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오늘부터3일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7월10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비전전략실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비슷한맥락이긴한데저희도서관이랑청소년수련관이2건에대한게올라왔는데요.먼저도서관관련해서지금증액이된게총사업비가증액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아니고요.당초시보조금에서연차별투자계획이있지않습니까?원래이게기존에는본예산에다편성을했는데시에서예산편성할때그것도예산편성방법중에하나이긴하지만실제지출시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자는그런취지로.
이형은위원
아,그러니까실제지출시기때문에지금이게변경이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반은본예산에편성을했고,반은추경에편성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저희원래준공계획이1년이안남았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5년5월예상합니다.
이형은위원
원래4월아니고5월이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좀이게일정에따라서딜레이가됩니다.크게차이는안납니다.
이형은위원
근처에자주가는데부모님이거기사셔서,별로진전된게아닌것처럼보여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도서관이23%정도공정률이진행중인데지하골조는끝났고.
이형은위원
원래터파기하는데오래걸리긴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지요.1층골조가지금올라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지하골조까지치고1층부터올라가는건지하보다훨씬속도가빠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하나만더,다른건데주차가몇대정도된다고했지요,그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주차가거기가한50여대되는데요.그옆에계획상으로.
이형은위원
공터가있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공행정기관.
이형은위원
예술고등학교옆에말씀하시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행정기관공터가있어요.
이형은위원
그게행정기관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행정시설이거든요,지금거기가.그런데용도가행정시설인데사실앞으로계획은없는,경제청땅인데계획은없는상황이고.
이형은위원
계획이없는행정시설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래서저희가도서관개청하면거기도협의를봐서도서관으로활용할...아니,주차장으로.
이형은위원
거기도정리를해야할텐데거기가질척질척하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지요.하려면정리를해야하겠지요.
이형은위원
그리고또궁금한게도서관저희완공되면셔틀버스같은거운영예정하고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도서관은셔틀버스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저기굉장히구석진곳이라,저는사실거기갈때지하철역에서도한참걸어야하고인천대다니는친구들도그래서인천대입구역에내리면학교셔틀이다녀요.사실따지고보면인천대바로옆에있거든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대중교통이닿기에힘든곳이고그러면첫째로시내버스노선이생기던지,아니면도서관자체셔틀이개발이되지않는이상어린친구들이오기에는굉장히힘든곳에있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좀교통이좋진않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이불편해요.저는차없이못가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다고지금셔틀버스를운영하는방한은생각하고있지않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알아서,아이들은어떻게오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접근성이라든지그런것에대한방법은조금...
이형은위원
첫째는접근성에대한문제가있고,둘째는50대면사실면수가많지도않고요.주말에아까말씀하신대로그게연다고하니까그나마다행이긴하는데거기서야한블록정도니까뭐걷는데오래걸리진않고그러면제생각에는셔틀이있어야아이들이이용하는데편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운영사항이라서그부분은도서관이랑어떤접근성을어떻게좋게하냐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앞에사는아파트단지는가긴편하긴한데거기가아파트단지도그렇게많은곳은아니에요.그래서제생각에는셔틀이나뭔가방법이,그러니까최소한많은날다니기보다는인천대입구역에서라도만약에정말어린이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게하려면그런게좀있지않아야할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이용에대해서는한번.
이형은위원
어쨌든공정률이지금20%인상태에서는4월,5월개관에는문제가전혀없다는말씀이신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준공예상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변경될수도있다는거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지금상황에서는특별히변경될사항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찬가지로청소년수련관은그러면원래지금보니까10%가조금안되지요,공정률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거기도별로늦춰지거나할것같진않은상황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계획상으로11월정도준공예상하는데요.
이형은위원
2025년11월말씀하시는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5년11월예상하는데지금상황에서크게변동사항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어느정도끝난건가요?터파기는다끝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터파기는다끝났고요.지금지하에지열시스템을설치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아직1층이올라온상황은아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골조를안쳤습니다.이제골조를지하에치면그때부터는속도가좀늘어갈겁니다.
이형은위원
예,2개다송도에워낙청소년인구가많으니까학부모님들이나청소년들이기대하고있는두가지기관이당초계획과크게다르지않게완공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혹시청소년수련관이신도시에설립되잖아요.그러면동춘동청소년수련관은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저희가정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사실.관련부서에서시에여러번공문을요청했는데시에서는현재로써는‘연수구의의견까지포함해서향후운영방안을검토하겠다’그렇게까지만온사항이고,거기에대해서확정된사항은아직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청소년수련관이2019년부터논의가돼서지금까지왔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부터계속.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저도시에서관여했기때문에이사항을잘알고,원도심도총인구가22만명입니다.청소년인구도상당히많을거예요.저희들은송도도청소년수련관이생기지만동춘동것도리모델링해서원도심에남겨놓자이런방향이에요.그래서혹시그런정책에관여한다면동춘동이있는청소년수련관도리모델링해서청소년에게돌려주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저희도충분히예전부터그렇게생각하고있고,또그러한의견을시에전달을하고있고,계획요청하고있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런데시에서의명확한답변으로아직정해진사항은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연수구의의지가강하면정책에반영이될수있어요.저희들도2019년부터논하면서논의를많이하고,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을때도방문해서전달했거든요?그래서비전전략실에서도협조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체육청소년과와협조를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52억원이증액이됐지않습니까?이게시비,구비같이증액된겁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시비가올라감에따라서구비도거기에따른매칭으로편성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매칭상태가어떻게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도서관은7대3입니다,시비가7이고.
김국환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5대5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2019년부터해서계속증가가된건인건비나원자재나여러가지상승률이있을것으로생각해요.하여튼잘지어서우리청소년들에게좋은기회가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연석회의때말씀드렸던연수구청소년수련관혹시주말사이에도비가많이왔었어요.그때혹시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주말에24시간직원들이근무를섰습니다.24시간이틀동안돌았고,이번주까지는계속24시간돌고요.주말에는아시다시피많은비는오지않았고,대신에강풍이불었는데거기이제저희가각가시설,시트파일옆에1m정도토사들이있잖아요.비가오면거기토사에비가스며들면수압이랑토압이늘어나는데그걸없애는게관건입니다.시트파일에더지지대는많이...
윤혜영위원
관건이라는얘기는지금어떤문제가발생했다는얘기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그래서조치사항을말씀드리는건데그토사부분을시멘트공구리로전부덮어버렸어요,비가안들어오게.그리고그부분에구배(경사)를져서빗물은양수기로푸는방법하나그다음에공사현장땅판곳으로흘러들어가는방법하나그렇게공구리를쳤고,그다음에교회앞에꺼진곳있지않습니까?그부분은슬래브지붕을치고그위에방수포까지다덮었습니다.덮고,휘어진부분은지지보강대를더설치해서더이상하중을받지않고밀리지않게,그리고계측기를저희가설치해서계속수시로매일계측기를검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주에는공사를중지시키고이번주에최종안정된것을확인한다음에그때공사를재개할예정이고계속지금24시간비상근무를서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단계에서오히려이상황이좀더안전하게지을수있는어떤기본이되지않았나싶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직원분들많이애쓰셔서감사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혹시좀전에국제도서관에관해서말씀하셨는데저는내부적인게궁금해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쯤되면지난번에말씀하셨던T/F팀,국제도서관에도아마그팀이운영이될것같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조성전단계인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조성전입니다.외부전문가선임이아직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도서관은외형적인것도중요하지만그어떤것보다내부적인게중요한건물이도서관이라고봐지거든요.최근에우리가생각하는도서관들이많이경향이달라지고있어요.초기에저희가공모했던때랑또지금,왜냐면공모받았던시점이랑워낙세대가문화가많이바뀌고있는시점이라공공도서관들이많은개혁을한다는그런보도기사도굉장히많습니다.T/F팀이내부적인그런콘텐츠까지같이이어간다고봤을때그런고민도같이해주셔야하지않을까,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이를테면도서관내부에어떤열람실이나공부를하거나책을읽는공간들이지금까지그런어떤규격화된그런모습이아니라조금씩뭔가정말기대치,주민들의기대치는정말잘아시겠지만상당히높거든요?급격하게바뀌고있고,그런수요들을잘파악하셔서트랜드있게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이를테면요즘스터디카페가많이생기고있지요?실제로도서관의존폐를고민하는입장에서열람실이나그런것들이실제로주민들이와야의미있는공간이기때문에그런식의어떤요즘청년들이많이가는도서관,학생들이많이가는도서관,어떤그도시의이미지에맞게수용성에맞게고민하는그런모습도있어야할것같거든요.실제로우리가공모에맞춰진그런설계도있겠지만내부적으로들어갈때는조금씩그시기에맞게달라지는게맞다는생각도드는데그에대한고민도당연히하실거란생각이들지만그래도또비전전략실에서하는것과나중에운영해서돌아가는부분은또다른부분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T/F팀이아마중요한역할을하지않을까싶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도서관관계자들도같이포함시켜서하여튼운영상이나어떤좀연관된어떤시설이나그런것도같이고민을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적절한시기에늦지않게주민들한테그런얘기도공유가되어야할것이고,수용도되어야할것이고,그런단계단계별로‘왜진작알려주지않나?’,‘혹은이미늦었다’는얘기없이이것만은잘진행될수있는그런모습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마에지반이많이약해지고있습니다.안전에유의하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힘써주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노은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구로내려와서공직자재산신고를할때우리감사실에서참성심성의것잘가르쳐주더라고요.하여튼감사드립니다. 올하반기때에감사실적이많이있나요?적발되거나이런것들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하반기는아직시작은하지않았고요.종합감사말씀하시는거지요?상반기때도감사를저희가13개소정도했고요.5월부터한건에대해서는아직결과보고를이번주중에할예정이고,감사건수는항상나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제벌금무는것도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감사관련해서회수하는경우당연히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들이보통공직자재산신고할때는잘몰라서누락이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게일부러하려는것이아니고그런경우도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자재산등록관련해서는우선은의원님들은저희구에서하진않지만저희구는5급이하공직자에관해서만하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공직자재산신고하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인천시에서그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하게되고.저희는5급이하만하게됩니다.그런데저희들도보면워낙전산화가되어있기도하고,그리고본인들이고의로누락하는건거의없고실수로누락하는경우에금액에따라서징계까지가는경우도있긴하지만대부분은실무선에서보완명령으로떨어지나실무선에서다해결되는경우가많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제가느끼기에는감사실에서상당히친절하게잘지도를하더라고요.하여튼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뢰받는공직사회가되도록감사활동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함께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환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로그인연수생활안내서를제작한다고했지요?주로내용이어떤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장현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로그인연수구는우리구에거주중인연수구민뿐만아니라신규전입자를대상으로연수구주요정책정보나구민을대상으로각종지원사업그리고연수구에서이용가능한공원,체육시설,생활편의시설등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안내책자를만들려고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보니까구청장님지시사항으로이게시달돼서이루어진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구청장님지시사항으로저희가연수구가신규로전입하는공동주택세대가많다보니까그분들을위해서생활에필요한안내정보를제공하는게어떻겠냐는지시사항이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각부서에민원도토탈감안해봤나요?각부서에민원이제기된것도문제가되어야될것같은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각부서의민원제기됐던사항이어떤?민원의요구사항이있었다는말씀인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들어서지금이게우리우리구만이아니라저는안내서를만드는게어떤저기가아니라보통법이나규정이나거의인천시,대한민국,인천시는거의비슷하고제가볼때이런건특히다문화가족,외국인들에게많이해당이될것같아요.왜그러냐면어떻게보면공원이용이나공중시설이나이런데보면한글만이아니라한국어를제대로못하는사람에게아무리설명해도어렵거든요.그래서구체적으로그런걸삽입했고첫번째는,두번째는생활안내서를했을때는민원이라는걸모르고예를들어서장애인주차공간에잘못댔을때저도몰랐어요,사실그렇게벌금이많다는걸.그런건다민원에일반인들이알아야할상식을너무모르기때문에그런것도첨부되어야훨씬더활용성이있지않나싶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가외국인에대해서한국어가미숙한사람들에대해서외국인들에게홍보가됐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외국인생활안내서같은경우는지금여성아동과에서별도로만들어져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보면각부서에서안내서들이양이적던많던간에각각분야별로작성해서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그런것들을봤을때전입자들이연수구에처음전입을하셨을때몰라서이용을못하는정책정보들도많아서그런정보들을한번에모아서안내서를제작하면어떨까하는생각도있었고요.저희가이사례를보면마포구같은경우가지자체최초로,작년에마포구사용설명서를제작을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해처음만들어서사용했었는데반응이너무좋았다는얘기를들어서저희가서울시는마포구를시작으로몇개구가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청소용량이나버리는것도구다조금은차이가나요.그래서몰라서하는걸일반적으로지금밀접한생활환경에필요한안내문이라고생각해서하는데거기에반해서제가제안하는게뭐냐면각민원이라는게법을몰라서못지키고억울해서그런게많거든요,민원을받아보면.그런것들을좀해결하려면각부서에그런민원들취합도해보고,그다음에외국인들이몰라서하는것도좀구체적으로지금보니까1만부를한다고해요.동별로1권에2천원씩해서산출내역을보니까2천만원올라왔단말이에요.그러면이걸잘한다못한다기에앞서서내용에충실해서효과적인,예산이효과적으로쓰인다면그런민원의문제나정말타구에비해서조금차별화된것을예시를해준다든가그런내용인데아무튼이것을효과적으로안내서책자가발행이됐으면하는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책자가나오는대로저희위원들에게도좀배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부서별로내용을취합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법을몰라서지키지못한사항이나구체적인민원이지속적으로야기됐던사항들을잘담아서작성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히청소를집중적으로해야할것같아요,제가볼때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이거지난번추경에도똑같이여쭤봤던것같은데제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왜이렇게많이잡아놨냐고했는데이번에보니까또엄청나게감액이됐네요.자꾸이부분이감액되고증액되고가큰이유가뭘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형은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에서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해서각예산총액의1%이내금액을예비비로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는그1%이내에대한규정이없어서저희가지금...
이형은위원
그건제가국장님께지난번에들었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지금일반예비비가128억원정도있고,이번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71억원정도가편성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왜삭감됐는지사유를여쭤보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2회추경을편성하기위해서는가용재원이필요한데그가용재원이기존에1회추경에있던예비비를사용해서추경을편성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다여기서빠져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3차때는또저희가어느정도증액,감액이사항은아예안잡혀있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3차추경에서도저희가지금시가1회추경을했습니다.1회추경에국·시비에대한내시금액이저희가세입이추가적으로들어오거나감액되거나하면예비비의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예측은어려운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가급적정확한예측을통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로그인연수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추진사항을보니까‘올4월에구청장지시사항시달’이라고되어있어요.이때혹시무슨특별한이슈가있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청장지시사항을시달하는건보통매월한번열리는확대간부회의나매주핵심간부회의나그럴때구청장님께서업무보고를받던중에지시사항으로내려지는경우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이런예를들면행정복지센터를가면처음에전입을하게되면기본적으로동마다나눠주는안내문들이지금도있습니다.그리고저희청사내에도각부서별로안내되는게있고,이게단계별로내용상어떤시급성을다투는것들이있을것이고특별한변화없이매뉴얼로쭉가는게있을것이고이정보의어떤사용이나목적이다를수있다고봐지거든요?지금일단지시사항에따라서추진계획을수립하셨고각부서들자료를수집하셨어요.지금다되어있는상황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부서별수집자료는1차로는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이게검토과정에서예를들면이런새로운걸만들때는이유가있어야할텐데지금기존에각동별로세분돼서만들어져있는것과지금저희가로그인연수라고생각하면서만드는거에는차별성이어떤게있다고여겨질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민원여권과에서발행하는전입안내서를생각을하실텐데요.전입안내서의경우는각동에있는동별주요프로그램이나동별공공기관주요시설등위주로동위주로작성이되어있고,내용도굉장히적습니다.그런데저희로그인연수같은경우는저희가기존거주중인주민도활용할수있고신규전입자를대상으로활용할수있고그러니까각종정책정보나생활정보를...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모든구민을대상으로한다는말씀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모든구민을대상으로.
윤혜영위원
그분량을어느정도로보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한14면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14면에다포함할수없기때문에QR코드를같이넣어서홈페이지에연동하거나.
윤혜영위원
그러겠지요.결국은그안에다담을수없을내용들이많을것같고,말씀하시는것처럼QR로이어지게되겠지요.기존저희홍보소통실에서매주혹은매달내놓는수없이정보지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실시간적으로업데이트되어야하는정보들도있을것이고,이게제생각에는기존에각부서별로하는것들과또홍보소통실이라는중심에서하는것들을잘보게끔유도하는어떤그런방법적인고민이더중요하지않을까?또다른책자를만드는게어떤유용성이있을까?하는의문이들어서여쭙는거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로그인연수생활안내서를작성할당시에는지금저희가24년부터25년까지송도든원도심이든입주하는세대가한8천여세대이상이되고요.전입세대가너무많다보니까전입세대를중심으로생활안내서를제작을하고자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우려하셨듯이부서별이나분야별로기존에작성하고있는것에대한중복여부를말씀하셨는데저희가대상이나목적은중복이있는지파악해서이것은최소한으로중복은제외하고꼭필요한사항만통합으로제작을하고자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참,말이어폐가있는게통합으로하게되면세부적인게부족하게될것이고,너무세부적으로하게되면그양이방대해서보는데약간효율성이떨어질수도있다고봐지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도이것에대해서...
윤혜영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추진계획에보면이게지금6,7월에자료취합및검수를해서12월에제작배부를해요.그러면시기적으로저는12월이이런새로운어떤안내서가나가는시점이맞나?하는생각이들어요.새해를기점으로국가적인정책이나구나시의어떤정책들이변경되고달래지는점이분명히있을텐데지금취합된이자료들이12월에배부되면이게분명히그안에누락이되거나변경되는내용들이분명히있을텐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그시기에대해서우려하시는점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이걸본예산에편성해서배부했으면더좋았을거라고는저도생각이들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24년도하반기부터25년도상반기에신규로전입하는입주세대는안9천여세대가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하반기에워낙많은세대가입주를하고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지금각행정복지센터에서나눠주는그자료만으로도충분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거로충분하다고생각을하시면또충분할수있지만어차피저희홈페이지분야별정보사항에도모든행정정보들이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일반주민들이그홈페이지를보면서그생활정보를획득하기는모든주민들이하실수있다고생각을하지만...
윤혜영위원
결국은우리가만든이책자안에서자세한걸원할때는또QR로들어가야한다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다양한홍보에대한경로는홈페이지를이용하든저희가책자를이용하든뭐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의전입안내서를이용하든그러니까홍보는저희가생각했을때정말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주민이발생하지않도록그것에대한배려하는마음으로생활안내서를제공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어떤,4월에계획하신추진계획과어떤자료가들어와서지금어떤단계에이르렀는지그과정을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알고싶은건이게지금각동별마다나눠지는,그런각부서마다나눠지는그런정보와저희가지금로그인연수생활안내서를통해서하고자하는게어떤차별성이있는지저를이해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자료를통해서이해를받고싶고요. 그리고사실은그보다더우선되어야할것은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각지역별로저희가약간분포도다를것같아요.정말연수생활안내서를제작을하신다면그지역에어떤특색에맞게어느정도어떤인구가있고그사람들이어떤정보가필요한지이게어떻게단기적으로있는자료수집해서가아니라기존에어떤우리가어떤적극적인자료를수집한다음에만들어지는그런자료들이좀더효용성이있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은저희가신규전입자를대상으로만들어졌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구분포도나지역특색이나저희도생각한게지금은신규입주로만대상을했다면,1인가구든,특정계층별이든,분야별이든,연령별이든그건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처음신규전입을했을때아파트세대나행정복지센터라든지수많은책자들이들어오게됩니다.거기에이거책자하나더들어가는게사실은어떤도움이될까?저는약간의구심이들어서조금은다른,기존에우리가활용하고있는여러가지홍보매체나그런거에기능성을강화시키는게지금말씀하신그런어떤기능이좀더효용성있게쓸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한번일단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고싶고요.그이후에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먼저법무행정서비스지원관련해서얼마전에핵심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받는과정에서잠깐듣긴했는데연수체육센터건립관련해서소송건승소된게있다고들었거든요?그부분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저희가법무의회팀에있지만소송은총괄하는부서이고개별소송에대한부분은해당부서에서가장잘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승소한것에대해서소송비용이나이런것들에대한처리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알고싶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러면그사항에대해서는별도자료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별도자료로주시기바라고요.항상보니까우리가소송에서패소건수가늘기도하고있는데승소건들도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추경에대한의견은크게없는것같고,그부분은제가자료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성과중심구정평가에서정부혁신추진운영,적극행정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는데얼마전조례심사할때좀살펴봤던부분이에요.이게신설위원회고올해두차례정도개최하는것으로예산을잡아놨는데두차례가9월하고11월기준으로잡으신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1차적으로는적극행정위원회신설전에인사위원회에서6월에한번실시했고요.3분기,4분기에한번씩위원회를개최하려고합니다.
한성민위원
분기별로한번씩개최하려고해서9월,11월로잡으셨다는말씀인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정기적으로내년에도이위원회가최소그러면4회는개최될예정인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3-4회정도는매년개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조례심사할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그위원회가새로생겼으니까운영에도조금내실을기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소송건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소송이번에3천만원증액이됐네요?혹시소송에도민간인들소송에도지원이가능하나요?그런사례는혹시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민간인에대한소송은지원하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내가몇달전에민원이들어와서민원인들하고만나서소송건지원을해달라고하더라고요.예를들면,동춘동문화재건때문에정씨묘요.이것때문에서로소송이일어나잖아요.민간인들도그렇고,그런소송을하는데지원을해달라.송도같은곳은예를들어서1억원까지해주는데자기들은2천만원까지밖에안해준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세히알아보고답변드리겠다고했는데그런민간인소송지원은없다는거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민간인소송에대해서지원하는건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시설관리공단이2017년도에설립이됐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공공기관입니까,기관으로봅니까?뭐로보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에해당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공공기관으로봐야되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번추경에보니까이사비용,이전비용3,200만원증액됐는데공공기관의경우는자체부담하는것이맞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자체부담이어떤?
김국환부위원장
공공기관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이전비를부담해서이사를가는게,지금과장님께서는공공기관이라고판단했잖아요.만약연수구의기관이라면연수구에서이전비용을해줄수도있는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도공기업이기때문에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에예산비용을저희가지원해서시설관리공단을운영하게됩니다.그래서이사비용을저희가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그게무슨근거로이사비용을해준다는거지요?지원근거가뭡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설관리공단은저희가공단대행사업비로예산을편성해서그예산안에서지출을하게됩니다.저희가인건비나거기에필요한운영비나이것은다저희공기관대행사업비에편성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하고는좀다르네요.시는공공기관이이사할때는자체적으로하고,인천시의기관은인천시에서부담을해주거든요?자료를한번다시찾아봐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저도소송수행지원에대해서조금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패소비용이계속늘어나고있어서한달에25건이평균적으로나오고있는데요.이게우리가지금대부분주민들이소송하는거지요,행정소송을?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5건은고문변호사자문료.
김영임위원장
그게지금소송비용확정판결건수가늘어남에따라패소비용이증가했고,또다른송달료나인지세,서류발급비용등이런것도다포함돼서3천만원이증액된건데요.우리가고문변호사를활용해서적극적인법률행정지원이안되는건가요?패소비용이증가하는게궁금해서그러는데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난해에도패소나화해사건이다수발생해서소송비용이계속늘어났고요.저희가상반기에도예상치못한소송에대한패소건들이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지금예산이부족해서3천만원정도더편성하게된상황입니다.그리고고문변호사자문료에대해서도지금저희가당초본예산에는월18건정도의자문을생각했는데저희가올해평균적으로보다보니까월25건정도자문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부족한금액에대해서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소송건수가계속지속적으로늘어나는원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소송은최소한으로없었으면좋겠지요,저희도고문변호사자문료나변호사수임료나이런것들이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한것에대해서만지금소송으로진행하고있고,저희가원하든원하지않든소송을진행할때적극적으로변호사를선임해서잘대응하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주민들이소송을했으면거기에관련된고문변호사들이어떻게좀더적극활용을하셔서패소가되지않도록해야하는데패소건수가증가를하고있어요,계속.그러면우리가행정에대해서문제가있어서주민들이소송건수가늘어나지않나싶은데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고문변호사제도를저희구에서운영하고있는데요.어차피저희가부서에서업무수행을할때도법령해석이나법적자문을통해서법률적으로문제가된다거나이런것들을최소한방지하고법적분쟁이발생하지않기위한것과타당성등을높이기위해서고문변호사를활용서많이자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소송같은경우는저희가최소화하고싶고,저희가고문변호사에게사전에자문등을많이구해서적법하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보통승소율이어떻게돼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소송종결한것으로하면승소율은82.3%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어쨌건패소비용도증가하고행정력과많은세금이낭비되고있으니까아무튼잘해주시고요.제가연도별소송건수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자료준비해서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이형은위원
지난번송도관리단에서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관련해서질의하신했었는데자세한사항은아무래도동물보호팀이있는경제산업과에물어보는게맞는것같아요.지금반려견놀이터예약관리시스템개발계획하고계신데이게지금도그파크달빛공원에있는것처럼시설관리공단들어가서하는방식으로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홈페이지인터넷구축을하는데대행사업비에예약시스템운영에따른프로그램개발비가반영이안되어있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거,불편하거든요,사실.제가도그파크이용할때보니까인천시설관리공단송도사업소들어가서하는것도불편하고일단하나여쭤보고싶은것은똑같이예약5부제로하실예정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저희가상시오픈인데요.예약시스템은5부제이런차원보다어떤시설이용,대·중·소와프리존으로설치가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적정20두나제한을둘거고요.거기에따라서선예약제기때문에예약제뿐만아니라설령인터넷에서안된다고하더라도현장방문했을때는등록증을확인하고...
이형은위원
아,그거말씀드리려고요.현장방문이지금도그파크는안되요.100%예약제거든요,달빛축제공원은.그게굉장히불편하더라고요.그래서잠깐가려고해도예약을안하면못가는시스템이라현장방문이랑병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려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현장방문때도놀이실여건에따라서진행할거고요.저희가등록여부관계를확인하는시스템을저희가오프라인으로할것인가이런것도고민을같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오프라인에그기계들고입장하시는분이체크하시던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일단은등록이설령안되어있는반려견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절차도안내하면서등록이안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용객이반려견과왔을때같이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할겁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는게예약시스템이상당히불편해서제가최근에보니까지난달이었던것같아요.네이버예약이공공기관도할수있게바뀐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SRT도가능하고보니까국립중앙박물관도그걸로예약이가능하던데,혹시네이버예약은돈도안들고접근성도훨씬좋다고생각하거든요?이건혹시고려해보신적이있으실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것까지검토안했는데그것까지연계하는부분도같이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것까지연계라기보다그것만해도충분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450만원주면서시스템개발을하는게번거롭고,이용하는사람도들고,돈도드는걸꼭해야하나싶어서제생각에만약에네이버예약이된다고하면굳이시스템개발을하지않아도될것같은데어떠세요,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시스템이라고하는것은시설관리나저희가구축을해놓고운영을양쪽으로하는,처음에인프라를구축해놓는게가장중요하지,네이버에너무의존하는것도저희가행정을수행하는입장에서는이런제도도있고네이버도있다는것을같이활용하는것이더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시스템이제가만약에양쪽으로하면장담하는데아무도시스템안쓸거예요.정말로아무도안쓸거예요.정말불편해요.다운도잘되고,뭐복잡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프로그램을개발할때최대한네이버보다월등한프로그램으로할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월등한게딱히필요가없는시스템이에요.시간입력하고,강아지이름,나이,무게이것만하면되는데월등할게전혀필요없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같이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한번고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송도관리단에여쭤보니까스마트배변처리기설치한다고했는데그것도계획에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스마트배변처리기가송도혜윰공원주변에놀이시설에지금도보면몇개배변수거함이있습니다.그런데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는것은좀더같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제가그때말씀듣고생각해보니까유료로버리라고하면아무도안사용할것같거든요?달빛공원에도나오는길에큰쓰레기통이하나있어요,그렇게하는게맞고.차라리그냥배변봉투를여러개두는게실효성이좀더있지않나?돈내고버린다고하면저도그냥집까지들고올거같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도그시스템을보긴봤어요.그리고해돋이공원이나다른공원에보면배변봉투수거함이별도로있는거저도확인했고요.어떤것이가장좋은것인지는같이고민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아까두수제한말씀하셔서1부,2부이렇게나눠있긴한데동시간대두수제한이어떻게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송도달빛축제공원에있는반려견놀이터하고규모가다르기때문에소형견,중형견,대형견규모도좀더크잖아요.그래서보통한30두소형견,중형견이다르기때문에규모에맞는기준이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지금개장이얼마안남아서자세한얘기는또따로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연수구4차산업혁명이게청년창업지원센터가종료됐잖아요.이게왜종료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지원센터가4차산업혁명이최초에2019년도에시작이됐습니다.한번더올해까지진행하는부분에서지난3월에이사업에대해서성과분석및진단을했고그래서그동안2019년도부터는국비지원사업으로쭉진행을해왔던사업입니다.그런데점차국비가줄어들고,하물며2022년도는국비가전액지원이안되어있어요.2022년도는아예국비지원없이구비전액으로사업이그렇게되면서꾸준히이어왔던사업입니다.그러면서국비가1억6,500만원,1억1천만원정도지원된사업이올해예산의경우는914만5천원정도,작년은900만원정도,재작년은전액없이그래서이사업이대해서성과분석을했고과연이사업이유지성이필요한가,또어떤사업의연속성이중요한가이런것을검토했었고,점차그러면이사업을대체할만한것이다른쪽에서있지않을까이렇게저희가검토했었는데.
이형은위원
그래서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투모로우시티에보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청년창업을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에청년창업사관학교가있고또이제인천시에서하는청년창업지원통합마케팅지원사업들도있고,사업들이유사성이있어서거기에정부지원인프라코딩교육이나기술지원이나또멘토링사업이우리가위탁하고구비전액으로하면서비슷한사업들이진행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한대체,과연우리구가이사업을해야하나고민도했고요.그런데마침인천대학교에서올해저희가3월에사업이종료되고정산이끝났고,올해인천대에서이와유사한중소벤처부에서하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공모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창업사관학교선정이됐어요.그래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저희가들어가있던공간에다른사업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5월에확정됐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비슷한성격의사업이라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유사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기존에지원받던친구들은그대로지원을받을수있게된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대로지원을받을수있다는건약간저희가어떻게거기까지말씀은못드리는데그동안에저희가인천대4차산업혁명했던사업도우리구청년들만했던건아니고인천시에주소를두고있으면서연수구에창업을조건하는이런게있었어요.큰차원에서해야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그리고국비지원사업이맨처음에는공모사업으로진행됐던사업인데국비가지원됐다가점차줄어드니까과정에서어떻게보면2022년도에좀더분석했으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때약간시비지원으로바꿔서할수있는방법은없었나요?국비가1억원에서500만원이면거의다삭감돼서무리는아닐정도인데시쪽에서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건시비사업은아니고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지원과지자체의부담률을갖고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애초에처음시작부터그거라서바꿀수는없다는거지요,매칭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시간이없어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을하는데연수구는몇명이나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농어업인공익지원수당은통상적으로저희가농어민직불금이라고이해를하시면이해가빠를것같고요.저희가당초에26농가에대해서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는데신청기간이7월로한달연장이되었습니다,시비지원사업인데요.저희가7월에신청받다보니까원래26가구인데30농가정도들어왔고향후에도저희가예상하기는한40농가정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시비확보를40농가까지한사항으로증액분을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비가70%되고,구비가30%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시비와구비매칭은50대50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방금이형은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창업인프라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저는다른각도에서한번질의를좀하겠습니다.요즘청년들이몇명이나연수구는있습니까?파악된게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인구가저희가40만명인데27%정도로11만명정도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지금취업을못하고인구는얼마정도로,그런것도파악이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청년을대상으로한취업을저희가몇명인지데이터를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그자료가없습니다.청년이라고하면군인도포함되어있고,우리공무원들도포함되어있고,또19세부터39세까지연령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는저희가현재갖고있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위원들은지역을많이순회하지않습니까?그러면주민들이아직도한40대정도되어도취업을못하고같이기거를하는사람들이많아요.이런창업이런사업을할때는그런인구부터파악하고지금2억7천만원이감액돼서들어왔지않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이런것들은제다로하려면경제적지원이민과관이좀세밀하게조율돼서파악돼서정말우리관에서지원을할수있는그런지원확대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현황부터파악이돼서지금취업을못하는청년들이몇명나있는지그래서멘토링이나교육프로그램도강화하고그래야어떤사업을그분들이당장창업을하기가어려워요,사실은.네트워크지원도해야하고,그다음에법적으로규제를완화할수있는그런사업도강구를해야할거같다는생각도들고,그다음에창업공간에대한기회제공도좀관에서이렇게공격적으로해주셔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그래서어떤기술제공,성공사례,글로벌적으로국내에도벤치마킹도시켜서창업지원인프라구축을해서활성화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겁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저희가청년을대상으로멘토멘토링계속하고있고요.또계층별로청년자리를활용해서현직자를저희가초빙을해서청년들이지난주도교육을했었고요.또멘토역할을할수있도록현장에서연결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청년월세나청년자격응시료라든지이런정책적으로기존에쭉해왔던사업이고요.저희가청년이19세부터39세지만거기에여성도있고,경력이단절된여성도있고,청년은둔형도있는데청년도전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좀더검토해서프로그램을차후에도운영을해볼까이런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요즘산학연구하는학교하고협력강화도많지않습니까?그런곳도문을두드려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김국환위원님이질의하신농어업인공익수당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세대가늘어난다고했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근거가어떤근거로예산이늘어나서저게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고하는것은공익수당그러면굉장히어려울수있는데사실상농업직불금이라고이해를하시면통상적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면농업직불금은사실경영체등록까지마쳐야직불금이나가거든요.그다음에농업경영체등록을하려면재배나가축사육을확인하고농지법상농지에해당하여야하는데확인이되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농어업인공익수당기준은2024년1월1일자로우리연수구에2년계속해서주민등록주소지가인천시로되어있어야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농업경영체가등록되어있어야하고,전년도에기본직불금을받은농가여야합니다.이3가지요건이동시에충족됐을때월5만원씩12달해서한6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현재우리연수구에쉽게말해서연수구에거주하면서농토,농지가타지역에있는경우그것까지다우리가인정한다는얘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얘긴아니고요.주소는인천시에두고그리고우리연수구에서농사를짓고있는농가.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게늘어난다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늘어난게아니고원래농가수는더많지요.많은데우리가전체한24헥타르정도됩니다,농지면적으로는.그런데그중에3가지요건기본직불금을받았다든지,농업경영체에등록을했다든지,올해기준으로서인천시에2년이상주소를두고있다든지이3가지를충족한농가중에작년에예산을시에서26농가를내시를해줘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신청을받아보니까대상자격요건이벌써30명이넘어선사항이되겠습니다.시하고협의해서좀더농가대상이늘어날것같다고해서예산을40농가까지확보해서추가되는예산을이번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연수구에현황을보면개발을계속해서농지가없어지는데,저희가그전에도자꾸질의를했던게국비,시비가온다고매칭하면서양봉농가에지원을꼭해야하냐,농업신문을늘려야하나차라리국비를안받고없애야되지않냐는논란이있었잖아요.지금보면예를들어서단위조합이지만남인천농협의경우조합원자격이인천시에서몇㎞이내에자격이있어야하고,출자금이얼마있어야하고그러거든요?그런데경영체등록까지하는걸보면이세대가연수구에서예를들어서김포에땅이500평있다그러면그분들도우리가수당이나갈정도로우리연수구에농민으로인정을해주냐는거지요.연수구관내농업인이늘어난다는건이해가안가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인천시내에서,농지를짓고있으면해당하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타시도뭐김포라든지,충남이든거기는지금은농지기준보다는그러니까농지기준이있고농가기준이있는데이사업은인천시내에서농사를짓고있되,주소지가연수구인경우는연수구에,부평구같은경우는부평구에신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인천시도개발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계양구도굉장히농지가없어지는상황이거든요?서구도그렇고제가알기로는.그러면제가지금쉽게말하려고농협조합원자격을비유한거예요.인천시에서30㎞나50㎞내에농사를짓고있는사람은농협조합원자격을주거든요?그래서그사람들을여기서우리가,그때양봉업자도없는데연수구에있냐했는데없는데타지역에서하기때문에그양봉하는업자가우리연수구에살기때문에지원이가능하다고했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예산이늘어났기때문에구체적으로물어보는건인천시에도농지가줄어드는상황인데농가가늘어난다는게이해가안간다는말이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산이라고하는것은계획예산이긴한데요.본예산때는시에서시비확보와구비부담인데50대50인데시에서본예산확보할때는우리구에는26농가정도를예측하고예산이편성된거고요.지금이사업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타시도가아니라인천시내에농지가있고,그농지를경작하는연수구주민이2024년1월1일자현재2년이상거주하고,농업경영체로등록.농지는타시도김포나이런게아니고인천시내에농지가내가경작할때연수구주민.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바꿔서이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연수구주민들이농지를,땅에어떻게보면투자라고해야하나,농업인이늘어난것인천시내에땅을더많이샀다는거네요?그러면보면되겠네요,쉽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건아니고요.지금뭐가늘어났다는게아니라어떤기준이,저희가이건신청주의긴한데신청을받다보니까40농가정도,현재30농가가넘어섰거든요.그런데뭐냐면신청하신분도안하신분도그렇습니다.그런데40농가까지는예측되니우리가시비를확보하고구비부담을위해서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직불금보다더수입이높은사람은신고를안했다가직불금타려고신고를할수도있겠네요,어떻게보면?그런상황도있겠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직불금을설령받을조건이되도신청안하신분들이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건조금은이해가됐습니다마는조금,아직도이해가덜됐네요. 우리과장님,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송도시장아치어떻게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아치공사는했고요.지금역전시장이든옥련재래시장이든아치는되어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역전시장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되어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학교정문쪽에있는것은거기가아니고안쪽은아치가되어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왜저희지역구라고관심이있는것보다는어떻게보면지금우리연수구가권역이원도심,구도심,신도심쉽게말해서권역을얘기하잖아요.이번에우리위원들이인천시립박물관매각하는것에대해서결의안도했듯이어떻게보면송도신도시는현대,근대적으로모든것이되어있지만어찌보면송도유원지부근으로인해서그야말로연수구의상징적인곳이라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송도역전이나유원지나이런거,그런데시립박물관도간다고해서그런건했는데지금역사박물관도추진하고있잖아요,문화체육과에서.그런데역사박물관하고전통시장하고거의한같은맥락으로봐도되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송도역사박물관하고재래시장은...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역전시장이길하나사이죠.지금보도자료를보니까역전시장재현공원화로해서내년6월에심의,개발한다고했어요.그랬는데저도보면전통,지금여기에추경에올라온건활성화사업에서주로추진경과를보면누수배관이나또소방펌프시설이나그런걸중점적으로했는데대대적으로는이제는예산이반영될때좀확실하게,전혀상징성있는시설로해야만,지나가면서‘옥련시장있구나’,‘송도시장있구나’가아니라거기에사실은우리양에차지않는1천평도안되는규모에그걸하긴하지만KTX옆에,뭐인천을만약에외지에온다면KTX타고내려서타구도가지만전통시장이나역사박물관은어떻게보면규모가작아도인천을상징할수있는거거든요,수인협궤열차라는건?특히연수구의유례능허대까진말하지않아도할수있는곳인데,이런걸상징적으로외형도좀만들어야되겠고,그다음에활성화사업에서도제가저기를예산이지요,우리가다녀온곳이?예산을가보니까정말그렇게어렵지않게해도되겠더라고요.과장님,깊이고민해서활성화되는걸차츰외형만아치꾸민다고하는게아니라그런방안을깊이고민해야할것같아요.내년에활성화방안을좀더심도있게고민도하고연구해서활성화방안에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이번추경에올라온것은재래시장이어떤복합시설이많은데유지보수비용을900만원정도원래본예산에편성해놨습니다.900만원정도를다사용을해서시장유지비가없어서향후에더들어갈수있는겨울이라든지이런비용에대해서300만원을추가로요청했던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송도역사박물관과연계해서방문객들이찾아왔을때송도역전시장이나옥련재래시장이라든지왔을때장보기나우리재래시장을홍보해서활성화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같이보겠습니다.그리고방문객이왔을때저희가역전시장이라든지옥련재래시장홍보리플렛을만들어서배치를한다든지그런것도연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번에누수배관을보수했다고하는데다행인데이렇게큰장마에도거기가보면정말걱정이됐는데,걱정안해도되겠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우수관공사를다끝나서최근에장마때문에비가많이왔지않습니까?그래서가봤더니비가많이왔을때어떤테스트겸으로봤을때는지금누수가없는것으로확인돼서하지만점차좀더공사가끝났지만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관심있게지켜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먼저혜윰공원관련해서요.지금이제개장이거의코앞에왔어요.제가알기로는송도관리단이랑경제산업과가T/F팀으로이제디테일하게뭔가논의중이라고알고있어요.이게지금시설적인완공도중요하지만이제부터사용이더중요할텐데지금올라온것도결국은예약에관한것이고,이것보다내부적으로뭐교육프로그램이더중요하다고봐지는데거기에대한어떤디테일은잡혀있는게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동안행동교정프로그램을하고있고,그리고또...
윤혜영위원
기존에하던것말고이혜윰공원을이용해서저희가하게끔만들어지는그런교육프로그램은따로구성된게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전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교육을반려견놀이터에일부실내놀이터로꾸며진공간이꽤있는데거기에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지금구상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쯤이면구상이완료가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계획이되어있고요.지금...
윤혜영위원
다시,계획이완료가되어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계획이있는데그동안은그게없었기때문에장소의측면이지지금은준공이되고개장되면그곳에서도같이운영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운영할계획을가지고저희가공원을조성했어요.개장을앞두고있단말이지요.그래서T/F팀이운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개장과동시에준비된운영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이시작이되어야하는거잖아요.그게언제쯤계획하고계시는지여쭙는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가을9월,10월정도에말씀을드린사항인데요.했던...
윤혜영위원
9월,10월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그때가을정도제가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까지계획된게없다는말씀이시다,그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계획된게없는게아니고있습니다.있는데...
윤혜영위원
잠시만요.행동교정말고이공간을활용한교육프로그램이계획된게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개장할때는산책프로그램도들어가지만지금기존에했던것말고는,같이합니다.장소의우리가반려동물놀이터가개장되면그공간을활용해서공간이있기때문에프로그램이들어가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겠지요.그프로그램에대한계획이지금쯤은,왜냐면개장이이제내일모레니까우리가그안에뭔가콘텐츠를돌려야하잖아요.그계획이있냐는말씀을여쭙는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반려동물문화교실이런게있다고하지않았습니까?저희가매번꼭거기에서해야하나?없어도지금하고있다는얘기고요.그장소에반려동물문화교실을계획하고있고9개팀정도하는데공간이있기때문에진행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기존에다른곳에서하던거를일단다들고와서그공간에서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다들고오는건아니고요.일부접근성도있으니까같이합니다.원도심도있고,송도신도심에도새로생겼으니까.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저희가이공간없이도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어떤프로그램들을운영해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구비를들여서놀이터지만교육도가능한공간을조성을했단말지이요.지금곧완성을한다고요.그러면그시점에맞게같이출발하는어떤교육프로그램,그러니까기존에왔던건그대로가야할거고이공간을우리가목적에맞게만들었으니까세를들여서만든거면거기에뭔가목적성있게프로그램이구체화돼서‘이런공간이만들어지니까이런프로그램이운영이되는구나’하는게인지가되어‘야,우리세금드릴만하다’,‘여러반대도있었지만이런공간정말유용하게쓰일수있네’라는게보여지지않을까해서개장하고또준비돼서가을,겨울하다보면결국내년이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올해그때도말씀드렸던게뭐냐면구체적으로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가준공됐을때에반려동물문화교실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하겠다그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아니,계획에담겨있고예산도있고,합니다.
윤혜영위원
합니다,그게가을쯤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9월정도.
윤혜영위원
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주시면좋겠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구체적계획말씀...
윤혜영위원
‘하겠다’와‘한다’는다른거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합니다.올해합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시점이애매한데,지금명확한시점이정해지지않았다는거예요.제가말씀을들어보면‘할거긴한데,할계획은있는데,언제할지는아직미정’이라는말씀이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구체적으로말씀드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구체적으로있으면일단보고를해주시고요.구체적으로있으면당장언제쯤하겠다는게답변이가능하겠지요?그런데지금답변을들어보면뭔가모호한거같아서제가일단말씀을계속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쭙자면지금저희예산올라온게예약시스템이에요.혹시여기에첫번째궁금한것은저희연수구구민들에대한우선예약제고민하시는지,여쭤보고싶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우선저희가등록된반려동물,우리구에서조성했으니우리구가우선이겠지요?그리고중요한것은여기가우선순위예약을해서어떤시설이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는가능하지요.그런데수용이...
윤혜영위원
연수구민이우선으로예약되는것에대한고려를해보셨냐는질문을드렸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일단시스템은고려까진아니고요.저희가기준은인천시에주소를두고등록되어있는반려동물일때.
윤혜영위원
그런건약간의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저희지금송도내에는도그파크에인천시에서놀이터가하나있고요.지금여기는구비를들여서연수구민을위해서만드는놀이터입니다.여러가지지금교통문제나여러가지문제들이우려가되고있는데그것에대한한방법이라고도생각이들어요.우리구비를들여서뭔가공간을조성할때는우선순위가저희구민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일단접근성이나여러가지를봤을때구민이먼저우선이되어야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그런고민이우선돼서이런운영시스템을도입한다면저는찬성,긍정적인생각이드는데그런게아니라여기보면예약시스템을이용해서이용자출입관리의목적으로그냥되는것같아서,그런거라면좀더고민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네이버예약제도굉장히편하게되어있고요.실제로지금최근에공공키즈카페의경우는네이버예약제를도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존에잘되어있는예약시스템을도입한다면정말불필요한예산을다른곳에충분히쓸수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게좀더구체적으로두시스템을대조를해보시고더유용하게절약할수있는시스템이있다면도입하는것도현명한방법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아까답변과정에서조금우려됐던게원래는저희가동물등록제가있지요.동물등록이반드시되어있는동물에한해서인천시같은경우는출입이가능합니다.그런데아까답변과정에서그렇지않은동물도할수있다는여지의답변을주셨어요.그건조금잘못된생각인것같아요.반드시칩이필요한이유는거기에동물의이력관리가되기때문에국가적으로시행하는것이고반드시그게등록된그게하나의그야말로출입관리의방법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안에는여러가지전염병관리나주인이그개에대한기본적인책임을한다는증거이기때문에그런반려가족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걸누락하지마시고같이반영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지금창업인프라조성사업관련해서저는궁금한게저희가5년동안시행됐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국비를들이고구비도많이지원이됐고요.이런사업이진행되는이유는청년들이어떤나라나어떤구의도움을받아서최종적으로는어떤자생력을갖기위한하나의단계적인시스템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저희가그렇게국비를들이고구비를들여서최종이사업을완료하게되기까지저희자체적으로,아까성과검토를하셨다고하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나타난어떤긍정적인결과가있는지,정말데이터가있으면저희위원님들에게공유해주셨으면좋겠고요.확연하게이사업을통해서이런거남겼다는게있으면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딱말씀하실수있는건없으실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장단점은확실히있습니다.창업의공간,어떤인프라적인측면그리고뭐사업의어떤유사성그리고어떤이런창업의공간에다양성이있고,접근성이좋고,또많은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이런건굉장히좋은데실질적으로인천대에서운영하는공간이었고주로인천대학생들이주로많았고,그동안사업을시작할때국비공모사업으로진행됐던재정적인부담이굉장히구가많았다.그리고전체사업비중에2022년도는국비전액없이진행됐고.
윤혜영위원
그래도5년간진행된사업이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혹시사업체가잘운영되고있는,이사업을통해서연수구내에지속가능하게가고있는그런사업체는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창업제가그때현장도가봤는데한분정도가공간을활용서창업한경우가있습니다.물론창업의효과가100명이참여해서그중에벤처가나와서장기적으로기대효과를볼수있다,향후에이런게나올수있다는전제라면그게맞지요.그렇지만우리가구비를굉장히많은거기90%이상을투입해가면서그사업을유지해야하는가에대한사항이있었고,또하나는이사업과유사한사업들이...
윤혜영위원
그건앞에제가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제가궁금한것은이런예산을들여서최종적인성과물,성과가중요하잖잖아요.그러니까이게저희가했던목적이청년어떤사업체,제가이해하기로는그런자생력을키워서향후우리가국비나구비를지원하지않더라도이분들이성장해나갈수있는기초를제공한다고저는이해를하고있어요.이사업이일몰되는시점에나타나있는어떤성과를알고싶은거예요.그게있다면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지금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운영에미비점이없는지그리고예약사이트프로그램에구민들이우선순위가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이진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황영주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음식문화큐레이터관련해서지금저희자료에운영계획안이있습니다.여기에6월부터12월까지운영하는걸로돼있거든요.지금여기는이제6개월이라고돼있는데사실지금7개월인거죠.6월부터운영에지금들어가고있는거맞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오십시영우리선학동음식특화거리생동감축제때부터시작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자료가잘못기재된부분이있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아직까지는우리가이분들한테지원을해드린것은전혀없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오십시영때는저희가시범운영한부분이고요.7월부터예산이편성이되며그이후의활동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게요.이분들이지금6월부터활동을시작하셨는데빨리해서단체복도좀드려야될것같고,활동비도드릴수있도록좀바로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지역생산품중점홍보판매전이라고그래서송죽원에서한다고그랬는데그거밀키트를송죽원에서한다는거예요?뭐예요?포장하지않는걸송죽원에서팔수가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조례에의해서구에서행사하는경우에는한시적영업신고를내서이쪽에와서간단간단하게깨를뿌린다거나이런식으로약간의첨가만해서판매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디저트쉽게말해서과자나디저트로하는간단한건가능해도음식은쉽지않을것같아서한번궁금하더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부분은나름대로노하우들이다업소마다있으셔서가지고나와서판매하는데는무리가없습니다.위생적으로잘관리하고있습니다.저희가행사를하기전에업소에현장에나가서위생점검이나이런부분을꼼꼼히챙긴다음에업소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선학동에서해서저도그현장에서봤었는데요.뭐그건참좋은생각이라고보여요.좋은사업이고,추진할만한사업이라고보이는게홍보가미디어만갖고도안되고입에서입소문이큰데실질적으로하는데,그게송죽원에서는일단음식냄새도날것이고이게다른완성품을포장해서밀키트로된건많잖아요.그래서그런거라면그건가능한데이렇게기관에서그런음식을예를들어서따뜻하게데워서한다거나뭐예를들어서족발같이간단한포장같은건괜찮아보여요.그럴수있다고보이는데그이상의제품들은송죽원에서하기보다차라리앞에마당뜰에서하는것은또어떤하루나이틀정도되기때문에가능한데이게며칠어떻게할방법인가싶은데,이거는송죽원이라서실내잖아요.그래서냄새도날거고,또사람들의거기가조용히미팅이있고업무적으로민원인들은좀있는그런진짜간단한커피정도마실수있는공간일건데그게가능한가싶더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오십시영에서했던포드로드는일반음식점에서맛을시식을한거고요.우리송죽원에서하는우리연수구생산식품중점홍보업소는업소에서대부분만들어온것을저희가여기서판매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밀키트하거나저기로한거지시식하거나그런건아니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가어떠한식품을봤을때눈요기도중요하지만맛을보고,현장에서맛있어야판매하는부분이있어서간단하게냄새가많이나지않을정도의음식만저희가시식을하고있어서,모든판매업소가전부다시식은하지않고요.저희가전에는시식을안하고해봤더니좀매출이많이안나왔습니다.그래서5월에는한번저희가약간의시식을했더니맛을보고사가시는고객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약간의시식입니다.지금음식점처럼현장에서지지고볶고이런것들이아니라간단하게맛을볼수있는그정도만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능허대축제현장에서케이크정도,디저트정도그거는상당히좋았는데그뒤에홍보가없어서그런지어떤업체를밀어주기식이아니면참어려울것같은데이저기를저는이큐레이터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여겨져요.그런데이런거를정말로이렇게짜임새있게취향이다르잖아요.입맛도다르고,그래서그런걸특색있는곳에우리큐레이터도세대별로모르겠어요.20명이다다르잖아요.그친구들이어떤방법으로하는지그걸좀연구를해서활성화해서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게끔적극적으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큐레이터는능허대축제나이런때저희가아니면우리중점홍보업소가송주원에서할때는큐레이터를모집해20명중에그날또가능하신분이있는지저희가조사를해서그분들은1대1로업소하고매칭을할겁니다.그래서업소에가서그음식에대해서,그식품에대해서교육을좀한다음에그런다음에홍보할수있도록해서업소들에게정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프로그램을준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심사과정에서도큐레이터도좀어떤뭐그렇게사실보니까굉장히일당도정말저기수준이잖아요.아주실비잖아요.그래서어렵겠지만그래도우리이사람들을선정할때는이왕이면여기에관계된분들또어떤좀저기가있는분들상식이나조금더욕심내면어떤자격증이있는분들이런분들이같은말도좀정말디테일하게설명할수도있고그런분들로선정하면훨씬저희가배가되지않을까싶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사전교육철저히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과장님보니까2023년도위생등급지정목표대비해서인천시에서1위달성했네요.그랬나요?그런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마이크켜고얘기하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위생등급제라는것은우리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지정하는부분이고요.우리음식점의위생수준을평가해서등급,우수한업소에한하여등급을지정하는겁니다.그래서업소에서는자율경쟁을유도하고우리소비자한테는선택권을,소비자선택권을보장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위생등급제를업소에서신청을하면저희가이제사전컨설팅을해줍니다.컨설팅을할수있는저희가감시원들이한다섯분계십니다.그분들이현장에나가서44개항목에대해서꼼꼼히컨설팅을해드립니다.그이후에개선이되고나서우리한국품질관리인증원이라고있습니다.식약처에서위탁된그쪽에서와서등급을지정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렇게생각하면되네요.보다효율적인위생정책을하여튼연구해서정책개발하고하여튼지도한다는뜻이겠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위생등급제는우수음식점개념으로보시면맞으실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님들도질의를했는데활동비하고단체복이것예산이부족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예산이상당히부족하다는느낌이드는데?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올해시범운영하고요.내년본예산에는좀더상향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좀많이세워서주민들한테하여튼위생에문제없도록해주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편성잘될수있도록적극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도큐레이터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운영계획에보면요.이분들이지금이제6월부터SNS를통해서월별음식문화홍보미션이주어집니다.맞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6월에는저희가오십시영행사로했고요.7월부터진행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SNS는어떤걸유념해두셨을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블로그라든지유튜브그다음에많이들사용하는그런SNS를이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음식큐레이터자체의블로그나유튜버가있는겁니까,아니면연수구에기존에있는걸활용을하시는겁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유튜브에있는기존의것도가능하고요.우리큐레이터들이본인들이활동하는그런SNS가있습니다.그런곳에서저희가홍보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잠깐만요.본인들이활동하는SNS?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많은분들이지금저희자료에보면...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선발되신음식큐레이터이분들이가지고있는SNS가비교적원활하게활동사용을하는분들이라는뜻이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많은분들이SNS를기존에하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SNS를하는거랑,하는것은기본적으로많이할수있어요.그런데지금특별히저희가이분들을선발할때는이SNS의확장력이나홍보성을유념을해두기때문에SNS를얘기를하는거거든요.일반인들이쓰는SNS랑이분들이쓰는SNS는좀달라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저희가목적성을가지고,이게결국은홍보잖아요.그렇죠?이홍보를위해서는SNS를할때는예를들면이분들을위한채널이하나가있다든지,아니면우리가지금선발된그런음식큐레이터들중에정말그SNS를원활하게사용하시는몇분이있어서그채널을우리가잘활용할수있다든지그런구체적인게있어야SNS를이용한효과가나올건데그게없는것같은데지금제가말씀들어보니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큐레이터가SNS뿐만아니라가장중점적인부분은저희행사장에서행사지원이가장더큰부분입니다.그리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행사는지금1년에한두번있는거아닙니까?지금저희여기최근에했던오십시영행사그리고맛자랑경연대회그리고능허대축제1년에토탈두세번의행사가있는거고이분들의활동은지금당장6월에서12월까지거든요?그러면그행사이외에는오히려SNS활동이더주가되는거아닌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제가조금전설명은잘못드린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저희가월별미션은저희가위촉을하고발대식이후에7월중에요즘옥외영업에대한부분들이많이문제가발생하고있어서7월에우선월별미션으로옥외영업근절을저희가민관합동캠페인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8월에는저희위생등급제라든지우수음식점같은거저희가SNS를통해서하거나,아니면저희가현장에같이나가서저희가활동하는홍보할수있는그런업소에점검을나간다그랬을때그런부분도좀같이진행하려고하고요.저희가기존에우리연수구SNS서포터즈활동하신여러사람이저희이번에큐레이터에오셨습니다.그런분들을활용해서적극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말씀을좀들어보니까이게조금이렇게구분이되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방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는SNS블로그기자단도있고,연수리포터영상으로활동하시는분들도있고많은서포터즈들이있어요.저희가조례얘기할때그서포터즈라는명칭때문에도많은얘기를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음식큐레이터를만들었을때는다른필요성이있기때문에만든걸로저는이해가되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홍보서포터즈하면단순히온라인에게시하는그런홍보가아니라저희음식문화개선사업에대해전문지식을함양을시켜서현장에투입을해서그분들이홍보할수있는그런역할을주기위해서저희가큐레이터를지금모집을하고선정하는과정입니다.그래서추후에도그런부분저희가처음에생각했던부분대로해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은이음식큐레이터이분들이처음제가설명을하고조례상에담긴그런내용들을저희가이해를했을때는기존의어떤우리음식특화거리의그런것들,이분들이좀더활성화하기위한음식점들의음식이나이런여러가지를알리기위한목적이었습니다.그렇죠?그런데방금또거기에부가적으로옥외영업이런것까지확대하는것들을한번쯤은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그거에대한역할과이음식큐레이터의역할은중첩점이좀다르다는생각은저는좀들거든요.뭔가예를들면제생각에는제가SNS를왜말씀드렸냐면활동내용에가장상위에SNS를활용한월별음식문화홍보미션수행이라고가장첫번째제시돼있습니다.그렇다면이분들이그SNS를어떻게활용을해서우리가홍보를할것인가에대한계획이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을했고,그외적으로오프라인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활동하는오십시영,특화거리에대한그런활동의내용들이있어줘야이분들은기존의서포터즈와는다르게정말음식에특화돼서뭔가를활동하시는분이구나라는이해가되는데지금말씀하시는그양안에말씀할수록하는내용들이더증가하고있어요.그런것은조금지양해야된다고봐지고요.이원래의목적에맞게뭔가저희가하는사업을하나씩더떼서같이하면됩니다가아니라저희가애초에이분들이필요한이유에초점을맞춰서이분들의효능성을느낄수있는그런사업들이추진이돼야될것이고,그중에하나가젊은분들을이용한이런SNS를활성화할수있는그런방법들도좀강구를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기존에우리가하는사업들을하시니까이것도하시고저것도하시고이거는오히려효용성을좀떨어뜨릴수있지않나하는좀우려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충분히부서의의지도알고어떤것때문에이게기획이됐는지알기때문에이원래취지대로그목적성에맞게좀이렇게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더꼭드리고싶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여기에추가질문을하나하겠습니다.음식문화큐레이터의역할이지금첫번째로행사장내에판매같은거사전교육통해서행사장시식홍보,판매서비스를지원하는거고두번째가지금SNS로다양한홍보매체를이용해서홍보하는그두가지역할을수행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지금제가보니까23년도에도지금주민대상설문조사결과를보았을때홍보광고가지금26.6%로1위를했어요.홍보의중요성을지금많이하는것같고,영업주대상도지금홍보마케팅분야가지금66%가홍보쪽으로지금선택을했는데,제가어제자료하나를찾아보다가우리이번에오십시영에대해서플리마켓참여했던것을개인블로그에하나올렸더라고요.거기에우리오십시영에대해서얘기를좀주내용을적어서올렸더라고요.보니까사람수가별로많지는않고,플리마켓매대앞에다쓰레기음식물쓰레기같은걸지금세워놨었잖아요.그때보니까컵도버리고,시식하고나서버리는그런게막있더라고요.저도그때봤는데그게매대에있던사람들은본인들이장시간있다보니까쓰레기냄새가너무심해서이런걸대체로음식물쓰레기는뒤쪽으로많이보내는건데특이하게오십시영은앞쪽에다이렇게쓰레기를내더라이런게개선할사항이아닌가이런개인블로그에도해서이걸올렸어요,이번에느낀점을후기로써서올렸던데과장님,그걸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오십시영은올해일회용품이없는친환경축제로저희가개최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푸드로드나이런데에서시식하고컵이있었습니다.그컵을버리는것을저희가몇군데를정해서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음식쓰레기를뒷부분으로말씀하시면저희가그런부분들은조금내년에는좀더고민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아무튼음식개선문화의거리니까그런것도세밀하게한번쯤은들여다봐야될것같고요.지금우리구에서도이렇게홍보를중요시하기위해서지금큐레이터운영지원사업을하려고하는계획인데이자구책으로도영업장에서도조금같이이렇게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우리가음식점같은데가보면룸에벽면에다가이렇게고객방명록도쓰고그러잖아요.그런것도톡톡한효과를보고있다는그런것도많이봤어요.우리영업장에서도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던데그런것도같이이런간담회를통해서한번쯤은소개도조금해주셔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추경관련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경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에보면폐원어린이집3곳이있는데이게어디어디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폐원어린이집은지금청학동에있는반짝별어린이집하고요.그다음에동춘동풍림아파트에있는해방글어린이집하고,금호동아아파트에있는해나어린이집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는왜어린이들이없어서지금퇴원한겁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이없어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연수소방서에대한설명좀해주세요.거기매각추진에따른.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일부가소방서부지하고보훈회관하고주차타워로해서건립될예정이고요.인천시에서이걸매입하는부분인데,작년에작년에용도지구단위계획이주차장에서공공청사로변경이되었고올해3월에필지가분할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를이제감정평가를해서지금인천시에다매각을하기위한절차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용도변경은들어갔어요?끝났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주차장부지에서공공청사부지로변경이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소방서가28몇억이죠,주차장비용까지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금액이요?
김국환부위원장
건축비용들이.그건모르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건축비용은...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하는거기때문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추가경정세부사업설명서53쪽,공유재산관리운영보시게되면요.여기증감사유에대한산출내역으로소방서부지감정평가비7,594만400원,9만4,400원곱하기2개소라고돼있고,밑에폐원어린이집3개소에대한감정평가비가2,390만원곱하기2개소라고돼있거든요.여기지금소방서부지는1개부지가돼있고어린이집은3개소인데지금산출내역이위에2개소와밑에2개소라고돼있거든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감정평가를할때는한국감정평가협회에의뢰를해서2개기관을통해서감정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2개소로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2개기관에서감정평가를받는다는그런의미인걸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저기두개업체가그가격은똑같이받는건가요?예산이똑같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개감정평가서에서서로다르게만약에감정평가가나오면그거를합해서이제평균가로해서저희가...
한성민위원
그럼여기다산출된이게이제약간어느정도평균가라고보면될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저희는이거를이제요율에맞춰서기본평가비용으로해서산출하기위해서저희가금액을산정한겁니다.
한성민위원
네,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없으면제가하나만더,우리의회장기배차차량이1차추경에서구매예산이편성완료됐잖아요,의회차량?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2024년도언제쯤구입가능합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일단은의뢰를해놨고요.저희가일단10월경에그게출고될예정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0월쯤정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미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재환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함께참석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맹일헌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영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먼저제가세무1과,2과에대한이해가좀필요해서먼저여쭤보겠습니다.이게1,2로나뉜거는어떤기준으로나뉘어졌는지혹시좀1과과장님한테들을수있겠습니까?부탁좀드리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주로부동산과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재산세와그리고부동산취득세를담당하고있고요.그리고주요기타세목으로는구세관련세목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구세와관련된부과세목을주로담당하고있고요.세무2과의경우는체납과관련돼서주로담당하고있습니다.국세체납액징수와시세체납액징수하고요.
윤혜영위원
숫자1,2로나누는게어떻게특별한시라든가아니면나라전체적인이런규정이있는겁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런규정이있는건아닙니다.규정이있는건아니고보통은이제1과2로1과2과체제로많이나누고있고요.어느곳에서는구세과,시세과이렇게나누기도하고요.해당구의업무특성에따라서효율성을감안해서저희가구분을한겁니다.
윤혜영위원
효율성에따른구분은충분히이해가되거든요.그런데이게구민들이온다거나특히저같은경우도이내용들을봤을때숫자1,2가어떤의미가있는지그래서업무의분할이어떻게되는지가일단먼저궁금했었습니다.방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제엘리베이터라든가안내판에혹시밑에그런식으로여기증세와관련구세와이런식의어떤안내가같이달려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그내용은괄호만표시가돼있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그세부적인내용까지는달려있지는않고요.저희가한부서에서같이한공간에서근무를해서방문을하시게되면저희가민원인을안내하는데는불편은없으실걸로생각은합니다.왜냐하면같은공간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은이런것도직관적이게알수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물론우리하는입장에서는충분히이런구분의목적과여러가지가이해가되지만반대적인입장에서는이게1,2가뭔지어떤일을하는지그렇게와닿지않아서실제로제가개인적으로궁금하기도하고일을좀이렇게나누는거에서좀어떤의미였는지좀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혹시가능하다면그런약간의안내정도는필요하지않을까하는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세무1과에지금이번이번에잡힌물품구입들관련해서문의좀드리겠습니다.이게특정한어떤사무실이세팅이된건가요,아니면내구연한이다돼서이렇게바꾸는과정인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크게지금이번에구입을하게된신규로편성하게된이유는저희업무환경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러니까저희가필요한물품을저희가이번에세입평가로인해서상사업비를교부를받았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직원들이필요한물품을일부이제수요조사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직원들에게수요조사를하셨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필요한물품들을지금기존에...
윤혜영위원
그렇다고이게개별신청이수용이돼서이렇게하신건아닐거잖아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전체적으로꼭필요한부분이모니터같은경우에저희가직원수만큼신청을했는데요.이걸기존에있던것을없애는것은아니고추가로하나더설치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모니터같은경우는53개를구입을하셨다고되어있거든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직원수만큼설치를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떤화질상의그런문제들이있었던,컴퓨터의어떤본체는이해가되는데모니터는어떤기준으로바꾸게됐는지좀궁금해서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모니터를,지금저희작업환경이과세자료를정비하는작업을작업하는환경인데요.지금연계되는그창을많이활성화를해놓고...
윤혜영위원
저희지금세무1과에필요한모니터를추가로이제만들었다는뜻이군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추가로설치를하는겁니다.기존에있는모니터에다가추가로더하나설치를해서지금그사용되는모니터는메인으로열어놓고기존연계되는화면들을추가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설치를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공기청정기가기존에없었나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항온항습기가있긴했습니다.있긴했는데저희가한곳에지금인원이좀많이모여있다보니까좀밀폐되어있고그러니까공기의질이...
윤혜영위원
한곳의인원이다른과보다많이밀도있게모여있는상황이군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저희가53명이근무를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예전부터좀이부분이좀필요한상황으로이제이렇게이야기가나왔었고직원들건강을위해서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건강을위한것은필요하다고봅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세무2과에질의좀하겠습니다.이번에외국어리플렛제작이게주기적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새롭게시작을하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작년에세무1과에서리플렛제작을한번했었는데요.영어하고러시아어를위주로해서저희가이제확대해서저희가아랍어나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로한번더리플렛제작을제작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내용은달라지는게없고번역되는어휘만달라지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내용도약간더추가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주로배치는어디에되어있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일단저희가외국인관련시설인이주민문화센터나고려인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나디아스포라연구소,러시아권지원센터등외국인관련시설에일단하고요.동행정복지센터하고그다음에다른곳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인분포를한번파악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일단구청1층에보니까카페옆에있는걸제가보기는했는데그게상당수가비어있을때가있었고제가말씀드리고나니까그게채워져있는걸제가목격을했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그거작년에제작한겁니다.
윤혜영위원
네,그게일단주기적으로한번씩보충이되어야될것같고요.구청내에는언어가한쪽에편중되면안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요.좀다양하게오는어떤저희가7개국이든9개국이든거기에맞는한명이와도필요할수가있다면그건배치가되어있는게맞을것같고요.각동마다행정복지센터마다환경은충분히다를것이기때문에그에대한어떤파악을좀하셔가지고거기에맞는어휘들이배치가되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건고려해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세무2과에방금윤혜영위원님이질의를한것중에외국인지방세납부실적은어떻게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납부실적말씀...
김국환부위원장
잘되고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부과금액대비해서는외국인부과금액이한1.1%정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전체의1.1%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체부과액9,252억원이었는데외국인부과금액이91억원정도였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91억정도,체납건수는얼마정도보면됩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만좀체납이있고요.다른부분은징수율이높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상가상인들것들은잘되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소유자에대한부분은체납이좀있습니다.상가가아니라저희는자동차세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성현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먼저추경예산심의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이대일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정주원팀장입니다. 도로명조사팀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김택환팀장입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윤성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윤성현과장님,언제이쪽으로왔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하도왔다갔다해서한1월에온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우리자치도시에서보다가또이쪽에서보니까요. 과장님,방금국고보조금반환금이렇게시하고국고보조금하고다시한번설명을자세히좀해주세요.어떤내용인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예,보조금6천만원짜리하고7,800만원짜리.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건작년우리가전세사기나깡통전세로인해서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는피해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었습니다.그피해의다수층이대부분사회초년생이나청소년층이발생하고있어서국가에서이런보증금을안전한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도록전세보증보험이있는데도불구하고청년층이가입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이런부분이어떤보증료지원에부담을느껴서그렇기때문에이보증료지원에대해서우리가국가에서보조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우리연수구는그런문제가없다고보면되겠네요.반환했기때문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일단은미추홀구같은경우는전세사기부분이많이발생하고있지만우리가지금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전세사기가집단으로발생한건없고요.아직전세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피해사례는몇군데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비용으로보존을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세보증금을전체보증해주는게아니고전세보험에가입할수있는보증료를지원해주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보험료만지원을?그게없다보니까국고로다시반환한다이거죠?○토지정보과장윤성연네,그렇습니다.다지원해주고남은부분을반환해주는겁니다.
그럼한몇건정도나우리연수구는발생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7월26일부터시행돼서한240명정도의보증료를지원해줬습니다.한5,200만원정도.
김국환부위원장
상당히많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도한250명정도한5,8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올해도국고보조금하고,시보조금이내려오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려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현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7월9일오전10시부터복지교통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