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 1건, 조례안 4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왕윤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왕윤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백광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20%에서 40%로 늘리고, 또 60%로 생산녹지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상업지역에 대한 복합건물에 대한 프로테이지 조정, 유일하게 장흥군이 60%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60%를, 소위 말하면 상업지역에다가 복합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시설을 40% 해라, 장흥군은 그거였거든요?

예.

60%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특정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로비를 당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 이 업자가 저를 찾아온 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로마트 밑에서 (구)농협 자리까지 전부 매입을 했죠, 업자가? 이걸 로비하기 위해서 의원들마다 전부 다 손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동안에 이 로비에 안 넘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가 로비를 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시한 근거는 목포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변동 적용을 해요. 다른 데도 전부 90%로 됐고 나주는 80%예요, 나주는. 우리 장흥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있었을 거예요. 함부로 이걸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변경을 해주시면 나중에 후대라도 그 당시에 개정안을 내주신 담당자와 건설과장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토론에 가서 얘기합시다마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90%로 해주면, 지금 그 업자가 60%라 건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샀어요, 90%를. 그럼 거기다가 고층아파트, 장흥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고 아파트도 너무 포화상태거든요, 장흥군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낮춰줄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제가 토론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60%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짓고 있는 것으로 땅만 사놓고, 이걸 계속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80%, 90%로 높여줘라.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복합아파트가 장흥만 그렇지 도시에서는 선호를 안 합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밑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흥군이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장흥이 상업지역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강변도로 부근에 우리 장흥이 상업시설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변으로 해서 우리 장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업자의 그동안 사정도 60%는 지나쳤던 것 같고 우리 장흥군이, 70%로 할 건지 80%로 나주처럼 할 건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여기다 복합아파트를 구태여 고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밑에는 돋워가지고 상가로 만들어서 하다 못해 우리 음식문화거리를 거기다 만든다든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어차피 건설업자가 개발하면 지역 발전도 유도해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 비율을 조금은 낮춰주되 업자가 원하는 대로 60%까지 해주면 안 된다, 이것은.

90%.

90%까지 해주면, 그래서 이걸 70%로 할 것인가 80%로 할 것인가 절충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90% 속에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그러면 주차장 할 데가 없잖아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건물 내에서 상업시설을 지금 현재는 40% 상업시설을 하라 하거든요? 그분 업자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40% 하게 되면 2층에서 3층까지 상가를 지어야 된다, 20층 이상 지었을 때. 그러면 장흥에서 3층까지 상가가 나가겠느냐, 지금 이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까지라도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러고 복합아파트를 짓게 해야지, 90%를 해놓으면 상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관리사무소 형태로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상가 형태로 놔둬놓고 그러고 전부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의 지역 발전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강변도로로 쭉 지었을 때 2층까지는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해도 거기는 조건이 좋은 데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20층 짓는 거예요?

장흥은 지었다 하면 이십몇 층이지. 그래야 아파트를 분양...

그런데 강가에도 20층 허가가 나나, 우리가?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21층, 보통 21층 지어요.

예, 21층 이하로 그렇게...

허가 납니까? 강가에 20층짜리가? 나 옛날에,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강가에 20층 이상 허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나와요, 21층.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은 할 수 있었나? 그때 제안을 했거든요?

이분의 목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60%로 돼 있는 것을 그동안 계속 로비해 왔어요, 저한테도 왔었으니까.

90%로 하려고?

저는 나중 후대에 평가받기 싫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원님은 몇 프로로 정하면 좋겠어요?

이 업자 사정도 있으니까 60%는 과도하더라고요? 60%는 과도하니까...

원래 60%니까.

그러니까 나주는 보니까 80%고 목포는 층수별로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70% 정도로 약간 완화해주고 하려면 해라.

70%로?

안 그러면 장흥에 아파트도 너무 많고 한데 구태여 그렇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짓지 말지, 다른 지역을 택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 위원님들께서 나주처럼 80%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업자가 원하는 대로 90%로 해버리면 전부 아파트 고층 들어와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가에다 그렇게 높은 빌딩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는 지었다 하면 21층입니다.

조망권도 있고 가려버리면 참 안 좋은데.

장흥에서는 여론이 여기는 아파트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지었으면 해요, 사실은. 그래서 허가가 안 됐던 거예요.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아니여, 아파트여,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피스텔 허가 낸 데는 저쪽 저기 남만에서 돈 벌어가지고 오신...

여기도 오피스텔로 나왔어요.

그랬소? 여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

저는 위원님 70%에 동의하겠습니다.

70%?

저는 진짜 거기 아파트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화예술회관 짝 납니다. 어느 대 위원들이 해줬다, 이 말 나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기용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프로...

저도 70%.

70%요?

예.

그럼 왕윤채 위원님?

저는 솔직히 70인지 80인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90%는 아닌 것 같습니다.

90%는 아닌 것 같고요?

해주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나중에 도마 위에 올라가. 박 과장도 나중에 큰일 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내소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60%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강변 쪽으로 저희들이 보통 주거용으로 많이 선호하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1, 2층 정도는 상가를 하고 나머지는 주거공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의견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은 가능하죠?

예, 조정은 현재 우리가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안이 나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90%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90%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강가에는 높은 건물 안 서기를 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10% 올려가지고 70%로 통과해 줍시다.

70%로? 그럼 70%로 정할까요? 그러면 70%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셔봐.

아까 70%라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산 밑으로 가고 강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가시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그것 가려버리면 탐진강 안 보여 버려요. 조망권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20층 지어버리면.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이나 서울을 보면...

아따,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생길 텐데.

수도권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장흥도 마찬가지로 강가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야...

보전하는 게 더...

그러려면 빨리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때 나중에 5개년 계획에,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평화3구라든가 신남외리 쪽에 아파트를 한갓지게 딱...

오메, 아파트는 이제 지어도 나가도 안 해, 이제 앞으로는.

지으려면.

지금 남아가지고 미분양이...

여기 함부로 90% 해주면 큰일 나버려.

질의응답 및 토론 중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7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6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70%? 70%,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