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후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산업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인사) 유지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영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탁연미 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빅데이터산업과장 탁연미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권역별 주력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주력산업 육성 및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 바이오소재ㆍ세라믹 원료소재ㆍ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으로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의 지역연고 분야의 중소기업에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도내 디자인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인력 양성,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디자인 상품개발 전용 공간과 장비구축을 지난해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상품기획에서 사업화까지 디자인기업의 상품개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등 디자인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자치도 과학기술정책 기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내 맞춤형 과학기술 R&D 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첨단과학포럼 운영 및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도의 핵심전략산업 연계 사업화 방안 등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도 연간 2회 수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난해에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ㆍ수소차 핵심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상반기에 마치고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연계사업인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7월에 증축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트윈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하게 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능탑재 미래차 부품개발을 위한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AI 운전능력평가 시나리오 실증 및 보완을 추진하고 관련 장비를 연내에 설치하겠습니다. 17쪽,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자율주행 트랙 설치, 수정ㆍ보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아래쪽,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소형 전기화물 특수장착 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역시 금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한편 대기업 중심의 모빌리티 자원순환경제 사업 모델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첨단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에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건축공사를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비행조종 안전성 평가 장비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다양한 드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산업 및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드론교실,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정보기술 기초 R&D 추진을 위한 주요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기업 유치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산학융합 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강릉원주대학교의 3개 학과 이전과 기업연구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해 6월 착공식을 가졌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식산업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과 국내외 출원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의 업무 추진 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신규 등록 13건을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은 한림대에서 도내 미래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역량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역시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7개 대학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투자환경개선 및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 연계를 통한 다각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에 18개 기업 유치로 1조 998억 원의 투자 유입과 1,1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투자보조금으로 19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람회 참가와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올해 3월 춘천 남산면 광판리 일대가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되어 기본계획 구상 중에 있으며 홍천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 협약 체결로 5,6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 기업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은 원주 부론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외국 투자자 발굴 및 유치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2개 기업과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협의한 바 있으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투자금액 등 사업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은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7개소 외에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춘천 증리 등 4개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업입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춘천 후평산단 도로 확ㆍ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동해 북평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등 생산설비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주 우산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0개소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춘천 ICT벤처센터는 올해 4월 준공하였으며 강릉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선정된 동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 내에 건축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써 산학연 혁신허브 지식산업센터를 ’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4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입니다. 태백 장성 등 6개 농공단지의 노후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일부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25년 수요조사와 지원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해 1단계 조성을 완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2단계 기반시설 준공 절차를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인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는 지역 인력 채용, 사회공헌활동, 지역축제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상생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춘천에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이전 공공기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센터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의 371개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1년부터 추진한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난 6월 공공기관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동향을 잘 살펴 가며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바이오헬스산업 초혁신 성장기반 구축 전략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내에 항체 전문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센터를 준공하고 기업들의 기술지도 등 각종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역시 지난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내년 6월까지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체외진단 분야의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2개 과정에 20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교육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체외진단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랩온어칩 제조시설 및 AIㆍ빅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을 통해 체외진단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사업은 헴프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과 효능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제조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과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은 도내 바이오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수혜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기업에 수요 맞춤형 지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기술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수요 발굴부터 기술 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전국 유일 바이오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도내 기업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고 특히 미래감염병 연구센터를 연내에 개소하여 지역 바이러스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융ㆍ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계별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은 본인의 진료 정보를 병원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은 혁신 신기술을 적용한 치료기기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확대를 위해 센터의 확장 이전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국제인증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임상시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병원 연계 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합성 평가, 제품 성능 비교 테스트,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겠으며, 아래쪽,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전 분야로 전시 사업군을 확장하여 의료산업 종합전시회로 기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은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이 고도화된 새로운 특구로써 지난 4월 최종 지정됨에 따라 특구 사업자와 실증 특례 발굴을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사업은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여 혁신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평창ㆍ정선 지역에 고도화된 의료ㆍ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지역이 디지털 보건의료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은 만성 폐질환 재택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과기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내에는 AI 진단 시스템 및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네 번째, 미래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올해 2개소 건설 중이며 연내에 4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과 주민참여 구조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 2,044개소를 설치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연내에 민간주택 1,288가구에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과 시설물 3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644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11개 시군 4,354세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33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들을 지원하고, 아래쪽,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전기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3,03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연구과제와 온실가스ㆍ에너지ㆍ신재생 분야 컨설팅 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와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센터 진ㆍ출입로 허가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에 업체 선정과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월 보급 실적 파악 등 시군 보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도민 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 설치 수요조사 및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아래쪽,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모바일앱을 통해 도민이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실천하도록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사업으로써 동해ㆍ삼척ㆍ고성 3개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지역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 장비 등을 구축하여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태백 고토실 산단 내에 광물과 소재기업 유치 등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성공사를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8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써 공급을 위해 광업 관련 행정지원과 65개 광산에 대한 폐석 유실방지, 지반 침하방지 등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전략산업 융합 데이터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데이터 융합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 선도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5개 병원의 환자 1,100만 명분의 임상데이터 44억 건을 적재 완료하였고 올해 9월부터 서비스 포털을 가오픈하여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은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모델을 발굴 중이며 가급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병원,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자체 유일의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의료 설루션 및 의료기기 실증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AI 암 치유센터 조성을 위해 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원격협진 인프라를 연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연동을 위한 표준화된 서비스 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국제표준 1건, 국내표준 2건이 올해 연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도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 추진입니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은 과기정통부의 지역지원사업으로써 강원자치도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산업 진흥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로 기획한 디지털 진흥계획을 기반으로 도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혁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은 디지털 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대학원, 취ㆍ창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을 겸비한 석박사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5쪽,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중기부 TIPS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구축된 강원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을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민 수혜 중심,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기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 모델을 발굴ㆍ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ㆍ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3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앵커기업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맞춤형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용지 1개 필지를 선분양할 예정입니다. 78쪽,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수열 냉방에너지 사용을 위한 관로 등 기반공사 및 통합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 관리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 중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AI 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데이터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써 올해 6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개선은 수열클러스터 진ㆍ출입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써 금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며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입니다. 82쪽,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은 건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상지대에 마련된 임시교육센터에서 7월 15일 개강식을 열고 본 교육원 건립 이전까지 시범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교류를 통해 전문인력 배출에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를 지원하여 반도체 신기술 개발과 교육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반도체의 단기 집중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4쪽,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올해 국비 20억 원이 확보된 신규사업으로써 양산단계의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반도체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써 4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올해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1차 연도 장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전방위적 반도체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지난해 협회, 학회 등 전문가 상담, 행사 참여, 반도체기업 방문 등을 통해 3건의 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 4월 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 개최를 통해 주요 글로벌기업과 산학 전문가 등 네트워크 강화와 홍보활동 전개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진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하반기에 경산위로 전입한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중간 사업보고인데 우리 위원회로 놓고 보면 처음 보고받는 분들도 다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먼저 산업국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과가 6개 팀으로 확대 개편이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제가 조금 조정돼서 순서상 배치가 두 번째 과로…….

먼저는 4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죠?

지금 3개 팀입니다.

3개 팀입니까?

예.

에너지정책과는 6개 팀에서 지금 3개 팀으로 축소가 되네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정책과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것도 직제가 좀 뒤쪽으로, 과 직제 순서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팀은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존재하는 겁니까?

예, 반도체나 에너지정책과가…….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산업과가 미래산업국의 디지털산업과와 통폐합되면서…….

예, 1개 팀이 늘었습니다.

확대 개편되는 겁니까?

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산업국하고 미래산업국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부서의 명칭을 봐서는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산업은 저희가 하는데, 미래산업국의 업무기능을 봤을 때 수소 중심 사업하고 폐광 중심 사업이 핵심 사업이고 또 동해안권 중심 사업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언뜻 명칭상으로 놓고 보면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는 미래산업국의 에너지산업과하고 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과 산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저희가 이렇게 미래산업 중심으로 가긴 가지만 산업 전체, 도 전체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산업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특화돼서 에너지산업과가 미래산업국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정책과를 산업국에 두어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 구조를 직접 짜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조직 구조를…….

그러니까 2청사를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직제를 두긴 둬야 되는데 부득불 그렇게 나눠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단 에너지산업팀은 수소 중심의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동해안권에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에너지 파트를 2개 과 정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종단에는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우리 세출 예산 분야별 현황을 놓고 보면, 여기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과별 순수도비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자체 사업 말씀이시죠?

예.

시군에 지원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

도 자체 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분야의 사업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인데 국비 확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3대 전략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국비가 안 나와 있는 게 저희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1,800억인데 그 외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혁신기관들을 통해서 가는 게 한 1,100억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상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는 일일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는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수치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과별 위탁 대행사업, 사업기간, 예산 규모, 그리고 또 위탁기관 현황 자료를 이렇게 묶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첨단과학포럼 운영 및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 관련입니다. 여기서 조사ㆍ분석의 주체는 어딥니까?

조사를 하는 곳은 강원연구원이고요…….

연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구조가 도비를, 사실은 용역 형태를 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위탁 용역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제 조사ㆍ분석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7,800만 원 중에 일부 예산인데 정확하게 말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7,800이 과학포럼 중심의 예산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래전략 조사ㆍ분석은 극히 일부인데 그건 정확한 금액을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결과가 나오면 별도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의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 관련입니다. 여기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투자협약 18개 기업, 소재지, 기업별 투자 금액, 고용창출 현황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9건이라고 돼 있는데 기업명이나 소재지, 보조금 지원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외국인 투자자 발굴ㆍ유치기반 강화 관련인데요. 최근 3년간 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2년간 실제적으로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 2년간은.

2년간은 없다?

예, 1년 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활동 관련해서 예산계획이 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비라든가 어떤 행사 참여 이런 수준이라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유치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효율성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에 외자유치 실적은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정정이 필요합니다. ’23년도에 2건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소재지와 회사명, 사업 성격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경산위로 전입 온 심영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도 보니까, 강원도의 중추적인 산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산업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녁은 똑같이, 도민을 위한 방향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아리셀 화재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리셀, 1차전지 공장 사고난 것.

예.

아리셀이라니까 잘, 화재사건이 아주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예.

1차전지, 2차전지가 있는데 1차전지는 재충전이 안 되지만 충전량이 많아서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화학공장인데 강원도는 지금 화학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화재위험성에 놓여있는 공장들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규모가 큰 급의 화학공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구조…….

배터리공장은 없나요?

1차전지 배터리공장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꼭 배터리공장이 아니어도 공장들이 안전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산업국하고 안전이 사실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산업의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른 재난안전실도 있고 소방본부도 있지만 서로 거버넌스해야 된다면 이런 관계도 깊이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 이런 산업이 많지 않지만 작은 다른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아리셀처럼 대형사고가 나면 강원도의 청정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오명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것은 아니지만 수소 쪽 사고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평창에서 지난 올림픽 직전에 가스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ㆍ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들과 같이, 과에 관계된 것. 앞으로 우리가 산업을 새로 유치해야 될 부분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미래산업국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을 유치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농공단지, 첨단단지,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이 약간의 캐파(capa)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쉽게 하게,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금 그런 단지가, 강원도에서는 단지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금 단지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단지를 총 6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게 또 14개가 있고요.

지금 산자부에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에서 심의ㆍ의결하는 특구가 있는데 혹시 기회발전특구라고 아시나요?

예.

여기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가 단지는 관할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국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강원도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조실에서 하나요?

예, 기조실에서…….

결국 산업에 관련된 것을, 어느 산업을, 예를 들어 수소라 그러면 수소산업에 관련된 것은 산업국과 기조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특구를 지정받는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국가사무고 그러니까.

내용 측면은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광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게, 전국 광역단체가 17개이지 않습니까?

예.

8개가 기회발전특구를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산업을. 산업을 보니까 그중에 수소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템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는 특구를 받으면, 지역마다 특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왜 이런 것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역 단위에 할당된 양이 있습니다. 물량,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안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강원도가 한 걸음 늦어서 다른 광역시보다 늦게,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도별 실링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으면 강원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특구를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제로이지 않습니까?

기회발전특구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산업국에서 특구를 여러 가지 받은 것도 있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 보면 기회발전특구는 다른 특구보다 인센티브가 아주 파격적이에요.

저희가 받은 바이오특화단지하고 다르게 기회발전특구는 아마 시도별로 어느 정도 실링이 있어서 그 안에서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경쟁구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와 계속 2년 동안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예, 왜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뒤처져서 가고 있는지.

예,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산업국 소관 출연기관ㆍ출자기관을 알아봤더니 출연기관이 4개, 아, 5개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4개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포함해서 4개, 출자기관이 2개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혹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서 정산보고를 6월 회의 때 각 상임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위에서도 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 진행을…….

예, 했습니다.

보고를 다 하신 상황이죠?

예.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었어서 그 자료를 못 받아서, 현황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예.

어떻습니까, 진행을 해 보시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보통 어느 정도 남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관이 많은데요, 업무 성격도 많이 달라서, 많이 남긴 데도 있습니다. 거의 집행이 된 데도 있는데, 일단 집행잔액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 건정성 악화, 그리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조례가 발의돼서 의결된 거고요. 조례에 맞추어서, 취지에 맞추어서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앞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상임위 끝나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춘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올해 큰, 국가산업 지정된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강원도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국장님,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도 그렇고, 바이오 특화단지도 전국에서 최초면서 지원 규모라든가 성격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서…….

사실 국장님과 담당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첨단산업의 성장거점으로서 도약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춘천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바라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이 바이오고 반도체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강원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게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춘천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도 AI, 바이오 중심의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파급화, 특히 바이오산업이 규모는 다르지만 18개 시군이 다 할 수 있고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천 중심의 특화단지가 강릉 천연물 바이오하고 평창의 그린바이오, 그리고 정선이나 이쪽 지역도 포괄할 수 있고, 저희 5 플러스 1 미래글로벌도시 종합계획에도 담겨있는 접경지역의 푸드테크도 사실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잘 꾸며서 전 지역으로 파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외국교육기관까지 설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발전특구와도 시너지 효과를 분명하게 내셔서 저희 미래성장 먹거리와 산업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살펴보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한 거라든가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도개발공사는 재정효율화특위에서도 조금 다뤘던 부분이고요, 제가 전 상임위에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현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깊게 봤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부지정리, 민간대상 분양이 10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분양이 완료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 말고요, 잔금까지 지급된 것은 몇 군데 해당이 됩니까?

분양이 완전히 완료된, 필지상으로 보면 4필지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4필지가 완납이 되었나요?

예.

총 10필지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필지 중에 4필지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잔금이 완납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전에는 사실 1단계, 자료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1단계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완료의 의미는 계약이 성립된 것을 완료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기반공사, 그러니까 필지를 나누어서 토목공사, 그게…….

부지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부지정리가 완료됐다는…….

그게 1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전에는 소유권 문제도 있었고 기초 그게 허가가 안 났었습니다, 공부정리도 안 된 상황이라서. 그게 완료가, 1단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4개라고 하셨는데 4개가 맞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인 것 같은데?

판매시설 4개 필지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금 완납이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실제로 잔금까지 완료된 것은 네 군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좋습니다. 혹시…….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완납 완료된 4필지도 그 안에서…….

지금 분양이 사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형국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실 생각이신 건지?

지금 위원님들이 중도개발 쪽은 너무도 잘 아시는 부분이, 갖고 오면서 분양을 빨리 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그것으로 저희가 2,050억 원에 대한 것을 상환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추가대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도급 준 공사 문제도 있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자금난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반기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상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해지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늦어진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분양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작년에 토목공사, 지적정리가 돼서 소유권 일치도 하고 조성이 완료, 그러니까 선분양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작년에 준공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나머지 분양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PF 시장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분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2단계, 3단계, 뭐죠, 유적공원하고 전시관 이런 부분도 사실 전혀 진행이, 앞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뒷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자금 사정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GJC 문제는 사실 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라도 분양이 바로 돼서 자금이 도는 것인데…….

여전히 분양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전입생입니다. 와서 보니까 복잡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잘 몰라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쪽의 2024년 비전과 추진방향, 미래산업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이게 우리 산업국의 올해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산업도시, 첨단전략산업 이러면 미래산업국 업무 같아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많이 옹색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고 시너지를 이뤄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감하십니까?

아닙니다. 조직에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일단 명칭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국의 기능은, 지금 핵심과제를 미래산업,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가는데 에너지라든가 투자 유치라든가 다른 기초적인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은 그 기반하에 전략산업을 하는데, 미래산업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분하고 저희 비전과 목표하고 연결되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첨언하자면 제가 각 부서, 각 국의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위원 활동을 하는데 보고서를 만드실 때 언어라는 게, 단어라는 게 점점 현란해진다, 내용은 같은데. 이 뒤에도 있는데 혁신 있지 않습니까, 혁신? 혁신, 이것 굉장한 단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이번에는 초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제목을 어떻게 다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점점 단어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산업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업무보고에, 특히 제목 뽑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뽑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요, 페이지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쪽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이렇게 해서 1번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2번 경상용 특장 시작차, 3번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융합, 바이오트윈, 단어도 잘 모르겠고요,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느냐면 이것은 미래산업이고요, 가야 될 산업이고 강원도가 뒤처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다 공모해서 따낸 사업들입니까?

예, 사실상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라든가 해외 유수 기업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미래산업이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인력, 많은 사업비를 해도 진전이 없다, 방향이 잘못 선정됐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행정을 하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전부 챙기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것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서가 존재하고 또 국가 정책들이 있고, 거기에 공모 들어간 사업들을 따와서 성과를 내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미래차 부분만 놓고 보면 이게 국가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선점해서 클러스터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를 앞서가면서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이니까, 강원도만 공모에 선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있습니까? 또 지역별로 있다면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세 종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사사업도 있는데요, 미래차만 국한해서 보면 5개 클러스터 사업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돼서 구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1번 이모빌리티, 2번 경상용 특장차, 이것은 플랫폼 같고요, 그다음 AI 운전능력 평가, 3개 사업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일부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6번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되는데, 지원센터 구축은 마무리시키겠죠, 올해까지?

예, 센터가 구축되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6번의 AI 운전능력 평가 같은 경우 ’24년,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총사업비 89억이 투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 사업비가 11억이고?

예.

올해 마지막 해인데 성과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사업들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고요, 이게 경찰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과 연계돼서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면…….

아니, 개발을 ’24년까지 한다고…….

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예.

그리고 19쪽의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이게 항공 부분, 드론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 중에 드론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드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입니다?

예, 내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290억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투자된 게 한 50% 정도 투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예, 착공을 저희가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50% 투자했는데 이제 착공하신다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착공을 시작했고요…….

아니…….

건축공사 착공, 기반은 거의 다 다졌고요, 건축공사 착공이 8월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90억 중에 140억 정도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올해 10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건축공사 준비하는 데 140억 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준비하는 데,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라든가 기반공사하는 데, 어차피 발주는 됐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이 건은 사업부지가 일부 변경되면서 일정이 약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이것도 올해 마무리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양자라는 초기술을 연구하고 그래서, 산학연이 공동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데 이것도 실적이 나왔나요? 여기에 보면 양자정보기술 기초 R&D 추진 및 연구ㆍ산업화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화 기반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 예산으로 산업화를 어느 정도까지, 다 구축하지는 못하지만 양자라는 기술이 초기술이라서 지금 많이 선점해서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한림대에서 이 장비를 구축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양자산업 이러면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한림대의 기능을 같이, 협업…….

위탁해 가지고?

예.

시간이 되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고 보충질의가 주어진다면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신재생 관련이 어디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풍력단지가 대부분이고요, 도에 총 32개 단지가 있고요, 도가 출자하거나 운영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어디 어디죠?

가덕산 두 군데가 출자고요.

가덕산?

예, 가덕산 1단계ㆍ2단계가 있고요.

대관령…….

그리고 대관령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섬?

영월 접산 풍력이 있고요, 붕어섬 그것은 태양광입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7개입니다.

가덕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출자하셨어요?

…….

100억 정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예, 그렇습니다. 96억 출자…….

96억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배당금이라고 하나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배당이 54억입니다.

강원도에서 98억을 투자해 가지고 2023년도에 배당을 받은 게…….

54억.

20몇억 아니에요? 한 27억~28억…….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이 숫자로 본다 그러면 도의 세외수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억 정도 투자를 한, 이것의 수명을 최장 20년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5년이면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고 그 후에 안정적으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작년 9월쯤에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만든 것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후에? 주요 골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자 그랬는데, 그때 산업국에서는 202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가덕산이 17억 정도 되고요, 포함해서 48억, 도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공유화 기금 설치를 하고자 했고요, 지난 회기 때 저희 직접 출자는 아니지만 재산파트에서 대관령 풍력 부분을 현물출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기금 공유화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상 수익자본이 조금 변동될 여지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화 자원이라는 게 공공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안 됐지만 전체 배당을 받은 게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년 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 조례가 발의돼서 대관령이나 영월이나 태백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도에서 기금이 마련되면 지역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지역 환원사업이라든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가 사장되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걸맞은 행정적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 가지 다른 것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특별법 3차 개정에 에너지 부분들을, 같은 개념의 에너지, 특별법 특례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공유화 기금을 조성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데 재투자를 하고 또 지역사회 피해, 풍력이 돌면서, 피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특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당 국이나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배당금을 가지고 바로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례에…….

그 내용을 넣는 것은 아니고 그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의 그게 되면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산업국 공직자분들, 반갑고요, 정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흔히 얘기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올해 6월 8일에 법이 시행되었지만 1차ㆍ2차 특례과정에서 산업 쪽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는 비판도 많았고 이번 3차 개정 때는 지사님 발표에 의하면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들이 국회에 건의가 되었는지 국장님이 도민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ㆍ2차 때 많지는 않지만 연구개발특구의 기반을 만들어서 이번에 지정이 되었고요, 국가산단에 대한 예외도 받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에는 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하고 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핵심광물에 대한 산업 육성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원도의 차별화된 육성 측면도 있고요, 의료기기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의 이런 것들도 특화돼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건의하고, 이것은 이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셨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산업국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껏 노력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법률에 반영돼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선상인데요, 스스로 노력해서 잘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기업 유치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뜻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

그게 당초에는, 정부 발표가 원래 상반기에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반기로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을 신청했었나요, 정부안에?

일단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방향 발표를 2022년도에 금방 할 것 같다가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요…….

총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꼭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 경쟁이 과열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신청을 안 했죠?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충청북도인가 거기 같은 경우 31개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국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거기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정부용역에 반영된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치에 나선 공공기관이 31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도 32개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치에 나선 게?

예, 용역에 반영되었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단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기본방향을 잡으면 저희가 32개 대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시군에서 그사이에 요구하거나 한 부분, 또 빠져있던 부분, 이런 것들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유치하려는 것은 그 일환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국장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횡성군에서 공공기관 유치 관련돼서 혁신도시법이 잘못됐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행 법률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봤고요.

그 부분은 혁신도시 1차 대상이 정해지면서 혁신도시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니까, 그런데 2차는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 1차 혁신도시에 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방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률은 개정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현행법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계신데 현행 법률은 아직까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로 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잘, 빨리 대응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도내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경산위에 처음 와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제가 협력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은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부탁이 좀 많아요. 뭘 알아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아니에요? 30쪽의 유치기업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24년 6월 현재, 보조금 수령 후 투자이행이 최소 5년이죠?

예.

현행법에?

예.

5년 이내의 관리 대상, 이전 투자기업 현황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이행각서 미이행 기업 현황, 그리고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한두 군데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37쪽의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관련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32개 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랄까 이런 절차가 좀 있었나요?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운 건지?

이것은 저희가 관련 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강원도하고 연관성을 가진 기관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사항입니다.

용역은 얻다 줬어요?

…….

용역 결과 자료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춘천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도정질문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시작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32개 유치기관 리스트에 데이터산업진흥원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융ㆍ복합 단지 조성만 해 놓고 이후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게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공론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점심시간에 오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지만 이게 강원도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거죠, 대관령 풍력단지가?

예, 3개 기입니다.

3개소?

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여기서 발생된 전기 판매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수익은 1년에 한 26억…….

26억?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입니다.

예.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으로 해서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예.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국하고 실무부서인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 과정이,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 협의 과정들이…….

사전에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있었습니까?

협조가 있었습니다.

선뜻 동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침이 정해진 부분이라서, 재산에 관련된…….

그런데요, 이 결정 과정이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 풍력단지 3개소에서 연 26억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현물 출자를 하면 강원도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것은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3개소 4기인데 운영하는 게 1년에 8억 정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 5명이 교대로 가서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되고 이래서 계속 못 하고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8억이 별도로 들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출자에 대한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명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너무…….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운영비가 매년 8억씩 들고…….

어차피 직접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운영 전문인력을 갖다 아웃소싱해서 배치한다든가, 이것은 얼마든지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26억이라고 하는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세수 결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물 출자는…….

강원개발공사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겁니까?

공공재산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이것은 활용의 측면이 아닌데요, 활용의 측면이 아닌데.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의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수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운영에 따라서.

다음 가볍게 64쪽의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관련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접근성도, 모바일 어플을 통한 에너지 소비와 절약, 실천 이런 캠페인인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좀 작은 사업인데 효과도 있고 이래서, 홍보가 미흡하다면 앞으로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예.

이거 기후연구원에서 대행 사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그쪽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게 좀 더 있는데 이상 마무리 짓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전체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관령 풍력이 강개공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시된 거예요?

예.

6월 업무보고 때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행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현물 출자하는 것?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최종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방침 결정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 넘기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풍력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도세를 거둬들이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개공을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덕산에서도 3년~4년 동안 50억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연간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도세가 걷히고 있는데 그것은 도민들한테 돌아갈 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암만 지휘부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당 상임위에 이러이러하다, 저는 몰랐어요, 6월에 처음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있으셨어요, 산업국에서 우리 경산위 위원들한테? 보고하셨어요?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동의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이것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출자해서 강개공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게 정상화된다면 물론 한 일환은 되겠죠, 땜빵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알타리 같은, 여러분들이 힘들다 해서, 저번에도 그랬었어요, 6월에. 공무원들 5명이 지금 이거 관리,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들이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 것,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관리만 잘하면 매년 수십억의 돈이 도세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저는 이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행위에서 일단 그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태백에, 아마 최종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탄개비를 받아서 매봉산에다가 풍력발전기 5기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1㎿, 처음이라 지금처럼 5㎿ 이렇게 높은 용량의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태백시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을 팔았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못 막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 리파워링(repowering)해서, “이것 돈 되는 거다. 이것 팔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리파워링(repowering)만 조금 했다면 거기에서 매년 30억~50억의 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개공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풍력을 그쪽에 줘서, 20억 이상의 것을 현물 출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기는 하는데 재산 관리라든가 세수 관리를 하는 부서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판단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대관령에서 20억 정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 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개공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구조는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물론 큰집, 작은집일 수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고…….

큰집, 작은집일 수 있어요.

정책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현물 출자에 대한 판단은 꼭 그것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도의 여러 가지 재산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을 재검토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관련 부서에 어떠한 사정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의 예산현황 보면 전략산업과하고 바이오헬스과하고 반도체산업추진단은 국비가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아래쪽 자료 보시면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자원시설세 나머지 비용은, 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수입이 66억이고 사업비가 48억 들었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 기회발전특구 말이죠, 이것 오늘 내가 알아보니까 균형발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유치할 산업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여기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상속 같은 관계도 되게 민감한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 주고 5년 동안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해 줘요, 여기가.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재정적인, 법률적인 지원은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산업국에서도 다른 산업을 유치할 때 충분히 여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심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하고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지만, 반도체 관련돼서 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세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 단장님,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반도체 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2년도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커리큘럼이, 여기서 보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들까지도 모두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바로 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저희 교육과정은 그렇게 실습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반도체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사업은 2년 동안 하는 거지만 커리큘럼의 기간은 얼마예요?

길게 있는 과정은 한 3개월 되는 과정도 있고 짧게 하는 과정은 1일에서 5일 과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짧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인력을 채용할 때 수준을 대졸자라든지 고졸자라든지 전문대졸이라든지, 이분들이 졸업하면 어떤 분야에 입사원서를 낼 수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반도체 분야에 다양한 인력들이 활용됩니다.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 수준의 실무형 인력이라든가 학부 수준의 전문형 인력, 석박사급의 고급형 인력, 반도체산업 생태계에 이렇게 두루두루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전문대생들과 관련해서 유지ㆍ보수라든가 장비를 유지ㆍ관리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진출하게 되고 또 학부생들에게는 엔지니어 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발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력 플러스 여기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면 삼성전자에서 모집할 때 대졸을 모집하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대졸자 그쪽으로 지원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실행이 된 적이 없으니까 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유수의 반도체기업하고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기업인 DB하이텍, 두 기업과 그것과 관련된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또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도 인력양성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팹리스 기업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기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 대기업의 임원이면 삼성전자나 SK 같은 데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인력을, 컴퓨터 관련된 4년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뽑지 일반대학을 나와서, 어느 과를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반도체 교육원을 졸업한, 커리큘럼 과정을 받고 난 사람을 똑같이 대졸자로 뽑겠냐 내가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소부장 작은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뽑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뉴스에, 대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뽑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관계되는, 반도체 관계되는 학부 졸업생을 뽑느냐 안 그러면 일반대학을 나와서 이 과정을 마친 사람, 뽑을 때 어느 사람을 뽑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의 출신들로 취업이 되는 실정이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폭발적인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리 그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당장은 많은 수료생들이 삼성과 같은 반도체 대표기업으로 취업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취업 멘토링이라든가 삼성전자 현직자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반도체교육원의 졸업생들도 좋은 기업들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기왕 교육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교육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교육을 받아서 좋은 회사에 가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뽑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오랫동안 좋은 대학, 분명히 유수의 좋은 기업은 좋은 대학생을 뽑으려고 할 거고, 그렇지만 일반대학 나오더라도 이런 좋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 관계 이런 것도, 사후, 교육시키는 데에만 국한되지 말고 나와서 취업하고 그 이후의 관계도 많이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원이 꼭 성공하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오전에 질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인데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이후에 실제 채용 인원이 몇 명이었죠, 그 당시?

현장에서 채용되지는 않았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공공기관, 일반기업 한 34개 기관이 와서 홍보라든가 알리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용협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22년도 기준으로 146명 정도 채용됐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 ’24년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23년도 기준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 160명 채용됐습니다.

그래요?

예.

혁신도시 부분 때문에, 전반기에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질타하셨죠?

생각보다 지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중지되었나요, 아니면 출연금이 더…….

금년도에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많지 않고 기존의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출연을…….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잔액, 잠시만요, 정확히, 한 15억 이상, 2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이 아니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22억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한 16억”에서 “22억”이면 벌써 거기서 숫자가, 6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보고 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오늘 산업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나 위원은 정확하게 명분 있는 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명분이 “한”, “대략”, 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좀 해 보십시오.”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탁하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앞으로 우리 경산위에서 쓰지 마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출연금 잔액은 한 22억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2억 정도면 운영을 몇 년까지 합니까?

이게 22억 다 소진하기 위해서, 2년~3년이면 소진이 됩니다만 그때그때 출연금을 조금씩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씩은 보유가 되고요. 사업비는 1년에 한 10억씩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사람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인지 아니면 계속 그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합니까?

지금 공무원이 5명 나가 있고 현지 전문, 일반 외부채용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나가 있으면 별로 대우를 못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우를 못 받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요?

승진해서 나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 룰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인사의 룰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러면 승진해서 대충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도로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업은 발전적인 사업이 아니네요?

금방은 안 들어오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은 근무하다 들어옵니다. 승진한 사람들이 보통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해서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토록 혁신도시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자치도법에는 이게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즉, 말해서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향이 잡힌다면 그때 혁신도시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력을, 그런 과정을 국장님, 산업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와도 서로 교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예, 자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과감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 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정점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강원혁신도시가 원주뿐만 아니라, 부지 부족 상태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가 부족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지가 부족하다면 제2의 장소, 예를 들어 원주가 아닌 인근의 횡성군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성 쪽이라든가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로 정해놓은 것은 1차 혁신도시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2차 혁신도시 계획이 나오면 그 지역을 어떻게 풀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을 향해) 오후에 벌써 한 번씩 다 하신 거예요? 아까 오전에 한 다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관련,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 주민참여 비중 4%,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 들어와서 주민참여형으로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참여 안 하고 그냥 기업들이 했는데, 민자를?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예.

이익공유형으로 전환한 이유, 그리고 주민참여 비중이 4% 내지 4.5%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 주민 참여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요?

예.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예, 그게 반영돼서, 그 이후에 3단계에 또 늘려달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게 청정에너지이고, 또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한 2차 수소산업이랄지 메탄올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탄소제로, 탄소중립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민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할 것 같아요. 이게 비율이 앞으로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지역이 풍력발전하는 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좋은 자원을 기업만 가져갈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도 있을 테고, 미루어 보건대 사업 진입할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할 것인데 민원을 상쇄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예.

혹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 참여 비율 아니면 지자체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볼 때 이것 조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계속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3단계에 지자체 참여의 비율을 한없이 높일 수는 없지만 주민 참여 부분들은 그런 요구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든가 자금 여력이라든가 그런 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9월에 3단계 사업의 그런 협의들이 들어가니까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 심하게 반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거의…….

풍력발전단지가 돼서…….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산악구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백두대간 줄기는 아니고요?

줄기의 제약을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 걸로, 다음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아주 큰 주제예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해서 2009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제가 아주 큽니다. 국가적인 어젠다인데 기후변화대응 연구, 배출권 거래, 배출권분야 연구개발ㆍ컨설팅 사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분야 컨설팅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추진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도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전국 단위에서 이쪽에 위탁 사업으로 연구하는 것들도 많고요, 국가사업으로 따온 것도 있고…….

그렇겠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 비슷하게 기금을 받아서 이런 것…….

아니, 강원도의 출연기관인데 사업의 권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수탁받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강원도 출연기관.

우리 강원도의 출연기관이고…….

예, 원래는 강원기후변화연구원 이런 게 이해가 쉬운데요, 명칭을 한국으로 이렇게 선점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추진상황하고 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어젠다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것 시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강원도가 발족하면서 그 기관 명칭을 정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국을 선점하자 그래서 명칭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이런 비슷한 연구기관이 없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전국적으로, 국가사업도 많이 따오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의 연구원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요?

예, 위탁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출연금 13억, 이게 올해 사업계획입니까?

예, 13억이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보면 88억을 투자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는데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를 많이 받고요. 인원이 40명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128억에 달할 정도로 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40명?

예.

강원도 출연기관이고 우리가 한 13억 출연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20억에 이를 정도로 왕성하게 과제를 따서…….

1,200억입니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의외인데요?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가 출연을 상당히 적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산업 육성 관련해서 70쪽,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그다음 데이터 쭉 있는데요, 1번의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예, 구축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삼성병원하고 강대병원, 그리고 데이터 전문기관하고,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정밀의료 산업에…….

그러니까 이게 국비 86억, 도비 63억, 민자 122억은 병원이 대는 겁니까, 그럼?

거기 데이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기업들이…….

더존비즈온이라든가 8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구축되면 관련 산업의 기본재료가 돼서, 바탕이 돼서 그런 기업을 키우는 데, 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죠?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한다면 임상도 빨라지고 치료의 어떠한 확인ㆍ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나오는 게 전부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 아이템 전부 다?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산업국 소관 업무죠?

예.

강원테크노파크, 전입생이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테크노파크 규모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원이 147명으로 꽤 많습니다. 1,800억이라는 예산을 하는데요, 지역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고도화ㆍ육성하고 각종 기업체를 육성하는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사업도 많이 따와서?

예, 국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예.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의 경우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테크노파크와 비교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실력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근의 상황만 보면 기관평가에서 A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을 많이 해서요, 기관을 슬림화하고 기관 체제를 혁신적으로, 대과 중심으로 섹션을 나눠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설립이 됐죠, 이게?

설립이, 제가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 계속 운영해 본 결과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기관이다,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다 한 것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이 51억 원의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되죠?

51억 재원, 도비입니다.

순 도비입니까? 표시를 안 해 주셔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우리 자체 도정 내에서 각종 관광데이터라든가 경제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계획만 서 있지 재원이나,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그냥 계획만 돼 있지 예산도 안 서 있고…….

한번 진행은 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사업 주체도…….

강원도 자체, 도정 내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결과는 없는 거네요?

예, 국가사업으로 건의하려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시도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도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의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강원TP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초기창업기업 5개 사, TIPS 후속지원 3개 사, 맞춤형 지원 18개 사를 선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AI 바우처 12개 사, 이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ㆍ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민자 100%라고 표기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민자가, 이게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 도비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반 조성이고요. 국비, 도비가 뒤쪽에, 뒤쪽도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앞쪽은 기반 조성이라서…….

기반조성비만 민자라고 표기한 거예요?

예, 뒤쪽의 78페이지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이 사업에서 도의 역할은 뭡니까?

도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 도 단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전국에서 처음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춘천시하고 공동…….

각종 사업에 도비도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춘천시에 입지하지만 사업 주도는 도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도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추진상황에 데이터센터 관심기업 유치 관련 면담을 8회 실시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치 실적이 있나요?

데이터센터, 저희가 내일 1필지를 선분양하는데…….

데이터센터 유치 희망 기업들…….

많이 들어옵니다.

면담 결과 몇 개 정도 의향서 내지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내일 1필지 분양 관련 설명회에 오는 기업들이 한 10여 개 기업이 옵니다.

그 필지 안에 입주할…….

예, 하나에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1필지를 갖고 내일 분양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인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셨네요?

예.

우리 데이터산업과에서 수행했나 보죠?

예.

그리고 국내외 유치 마케팅ㆍ홍보 활동도 우리 데이터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예.

열심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지역자원, 소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화와 지역개발 선도모델 창조의 의미가 있죠. 단순히 단지를 조성해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그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데이터산업 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표방했었단 말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중ㆍ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융ㆍ복합 클러스터 단지를 채워 넣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성을 통해서 연관 산업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도는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사업 계획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데이터산업 수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공청회,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양 대학교수님들도 참석하고 KT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종합적인 비전,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력에서도 이런 중요한, 아주 소중한 기회인 국책사업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와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 후속작업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RISE사업 있죠? 지원단.

예, RISE.

도 주관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또한 준비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RISE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등 도내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데이터산업 수도를 천명하고 데이터 집적단지가 조성되는데 연관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양성을 이 RISE센터를 통해서 강원도가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것 언급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GJC, 강원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2,050억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무이행합의서를 체결하셨죠?

예.

날짜를 보니까 ’23년 4월 27일로 표기가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위변제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게 언제죠?

그 전해 12월입니다.

12월이죠?

예.

우리 의회에서 최종 예산 의결된 게 12월 12일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의결되고 나서 이후에 채무부담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대위변제가?

예.

그러면 이게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늦게 합의서를 썼습니까, 서류 작성을?

당시 상황을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법률자문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늦어졌다?

12월에 채무보증 예산을 가결시키고, 채무 변제를 할 때 시간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그 당시에는 못 하고 좀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러느라고 4월에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합의서로 도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권리 보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채권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당시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봅니다.

합의서 사본을 좀 볼 수 있나요?

가능하면,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돼 있겠죠?

예,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자율이라든가, 시간 지나서 GJC도 강원도 거고 대위변제 행위도 강원도가 했으니까, 그리고 합의서를 법률 검토를 거치느라고 약 5개월 가까이 늦게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이자가 아니고, 무이자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기관 간의 합의서니까.

예.

그런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자는 소급 적용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장으로만 서술돼 있지 구체적 행위로써, 행정행위로써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일단 합의서 사본을 좀 보고 나서 또 의견을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저 추가질의 한 가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잠깐 휴식을 하실까요? 그러면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마지막 답변이 분양하게 되면 하중도 개발계획에 물꼬가 트일 거다, 2단계, 3단계 계획이 진행될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잘 안 이루어져서 그것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또 필요하다?

예.

사실 분양을 하려면요, 레고랜드 인근의 부지가 매력적인 곳이어야 인기가 많아서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레고랜드의 방문객 수라든가 지역상생 노력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레고랜드가 ’22년도 5월 5일에 개장했죠?

예.

혹시 국장님은 개장 이래 방문객 수를 알고 계세요? 이게 영업비밀이라서 비공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지상 통계로 63만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63만 명, 저도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국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 레고랜드 쪽에, 영업비밀이니까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시다?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협약 관계에 있으니까 요청하면 향후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원관님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그것은 영업비밀 사항이라서 당사자 간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의회에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라면 도하고 누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희가 받아야 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산정할 때 그것의 기초통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줄 수 없고…….

줄 수 없다고요?

예. “관광통계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광통계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관광통계로 최근에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은 저희한테 보여줄 수가…….

그것은 공개적으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를…….

그런가요?

그게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언론보도의 63만 명 말고요.

그것 말고, 다른 자료입니다. 춘천시 관광자료로 제공된 자료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관광통계로 최근에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레고랜드에 채용된 지역주민 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레고랜드에 채용된 지역주민 수. 지금 35페이지에 리조트 지역인력 채용 협조 그런 계획이 있는데 ’22년 개장 이래로 지역상생 노력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앞서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레고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레고랜드가요, 지난번에 주차장 가격 때문에도 큰 논란이 있어서 시끌벅적했었고요. 1만 8,000원인가 하다가 지금은 1만 2,000원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nb sp;있고, 그리고 지역할인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게다가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역상생을 위해서 레고랜드가 뭘 했는지, 불공정 노예계약이라고 하면서, 노른자위 땅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레고랜드에 채용된 지역주민의 수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이것도 비공개랍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채용 일자리는 한 400여 명…….

이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300여 명요?

그것은 따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요, 레고랜드 쪽에서는 기업비밀이다, 통계상 공개된 내용만 봐라 이런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MDA 협약에 따르면 저희 도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죠? 저는 그 협약을 못 봤어요, 당연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면 저희 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MDA상의 상호 간 협약사항에 강원도의 책임을 그렇게 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무만 있지 뭘 요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해도 속수무책이에요. 주변에서는 도의회에 들어갔으면 레고랜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참 많은데요,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저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도 스스로가 자구책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진행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전반기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혹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도 매각 의사가 있으세요? 이것은 강원개발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갔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매각 추진 계획도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개발공사 업무보고인가요, 그때 매각해서 부채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사실 그 당시에 투자유치과에 문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매각 추진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그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의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서로 각자 따로 간다는 느낌만 있고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부분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 시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진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회기에 예정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