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님께서는 퇴직 준비교육 파견근무로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법정 검사기관이자 우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감염병 진단, 식약품 규격검사, 수질 및 대기환경조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광표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이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이완 인사) 박충기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박충기 인사) 물환경연구부장은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 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는 1과, 4부, 16과, 1지원ㆍ1과로 정원은 121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7억 5,962만 원, 세출예산 146억 1,006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청정한 강원환경을 비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ㆍ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감염병 안심 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폐기물, 토양환경 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넷째, 청정 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안심 사회 구축, 도민이 신뢰하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지역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기관으로서 홍역 등 법정 감염병 신속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 지원을 위한 진단 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는 16개 사례 중 노로바이러스 7건, 로타바이러스 1건, 살모넬라균 1건, 쿠도아충 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만성질환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검사를 통해 182명의 잠복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 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토양 중 탄저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행사장의 현장 점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사업 수행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감염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매개하는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및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숲 체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체험장의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SFTS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매개체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림 관련 종사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먼저 호흡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병원체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계절적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망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하수 기반의 새로운 감시체계 사업으로 9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34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 기반 역학감시체계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규모 확산 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관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 설사질환과 장내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486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116건을 확인하고 유전형 분석 등을 수행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동해안 항구의 18개 지점에서 월 1회 비브리오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검사입니다. 먼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환경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식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가정 간편식 및 부패 변질 우려 조리식품 377건과 시기별 다소비 식품 354건 등을 검사하여 확인된 부적합 식품 2건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73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 감시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336건을 검사하였으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26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과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및 다소비 유통 농산물 491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확인된 농산물 4건에 대해 신속한 압류, 회수, 폐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활환경 변화 대응 품질 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안전한 의약품 및 화장품 유통을 위한 품질 감시입니다. 유통 의약품, 화장품 및 최초 수입 의약품 등의 품질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며 화장품과 최초 수입 의약외품은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규격 적합성 검사입니다. 사용이 증가하는 다소비 일회용품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뢰된 75건에 대해 유형별 기준ㆍ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부적합 우려 제품과 어린이, 노약자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중점 검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해오염물질 조사입니다. 환경 변화 및 식문화 변화를 반영한 식품별 유해오염물질의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식육 간편 조리세트 등 신설 유형제품 25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64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5종을 검사한 결과 율무쌀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및 유통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 및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지역특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검사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161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 유해중금속,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마른 김 3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험검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로 도민 필요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ㆍ운영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동등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비교숙련도 평가에 4회 참가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실무자 필수 전문교육을 6회 이수하여 시험검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 식품ㆍ의약품 제조ㆍ가공업체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제조식품 등 1,300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4건을 제조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위생용품 등 185건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도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춘양구 곰취축제 판매용 곰취 등 농특산물 20건에 대해 판매 전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농특산물 축제 및 출하 전 선제적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강원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극적인 연구조사로 도민이 필요한 식생활 안전정보 제공입니다. 식품의 기능 성분 및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여 도민의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부대 병영식당 1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감초, 황기 등 다소비 한약재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산 저장 및 수입 과일 45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 망고 1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민 맞춤형 연구조사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정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물환경 관리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공공수역 수질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환경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ㆍ시군 수질측정망 375지점, 1,170건, 오염우심하천 83지점, 370건을 조사한 결과 85% 이상의 지점이 BOD기준 생활환경 기준 ‘매우 좋음’을 보였습니다.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과학적 물환경 평가와 진단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제고입니다.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광해 방지를 위해 황지천 유역의 수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 태백시 간 상호 오염원 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황지천과 폐광산 미처리 갱내수, 장성광업소 광산배수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갱내수 영향과 오염 저감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선제적 수질관리로 물 안전 위기관리 신속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도내 하천, 호소에서 발생하는 어류 폐사 등 환경재난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춘천, 원주 등에서 발생한 총 4건의 어류 폐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인 물질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생태 교란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 예찰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생태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류 발생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상수원 유해 남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춘천호 2개 지점과 소양호 7개 지점에 대해 유해 남조류 및 독성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양호 상류가 녹조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대응하고 있으며 5월 기준 일부 유해 남조류가 관찰되나 대발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수온 상승에 따라 남조류 개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계기관과의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전하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먹는 물, 생활용수 등 사용 목적에 따른 법정 수질 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605건, 지하수 및 생활용도별 수질검사 827건, 지하수 오염 감시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20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질 기준 부적합 시 관계기관에 조치사항 및 적정 음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전한 먹는 샘물 유통을 위한 검사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제조ㆍ판매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통해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및 제품 수 43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10건을 검사한 결과 수질 기준 부적합 제품 수 1건은 도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먹는 물 자연방사성 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먹는 물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자연방사성 물질 검사와 위해요인별 적정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77개소를 조사한 결과 라돈 10개소, 우라늄 2개소, 라돈과 우라늄 동시 초과 1개소가 있었으며, 해당 주민에게는 수질검사 결과와 함께 안전하게 음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수질환경의 생물학적 위해성 조사입니다. 먹는 물, 하천수, 폐수 등에 대한 환경미생물 및 생태독성 법정 검사와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 위생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944건을 검사하여 103건, 5.2%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원인은 총대장균군, 일반세균에 의한 부적률이 93.2%로 높았습니다. 또한 겨울축제장 3개소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지역 20개소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수인성 질환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상수도 원수ㆍ정수, 지하수 먹는 물 등 법정 검사는 총 1,160건으로 이 중 부적합은 64건이었습니다. 강릉, 속초 2개 시의 정수장 원수ㆍ정수 및 중점 관리지역 28개소에서 117건 시료를 조사한 결과 부식성지수는 심한 부식성 113건, 약한 부식성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8쪽입니다. 쾌적한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강화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 21개소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장 전 수질조사 결과 63건은 모두 적합하였고 백사장 모래 21건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선제적 오염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환경 노출 오염도 평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폐기물 73건 중 2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골프장의 잔디 사용 금지 농약, 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와 농약 잔류량 조사를 위해 도내 골프장 65개소, 593건에 대한 상반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친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토지이용별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8개 시군 186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재 42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 토양오염 우려 지역의 조사를 종합하여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배출원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운영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폐수, 하수,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등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수질오염물질 감시 항목 조사 및 매립장의 수질 특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의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매립장의 수질 특성을 조사하고 감시 항목 분석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과 배출원 관리입니다. 먼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지역의 대기환경기준 달성과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도시 대기 등 대기환경측정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예ㆍ경보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5월 말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21회, 경보 6회, 오존 주의보 7회를 발령하였습니다. 올해는 폭염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중, 주말 대기오염경보제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찾아가는 대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역 대기질 정보 제공, 자연휴양림 청정성 조사, 대기오염 민원 피해 우려 지역의 대기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릉과 삼척 소재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32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고, 기준 초과시설 2개소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지도ㆍ점검 등 70개 시설을 점검 완료하였고, 부적합 시설은 1개소로 개선 중입니다. 앞으로 66개 시설을 검사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안전 평가입니다. 근린공원 38개소, 인공조명시설 26개소, 이화 폐석면광산 주변 지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봄철 폐석면광산 주변 지역의 공기 중 석면은 안전하였고, 근린공원 8개소에서 CCA 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어 해당 시군에 개선 조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및 교통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민원 발생 사업장 2개소와 영월군 한반도면 집단 민원 현장을 평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환경기준 모두 적합하였으며 해당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27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대중교통 차량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악취 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과학적 진단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군 한반도면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등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 식품위생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사능 및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식중독 예방 컨설팅 확대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생산ㆍ조사한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류 폐사 발생 지역 4곳에 대해 현장조사 및 원인 파악을 실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표준 운영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국가 기준 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 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 배출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 관계기관의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 개발을 위한 대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1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라 부족한 실험실ㆍ연구동 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2년 3월 강원도개발공사 간 대행사업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6%로 정상 추진 중이며 ’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2024년 분야별 검사 실적은 보고서 75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정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들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건ㆍ환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너무 방대하고,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 냄새나는 것, 모든 것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예산과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농수위에 와서 보면서 예산과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업무를 해 나가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허가는 안 하나요? 허가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안 하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또 보건 문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관리 업무를 직접 다 하시나요?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관리를, 업무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저희 연구원하고 연계되는 주 실ㆍ국이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주로 복지보건국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 산림환경국.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검증하는 것을 하시는 연구원인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이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인데, 물론 산업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70년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했었습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무를 보는 사람과 노동을 하는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녹색이라는, 푸른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푸르게 만드는, 그때 당시에 ‘그린소주’가 나온 것 같아요. 푸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을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푸른 것도 좋지만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80년대~’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힐링’이라는 단어, 먹고 즐기고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구사하기 위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맨 처음에 대기오염 쪽으로 갈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기오염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사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메르스.

메르스도 있었고, 나중에 코로나가 왔죠. 10년을 세균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23년~’30년까지 무엇으로 갈 것이냐, 분명한 것은 환경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환경으로 인한 재난,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길을 걸어오셨고요, 그렇죠?

예.

걸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라든가 관리, 또 조사업무, 조사업무도 하고 관리업무도 하고 연구업무도 하고,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아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험연구동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완공되고 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입니까?

저희 연구동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신북읍에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22년 동안 직원 수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량이 늘면서 장비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게 됐고, 결국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증축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증축 사업을 한다 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보다는 현재 복도까지 나와 있는 장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건물을 확충해서 짓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 세균과 물 문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은 빼고, 안전도 건강상의 안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게, 연구동이 지어져서,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래를 보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준비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켜보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환류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피드백되는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시군에 크게 나누어서 환경 분야하고 물, 또 일반 사람들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건소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소, 또 주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환경 담당 부서, 여기하고 업무협의를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업무가, 물론 보편적으로 물 관리, 환경관리, 보건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디에 제일 기준을 두고 있죠? 사람이냐, 자연이냐,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세균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 세균에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람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 한 쪽만 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를 참 잘 만드셨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랑할 줄 모르는 쪽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보편적으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한 쪽 정도는 넣는데 없는 것을 보니까 자랑하는 데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정ㆍ현원입니다. 정원 121명 중에 현원이 119명으로 결원이 2명이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국을 보면 한 5%~15% 사이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정원에 가까운 현원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원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밑에 보면 육아휴직 9명과 장기교육 1명, 이렇게 결원 아닌 결원이 생긴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지원되나요?

한시적인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오는 분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 9명 전원에 대해 기간제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약간 도움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옆 동료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20%인가,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명분을 4명이 나누어서 하면 10만 원 좀 안 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면 참 미미한 수치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에 임하는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이라도, 동료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돌아가면 미안함이 좀 적게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인구절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쩔 수는 없지만 원장님께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공무원 규정을 벗어나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해서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을 보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지원인데요. 잔류농약 기준치는 어디에서 설정하는 건가요?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농약별로 인체 유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국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시금치 몇 g을 먹느냐, 아니면 쌀을 몇 g 먹느냐를 추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이 이것을 계속 먹어도, 이 농약을 계속 먹어도 죽을 때까지 인체에 지장이 없을 정도,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 노출도 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만 지키면 소비자한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연간 몇 건 정도 검사하죠? 개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1,200건~1,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검출되는 것은 몇 건 정도 검출돼요?

3% 정도.

3% 정도, 꽤 많은 양이 검출되네요.

많게 된 이유가요, ’22년도부터 식약처에서 잔류농약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그대로 뒀지만 뭐라 그럴까, 농민들께서 참외에 써서는 안 되는 농약을 쓴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 강원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정책 방향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었겠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면 굳이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료 확보는 어디에서 하죠?

시료는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갖다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부분.

또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직접 나가서 자체적으로 수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하던 잔류농약에 중금속도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도부터 중금속이 포함됐죠?

중금속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예.

그런데 중금속은 농가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료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농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퇴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특히 농가들을 보니까 카드뮴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없다가 갑자기 농산물에서 카드뮴이 나왔다고,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고민하는 농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조사해 봐도 중금속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양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중금속이 초과된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 초과돼 가지고 농산물 유통이 안 된다는 것은…….

유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검출이 됐다, 이런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농가들을 간혹 보거든요.

소량은 검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중금속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중금속 기준을 넘어서서 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첫 대면이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 청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인데, 진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말라리아, 그렇죠? 6월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나요, 맞습니까?

예.

강원도를 이렇게 봤을 때 접경지역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접경지역은 다 들어갔는데, 3개 시군만 사업 대상인데, 춘천, 철원,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 화천, 여기도 주의보 발령에는 다 포함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도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21쪽 부분은 질병관리청하고 전국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22쪽의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조사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라리아 조사 사업 대상이 있네요. 여기에는 다 포함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인데 지자체에서 스포츠 마케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도시락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락 업체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락 전문업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식당에서, 해 달라고 하면 조리해서 도시락을 사다가 담아서 갖다 주고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타난 일인데 식중독에 걸립니다,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더러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걸리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철원지역은 파프리카,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지역의 고추냉이라는 작목도, 지금 전국에서 거의 다 생산된다고 보는데 고추냉이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해 주시면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 농특산물 안전성 홍보, 저희가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해당 시군에 어떤 특허 작물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알 수는 있는데 각 시군에서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공문으로 사전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축제라든가 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이 제품은 안전합니다.”라는 데이터를 드리면 기사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다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차피 안전하다는 홍보가 중요하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자 공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치 않은 시군도 계시고, 철원 같은 경우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고, 저도 고추냉이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인데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한강수계, 인제, 양구, 화천, 춘천,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제한 발전, 지금 많이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탄강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한탄강이 들어가 있는데, 한탄강은 수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기금도 못 받고 있는데, 제외됐는데 굳이 조사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차후에 알아보세요, 급한 내용은 아니니까.

오염우심하천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9페이지.

이 부분은 오염이 심각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대기질 측정서비스인데 여기 보니까 강릉, 삼척, 이렇게 대기질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철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인근에 포천시가 같이 붙어 있죠. 포천시가 붙어 있는데 포천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바람이 북쪽으로 불 때는 모두 넘어 옵니다,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지자체에 없으니까 이런 대기질 조사를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철원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서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신북읍에 있는 저희 연구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독립 건물로 있습니다.

도내에 3등급, BL3가 보건환경연구원 하나밖에 없나요?

지금 저희 건물 옆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도…….

거기도 있고, 혹시 홍천의 항체연구소에는 없나요?

산채연구소면…….

항체연구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는 없나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는 이것 외에 BL4 실험실은 없죠?

없습니다.

3이 최고죠?

예.

29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품용수로 쓰고 있는데 제조업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지하수를 써도?

지하수에 문제가 없으면…….

제조업 인허가를 내줄 때 상수도 용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도내 같은 경우 상수도 보급 지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예,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원이 있어야지만, 또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수해서, 정수처리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과자라든지 식품에 대해서는 조사 및 관리를 지자체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 사항이 없는데, 포괄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식품을 직접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업무는…….

가장 크게는, 도내지만 식품 같은 경우 전국에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 해마다 학기철이라든가 이럴 때 전국에 집중 검사를 지시하면 해당 시군에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전에는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 제품들을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조사를 했고, 또 기준에 초과되면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성장할 때도 그랬지만 불량식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식품검사를 함에 있어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지역별로 샘플을 지정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위주로 한 번쯤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5년~6년 전까지 그 사업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녀 보니까 학교 주변에 점점, 저희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문방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구멍가게도 많고. 그런데 요새는 학교 주변에 점차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도내 수질 보전을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측정망 지점에서,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채취해서 시료검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이죠?

예.

결과를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제가 채취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지점에서, 뭐라 그러죠, 별도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채수병이 있습니다.

채수병에 담을 때, 물이라는 것은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고 그런데 주로 상층에서 채수한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봤을 때, 하천 바닥에 어떤 물질이 육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층부 물만 채수해서 검사 의뢰를 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채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침전되어 있는 물질이 상당히 오염됐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 맑은 물은, 물이라는 것은 흐르면 농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상수도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40……

47페이지, 지금 부적합 건수가 위에는 64건, 밑에는 부식성에 대한 건수인데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적합이 나오면, 대부분이 미생물입니다.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경우는 소독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적합으로 나오면 바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상수도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공동 주거하는 곳에 상수도가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자체에서, 통보해 주면 통보한 날부터 조치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식성이란 것은 어떤…….

수돗물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그 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식돼서?

예, 그 부식 정도를 보는 건데요.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관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그러니까 부식성이 심하다는 것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보해 주면 지자체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53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측정망이 도로변에도 있고 도시 대기도 하는데 2개 다 측정 항목은 똑같지 않나요? 혹시 다른가요, 도시에 있는 측정기하고 도로변에 있는 측정기하고?

검사 항목은 같고요.

같죠?

예,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1개소만 있는데 법적으로 1개소만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것은 보통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만약 타당성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50% 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 상당히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삼척 도심에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진 쪽으로 내려가면서 근덕이나 원덕 쪽에, 거기는 시골지역인데 그쪽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삼척이라도 워낙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기가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흐르기 때문에, 전반기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제도 굉장히 광활하고 홍천도 넓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하나만 있어서 과연 정확하겠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또 했습니다. 인제군 멀리 떨어진 부분과 홍천도 조사해 보고, 법적으로는 8일 이상 기존에 설치한 곳과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봤더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영동지역 주변으로 국가에서 대기측정망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1페이지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각 지자체, 시군으로도 들어가지만 우리 도로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를 하러 지자체에 나가시나요?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장비를 설치해서…….

그러면 시료 채취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갈 때 주간에 나가잖아요?

저희가 나가면 보통 3일 정도 장비를 설치해 놓습니다.

3일을?

예.

그러면 3일 동안 계속해서 냄새가 압축돼서…….

악취 같은 경우 전용 장비가 있습니다. 기준 농도 이상으로 냄새가 나면 자기가 자동으로 포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3일 동안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가면서 포집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축산 악취는 저기압일 때,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악취가 심한 것이거든요. 냄새가 나는 시점에 채취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민원을 넣으면 보통 주간에 나와서 측정하다 보니까, 1일 차, 2일 차 이렇게 하더라도 그 후에 또 기압이 높아져서 정확하게, 최초 민원을 제기했을 때와 그 후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악취가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한시적인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경우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나가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월군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원주하고 철원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악취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영월하고 철원 두 군데를 지정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월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에 지정했고요, 원주하고 철원은 올 4월에 지정했습니다.

지구로 지정되면 사후조치로 악취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는 얘기죠, 그 방법.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 주체가 해당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됩니다.

도로?

예, 그래서 도에서 상ㆍ하반기에 나가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정이 되면 업체에서는 6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보고해야 되고요, 1년 이내에 조치계획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저희가 또 나가서 악취가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후에 안 됐으면 개선 명령도 하고 부과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도 물리고요?

예.

관리가 잘돼야 하고 그 기준이, 악취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냄새하고 행정에서 장비로 정한 기준치하고 차이, 그 갭이, 우리 도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기준치에는 미달로 나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악취 문제로 전국이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을 볼게요. 요즘 1인 가구 및 배달음식 이용 증가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해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위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늘 검사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포장재도 아주 용이하고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완전 생활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럼 도내에 일회용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최종 시판하기 전에 어떤 품질검사를 다 한 후에 시판을 하겠죠?

만약 도내에 위생용품 업체가 있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저희한테 검사를 받고 합격품에 한해서 판매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생용품이나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위생용품들을 우리가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수거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기적인 검사보다는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용기도 유행이라고 그럴까,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진상황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해마다, 밑에 보시면 봄나들이철이라든가 성수기라든가 때에 따라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위생용품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농업을 할 때 살충제, 또 제초제, 영양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살충제하고 제초제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살충제와 제초제 두 가지 중에 토양이나 환경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초제가 아닐까…….

제초제가 환경이나 토양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예.

혹시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초제나 살충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토양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 물론 과다하게 많이 치면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으로 농도를 낮게 하면 영향을 덜 미치고, 특히 인체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덜 미치고, 이런 연구를 한 게 없나요?

농약 살포 시 주의점 같은 것은 있습니다.

농약병에 나와 있는 것?

바람을 등지고 한다든가…….

시골 사람들이, 특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살충제나 제초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살충제나 제초제를 친 지 50년, 5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도입됐지만 많이 친 것은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70년도에 제초제가 처음 나왔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70년도에 제초제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전에 살충제는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관계 부서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터전, 질 좋고 공기 좋은 터전으로 향상시키는 데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다양한 부분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몇 건만 여쭤보려 그럽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생물테러 대비 관련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보낸 풍선 있잖아요, 쓰레기.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역학관계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랬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군부대에서,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군부대에서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예.

그래도 내용 파악한 것을 알고는…….

저희도 신문에서 보는 것이고요.

언론으로 보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현재 모든 것을 군부대에서 전담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안전하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제 지역구에 귀래면 주포리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미륵산 주변 마을인데 거기 일대가 지하수 부적정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비소가 나온답니다. 비소를 장기간 마시면 위암이라든가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져서, 지하수 전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봐,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드려야 되죠?

개인 지하수인가요?

아니, 마을에서 어디든 파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밥을 짓고 먹고 하는 데 있어 생수를 사서 드셔요. 밥을 지을 때도 물을 사서 비치해 뒀다가 그것으로 밥을 짓고, 사실 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식재료 중 하나잖아요. 무엇이든 물이 들어가야 만들 수 있잖아요. 차를 끓일 때도 물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요, 마을 상하수도가 있고 더 조그마한 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고 가구마다 샘을 파잖아요? 파는데 거기에서 비소가 나온단 말이야.

개인 지하수 같은…….

그 동네가 다 그래요. 황산마을이라고 하는데, 신라 말에 경순왕이 잠깐 피난 왔던 그 지역입니다. 유명한 지역인데 그 지역 일대에 전부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상수도를 빨리 보급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거리가 있어서 비용 문제도 있고, 우리 원장님이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루빨리 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했을 때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더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아까 실험연구동 건립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관리ㆍ감독, 하자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2024년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6월 22일 아야진 해수욕장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86개소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강원자치도 전역의 관광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부터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나 도내 비상벨 설치율은 낮은 상황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의 시설물 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현재는 청소 및 위생관리, 나아가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위생 편의와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 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한 명실공히 선진국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자치도는 2023년 관광공사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2024년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여행객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과 문화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방문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이용 편의와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님과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에게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근거로 예산 확보 등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한창수 위원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권 안에,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려운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간이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또 여름 관광철에는 이런 화장실의 관리가 여러 가지로 더욱더 힘들고,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이화장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본 조례 지원대상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이 표시되어 있어요. 법률 제2조 제4호의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의 관리를 조례에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대상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간이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마련이나 그런 것은 되어 있나요?

관리…….

설치 장소는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야 된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 기준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의 민원 발생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은 간이화장실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용객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두 가지 형태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영 위원님.

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곳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열네 곳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목이 개방화장실이냐 공중화장실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화장실 관련된 조례는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도에서는 기초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매년 1억 1,100여 만 원의 예산이 전체 다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사용처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그럼 발의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호를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가 지금 현재 2억 1,100여 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제4호 편의 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사업, 제5호 관리운영비 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이런 관리운영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그럼 이것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원조례는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도 포함해서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군비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실, 개방형까지 포함하면 약 6,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6,000개를 가지고 금액을 따지면 개소당 지금 3만 5,000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관리 대상은 되지만 전부 다 개선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죠. 계절성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된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을 증축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청소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본 조례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에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향후 예산 반영에서 반영이 안 된 제4호, 제5호와 관련해 어떻게 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타 시도의 의무 규정 사항이 빠져있는 그 부분 또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관리과장 채병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장 공로연수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 최대, 최고의 자산인 산림과 환경 자원이 도정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윤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최호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최호순 인사) 이광섭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 인사)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홍창수 인사)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총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95명으로 6월 말 기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산림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7,53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환경 기본현황과 4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국은 ‘산림이 주는 미래, 공정하게 누리는 환경’을 비전으로 3개 정책목표와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입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6월에 시상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여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618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바우처 지급을 완료하고 잔여분에 대한 추가 접수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마찬가지로 7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수당 지급을 완료하고 잔여분에 대한 추가 접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임업 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산지종합유통센터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및 유통기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홍천에서 도와 시군 최초 합동으로 ‘강원n 홍천 산나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올해 8월까지 건설기술 심의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작년 4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은 백두대간 지역 9개 시군, 144개소를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등 생산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113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조건축 실연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연내 착공하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태백 등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1단계 사업이 작년에 준공되어 상반기 BF인증 보완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으로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은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부터 분야별 공사를 착수하여 ’26년까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 기초조사 및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을 통해 산촌생태마을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 귀산촌형 산촌주택은 9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효율ㆍ집약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촌마을 활력 제고와 귀산촌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숲길 63km 일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연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2024년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를 고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 산림욕장 2개소 조성 및 1개소 보완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조성ㆍ관리는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 사업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목원 보완 사업 3개소 및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또한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9개소 조성과 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원조성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2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 기획전시회, 숙박시설 보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산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명품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평창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 1,900㏊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추가 조림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 4개소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2,057㏊를 완료하였고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50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311건과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1,878본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과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과학적ㆍ체계적 산림재해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도ㆍ시군, 읍면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44개 기관이 참여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기별 산불 특별대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대응인력 3,000명을 운영하였고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산불예방 사업,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478㏊를 수집하여 파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대면 홍보활동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상진화경연대회 추진 등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불상황실 운영입니다.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 운영 중으로 금년 봄철 총 88건 신고접수 처리와 임차헬기 총 188회를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11종의 산불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상황 대응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입니다. 산불진화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위해 통합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훈련과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산불진화 훈련 및 산불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3년 산불ㆍ호우 피해지인 산사태 26.07㏊, 임도 1.11㎞ 복구 및 산사태대피소 978개소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산사태대책상황실 지속 운영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71개소, 계류보전 30㎞ 등을 상반기 중 완료하였고, 다목적사방댐 1개소, 산림유역관리 10개소 등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삶 속의 산림보전 및 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감염목 등 방제 1만 2,331그루, 예방나무주사 808㏊, 고사목 2,123본을 검경의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한 예찰과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초소를 지속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1,342㏊,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17㏊를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ㆍ방제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 방제 등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올해 계획된 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임도관리원 75명을 선발하여 재해 위험지 등에 대해 상시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특별단속을 통해 총 66건을 단속하고 32건을 사법처리 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3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과 토석 채취지 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석재산업으로 인한 사업장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관내 보호수 113본에 대한 정비 및 춘천시 번개시장 내에 위치한 신규 보호수 추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수 생육 상태 모니터링 및 신규 보호수 발굴 조사를 지속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도출된 생태복원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등 합의안에 대한 정부 수용 이후 물길 복원, 외래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의 생태복구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도 복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함께 만드는 환경,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 유도 및 환경문제 적극대응입니다.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은 3월부터 후보자 전국 공모 및 공적심사를 추진하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4월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사업 정산과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환경사업장 121개소에 기술지원 및 환경교육ㆍ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강원 수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조사 등 3개 연구과제 추진 및 환경사업장 기술지원과 기술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5월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약 48억 원을 해당 시군별로 부과하였고 11월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활용 시설 확충 및 순환경제 교육 등의 지속 추진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도 청사 내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컵 촉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축제, 카페, 장례식장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영농 폐비닐 1만 3,700여 t, 농약 용기류 530만 개를 수거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거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 활동 지원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 계도ㆍ단속 및 수변구역 정화 활동과 함께 집중호우 시 부유쓰레기 집중 수거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18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으며 계획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도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설계를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25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반기 중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사업장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9개 시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위험 감소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30명에게 구제급여 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9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고 ’23년도 초과시설 8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초과시설 관리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금년 선정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유도 및 개선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406개소와 환경전문서비스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국립 DMZ생물자원관은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증식ㆍ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해 5월부터 6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고 7월~9월경 대상 농가 선정ㆍ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지원을 통해 어민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는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여 생육 초기인 5월~7월 사이에 집중 제거하고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춘천, 양구에서 군부대ㆍ사회단체 등과 합동 제거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보호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인제 대암산 용늪 주민생태단 운영 및 습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철원 용양보 습지복원 및 인제 용늪 습지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복원ㆍ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지질공원 테마형 관광ㆍ놀이ㆍ체험시설 공사를 3월에 착공하였으며,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 지침을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증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제군 옥녀탕 휴게소는 ’22년 인제군에 매각하여 올해 7월 매각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입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공원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공원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ㆍ관리입니다. 지역의 환경보전ㆍ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5개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조성 중인 탐방로 2개소는 사전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2월에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속초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 7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물서식지 복원 및 관리입니다. 고성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국유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으며 8월 식생 식재 및 산책로 설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 상중도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월에 승인되었으며,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강릉 경포호ㆍ가시연습지 및 평창 어름치마을이 운영평가를 통해 1월 재지정되어 현재까지 도내 6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신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자연 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체계를 구축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시행 대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여 각종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입니다.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 협의 사업장 증가를 고려한 중점 사후관리 대상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 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 생태계 복구를 위한 멸종위기식물 3종 250본을 분양하고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 사업으로 도내 13개교에 야생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 식물 인공증식 연구를 통해 서식지 복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찾아가는 생태교실, 탐방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콘텐츠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으로 금년 77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12개소, 정수장 개량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별 목표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 단위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514억 원을 투입하여 21개소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33개소를 연내 완료하여 취약지역에 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년 19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 증대 42개 사업과 복지증진 3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금년 636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금년 662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3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583억 원을 투입하여 60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상반기에는 홍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태백 분뇨처리시설은 개선공사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 및 개인하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상반기에 공공처리시설과 개인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청정한 수질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지원과 무료 기술지원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는 위탁관리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원 시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8개소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비 및 80개소 시설 개선을 연말까지 지원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먹는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7개 하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한 결과 상반기 삼척 초당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하천에 대한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은 강우 시 흙탕물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 올해 41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홍천ㆍ평창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금년 40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원주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춘천 1개소를 완료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상반기 도내 501개 지점 수질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천오염 예방 및 조류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정 수질 보전을 위한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도 관할유역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 중으로 하반기에는 시군 이행실태 점검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대비 80억 원이 증액된 1,218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25년도에는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적용 활성화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본격 시행으로 전국 최초 유일한 산지규제 해소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등 하위법령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성통일전망대가 진흥지구 1호로 접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진흥지구 후속 지정을 위해 수요 대상지에 대하여 입지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개발 유망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내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시행입니다.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토기관 지정,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특례 존속 기한 평가를 위한 시행령 준비를 완료하여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운영성과 평가 대응을 위해 환경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자료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산림환경국에서는 지난 1월 31일 산불방지 분야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등 올해 상반기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강원도 산림환경국이 잘될 것 같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위해 꼼꼼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해서 원주권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비두리 쪽인데 석재산업단지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사실 마을에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돌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대형 차량이죠. 대형 차량이고 속도가 좀 있고, 또 거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차량들이 다니면서, 농기계하고 교차하면서 사고가 몇 건 나고 사상자도 발생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죠?

산림관리과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재 채취업과 가공업, 주변 지역마을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관련해서 올해 원주 세 군데가 저감시설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이 사업장을 조속히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신 그런 부분을 원주시와 함께 현장에 가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연장도 하고, 그다음에 범위도 더 확대하고, 거기가 문막읍 포진리, 그다음에 궁촌리, 비두리, 그다음에 귀래면 귀래리까지 포함해서 4개 리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원주시청에 가서 피켓도 들고 그랬어요. 제가 9대 때 경제건설위원장을 했는데 보면 도로에 인도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 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상시로 해 달라고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업체 대표, 한 5개 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체 대표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건설 현장에 석재를 전부 대주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에 민원이 없게 보듬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건에 대해서,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죠. 정선군에서는 그냥 존치했으면 좋겠고, 이곳에 국가정원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가 동계올림픽 때, 사실 이 알파인경기장이 동양권에서 유일할 겁니다, 이 코스가. 저도 경기장 시설에 가보고 둘러봤는데 생태복원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오히려 자연환경이 덜 훼손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에요. 세계적으로 한두 개밖에 없는 경기장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거기 지역분들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할 때도, 노후 지방상수도는 그렇고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여기가 석광산 위쪽 동네인데 한 30여 가구 돼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에서 전부 비소가 검출돼서 식용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마을입니다. 귀래면 주포리인데, 거기에 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식용하고 밥하는 이런 물들을 모두 사서 드세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본 위원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이 부분을 상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상수도를 빨리 놓아줘야 되는데 먹는 물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결하셔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36페이지, 폐자원의 에너지화 해서 밑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있잖아요? 원주시 우산동에 바이오메탄 가스공장이 있죠, 알고 계시나?

예.

그게 설립된 지 꽤 됐고, 아마 도가 49%인가 51%를 출연했죠? SK하고 같이 바이오메탄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바이오메탄가스를 주입하는 택시들이 꽤 됐어요. 그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최근에 택시 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가다가 이상한 현상으로 속도가 제대로 안 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용량이 넘쳐서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산동 일대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거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림환경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주무과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성껏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인데요, 지원 대상이 550가구, 전문임업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원, 귀산촌인 해서 전체 가구가 550가구 맞나요? 이 업무는 산림정책과에 속하나요?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이 3,991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임업정보지 지원 계획이, 555가구에 지원을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예산 범위 내에서 61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한 여론이 있거든요. 받던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임업가도 있고 임업후계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지 구독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0년에는 1,200가구를 지원했었는데 작년도에는 84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63가구를 지원했거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30% 감액됐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더라도 임업정보지 구독, 이런 예산은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겠죠, 따져 본다면. 그다음에 뒤에 12쪽에 보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라든지 밑에 임업인 수당 지원, 이런 것은 사실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대상이 있으면 대상자 전원 지원해 주도록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나,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원망으로 돌아오거든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챙기시고,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몇 푼 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좀 살려서 그러한 여론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신청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제가 목재산업 활성화하고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쭉 보면서, 사실 지금 산림 쪽에서 많이 사양화가 됐지만 그전에는 주산업이 목재 생산이었잖아요, 방향이.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 변화에 따라서 수입목이 많이 들어오고 경쟁력도 잃고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또 산림을 여러 각도로 다양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재 생산에 대해서 한 구절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 1년 목재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지금 목재 생산 임업가도 아예 없어지지 않고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지역구를 보면 낙엽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사이에, 25t 기준으로 따졌을 때 5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으로 떨어졌고, 또 인건비는 상승되고, 또 그전에는 없었던 설계비, 예치금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럽니다. 산림임업을 종합적으로 해 나갈 때 이 부분도, 지금 사양이 돼서 미미한 목재 생산량이더라도 그러한 부분도 보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목재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없었고.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그러한 부분들, 그쪽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한 꼭지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벌채하는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사양화돼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수입목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위주로 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명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입니다. 여기에 송이감염묘 육성지 추가 조성 해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감염묘 생산을 하는 단계고요, 감염된 묘목을 올해 처음으로 동해시에 30분 이식했습니다.

현재 활착이 잘됐습니까?

현재 활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업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은 산불이 나서 송이 생산지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임업가들한테 엄청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관련된, 나중에 국장님이 오시면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 부분이 성공하면 도 전역 산림에, 웬만한 데는 송이 생산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수도가 없는 가구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평창군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반영시켜서 점진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몇몇 가구들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구들이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광역 상수도 물을 먹는데 자기들은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너무나 느끼고 있어요. 민원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일반현황을 내주셨는데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계 교수님들이나 연구원이나 강원도청 직원,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인한테도 기회를 줘서 일반인의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 학계나 연구원, 또 공직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보기가 힘들어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고성에서 산림엑스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담아내시느라 정말 애쓰셨고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림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고, 또 포럼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저도 들은 게 많고. 거기에서 골라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북부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본 중 제일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산림관리과장 채병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30년~40년이 됐습니다. 부산부터 시작됐는데 창궐하다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가평, 양평이 우리 도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 고속도로, 교통이 원활해지다 보니까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 경계 부분, 특히 춘천, 원주, 홍천, 횡성을 위주로 집중 방제를 해서 더 이상 내륙권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척에서도 한두 번 나왔는데 거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청정지역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보면 이미 군락을 이루어서, 몇 십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한두 그루가 그런 게 아니라 몇 십 그루, 창궐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천이나 춘천지역, 도로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로변이 더 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지역도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산림도 사람과 같이, 자연도 인(人)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시의 적절하게 행정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잣나무가 96%입니다. 잣나무가 걸리면 가장 힘든 게 병증이 나타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일반 소나무는 두 달~세 달 만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방제기간이, 당해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집중방제기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예산과와 사전 협의해 보니까, 추후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일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방제기간,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강원도에 더 이상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압축 방제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인데요, 이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있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의 소득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선출직이 하는 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나라를 보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라를 보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여러모로 보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바탕 위에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적정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런 게 고민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난개발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개발한다면 아마 몇 년 안 돼서, 건국 이후로 기계톱, 불도저, 큰 장비가 들어오면서 쉽게 개발하고 쉽게 망가뜨리잖아요? 일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 12개 시군, 30개를 선정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54페이지라고 하셨나요?

53페이지, ’24년도 올해 12개 시군, 30개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 따져 보니까 22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

시군을 보면 1개 시군에 2개~3개 정도 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 시군으로 보면. 그런데 18개 시군으로 보면 사실 2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8개 시군으로 보면 적은 숫자고 12개 시군으로 보면, 또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몇십 억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관로공사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귀농ㆍ귀촌인들이 다 이런 지역에 와서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 80% 이상이 이런 지역에 살기를 원하고 이런 지역에 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곡에 가보면, 축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집 20채~30채 들어서면 하천이 금방 망가집니다. 원인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보다 사람이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부에서도, 특히 강원도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물을 서울시민, 경기도민이 먹고 산다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좋은 물을 먹으려면 강원도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성립시켜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비는 조금 주고 우리 강원도는 예산이 없고,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첫 대면이죠? 하여간 반갑습니다. 2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청정을 유지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원주하고 철원을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자체마다 악취가 아주 심각한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원주하고 철원은 축산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밀집단지, 여러 업체들이 한 군데 많이 밀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큰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업체 하나가 상당히 큰 규모고 나머지 2개 업체가 있고, 철원은 원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 집단화되면서 악취가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설 노후화라든지 기준치를 벗어난 사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정책과장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건은, 사실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조치가 좀 세지고 이행계획서도 내야 되는데, 결국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시설 투자를 해서 기준을 맞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철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미 업주들에게 1차로 설명을 다 했고, 제가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규제나 점검 쪽이고 이번에 도의 축산부서와 같이 나가서, 축산부서에 축사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내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철원지역 같은 경우 강원도 전체 돈사의 40%를 차지한다, 기정사실인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가축 악취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규제나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지자체마다 심각합니다. 저희 강원도는 관광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이 아주 파괴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 철원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임야가 많고 이래 가지고 악취를 산이 막아주고 이런데 철원은 평야다 보니까 냄새가 전체적으로 파급돼요. 산이 가로막으면 산에 둘러싸인 그 부분만 냄새가 나는데 평야는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냄새가 나서 주상절리길을 걷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할 말이 없고 창피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레저나 관광 이런 게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제가 세긴 셉니다. 이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신고를 다 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서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시군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1년 내에 다 이행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개선 권고라든지 조치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부과했는데 최대 과태료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6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든지, 저희가 내년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측정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개선 명령을 하고 바로 조업 중지에 들어갑니다.

하여간 꼭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산림관리과장님, 철원에 안양댐이라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채병문입니다.

거기가 사방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 사방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양댐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일반 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사방댐은 산 안에 들어가는…….

사방댐만 관리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파트 같습니다.

건설파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인데 우선 용역비만 반영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고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발주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DMZ와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정지돼 있어요. 태봉국 도성 발굴하고, 그다음에 DMZ 유네스코 지정,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들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태봉국 도성 발굴, 그다음에 유네스코 지정, 관련 사업들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도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고 판단하셔서, DMZ 안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재중임에도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산림의 가치와 관련해서, 산림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지 않나요?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을 가꾸는 사업이, 임령(林齡)에 도달했거든요. 사업 대상지에 숲가꾸기, 숲가꾸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하는 지자체는 없다?

예, 없습니다.

25페이지의 산불 방지와 관련해서, 도에서 임차헬기를 하잖아요? 산불방지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도내에 몇 대 정도 임차를 했죠?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있나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15 대 75인가요? 국비는 없잖아요?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15%?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3 대 7, 임차헬기를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헬기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하게 되면, 금액에 맞춰서 임차해야 되니까 헬기가 작은 게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헬기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서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산불방지센터에서 8대를 모두 계약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괄 계약하게 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ㆍ중ㆍ소,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눠서 담수 능력을 봤을 때…….

예 맞습니다.

8대가 어디쯤이죠, 중간쯤 되나요?

저희가 중형 4대와 소형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형 4대는 스스로 담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소형 4대는 뭐라 그럴까, 물주머니라고 그러나요?

8대 다 탱크가 아니라 밤비바켓으로 해서 담수하는 것이죠. 산림청 헬기는 물탱크를 달아서 하는데 저희는 밤비바켓이라고, 물주머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 풍속이 되면 뜨지를 못하잖아요?

헬기에 밤비바켓을 했을 때 길이에 의해서 유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차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스스로 담수하는 헬기를 임차해야 되지 않나요?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헬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 임차헬기 대수는 제한적이고,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임차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데가 비싼 헬기를 가져가는 것이고 돈이 없는 데는 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란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돈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소유한 대형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임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의 안정적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님.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무인회수기 5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페트병, 뭐라 그럽니까, 비용을 주고 페트병을 받는 것이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투명페트병만?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죠?

…….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스스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건가요?

이것은 시군별로.

그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예산 지원을 하고요, 시군에서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 도내에 이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기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올해 계획이 52대인데 11개 시군에 할 계획입니다.

11개 시군에서 쓰는 기기가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기기를 쓰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각자 계약을 하고…….

도내에 업체가 있긴 있나요?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의 멸종위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구에 산양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금번에 폭설이 와 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를 위한 울타리가 산양을 떼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게 지목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환경부에 건의되어 있나요?

건의도 했고요, 산양 피해 이후로 저희가 5개 시군, 30개소인가 일단 임시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럼 폭설이 왔을 때 산양구출작전 이런 것은 없나요? 구출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가다가 구출해 가지고, 아니면 신고하면 그때 구출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구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나 시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데 폭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마우지 포상금은 현재 엽사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마리당 얼마씩?

마리당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돼서 개체 수가 좀 감소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고요, 올해 800마리 정도 잡았어요.

다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감소됐다고?

아직 일반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이게 지자체마다 시행 시기가 다른데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넝쿨이 지기 전에, 작을 때 제초하는, 그러니까 작을 때 제거하는 게 면적을 넓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활착이 많이 된 상태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아예 봄에,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빨리 지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하수 및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또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

앞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일 500t을 처리하게 되면, 인구 몇 만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주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몇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인구는 제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최초에, 신규 때 너무 적게 준다는 것이죠.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전돼서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거의 다 증설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초보다 증설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생활인구를 인정하고 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기존부터 계속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담아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수 있는데, 그럼 마을 몇 가구 이상 돼야 5개년 계획에 들어가죠? 보통 시군에서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유연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상수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상수도 깔고 한참 있다가 계획 세워서 하수도를 깔다 보니까, 상수도는 공급이 됐는데 하수도는 공급이 안 돼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업무를 같이 하시니까 이 부분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같이 공사를 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를 깔 때 하수도관까지 미리 깔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매설해 놓으면 나중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때 좀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산림과학연구원장님,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동해안 쪽에 임야형 산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곳에 보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어떤 값어치 있는 그런 산지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 동해안 지방에는 산림 경영을 통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산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심지어 펜스까지 쳐 가지고 미관도 떨어뜨리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공유재산과가 생기면 그 부분을 빨리, 정말 행정재산으로 필요하다면 가져가야 되지만, 관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도유지를 관리하는 부서로 넘겨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채병문 산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처음 맞이한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