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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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국은 군산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및 첨단산업 유치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 도약을 추진목표로 정하였고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작년 6월 개장한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는 1만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센터와 회원 공동 세일전 등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사랑상품권은 6월 기준 연간 발행액 3,185억 중 1,77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전기차 R&D분야 인력양성,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계층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4개 기업 1,522억 원의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육성과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및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실시간 기업 소통창구인 QR코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중분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시 논리 개발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6월 준공하여 7월 중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복합지원사업 등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올 상반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용역을 완료하여 One-Port 운영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와 KMI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성화물 유치를 위한 군산항 포트 세일즈 추진으로 군산항 물류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섬지역 여객 활성화와 주민 여객운임부담 최소화를 확대 추진 중이며 수산물 생산 안정성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유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건어매장 신축 추진을 통한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활성화와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본격 추진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 및 지역특화수산물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소득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양식품종 개발 및 수산종자 방류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표품종인 물김의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양식어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미래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자료,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은요, 한번 이걸 또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셔요. 그 행사유치금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면은, 2003도에요,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그 지원액이 3,895만 3천 원을 지원해서 지역업체 이용실적이 2억 7,599만 원, 그래서 7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인제 숙박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식대가 1억 3천인데 여기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가 저기 그 임대료하고 숙박비를 참여 인원의 지금 단순하게 곱해서 지금 나온 그 효과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1인당 5만 원이다.’ 하면 100명이 왔다고 하면 100명 곱하기 5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간접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서은식위원

한 사람이 숙박비가 평균이 어느 정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어떤 식대가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그 참여인원에 했단 얘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면 실제적인 이게 수치가 단순하게 표시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가 그 지역 유발효과, 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걸 할려면 저희는 사실은 하긴 좀 어렵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렇죠. 아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좀 이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산정한 수치입니다.

서은식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GSCO가 지금 가동률이나, 컨벤션 가동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시관 가동률도 보면 50%가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19개 있는 것 중에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은 6개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9개 나머지는 거의 적자거든요. 가동률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인제 특이한 점이 어떤 거 있냐면은 영남권이 7개가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는 좀 경쟁력이 약해요, 사실. 많다 보니까. 인제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라북도는 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청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은 물론 수도권하고 비교, 어쨌든 유사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GSCO라고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 지원받은 그 비즈니스센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벤션보다는 부대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없어요.

서은식위원

없잖아요? 없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서은식위원

그걸 감안해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인자 시내권하고 많이 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자 저희가 지금 그 최소의 그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유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주권에서의 뭐 이렇게 컨벤션 신축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좀 많이 지금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는 건지 결국은 인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서은식위원

이제 예산 투입돼 예산,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마는 첫 번째 인제 위탁기관, 난 좀 여기 그 광주관광공사가 성의가 없다고 봐요. 내가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성의 없다는 것이 거기 위탁기관에서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2024년도까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발굴한 사업이 9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자 코로나 때는 빼놓고. 그럼 작년에는 2건, 올해 1건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꼭 이게 인제 그 가설이지마는 어쩌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본사인 광주관광공사에 좋은 성과 있는 것은, 실적 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또 우리는 이쪽으로 보내지 않는가 이런 어떤 의심도 한번 해 보는 거고, 인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보면은 직원들 근속을 보면요, 지금 과장님 보셨죠? 그 자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보면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14년도에 위탁했는데 근속인원이 2014년도 근속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매년 퇴사가 이루어지고 매년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고용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결과와 이런 어떤 직원 근속에서도 보면은 성의가 없다. 난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좀 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자 꼭 우리 GSCO 인력뿐 아니고 지금 다른 산업단지의 군산의 인력들이, 지금 인자 인구감소 요인 자체가 인자 이 수도권에 취업이라든가 조금 경쟁력을 가지면 좀 본인 보수조건이나 이런 좋은 데로 이렇게 또 이직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도 한번,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얘기하는 거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또 하나요. 자, 그러면은 사업운영비에서 일반운영에 작년에 실제적으로 지출대금이 8억 6,400 지출됐잖아요. 거기서 보낸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여비가 얼마, 그 과장님은 저기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1인당 시청직원들 1년간 한 달, 1년간 1인당 그 출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대충 말씀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은식위원

아니, 연간으로 그냥 1인당 봤을 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한 12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여비로만 뽑는 것이.

서은식위원

대개 인제 그 수치는 좀 대동소이하지마는 여기는 보면요, 1인당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48만 원 이래가지고 1인당 280만 원을 지출했어요, 출장비를. 그러면 출장을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활동은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활동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어. 왜냐면 가동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발굴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지금 허술하게, 느슨하게 하고 있고 방만하고, 이건 인제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마는 그냥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19개 중에서요, 지금 현재 9개가 우리 새만금까지 해서 민간위탁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단 위탁이나 아니면 공사위탁 자체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추이가, 창원 컨벤션도 이번에 경남관광재단으로 이관해서 바뀌어졌거든요. 인제 추이가 지방공사나 재단법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이게 만기가 되거든요, 지금 2025년도 12월 31일이니까. 인제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깊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도, 근게 문화재단도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은식위원

그게 답은 아니지만 추이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관광,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를 지금 분석해서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저희는 지금 인자 위원님하고 인자 그 주변에서 많이들 그런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센터장님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소통을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장여비 관련해서는 이 지금 GSCO 성격상,

서은식위원

아니, 출장여비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준비, 근게 준비나 이런 걸 할려면,

서은식위원

많다는 얘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과다하는데 그 과다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출장비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게 좋아요, 사실. 이건 어떤 자기의 어떤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업무 성격이 좀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수주한 성과, 실적이 있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유치지원금에 대해서 다 못 쓴 것도 사실 그분들이 일을 안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작년에는 6천만 원인데 3,895만 원을 지금 지출했거든요. 그만큼 일을 안 한, 성과가 없다는 건데, 근데 출장비는 많아. 인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느슨하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기획과장하셨잖아.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어떤 위탁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서은식 위원님께서 GSCO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GSCO 전시장 가동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하고요, 또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금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인자 이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인제 GSCO의 여건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순 없거든요. 그리고 인자 물론 지금 광주관광공사에서의 운영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 아무래도 인자 저기 본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두 직원들이 하는 거에도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느꼈을 때는, 지금 센터장님을 저희가 요구해서 바꾸기도 했고 이 센터장님께서 상당히 팸투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유치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인자 코로나 이후로 점점 이렇게 실적 같은 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좀 긴장하고 논의하고 해서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 자료로 보면 하반기 행사유치지원금 지급 예정 행사가 사실 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국에 좋은 학회, 즉 대규모의 행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산시는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가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저희 지방 같은, 지방에서 좀 여건이 안 좋은 컨벤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치지원금이 조금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한 6천만 원으로 줄였다가 3천만 원 줄어서, 다시 늘릴려고 했는데 인제 늘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책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인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MICE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관광하고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그분들이 관광을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의회하고 좀 논의해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보강해 볼려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어쨌든 사업은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이치도 필요하고 다양한 생각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듣자 하니 전주,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지금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서 2028년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전주시 공설운동장에다가 조성된다면 유치 경쟁률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근데 더욱 그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컨벤션에 부대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물류지원센터에 지금 저기 뭐야, 관세청, 세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용자들이 지금 주변에 커피숍도 제대로 없어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대시설 확충이 지금 우선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자 그 인근에 지금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또 주변 여건들이 많이 또 변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좀 얘기하고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다 잘될 거라고 하고 하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대경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정돈하셔서, 우리도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래도 전주보다는 잘할 수도 어떻게 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폭이 넓게 떨어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지금 납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당초에 지금 운영상황이 적자 상황에 있어서 조합원 수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구매자도 부족해서 좀 적자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인제 시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개입해서 좀 단가의 문제도 잡고 조합원 수도 좀 늘려서 흑자의 계획을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그 지금 개장을 하고 한 반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도 지금 현재 적자가 있고요, 현재에는 아마 지금 한 1년, 개장한 뒤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저기 물류센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자 공과금이 좀 많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 그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자 슈퍼마켓에 대한 확장성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인자 이게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종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5,800개소 정도 있거든요, 식당이랑이.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따른 또 민원도 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논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지원의 문제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당초에는 유통업자에 한해서 좀 그 조합원 수를 받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는 식당가까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인자 조합원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 그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조합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계속 그 매출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박경태위원

매출대비 지금 운영비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적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저희가 익산이나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를 쪽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인제 개장한 지 1년밖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여기서 적자, 흑자를 논할 때는 아니고 뭔가 좀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유통업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을 조합원으로 받으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고,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확답을 하셨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게 조금,

박경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면 그게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개최가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지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단가, 일반 시중단가, 물품에 대한 시중단가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도 일반 시중보다도 비싼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잡으셨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안심물가제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물론 인자 물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는 안심물가제 품목으로 봤을 때 한 7% 정도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박경태위원

현황파악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인제 매월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자료, 최근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적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뭐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근데 인자 저희가,

박경태위원

예산을 투입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비 예산은 투입을 못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박경태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운영하는데 뭐 크게 내가 보니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요.

박경태위원

작년 업무보고 이후로는 운영수지가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도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방금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까지 다 조합원으로 받다 보니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인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주사업자가 슈퍼여야 되는데 이게 골목의 소규모 그 슈퍼마켓에 대한 경쟁력이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류센터를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장을 지금 찾다 보니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일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또 도소매업 하시는 분이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계속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지금 골목슈퍼들이, 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슈퍼들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회원으로는 저기입니다. 그 슈퍼하고 식자재마트가 한 274개 정도 됩니다, 지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에 있는 슈퍼들은, 사실은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들은 거의 이용을 않는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좀 경쟁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자 저가의 그 어떻게 보면 제품을 공급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만들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인자 그쪽 상대로, 골목슈퍼들을 상대로 홍보를 좀 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저기 소상공인 음식점까지 다 조합원으로 받아버리니까 이 중간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께서 좀 골목, 우리 취지에 맞게 좀 그렇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손을 듦)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신가요?

김영자부위원장

다른 거.

해춘

지해춘위원장

다른 거?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보증금을 주고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이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방금 여쭤보신 그 희망키움사업은 최초의 초기자금으로 500만 원 하고, 2년 동안 한 2,4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고요.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매출하고 관계가 있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가 매출조사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제한이 있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한? 어떤…,

김영자부위원장

매출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근데 현재 창업 키움사업이 초기 투자비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활동경비에서 100만 원, 그래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총 2,9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영자부위원장

2,900만 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합니다.

김영자부위원장

2년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100만 원씩 24개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라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보조자료 69쪽을 보니까 창업 희망키움, 인제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직원 수가 21명 정도 되고 매출이 한 16억 정도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데는 소규모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돼가는 규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문화유산여행대행사 사업에 5억 8,500만 원으로 된 이런 선정된 업체예요. 그러면서 시간여행축제 또 군산시 이벤트행사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네요. 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군산시 대표적인 시간여행축제 또 푸드트럭 운영업체, 은파벚꽃야시장 주관사, 2024년에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대행사 등을 역임하는 회사가 그동안 창업 희망키움사업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근데 이 지금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지금 지원대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저기 그 예비창업자하고 5년 미만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선발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인제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군산시 사업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면서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제가 사실 민원을 받았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팩트를 정해 놓고 공평하게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생각은 못 했는데요, 이왕이면 저희가 그 초기 창업해서 뭔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착이 되고 안정돼 있는 기업에 대해, 그 저기 뭐야, 창업자에 대해선 좀 지원을 제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인자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어쨌든 그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공평하게 잘,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