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부군수님은 포상 관계로 아마 오늘 수상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정회 의견이 있어서 잠시 문구가 조정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41호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 미가입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외에는 보장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중 “기간제(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년 이상’을 삭제하여 “기간제”로 하고, 안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점수 부여 대상자를 “1년 이상 근무할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후생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5월 27일∼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2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군민의 상은 5개 부문에 대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한 대상자 발굴 애로와 매년 시상에 따른 희소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민의 상 종류를 통합하고 시상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지역개발상,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을 “지역개발·사회봉사·도의와 교육문화·체육 2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10조 중 “매년”을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상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의 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5월 27일∼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3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포상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3항의 “10년”을 “5년”으로 하고 1호가목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5일”을 “10일”로 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포상휴가 일수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3월 21일∼4월 10일, 5월 27일∼6월 16일까지 4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13조제6항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자에 한정해서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조문의 경우 「장흥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지침」상 재채용, 공무직 전환 등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 방침과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내의 모든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 및 제1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 조문 간 적합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시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우리 군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매년 부문별로 발굴하고 시상함에 있어 시상 부문의 축소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수상대상자 발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시상하여 군민의 상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시기 중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로 하는 부분의 경우 우리 군 자치법규상 보림문화제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부분과 단서 규정의 경우 시상 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시상시기 변경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범위를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도 포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통일해가지고...

마지막에 집행부하고 또 얘기하면 되죠. 다른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합시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놓은 문구가 참 좋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군민의 상은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사일에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은 곧 보림문화제 행사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예쁘게 다듬으면 그렇게 되고, “다만, 천재지변·국가적 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그렇게 잡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백광철 위원님하고 윤재숙 위원님은 수정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더 한 다음에 결정 내리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의중을 물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생각을 다시 한번...

예, 왕윤채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안에도 시상시기를, “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이 내용도 들어가요. 그 내용도 들어가고 단지 “보림문화제 행사” 이 내용만 수정하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보림문화제 용어 자체를 군민의 날로 바꾸자, 그런 취지로...

과장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검토한, 보고를 드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격년제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 조례상에 보림문화제라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림문화제를 언제 하느냐 살펴봤더니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3조1항2호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문화행사 중에 보림문화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3조2항에 보면 3조1항2호에 아까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격년제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이라는 표현을 쓰면 보림문화제도 들어가고 격년제도 다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격년제에 대한 문구가 “제1항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십시오.

군민의 날 조례 내용에 격년제로 한다, 이 내용 관계가 있다고 하면 군민의 날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바꿔도...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군민의 날 조례 3조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조례 3조에 준해서 일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구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보림문화제에 대한 내용을... (장내소란) 과장님,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정리해서 문구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시상시기를요, “「장흥군민의 날 조례」 제3조제1항2호 및 2항 행사일에 수여한다.”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랍니다.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사일에 수여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도 맞습니다.

수정해도 되겠죠?

예.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 부분을 “다만, 천재지변·국가적 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도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일정 시기를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자주 바꾼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부득이한 사항, 물론 천재지변도 부득이한 사항이죠. 천재지변 이외에 별도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일정 부분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날 일정을 수시로 군수님이 바꾼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득이한 사항인데 천재지변 플러스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개정안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것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다 됐죠?

질의응답 및 토론 중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윤재숙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제10조 시상시기에 “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수여한다.”를 “군민의 상은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른 행사일에 수여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특별포상휴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김재승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5년 이상...

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이걸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포상휴가를 주되 5년에서 10년 이내 직원들은 포상휴가 명문규정이 없어서 하나 만들었고요, 직원들을 상대로.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0일로,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10일로 하자, 그런 두 가지로...

10년 이상밖에 없었습니다.

예, 5년부터...

예.

아니요, 5년에서 10년에 5일을 주고요.

10일로...

5년 이상 특별휴가가 아니고 장기재직휴가 명문규정입니다.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은...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밖에 지금 휴가 규정이 없는데 장기재직휴가를 5년에서 10년 이내 문구를 신설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 있는 직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5일에서 10일...

위원님, 다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왕윤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다시 질문을 드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자들한테 5년 이상 재직 기간에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이죠?

이렇게 자꾸 뭐시기 하시는데요. 장기재직휴가는 10일 있었는데, 10년 이상부터 있었는데요. 5년 이상 10일, 10년 기간에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이 됐든 근무한 직원이 됐든 명문규정이 없어서 5년에서 10년은 5일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 문구를 신설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44호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 소중한 기부를 하신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로 안 제24조의2제3호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자 증정, 그리고 안 제24조의2제4호에서는 기부자에게 감사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장흥 사랑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답례품 외에 꽃다발, 기념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245호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경로당 등록 기준은 행정단위별 1개소가 원칙이나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을 이유로 경로당 추가 등록을 하려면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경로당과의 거리가 멀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연마을 내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를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50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를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로 회원 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노인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등록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당 등록 기준 중 “5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전면 삭제할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경로당 추가 등록이 난립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최소 시설 기준인원과 현재 운영 중인 “50명 이상 회원” 가운데 적정인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신축하게 되면 자부담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요. 등록경로당 기준이, 화장실이 있고 6평,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실 거실을 20㎡ 이상 갖춘 그런 곳이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무허가도 안 되고요.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권이 증명돼야 됩니다. 개인 소유 시설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 한 칸을 빌려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개인 건물로 봐서 미등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한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

예.

이론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많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토론해서, 윤재숙 위원님 안이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수정안이 회원 수를 20명으로 낮추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왕윤채 위원님은 원안통과 동의합니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 (장내소란) 잠깐만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 말씀을 한번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하게요. 김기용 위원님, 원안 동의하십니까?

정회 안 했으니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