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인용법령 조문 등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구 정비 및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의2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적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서구의 문화재에 대한 조세를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예, 문화유산이 기성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장안동, 평촌 이렇게 해서 그쪽에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을 보는데 문화재라고 하면 국가문화재 아니면 지방문화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요.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조세를 감면받는 바운더리 규정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세제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국가나 대전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시로, 시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장안동 거기 말고도 사실 월평산성이라든가 선사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 주변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월평산성 주변에서는 문화재라는 이유로 그 주변이 개발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안동에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세제 혜택 보는 것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평촌일반산업단지 거기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지정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내년 초에 2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인가요?

시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동의 신축연도나 주민의 니즈를 감안해서 신축해야 될 동이나 증축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 5~6개 동 정도 확정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기성동, 둔산3동, 정림동 이런 데도 상당히 오래된 동들이거든요. 부연하면 둔산3동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한데 사실 해결책이 쉬운 여건이 아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선이 다시 출범하면, 지금 8기까지는 계획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무적으로라도 그 이후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와 또는 주민과 협력해서 충분히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양 위원님들 모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당장의 계획은 완료가 됐다고 하시면 장기계획을 우리 부서 혹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잘하셔서 어느 동 주민이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2쪽에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용 행정 추진 중에 하반기 계획으로 서구민의 날 추진이 있어요. 지금 10월 중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서구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같은 날에 구봉산홀에서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올해도 혹시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10월 10일이 구민의 날인데 금년도 아트 페스티벌 계획도 거의 그때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시면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바로 아트 페스티벌 리셉션을 가셔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이동하시고 축하받는 분들도 축하를 받다가 같이 넘어가서 같이 리셉션에 참여하는 그런 분주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격차를 둔다든지 해서 축하를 받는 분들은 더 온전하게 축하를 받고 서구민의 날에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구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입니다. 7월 3일 구봉산홀에서 주민 화합 장기·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지요?

문체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획공연을 추진하는데요. 그때그때 콘셉트를, 봄에는 새봄맞이 공연을 한다든지 한여름밤에, 이번에는 주민참여형 기획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서 선정된 주민께는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저희 직원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에서도 거기에서 우승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의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진행하신 것인가요?

예.

본 위원이 가서 같이 참석도 해 보고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기획은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서구 축제 운영 조례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얼마큼 계획이 되어 있고 무엇을 했나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서구청 구봉산홀에는 정해진 인원이 있고 소방이나 모든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별로 15명씩 제한을 했습니다, 인원 제한을. 거기가 전체 397석인데요. 경연 참여하시는 분이 기성동이 빠졌기 때문에 23명하고 내빈 전체 포함을 해서 15명 동별로 하면 좌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추가로 무한정으로 동별로 받은 게 아니라서 안전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에서 15명이 참석하고 그 참석자도 개인이 아닌 단체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5명 이외의 분들이 또 참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호응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 구봉산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 계획한 인원 그 이상이 들어왔고 또 지켜져야 될 통로나 이런 부분에 의자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그 주변에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도 결국은 구봉산홀에서 행해지고 또 구봉산홀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기본 규칙이나 규정이 어겨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인원이 초과가 됐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전요원이라도 비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요원을 통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즐거움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행사들이 끝까지 즐겁게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다음에 기획되는 행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안전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잘할 것이고요. 이번에 경연자가 단체팀이 갑자기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생각을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런데 15명에다가 동장, 팀장, 총무 등 해서 동별로 추가되는 인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추가 인원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공기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부의 환경적인 부분이 앞쪽에서는 더위도 많이 느끼셨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인원들이 이렇게 추가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여유로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