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안 자격을 확대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제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제안자격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안 자격을 확대하여 군정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부터 20조에서는 제안 공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안 자격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장흥군의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하여 군민으로 제한돼 있던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포함한 위원회 평가로 선정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에 혁신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안자의 자격을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온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민간위원이 포함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제안심사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240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장흥군 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위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휴관 및 관람시간, 안 제5조는 관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돼 있었습니다. 안 제6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7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안중근의사의 뜻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해동사를 중심으로 안중근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추모역사관과 추모역사공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을 전국 학생들의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 장흥군이 충과 의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유동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운동가인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추모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 안중근의사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린 게 하나 있죠? 기왕에 우리가 국립호국원이 오니까 안중근의사 추모관과 국립호국원에, 지금 외국에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유해를 찾게 되면 국내 송환을 할 때 우리 장흥 국립호국원 맨 위에다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모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그랬죠?

예.

보고를 하셨데요?

예.

군수님께서 보훈처장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장흥군이 정말 안중근의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럴 목적으로 두고 간다고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목적에다가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 조례는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리고”, 그랬죠?

예.

여기다가 “안중근의사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과 숭모를 기리고”, ‘숭모’를 넣으면 나중에 안중근의사 유해를 장흥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숭모사업이 가능하다. 이 문구 하나만 더 추가로 기입을 해서 기왕에 안중근의사 추모사업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다 근거를 만들어두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보고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가결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전에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부군수님도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에 그걸 충분히 담고 있어가지고 유해 발굴이라든지 조사,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예, 할 수 있는 근거 문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예, 진작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태여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구태여 리바이벌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서울시 남산에 안중근의사 추모사업회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먼저 숭모사업회를 설립해서 유해를 찾음과 동시에 마침 국립호국원이, 국립묘지가 장흥으로 오니까 맨 위에다가 안중근의사의 묘지를, 미리서 가묘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전국의 대히트 안중근 숭모사업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림의향과 맞아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선양사업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 제정이 되어 있어서...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님, 추가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했는데요. 설사 선양사업회에 숭모사업이 들어있을지라도 여기 목적에다가 ‘숭모’라는 말 한 자만 넣으면 같이 추모사업 역사관까지 묶어질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한번... 어쩝니까?

‘숭모’라는 두 단어만 넣으면 목적에 가서 같이 추모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수정보완이 되잖아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수정가결이 가능하거든요?

예, 수정가결 하는데 추모나 숭모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숭모가 좋죠, 우리의 목적이.

그런데 추모역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한 번쯤은...

추모는 쫓아가는 거고 숭모는 떠받드는 것이니까 추모도 되고 숭모도 되고.

여기는 추모역사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군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41호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 미가입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외에는 보장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중 “기간제(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년 이상’을 삭제하여 “기간제”로 하고, 안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점수 부여 대상자를 “1년 이상 근무할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후생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5월 27일∼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2호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군민의 상은 5개 부문에 대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한 대상자 발굴 애로와 매년 시상에 따른 희소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민의 상 종류를 통합하고 시상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지역개발상, 사회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을 “지역개발·사회봉사·도의와 교육문화·체육 2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10조 중 “매년”을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상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의 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5월 27일∼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3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포상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3항의 “10년”을 “5년”으로 하고 1호가목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5일”을 “10일”로 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포상휴가 일수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수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를 3월 21일∼4월 10일, 5월 27일∼6월 16일까지 4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13조제6항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자에 한정해서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조문의 경우 「장흥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지침」상 재채용, 공무직 전환 등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 방침과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내의 모든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 및 제1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 조문 간 적합성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시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우리 군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매년 부문별로 발굴하고 시상함에 있어 시상 부문의 축소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수상대상자 발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시상하여 군민의 상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시기 중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로 하는 부분의 경우 우리 군 자치법규상 보림문화제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없는 부분과 단서 규정의 경우 시상 일정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시상시기 변경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범위를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도 포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격년제로 하면 보림문화제 날 시상식을 하자, 그 얘기잖아요?

예.

보림문화제가 지금... 여기 뭐죠? 명문화된 근거는 없다고 판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림문화제 명칭이 바뀌거나 보림문화제가 없어지고 군민의 날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날로 할까요?

보림문화제 명문 규정 관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부 군수의 형편에 따라서 변경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쉽게, 무게감 없이?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꼭 필요할 때만 가능하면 변경을 해야겠죠.

그게 꼭 필요할 때만 한다고 해가지고 편리할 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남용할까 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총무과장께서는 그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면 보림문화제 날 시상하자,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설명 내용은 상의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건 좋은 취지예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건 좋은 취지고 너무...

2년 주기로 한 번씩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굴이 어렵기는 해요. 희귀성도 떨어진다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던 것으로,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건가. 이렇게 그냥 “격년제로 개최하는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일부 개정을 했느냐 총무과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했느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방금 하신 말씀대로 2년에 한 번씩 주자, 그런 취지에서 보림문화제...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보림문화제 2년마다... (마이크 켜짐) 켜고 해야 돼요, 토론도? 격년제로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변경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게감 있는 군민의 상이 군수님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면 가벼워지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지만 그때는 한 분야만 줬어요. 전체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진짜 엄중하게 심사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민의 상 받으신 분들은 정말 군민들이 다 존경하고 ‘와, 저분 군민의 상 받았다.’ 그렇게 진짜 희귀성이 있었거든요.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분야별로 나눠서 두 분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희귀성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참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처럼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냈던 거예요.

다 동의하는데...

시상식에 있어서...

군수님 일정에 필요해서 변경돼버리면 그러지 않느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건 좋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니까.

예.

바로 수정 동의한 거요? 서로 얘기는 하고 그래도...

집행부하고도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윤재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설사 군수님 정도 하시는 양반이 자기 임의대로 막 바꾸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다가 다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걸 넣어놓으면 보림문화제 행사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할 건데 태풍이 분다든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행사를 못 했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회관에서 한다든지 군민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실내행사로 바꾼다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옥내행사 옥외행사 해서 보림문화제를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신 건데, 사실은 군수 정도 하신 양반이 누가 하시더라도 임의로 막 그렇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안 바꿔도. 그런데 구태여 노파심에서 그러시니까 천재지변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년에 한 번씩 수여한다는 얘기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다른데 이 상태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수여한다.” 보림문화제를 우리가 실외에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상이 안 좋다 그러면 이미 준비했으니까 아마 실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림문화제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다 천재지변을 안 넣어도. 왜 그러냐면 보림문화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옥외행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은 할 거라는 얘기죠, 군민의 날을 겸해서 하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검토의견 사항이고 그 부분은 좋은 문구들인데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림문화제 행사일에 이걸 한다, 이렇다고 해서 보림문화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한테 한번 위원장께서 물어보시고...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또 격년제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염려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항상 그 일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2년에 한 번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치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놔도 보림문화제 때 했는데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시자고?

별 차이는 없는데 어저께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도 문구 하나에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보고 조례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했을 때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군민의 날 수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날은 제가 봤을 때 실내행사도 있고 실외행사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내행사 때 줄 것인지 실외행사 때 줄 것인지 규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죠.

군민의 날 용어를 사용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전제조건이 2년마다 격년제로 선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요, 위원장님이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위에가 있으니까 그 말이지, 밑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조례에는 격년제로 선발된 거에 한해서 시상식을 군민의 날로 하자, 그 얘기잖아요?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 뜻 아니에요?

10조, 10조.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한 말씀...

지금 우리 군민의 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섯 상을 주니까 희소성이 없으니까 두 분야를 주자, 이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매년 수여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하자, 이것이 맞는 거예요, 매년 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보림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보림문화제에 오게 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수여하자, 이 내용이 집행부 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민의 조례를 거기다가 삽입한다 치더라도 격년제로 해서 옥외행사 때 준다든지. 격년제로 해놓으세요, 2년에 한 번 수여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림문화제에 줄 수가 있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보림문화제 용어 자체를 군민의 날로 바꾸자, 그런 취지로...

죄송한데요. 제가 검토한, 보고를 드린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격년제도 좋고 다 좋은데요. 우리 조례상에 보림문화제라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림문화제를 언제 하느냐 살펴봤더니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3조1항2호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문화행사 중에 보림문화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3조2항에 보면 3조1항2호에 아까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격년제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이라는 표현을 쓰면 보림문화제도 들어가고 격년제도 다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안 드린 겁니다.

군민의 날 조례 내용에 격년제로 한다, 이 내용 관계가 있다고 하면 군민의 날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바꿔도...

군민의 날 조례 3조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조례 3조에 준해서 일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조 시상시기를요, “「장흥군민의 날 조례」 제3조제1항2호 및 2항 행사일에 수여한다.”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예,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도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일정 시기를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자주 바꾼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부득이한 사항, 물론 천재지변도 부득이한 사항이죠. 천재지변 이외에 별도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일정 부분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날 일정을 수시로 군수님이 바꾼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득이한 사항인데 천재지변 플러스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군민의 상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단순히 군수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군수가 상을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이대로 놔둬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군수가 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5일에서 10일, 재직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이것이 맞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건 특별포상이죠?

특별포상휴가입니다.

포상,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거의 다 가셨어요?

전체적으로 김재승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5년 이상...

그러니까 지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거의 5일간 다 휴가를 쓰시냐고요?

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 공로가 인정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다 썼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로 이걸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포상휴가를 주되 5년에서 10년 이내 직원들은 포상휴가 명문규정이 없어서 하나 만들었고요, 직원들을 상대로.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0일로,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10일로 하자, 그런 두 가지로...

지금 핵심이 5년 이내를, 원래는 10년 이상이었어요.

10년 이상밖에 없었습니다.

예, 10년 이상인데 지금 5년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5년부터...

특별휴가를?

예.

그러고 나서 5일을 10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5년에서 10년에 5일을 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년 이상이 5일이었어요. 맞죠? 조례 개정 전?

10일로...

10년 이상이 5일이었잖아요, 5일? 포상휴가, 이것 뭐 현행도 모르고 답변... 10년 이상이 5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정을 5년 이상 10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5년 이상 특별휴가가 아니고 장기재직휴가 명문규정입니다.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은...

특별휴가 지금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조례 개정안이, 특별휴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안에 지금 특별휴가 10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5일을 10일로 늘린다, 이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밖에 지금 휴가 규정이 없는데 장기재직휴가를 5년에서 10년 이내 문구를 신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과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 14조 특별휴가를 개정하고 싶다는 얘기죠? 14조?

장기재직휴가 5일에서 1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14조항을 바꾸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3항? (장내소란)

위원님, 다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제가 정리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뭐시기 하시는데요. 장기재직휴가는 10일 있었는데, 10년 이상부터 있었는데요. 5년 이상 10일, 10년 기간에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이 됐든 근무한 직원이 됐든 명문규정이 없어서 5년에서 10년은 5일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 문구를 신설했다, 그 말입니다.

포상휴가를?

장기재직휴가를요. 그래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성과 있는 공무원 포상휴가는 군정에 성과가 있거나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5일을 실시했는데 10일로 바꾸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과 있는 직원이나 탁월한 군정에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포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도...

5일을 10일로.

신설을 해서 5일에서 10일로 주자?

예.

5일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14조를 연속으로 바꾸면 14조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44호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 소중한 기부를 하신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로 안 제24조의2제3호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자 증정, 그리고 안 제24조의2제4호에서는 기부자에게 감사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장흥 사랑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답례품 외에 꽃다발, 기념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245호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경로당 등록 기준은 행정단위별 1개소가 원칙이나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을 이유로 경로당 추가 등록을 하려면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경로당과의 거리가 멀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연마을 내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를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50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를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로 회원 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노인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등록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당 등록 기준 중 “5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전면 삭제할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경로당 추가 등록이 난립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최소 시설 기준인원과 현재 운영 중인 “50명 이상 회원” 가운데 적정인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조건에 회원이 50명 이상 돼야만 행정구역에 하나씩 경로당을 두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50명을 삭제하고, 그 말입니까?

예.

50명을 삭제하고 자연마을이 2개 이상 됐을 때 양쪽에다 경로당을 허가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기존에 미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50명 이상이라는 숫자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숫자 제한 없이 그냥?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에는 50명을 삭제하고 나면 자연마을에서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있을 거예요. 거리상 먼 데가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최저기준은 어떻게 둘 거예요? 그 말도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인복지법」에...

몇 명 되어 있어요?

10명 이상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일 경우만...

양쪽에 이용 회원 수가 10명 이상이면?

예.

혹시 과장님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저희들이 가보면 몇 군데가 진짜 먼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여기는 너무 추울 때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욕구불만이 있어가지고 등록해 주라는 경로당 숫자가 몇 개나 됩디요?

지금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노인복지법」상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경로당이 2개 정도 됐습니다. 유치 칠인동하고, 장평, 월곡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이 2개소입니다.

나는 과장님,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제가 다녀 봐도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넣어요. 여기서 여기가 거의 1km가 다 된다, 추운데 어떻게 갈 거냐. 그런데 저쪽에서 타협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아랫마을에서 등록이 다 돼 있어요, 회원 수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게 반찬, 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운영비가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숫자대로?

예.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안 오시니까 저쪽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구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민원을 넣죠?

예.

이런 경우도 이런 상황은 조금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분들이 안 와서 안 드시면 좀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미등록경로당 그래가지고 150만 원 별도로 지급하죠?

예.

만약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오셔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데 이쪽에 한 8명 정도, 7명 정도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보기 싫으니까 안 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심하더구먼, 그게. 그런 데서는 계속 민원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장흥군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407개소입니다.

407개소?

예, 저희 장흥군에 407개소입니다.

우리 행정마을은 292개입니까?

28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있는데 지금도 욕구불만이 많아가지고 분할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 가서 들어보면 동네 분열이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이 보기 싫어서 안 가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돼, 화합을 시킬 수 없게 된대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지 말고 같이 가서 조금만 양보하면 화합도 할 수 있는데 군에다 자꾸 민원 넣으니까 여기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합이 안 된다고 그 민원도 또 저는 받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리가 완전 멀어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데 있어. 그런 데는 정말 해줘야 될 것 같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데는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욕구가 자꾸 생겨서 정말 저기 가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안 가가지고 이쪽에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나는 10명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다가 50명에서 갑자기 10명으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너무 갑자기 숫자가 적어지는 것보다도 한 30명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30명 기준을 두게 되면 큰 마을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많이 외떨어져 있는 마을이 많거든요? 30명이라고 하면 한 마을에 15명, 한 마을에 15명, 이렇게 돼야지만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그것도 감당을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 과장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계산을 다 뽑아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조례에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숫자를, 50명 갑자기 없애버리면 굉장히 욕구가 많을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문제, 경로당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다른 시군도 살펴보고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했어요?

예, 다른 시군 조례를 봤을 때도 저희처럼 숫자 제한을 한, 경로당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한 데가 22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숫자 제한한 데는 거의 없고 저희하고 해남, 해남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거리상으로 했습디요?

예?

경로당 기준을 거리로 둬서 했어요, 그러면? 숫자로 안 했으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보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담양군 같은 데는 저희처럼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이 따로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제정이 돼 있지, 저희같이 50명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법」에서 1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 10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겠다?

난립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음에 엄청나게 10명으로 해놓으면 조금만 가기 싫어도 다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예산을,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10명은 너무 적을 것 같고 물론 전제조건이, 자연마을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추울 때 정말 가기 힘든 마을이 있어요. 봤어요, 저도. 그런 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역으로 이용해버릴 어르신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명이라고 기준을 둔다면 복지과장님께서 돈 충분히 있으신가 다 예상했을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으로 등록될 만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윤재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노인아동과장님이 제출하신 안에 동의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행정리 단위에 하나를 원칙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촌마을 같은 경우는 9개 반을 합쳐가지고 한 행정리거든요, 방촌리가?

예.

실제로는 현지에 가서 보면 6개 반은 한 12∼13호, 15호 이렇게 되거든요. 거리가 벌써 1km가 넘어요, 실제로 1km가. 그래서 방촌마을회관은 여성 노인들이나 남성 노인들도 방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모이는데 본 마을분들이 주로고 자연부락은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 기산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원래는 기산마을 행정리가 기산 동계, 외기 가 기산2여요. 그런데 80년도에 동계마을에서 동계마을로 도장을 갖다가 파가지고 행정마을을 만들었죠. 그때도 보니까 행정마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13호가 넘어야 됐더구먼요, 13호가. 그런데 놀랍게도 딱 12호가 되고 13호가 되니까 외기마을은 그걸 못 했어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행정의 사각지대가 외기마을이에요. 지금은 14호가 됐는데 행정마을을 외기마을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산마을의 경로당도 수가 많아서 마을 내에 젊은 분들은 따로 위에서 놀거든요? 다 방에 못 들어가니까? 외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명 이상으로 한정해 주는 게 맞아요. 노인이 10명 왔다 갔다 해요, 한 집에 한 분 계셔도. 그런 경우는 아마 1.5km는 될 겁니다, 마을까지 놀러올 수도 없고 서로 거리도 멀고. 그런 경우 자연부락의 경우는 경로당을 신설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요. 윤 위원님도 참고하시고 이해하십시오.

아니, 자연마을이 있는 데는 나도 해줘야 된다고 인정을 하는데...

최하한선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명으로 해놓으신 것,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 자연부락에 한해서는 해주는 게 맞다. 한 마을에서 분열하는 것은 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실사해보면 알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는 통과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기준이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을 할란다, 그러면 똑같이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 시설을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해달라,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경로당이 등록돼야 운영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축하면 똑같이 자부담하고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신축하게 되면 자부담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요. 등록경로당 기준이, 화장실이 있고 6평,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실 거실을 20㎡ 이상 갖춘 그런 곳이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중년들 쉼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주변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죠?

예.

65세, 70세가 더 연로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10명이서 공가 하나가 있어요, 공가. 공가를 리모델링해달라, 그것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됩니다. 무허가도 안 되고요.

임차를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권이 증명돼야 됩니다. 개인 소유 시설은 지금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부녀회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임차한다, 그것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 65세, 70세 이분들이 갈 데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큰 동네는.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그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방 한 칸을 빌려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개인 건물로 봐서 미등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 한번...

예를 들어서 65세 10명 이상이 됐을 때는 시골에 집들 많잖아요? 공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원칙이 한 마을에 남 노인당, 여 노인당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원칙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3개도 해주고 4개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조례에 보면 행정마을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행정마을 수가 281마을이잖아요?

예.

경로당 수는 407개소잖아요?

예.

그러면 한 마을에 거의 2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의? 아주 작은 마을 빼놓고는 한 마을에 2개 이상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 1km 이상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촌 같은 경우도 남자 노인당, 여 노인당이 있어요. 있는데 거리가 1km 이상 됐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개를 더 신청하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연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무조건 1km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리가 있고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요구를 했을 때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미등록경로당이 11개 있는데 2개 경로당만 해줄 수 있는 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마을회관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1개를 더 설치해주라, 이 말씀이죠?

예,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길 건너편 떨어져 있고 거리도 멉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정말로 마을에 단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안 오는 그런 저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해주라, 윤재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의 반절 수는 저기하는데 2개 이상은 그러면 안 해준다, 이 말씀이죠? 남녀 경로당 외에는 안 해준다, 자연부락 단위에서?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개도 되느냐, 남녀 경로당이 3개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큰 마을 단위는?

그러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관없이? 개수는 상관없이?

개수에 상관없이 거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개수가 상관없다고 하면 큰 마을은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를 한 마을에, 나 거기 가기 싫으니까 10명 동원해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거의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니, 앞으로 경로당 등록을 할 때 그게 문제다, 이 말씀이죠. 하시려고 하실 때.

10명을 충족하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마을 단위에서요.

아니, 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2개 경로당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방금 기준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백광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반별로 해가지고 10명이 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4호 외에 1, 2, 3호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마을 및 읍 소재지 외 마을 중에서 노인인구 7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할 때, 또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인 마을에서 신청할 때, 이런 별도의 호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당초 조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예.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저기해가지고 멀리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1km 이상 저기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이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다른 시군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처럼 이렇게 회원 수 규정을 둔 데가 저희하고 해남밖에 없었습니다.

예.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록경로당은 2개소입니다.

예.

예, 11개 중에서 2개소만, 「노인복지법」하고 저희 조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로당이 2개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봤을 때 회원 수 기준을 안 둔다고 해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군도 이미 등록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07개소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경로당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개소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하신 대로 남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가 크면 빈집이 있어요. 이것 기부채납 해버리면 되죠. 군에다 기부채납 하면, 그 집을 기부채납 하면 경로당으로 인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남발할 거다,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인원에 제한을 좀 더 두자. 50명이 너무 많으면 한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두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가 많아. 30명 되고 40명 되면, 그렇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5세에서 70세 중장년이죠, 거기는? 중장년들이 80대들한테 안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헌집 있으면 이놈 기부채납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경로당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돼요, 이 조건이 지금. 그렇죠? 저는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원 수 제한을 좀 더 두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상황에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나는 복지가 잘돼 있다고 보지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장흥군이 노인복지가 잘돼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많이 풀어버리면 정말 경로당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 할 거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드렸는데 토론해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50명은 어차피 많다고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10명은 너무 적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헌집 있잖아요? 기부채납 해가지고 경로당 만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이라고 돼 있고 현재 장흥군은 5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으로 낮춘다고 해서 자연부락 마을에 열댓 집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못 해요. 그러니까 행정을 일이 될 수 있게 해야지, 10명 그대로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단, 여기에 보니까 “행정리 단위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가 돼 있잖아요. 한 마을에서 또 2개 3개, 지금 어차피 마을마다 남자 노인당 여자 노인당 2개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우에 가까워요. 65세 넘은 양반들이 10명이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또 거기다 만들고, 이건 기우에 가까워요. 마을에 가서 보면 실제 노인당에 놀러올 사람도 지금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갈수록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실제 없어지는 노인당이 더 많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만 현재 여기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리 단위에 속해 있는 자연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도, 현재 유치가 2개라고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아까 거론 드렸던 말씀이 외기마을은 필히 해줘야 돼요, 안양 기산 외기마을은. 그러고 방촌에도 6개 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6개 다 못 해요. 산저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는 마을, 성용 씨 마을, 그 2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시켜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아까 면 단위 마을 및 읍 소재지 마을 외 마을 중에 노인인구 70명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노인인구가 60명이면 2개 할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어, 그 마을이. 마을이 좀 500m 이렇게 떨어지는데 노인인구 해봤자 60명이 안 돼. 할 수 있어요?

이론은...

70명 이상의 마을에서 2개로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마을이 2개야. 2개인데 노인인구 해봤자 6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80명 정도는 돼야, 그렇죠? 노인인구 70명 등록하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데로 등록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동네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70명, 그렇죠?

예, 많이 없습니다.

자연부락 70명 중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상 같은 데 큰 동네에 노인인구가 90명이야. 그러면 70명을 등록하고 나머지 약간 밑에서 20명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녹원 같은 데가 있어요. 녹동 녹원, 이런 데 동네가 뚝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 노인인구가 70명이 안 돼. 안 되는 데는 그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10명 이상이잖아.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든 20명으로 하든 안 되는 곳은 어차피 11개 미경로당에서 2개 경로당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댔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가 문제되구먼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법에서 다 규제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마을이 2개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렇지.

10명만 차면, 자연마을이 2개 이상 돼 있을 때.

자연마을에 노인 10명 안 된 마을도 수두룩해.

그러니까 2개 마을 합쳐서 70명 이상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노인인구가 70명...

여기 한번 읽어보셔, 45페이지에.

그러니까 행정리가, 행정리가 7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자연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4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면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해준다고 쓰여 있어. 그러면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해줘, 해줘.

이럴 때는 자연마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70명하고 관계없겠구먼?

없어.

관계없이 무조건 해준다, 그 말이요?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연마을이 10명 이상 되면 해줘야 된다니까. 아까 왕 위원이 좋은 예 들었어. 녹동 가면 ‘녹원리’ 그러는데 녹동마을이 있고 봉동마을이 있고 거기도 대여섯 개 마을이 돼요. 그런 경우에 마을총회 할 때 보면 한 군데 모여서 하더라고요? 다 앉지 못하고 밖에 서 있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놀러 다니는데 경로당은 녹동 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봉동마을은 자기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대접도 못 받고 모여서 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10명이 되면 해줘야 돼.

이 조례를 개정하는 팀장님과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돼요, 다음에.

해줘도 돼요.

이대로 원안가결 하는데 저도 인정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남발됐을 때는 개정안을 낸 과장·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안가결 하세요. 나는 걱정스러워서 그랬는데...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포기해야 쓰겠어요.

저는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은 다 되죠.

10명 이상이 자부담 내가지고 회관 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말이 그렇지.

아니, 위원님 회관 짓는 게 아니라니까? 유치 동산마을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딱 사각으로 해놓았어. 거기를 해달라는 거야. 거기는 머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겠더라고. 회관 짓는 것 아니여. 자기들이 다 해놨어. 그거를 경로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새로 회관 짓는 것 아니여, 위원님.

원안가결 하세요. 나는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훌륭한 토론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