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382호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의 효과적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활동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청년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년에 대한 활동 경비 지원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금 및 경품 제공 등으로 청년 정책 사업을 촉진하고 안 제24조 제3항은 청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 청년 행사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정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비 부분은 1인당 5만 원 정도 추계로 잡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천만 원 정도,

저도 그 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규칙보다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그 근거 내지는 제한 사항을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도별로 지금 지원 수, 명을 늘리겠다고 예산 추계를 올리셨죠? 비용추계서를. 첫 해는 50명에서 110명까지, 이걸 확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 같고, 청년들의 활동 범위도 다양해 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상을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잡으셨네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정책이, 본 위원장 또한 정치행위나 관련된 선거법에 의거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내야만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의 효과적 홍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형광희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383호 고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안전보안관을 육성지원해서 안전문화활동 및 안전신문고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전보안관 정의 및 위촉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에서 3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교육과 임기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20년 4월에 표준안이 내려왔고, 예산 수반은 간담회와 홍보비용으로 연 18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명시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도와 전주, 완주, 남원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위촉은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재난안전분야 단체회원,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안전문화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과 학교 및 기업직원, 재난과 안전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조에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의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 표창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표한날부터 시행을 하고 2조 안전보안관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현재 안전보안관은 23명이 금년 1월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예.

우선은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하고 활동 정도를 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