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교통행정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김정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이번에청학동에송도영남아파트재건축으로인해서임시주차장때문에1억원을지금편성했잖아요.지금영남아파트가그쪽으로도로를가는데막아놔서문제가많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이제정확히말하면영남아파트안에단지내도로거든요.단지내도로를저희가몇십년동안주민들하고공유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항인데재건축하면서단지내도로자체가사업부지기때문에사업부지안에있어서막아지게되고그러면서이제주위에주민들한테교통에좀문제가많이좀불편이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송도영남아파트도로가주민들은도로라고지금30몇년동안썼는데알고보니까사유지라이거죠?재건축때문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아파트단지내도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단지내도로라는거죠.주민들은사유지로보고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일반도로로보고있어요.그래서막아놓으니까민원이엄청심했어요,사실은.그러다보니까주차가세울데도없고그리갈데도없고돌아가니까큰빛교회쪽으로가면양방향에주차가돼가지고엄청혼잡하잖아요.청학동동사무소주위로이렇게해서그런문제를지금해결을하겠다고하신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저희가공터를빈땅을찾아가지고거기소유주하고접촉을많이했어요.그래갖고무상임대를받아서무상으로최소한3년이든5년이든임시주차장을조성해서쓰려고토지주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굉장히큰일을하시는것같아요,주민들위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님이토지주몇번조인해가지고만나기도하고고생좀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우리팀장님께서굉장히노력하셔가지고하신것같은데감사드립니다.제가지역구가거기라서주민들이매번민원들어오고현장도가보면해결할방법은없고또그옆에그쪽에또우리지역구국회의원도살고있어가지고그런문제좀해결해달라그랬는데이번에해결할것같아서하여튼감사드립니다.그러면한몇평정도나됩니까,주차할데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는저희는44면을예상하고있고요.부지면적이1,136㎡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1천평정도보면되겠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니요.300평?
김국환부위원장
300평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400평정도되고요.44면을조성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임시로하기때문에도로포장이나이런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잡석포장.
김국환부위원장
잡석으로하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잡석으로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임대료주인한테는어떤혜택이돌아갑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재산세면제혜택줍니다.재산세해봐야그정도되면1년에돈100만원되려나요?근데그혜택주고저희가일단1차적으로3년을좀.3년했고3년후에는또1년씩저희가연장,주인하고협의해가지고토지주와협의해가지고연장할계획입니다.그러면그정도되면거기영남아파트재건축건공사는거의끝날때쯤이된다고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3년잡으면끝나고.그래도주인이뭐냐협상을잘해주셨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역사회법인체더라고요.법인체인데지역사회도협상좀해준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우리팀장님도고생했고또과장님도고생했다는얘기드립니다.아무튼잘해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이번에올라온사업이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사업입니다.맞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전환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3천만원증액된사업이요.저희가교통시설물의종류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본예산상에는얼마가세워져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5억원이세워져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불가분하게3천만원이필요한어떤재산이발생을한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예년보다저희가상반기에교통시설물정비를굉장히많이했습니다.그래서벌써4억8,900만원을집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먼저그앞으로가서저희가이제본예산을계획을할때지금이거는항상매년세우는그런계획이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상황에따라서이런상황이더발생을할수도있을것이고없을것이고하지만저희가매년해오는사업이기때문에나름의어떤통계자료도있을것이고계획도있을것같아요.거기에준해서어떤예산을산정했을것같은데지금말씀하신게벌써예산이소진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상반기에거의그렇게될수밖에없었던어떤요인들이있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예년하고좀다르게시에서특별하게예년엔없었던사업인데요.교통섬교통안전시설물정비요청을해가지고상반기에인천전체적으로한번시행된게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사를좀많이하는것같긴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래가지고저희가일종의.
윤혜영위원
그게시의지침이란뜻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문서가내려와가지고요.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시비를통해서이루어지는건아닌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기존시비가저희가이제교통예산중에시비가꽤많습니다.많은데이분야는시비가아니라저희자체예산으로시행된분야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의지침으로하는데저희자체예산으로해야한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통상적으로시설물을저희가노후되거나아니면고칠게있으면저희가판단해서고치지않습니까?이번에는.
윤혜영위원
저희예를들면송도같은경우는시에서손을대는부분이있고저희구에서손을대는부분이있을거잖아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근데시의어떤지침상에포함되는범위안에저희시에서해야되는부분이있고구구비로구에서해야되는부분이있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이제.
윤혜영위원
그런혹시계획서가올해갑자기만들어졌을까요?저희본예산이후에올해갑자기그런지침이내려왔다는뜻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시안전물정비요청은저희가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
윤혜영위원
예,한번더그워딩해주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정비요청이온겁니다.
윤혜영위원
말씀하셔도돼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된거고그다음에또3월19일부터20일사이에저희가그거에의해서송도국제도시교통섬에안전펜스전수조사를또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저희가본예산세울당시에없었던계획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본예산세울때통상적으로저희가이예산은4억5천만원에서한5억원정도씩을매해세웠던예산들입니다.
윤혜영위원
특별한계획없이매년그냥습관적으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특별한계획이아니라항상그정도가지출이됐으니까요.교통시설물이몇십가지가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수요를정확히예측하기는조금불가능하고예년에나갔던예산안에준해가지고세웠던예산입니다.그런데이제올해특별히안전펜스전수조사등교통안전시설물정비요청이든상반기중에이런게있어서조금더빨리소진된겁니다.그래서.
윤혜영위원
빨리소진됐다.아직하반기가남았는데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천만원정도밖에남아있지않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세워진이3천만원으로나머지하반기는가능한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아껴가면서해야죠.
윤혜영위원
뭔가예산이뭐라그래야되지?구체적인어떤플랜없이세워진다는느낌이있어가지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설물을새로신규로.
윤혜영위원
상황은충분히이해가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신규로설치하거나아니면그랬을경우에는정확히계산이나오는데교통시설물은조금돌발상황이많이발생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긴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윤혜영위원
그렇긴하지만이렇게급격하게발생하진않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근데이제이번에지금이렇게봐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저희가교통안전시설물을평년보다는상반기에집중적으로조사해서수리를했다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집중적으로조사를했더니저희가생각외로손댈부분이많았다는뜻이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봐주시면.
윤혜영위원
그러면역으로얘기해서저희가그동안은제대로관리를하지않았다는말씀이될것같은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또좀이제.
윤혜영위원
그렇지않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그런뜻은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런데이터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데이터를?
윤혜영위원
이런것들은사실은저희상임위에서이런내용들이공유가돼야되지않나싶거든요.이게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예산이세워진백그라운드에는저희가본예산때예측하지못한어떤시의요구사항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투입해서해야되는그런과정들을상임위위원들은그런내용들을인지를하고질문이진행이되어야뭔가효율적인진행이되지않을까싶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자료는.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그내용이사실은사전에저희위원들한테한번쯤은설명을하고알려주는과정들이있었다면좀더이과정이좋지않았을까하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건다른자료를저희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제가이내용들을보다보니까주신자료상에는없고요.그냥어떤특정한상황,이게좀예산이필요해서세우는거외에는부가적인설명은없는걸로봐서그래서내가질문을드린상황이고설명을듣다보니까이런내용들은참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집행부와저희의회가소통이많이안되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어떤부분은그게어떤입장에서필요한지는잘모르겠지만이렇게질의를진행하는과정에보면사실은사전에알았으면좋았겠다는그런내용들이상당히많거든요.지금특히이런저희가추경을진행할때굉장히큰백그라운드인데이거를저희가모르는상황에서진행된다는거는약간문제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보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먼저지금말씀드린그자료를준비해서제출해주시고요.앞으로이런상황이진행이될때반드시설명의과정들을먼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상황에맞춰가지고위원님말씀새겨듣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많이이렇게공사들이진행이되고있어요.하나정도부탁말씀을드리자면갑자기진행되는공사들이굉장히많거든요.어제까지만해도괜찮았는데아침에나가보면펜스를치고공사를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옛날에는그런공사를할때작은안내문같은거라도있었던것같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공사를말씀하시는건지?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지금송도같은지역은시에서할수도있겠죠.만약에저희구에서하는것도이를테면이전에팀장님하고여러민원을얘기를하다보면전날밤에갑자기원재료를던져놓고아침에가니공사를하고있더라는이런얘기와뭔가이렇게저희뿐만이아니라실제지역에사시는분들한테이공사를왜하는지정도는미리설명이들어가야서로이렇게이해하는부분.마치몰래공사를한다는그런느낌이없어야될것같거든요.사실몰래할필요,여러가지구체적인거는제가말씀드리기어렵지만어떤민원에의해서어떤상황이진행이될때는그지역에이게왜진행되는지는첫번째로그지역에계신분들은반드시아셔야될것같거든요.그리고거기를통행하시는분들도이게이런과정에의해서진행이된다는약간의안내문구정도는필요하지않을까.그래야불필요한민원에서조금이렇게자유롭지않을까싶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지금제가우리팀장님들이저희들한테사전에브리핑할때도제가질의를드리긴했었는데요.선학동사거리펜스라하나요?안전봉이라그러나요?그거이렇게중간중간했는데지금그게중간중간터져있는게일반시민,우리구민들한테보일땐굉장히방치된것처럼보이는데그게한참됐거든요?근데지금우리팀장님말씀으로는공원녹지과에서화분설치한다고그러신것같았는데그건언제나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안전지대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알기로는녹지과에서화분설치한다고그랬는데아직안한것같습니다.그래갖고.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된지가지금몇개월째방치되고있는상황이에요.주민들은대형사고가왜이렇게났냐는소리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아니,선학동에서왜이렇게대형사고가났냐.근데저도처음에대형사고나서한줄알았는데중간중간에한참지금그게한서너달이상된거예요,사실.그랬는데저도궁금해서우리팀장님한테물어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한다그러는데공원녹지과에서주변에로터리같은형식으로화분심어놓은지는초봄부터시작해서한참됐는데지금은그냥전혀방치해놓은걸로보여요,그게.그래서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제가파악해가지고저희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협업이라같이,이제브리핑은받았어도그게빨리해야지보기도흉하고지금보니까오늘아침에도보니까더많이심각,더많이했는데그건언제나하는지하여튼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파악해서요.저희가위원님한테연락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특히여름지나면곧바로동계가되는데우리청량산이나문학산주변에지금미끄럼방지제한다고지금추진계획을올려놨더라고요?근데사실청량산이나문학산이나주변에이면도로는굉장히많은데제가많이걷기를주로운동을삼아서해보면그게적어도미끄럼포장제가있으면거기다어떤표시를해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그게전혀구석에방치된채관리가안되어있어보이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알기쉽게정말이면도로는거의빌라사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외국인도많고그러면적어도거기에다가조그만겨울에동계미끄럼그게있다그래서본인들이자발적으로갖다할수있도록그것도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요.건설과에알려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여기서추진계획에미끄럼방지포장제를한다그래서지금이왕포장제할때는그런어떤표지판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좀같이협업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이건예산하고는좀별갠데과장님주말은단속을안하잖아요.근데송도2교.1교에서2교로넘어가면서파크골프장입구가있어요.그러면공항에서내려오는길이있거든요.근데공항에서는굉장히쏜살같이오고파크골프들어가려면60km제한이라는게앞쪽에있어야되는데뒤쪽에,거기서대형사고가2번났어요.근데거기파크골프치시는분들거의다어르신들이거든요.여기서들어가려면상당히불안하고사고가많이도났지만그게조금더미리60km로제한될걸당겨서달아야될것같고거기에입구표지판에도안내가있어야될것같더라고요.전혀사실파크골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건은저희가지금위원님하고따로얘기좀해갖고요.위치좀어딨는지파악해서경찰서에다시한번요구를해서그쪽을옮길수있으면옮길수있도록한번하겠습니다.이건제가위치는아는데요.정확히포지션이어딘지는모르겠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공항에서이렇게내려오는남동공단내려가는길하고파크골프하고사이인데어르신들이우회전해서들어가야되는데막쏘니까우회전들어가는걸굉장히불안해해요,입구가그쪽이라.그래서그러면우리과장님하고나팀장님하고제가정확한위치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락을드릴게요.
현희
장현희위원
예,드리고그다음에아울러서교통단속을안하다보니까파크골프에주차장몇분안되는데도어르신들이노상에다주차를하는데거기가굉장히도로가4차선인가요?그래서굉장히세게밟는데란말이죠.그런데주변에다가이렇게교통그거차를세워놓으면저쪽에서나오는차를볼수가없어요.그래서주말특별히단속해달라고경찰에다어떻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제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신고를하든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차량민원과에이내용을말씀드려가지고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그것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안전에관련된부서이기때문에교통시설물설치나청학공영주차장사업이안전하게진행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손예린희망복지팀차석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저하나만질의하려고하는데요.이번에고독사예방특화프로그램으로예산추가경정예산잡힌것같은데보니까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랑함박사회복지관2군데로배정되는것같아요.이사업이정확히어떤내용인지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인천광역시에서이번에신복지취약계층으로사회적고립가구나은둔형외톨이에대한사업비를배분하는과정이었고요.저희구같은경우에는4개의종합사회복지관이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고독사나사회적고립가구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는복지관을제외한2개복지관에서사업비를받아서진행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처음.
이형은위원
예,계속말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수복지관같은경우에는사회적고립중장년1인가구를대상으로요.대상이총20명입니다.그래서이들에대해서이분들을밖으로끌어내는그런과정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요리교실이라는매개체를이용을해서프로그램을진행을할예정이고요.함박복지관같은경우에는8명이대상으로되어있고영화감상이라든지자조모임,관계형성프로그램이준비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생각보다대상의명수가많지않은것같아요.20명내외인것같은데그렇게적게추출이된이유가어떻게될까요?대상이한정적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1인가구에대한사업을하고있지만위원님,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저희는이20명도많다고보는이유가집에있는사람을,절대밖으로나오려고하지않는사람을끌어내는그작업자체가굉장히힘든과정이고일정이라고저희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기존에은둔형외톨이에서밖으로나와서어쨌든다른사람을살게된그런분들이같이가서나오라고얘기할수있는두드릴수있는그런과정들이존재하기때문에사업비대비인원수는적다고생각하는데이게적정하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이형은위원그정도의숫자는그러면말씀하신것처럼은둔형외톨이니까본인들이지원해달라고얘기한건아닐거아니에요,그렇죠?발굴한거잖아요?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발굴된게총그숫자인건지발굴된것중에그렇게8명,10명이란숫자만추출을따로한건지만약에그렇게따로몇명만뽑아낸거면기준은뭐였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상을나누어보면일단은1인가구로시작이됩니다.1인가구중에서도은둔형외톨이를중점적으로저희가포커스를잡은거잖아요.저희같은경우에1인가구만을든다라고하면소득기준에상관없이연수구전체30%가1인가구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많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저희구에서는차상위계층이하의저소득대상자에대해서만.
이형은위원
일단은소득기준이될거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부터2024년에걸쳐서연령별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이전수조사를통해서대상자발굴을하기도하고요.각동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주내용중에하나가신복지취약계층에대한발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대상자들을발굴을하면서끌어나가는과정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어떤특정한기준이있어서여기예를들어나이라든지성별이라든지이런에있어서그런것들만추출했다는거는아닌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연령대나성별이나이런건다양하게있다는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게사업비가이제내려와서사업을준비하는단계이기때문에요.연령대가어떻게구성돼있다라고정확히말씀은못드리고추후에사업이종료되고났을때결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은둔형외톨이라는건생활반응이없는사람들기준으로되어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이상입니다.추후궁금한거있으면여쭤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입니다.이형은위원님이고독사에대해서했는데저번제가고독사에대해서5분발언한거기억하시나요?들으셨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억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고독사가시행이올7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이되죠,정부에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이정부에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기본계획에대해서는그렇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도보니까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23명이고독사로사망했죠,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현재연수고독사현황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중에는여성이1명이고50-60대가65.2%로상당히많고그러잖아요,지금.전국적으로는고독사가하루에10명씩나타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고독사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저도1천만원이편성이됐는데1천만원을가지고어떤일을해야되나하는궁금증이많이들거든요.그래서고독사로부터해방이될수있도록고독사라는게그렇잖아요.주변사람과단절돼서혼자임종을맞고나중에시신이발견된것을고독사라그러잖아요.그래서주위단절되니까네트워크라든지1인가구조사를철저히해가지고문제가없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잘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고독사에서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이게보면연수사회복지관하고함박복지관에서지금이특화프로그램을운영한다그랬잖아요.대충뭐야지금1천만원이면큰돈은아닌데몇명으로대상을잡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연수복지관은20명을예상하고있고요.함박복지관은8명을예상으로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관리방법은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거는대상자들을관리하는측면이아니고요.그대상자들을복지관으로아니면다른그외에집이아닌장소로끌어내서어쨌든은둔형외톨이라든지1인가구로서고독사가우려되는그런가구들에대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그러니까지금20명,8명약30명정도를한다그러는데그러면이대상들을하는데는관리방법이어떻게보면전화로관리하거나아니면전화상담을하거나그다음에미팅을하거나이런1:1로붙어서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상자에대한발굴을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발굴같은경우에는.
현희
장현희위원
발굴해서관리까지.이특화사업은그렇게돼가는거아닌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발굴을일단하게됐을때이분들을끌어내서복지관내에서요리교실이라든지아니면영화감상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이라는매체를통해서자꾸밖으로끌어내서계속해서몇회이게1번만하는게아니라10회기아니면20회기에대해서프로그램을진행을하면그게자연적으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관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복지관에서자체복지관직원들이한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복지관직원이직접수행하는프로그램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복지관자체내에서큰인력이없이은둔형외톨이그런분들을특별관리한다는얘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이거방금말씀하셨던고독사이프로그램이지역적으로한정이되어있는것같아요.사실연수구라고하면이제뭐송도도포함이되어있는건데단순하게대상이없다는그런거하고는조금다른개념일것같거든요.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번추경에나와있는자료가이고독사에관련된2개복지관의사업이긴합니다.위원님근데그외에도저희가이것만하고있는게아니라1인가구대상으로하는각종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저희구가직접수행을하고있는사업이4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사랑의음료지원이라든지AI안부확인이라든지돌봄플러그이런부분들이있고요.저희가이거를동별로이제대상자들을추출을해봤을때송도지역에도대상자가꽤많이있습니다.그래서100가구이상이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저기요즘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일상돌봄서비스라는게있잖아요.그거랑굉장히많이연계가될수있을것같아요.실제이게지금이거이사업도올해굉장히많이확대가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대상도많이확대가되는것같고.구체적인설명이필요한데간단한설명과함께자료를요청드리고싶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작년에했던거와올해확대되면서가장두드러지게달라지는점이어떤게있을까요,일상돌봄서비스라는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가작년에는저희가시범사업으로하반기에잠깐진행을했던사업이고요.올해부터제대로확대를해서진행이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대상이,전체저희연수구의이사업의대상이어느정도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바우처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어서요.전체청년가구에대한그다음에누군가를돌봐야되는청년가구라든가이런대상들이되고있는데요.사실상대상자가많이발굴되고있지는않은편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럴것같아서.대상발굴이제일중요할것같은데대상발굴이단순데이터에의한건지아니면어떻게맨투맨으로접촉에의한건지그게궁금하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단순데이터라고하시면저희사회복지에서사용을하고있는행복이음시스템을보면1인가구추출이가능합니다.그래서소득별1인가구추출을통해서대상을발굴을하거나아니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평상시지역사회를돌보는그활동을통해서취약계층발굴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들이확대가될수록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이굉장히클것같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고더커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근데그거는단순하게그분들의자체적인활동인건가요,아니면저희구하고.구에서는데이터를이렇게그런개념이제가명확하지가않아가지고활동의범위가굉장히경우에따라서는좁을수도있고되게애매한선이있을것같아가지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는대표협의체와동협의체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동협의체는각동과연결이돼서활동을하기도하지만저희가이번에연수복지학교라는걸열어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에대한강의를통해서.
윤혜영위원
연수복지학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2회차에걸쳐서진행을했고요.복지예산이라든지아니면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어떤역할을해야될지좋은가에대한거를2회차에걸쳐서교육을했습니다.그래서반응이굉장히좋았고요.이런과정들을통해서일을해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부랑인지원이라는거사실처음보게됐습니다.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실제저희연수구에서도이런상황들이발생을하는게어느정도인지도알고싶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부랑인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예산이섞여있는데요.그러니까공영장례로예를들면저희구에서거주하지않아도저희구라는지역에오셔서부랑인으로서사망을하셨던분아니면저희지역의주민이신데타지역에가셔서사망을하신장례를치러줄사람이없는부랑인들이분들에대해서기본적으로는장의비80만원이나갑니다.그장의비80만원은입관이라든지그다음에화장이라든지이런기본적인사안으로진행이되고요.
윤혜영위원
특정한장소가저희랑맺어있는곳이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대부분저희구에있는장례식장을이용을하게돼있고말씀드렸다시피타지역에서돌아가신저희주민인경우에는저희가그쪽지역의장례식장에실비를확인을해서지출을합니다.그래서이게장의비고,공영장례비는추모의식을추가를한사안입니다.그래서이제추모를할수있게방에다가꾸민다든지이런.
윤혜영위원
아,기존은간단한입관의어떤절차가있었다면지금은간단한식도같이해드린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꽃이라든지상이라든지를해서그렇게한게공영장례비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최근에어떤기사에그런게있었어요.그게웃으시는거보니까뭔지알것같은데이런내용들이실제로파악이되는부분들이있는지사실어떤세금에의해서이게진행이되면그러면반드시어떤보고서같은건있을것같거든요.그런현장실태나이런건가끔씩체크가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보도자료를보고나서전수조사를했고요.저희구에서는일단그런사실은발견되지않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장례식장에관련된내용을향후에도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해달라고공문을시행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여러가지관점으로볼수있을것같은데그전이더중요한상황이겠지만이후에이런의식이라는게어느정도까지의미가있을지는사실은애매한선은있기는해요.그게실제적으로어떤왜냐하면부랑인그분들이어떤연고자나그런관계자들이함께하는자리에서이런게추진된다면굉장히의미있는자리겠지만그냥형식적으로치러지는그런것들이어느정도까지의미가있을지잘모르겠지만이게이제진행이되는거에서는그래도좀제대로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한번조사를먼저하셨다니까계속잘진행될수있게관심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이게지금국가유공및보훈단체지원에서저희가이번에증액편성이된사유가전기료등인상으로보훈회관관리비증액편성이라고되어있어요.제가이내용을보다보니까저희가올해계속추경이나이런예산들에서이런전기료인상에대해서과다하게책정이됐다가삭감되는그런상황들도제가많이봤거든요?이게실제적인이런데이터산출이되어서이게편성이된건지가알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6월까지관리비를지출을해보고나서향후6개월치를추산을해서추경에증액요청을한사안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저희가본예산세울당시는추정하지못했던상황이라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러니까저희도그부분부터확인을해봤는데요.일단은여기관리비내역중에공동관리비내역이가장큽니다.탑피온건물이12층짜리건물이되다보니까여기관리단에서공동관리비를징수를하는데해당올해연초에상반기에9-11층3개가공실이발생을하는바람에n/1을해야...
윤혜영위원
추가부담이늘었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도이번에사용전력별로전기요금에대한확인을해봤는데전력별구간에대한전기요금이한8-9원정도인상이되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까지.
윤혜영위원
그게올해인상된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어떻게,어떻게인상되겠다고통보를받은사안은없는데저희가전년도하고비교를해봤을때구간별변동액이발생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산출된자료는저희위원님들한테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께서앞에서다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추가적으로몇가지만궁금한거위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아까바로직전에윤혜영위원께서질의주셨던부랑인질의관련해서지금지원대상자가증가를했다고답변을들었습니다.이게대상자를산출하는그런시기가언제인지지금작년과비교해봤을때5월기준으로돼있긴한데이기준에서어떤변동사항이생긴건지그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시비와구비가같이들어가는사업인데요.저희가보통본예산을작업을할때내년도예산액에대한계상을합니다.물론우리가다필요하다고해서시에서매칭을해주진않습니다.근데다만작년에2023년도에저희가공영장례건수가25건이었습니다.근데올해6월30일기준으로현재14건이발생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하고논의를해서이부분증액요청한사안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원래본예산세워져있던거를80만원으로기준으로계산을해보니까한17명정도로지금본예산에당초에잡았던것같아요.그러면2023년도에25건이발생했다그러면이거는그때당시추산치를낮게잡은거아닌가싶은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최대기준액이80만원인거고요.많게는보통보면30만원이들어가는경우도있고,60만원이들어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이부분이이제저희가최대치를잡은금액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그래도건수대비로예산을잡아야되니까금액에맞춰서건수를조정한다든가그렇기보다는건수에대해서예산을조정하는것이맞지않겠냐는의견인것이고그러면또추가적으로우리무연고자부랑인들지원하는것중에귀향을도와주는그런것들이있죠,귀향여비지급하는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귀향여비지출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거기에대한대상도그러면동일하게책정이돼있습니까,아니면달라진부분이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귀향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액구비로구성이되어있고이렇게공영장내건수로할수는없고그건이제정말말씀하신대로저희가항상예비비의수준으로가지고있다가귀향여비대상자발생이되면지출을하는사안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얼마정도보통지출이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통귀향여비같은경우에는실제숙박비라든지교통비를을하기때문에요.10만원이내로지출이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회1분당10만원이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지급건수는어느정도됩니까,보통?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마작년도에귀향여비발생건수가20건내외인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그러면이게예산도지금좀부족하지않을까싶긴한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귀향여비는현재부족분이발생하지않아서요.추경에증액요청을하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부랑인지원관련해서추경이올라온만큼이부분들잘집행해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조금만질의를하겠습니다.고독사예방사업에관련돼서지금사업자체도3가지정도사업이사랑의음료지원이나AI안부확인,돌봄플러그지원사업인데우리가지금고독사예방특화프로그램운영비로예산액이국·시비가지원되는사업이게지금처음인가요,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사업중에서AI안부확인이라든지돌봄플러그사업은시하고매칭으로같이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고독사지원예방특화프로그램연령대는어떻게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현재는중장년층1인가구로잡았기때문에요.일단은50세이상이될걸로예상이되지만사업을운영을하면서이게연령기준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필요한대상있다라고하면늘프로그램운영의대상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이사업이시범사업으로될거고올시범사업통해서더잘되면모든복지관에확대사업으로진행하실생각인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이사업이현재는시비와구비의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쪽에서현재사업결과에대한결과를보고나서결정을해야되겠지만지금이외에도고독사라든지은둔관련된사업들이각복지관이라든지아니면노인장애인과라든지이런데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항상고독사관련된부분은총괄을해서사업을보고그다음에대상자가중복되지않도록하는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요.이거는연말에가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가고독사예방사업이단순안부확인정도였었잖아요?그래서전수조사실시해서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조금부탁을했었는데어떻게이게잘이루어지고있는지는조금궁금하긴합니다. 그리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활동을통해서고독사1인가구발굴한사례가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그말씀하신사안이사랑의음료지원인데요.음료배달매니저를,요구르트음료배달매니저를저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을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저도이번에운영실태조사결과를받았는데이분들이단순히음료를배달하는것뿐만아니라가서건강상태도확인을하시고집안이더러운가그런것까지확인을하셔서해당동사무소에연락을해서“이러이러한서비스가필요할것같습니다.”라는그런역할까지해주고계십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좋은봉사활동을또하고계시고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고독사예방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회의를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사회보장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오래간만입니다.또이쪽으로오셨네요.요즘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들을하잖아요,이게.5년동안10억원인가요?그래서올해는한2억원정도.거기다가올해한5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네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대상자가,수급자가늘어났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수급자가늘어난것보다전년도의경우에는양곡1포당택배비가2,800원이고그리고1포당추가될때마다1,400원씩이렇게비용을지불했었는데요.올해부터추가1,400원이아니라무조건1포당2,800원으로산정기준이변경됨에따라서예산액이조금변경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수급자는늘어나지않았는데택배비나그런것때문에늘어났다고보면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청배부절차같은건어떻게됩니까?신청은어떻게되고배부는어떻게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수급자들중에생계급여료급여대상자그리고교육급여,주거급여이런대상자들이동에18일이전까지양곡을구매신청을하게되면요.저희동사무소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들에게그걸서류를통보하게되면21일부터다음달5일까지그걸택배로배달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뭐냐기초수급자나차상위수급자가본인이직접해야된다이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신청은본인들이하시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만약에건강이악화돼가지고예를들어암에걸려가지고수술한다든지이런분들도많잖아요,지역에.그런분들은어떻게본인이직접신청할수가없는단계거든요.그러면대리신청도가능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수급자들에대해서말씀하시는중증질환이라든가이런분에대해서는가사간병서비스를또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그런서비스들을충분히지원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역다니다보면문앞에쌀1포씩이렇게돼가지고갖다놓은것이아마그것같아요.한10kg짜리보통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10kg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분들이보면한일주일째계속있거든요.그래서물어보면이주인은어디갔냐그러면병원에입원했다든지그런경우가있더라고.그런분들한테아마지원하는것같아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수급자지원이어떻게보면어려운사람한테실질적인제공을해주는어떤국가적인사업이잖아요,이게.그러면이건국비로전액나오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지자체에서는구비들어가는것은없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택배비는전액국비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액국비사업이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디딤돌안정소득에대해서사업설명을좀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디딤돌안정소득은국가에서시행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그걸저희는정부형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합니다.그건전국적으로같은기준을가지고수급자를산정하는건데요.각지자체마다이저소득층에대해서별도의기준을정해서하는생활보장제도가있습니다.지금디딤돌안정소득은인천시에서인천시의저소득층들대상으로해서정부형기초생활수급자가되지못한대상자들중에서중위소득50%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해서지원을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런게제가가끔씩민원을접하다보면항상이런좋은제도에는기준들이있잖아요.소득기준이라든가이전했던기준여러가지기준들이있는데개인적인상황들이늘꾸준하게가는사람들도있지만요즘특히경기가안좋거나여러가지상황들로인해서개인의상황들이또이렇게많이변동되는경우도생기는것같아요.예를들면저희가지금이런디딤돌사업들이포함되는시점이라고해야되나.저희가이번예산을통해서인천시형을지금8월에이거를시행을한다고치면지금해당되지않았던사람이예를들면한석달뒤에개인적인상황으로인해서자기가이제해당이된다는걸알았을때하지만예산은정해져있을것이고저희가파악하는어떤시기적인그런것들이있잖아요.그런분들이차후에이렇게하게되는받고싶을때그런어떤시기적인간격이라든가아니면개인적으로어떻게이런거를요구하는어떤프로세스가있다든가그런게혹시따로준비된게있나요?제가설명을잘드렸는지모르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런사회보장제도나이런부분들은우선적으로는신청주의입니다.다만어떤상황이어려운걸동이나우리구에서파악이됐을때는직권으로신청도가능한건데요.특히이디딤돌안정소득의경우에는당초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했으나그기준에맞지않았던사항들이해당대상자가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건인천시에서도그렇고적극적으로우리관에서발굴을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항상이보장제도가발굴되는과정이좀힘든것같아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한번신청이들어왔다고하면그분들에대해서계속적으로동에서도그렇고해당대상이되는지유심히보기도하고요.또신청을했는데그기준을초과했을경우에는동에서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거기의어떤혜택이라든가그런부분들로지역사회와연계를한다든가지금적극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지금디딤돌안정소득같은경우에는언제까지신청이되어야되는그런어떤기준은없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산이소진될때까지이상황을알게돼서내가만약에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이면언제든지신청을통해서가능한부분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상황이사실은발생하기가지금경제상황이녹록하지는않지만내가이런혜택을받다가내가형편이나아져서이렇게이혜택에서예를들면그범위안에서벗어나게될경우에는자동으로어떤시스템에서차단이되는거예요,아니면어떤여지를두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사유가발생되었고그사유가저희들이알게되었을때는바로차단을하게됩니다.물론전화상으로왜이지원이중단이되는가에대한그런설명들을충분히하고요.그러면분명히그런내용에대해서수용을하시는가구도있지만다른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어떤지역사회에서의연계를통해서지원을하고자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들도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항상이런이제어떤퍼센티지상으로뭔가기준을나눌때는그경계선상에있는분들이늘불이익을볼때가많은걸보게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걸적극적으로연계할수있는방법들을연결해주시면그나마그경계선에있는분들이조금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인천시형이잖아요.이게이제제가최근에뭘보다보니까이런것도조례에의해서해당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이것도예를들면인천시민이된몇개월이후이런어떤그런제약사항들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디딤돌의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인천시에주소가되어있으면.
윤혜영위원
기간은상관이없는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이게내용들을보니까작년기준이완화돼서대상자가늘어났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현황이작년대비올해파악된그런자료들이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기준이좀늘어났다고하는부분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있어서생계급여그폭이기준중위소득30%에서32%까지확대가되고.
윤혜영위원
2%가확대가됐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확대고되고금액적으로도60만원에서지금현재는한71만원까지,소득이71만원까지도생계급여대상자가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확대가되다보니전년도의디딤돌안정소득의대상자였다가올해는기초생활보장제도안으로들어가는그런부분들도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가있겠다,그렇죠?정부형으로가고인천형으로들어오고하는그런가감이있겠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간단하게나중에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자료를받고싶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강미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강미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확대하는거국비로이번에680만원증액하는거죠?국비사업이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비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내려오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공모사업에저희구가선정이돼서686만원이추가로반영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내려온거구나.만60세이상사회서비스형일자리는어떤것이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만60세이상이지원할수있고요.기존에사회에서어떤전문적인지식이나그런활동을하셨던분들을대상으로공익형사업외에조금더전문적인일을하는사업으로사회서비스형일자리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시장형취업알선사업은어떤것을말하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같은경우는만60세이상이지원할수있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일정월15만원에서20만원정도보조금으로인건비를지원을하고요.그이외의돈은수요처에서예산을반영을해서급여를보전해주게됩니다,그게시장형이고요.취업알선형같은경우에는아파트경비원같이그런민간업체에취업을연계해주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런사업들이노인일자리센터하고연계해서어르신들하는사업들하고연계된겁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노인인력개발센터가주축이되고요.복지관에서도공익사업형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리만여기서하는거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직접하는사업은동에지금우리동네가꾸미사업이라고지금한391명정도직접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그리고민간인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에서2,545만원을감액했는데왜감액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에대해서저희가사업비공모를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농아인협회이런곳에이제신청을받아서최종확정이된뒤에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확정사업을하고도남은잔액이라이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공모결과저희가위원회의심의를거쳤는데요.최종확정이된거고요.작년에비해서줄어든이유는지체장애인협회에저희가보장구수리센터가있는데요.그동안에이제기간제일자리인건비를지원을해줬었는데요.올해부터장애인일자리로변경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직접인건비가나가기때문에보조금으로나가지는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줄어들게된이유가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노인일자리가굉장히많은부분에서활동을하시는걸보게됩니다.근데이제방금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형태가있고수급처도다양하다보니까정말다양한일자리들이있어요.단순하게지금이제운영되는걸보면간단한어떤교육에의해서이루어지는그런일자리도있겠지만약간의전문성과그런어떤민첩함이요구되는그런일자리도있거든요.일례로지금이제특히이제송도같은경우에교통공사많은어르신들이공사를해주고계세요.근데이게지금저도어떤상황이발생해서일주일에한번씩어떤특정한지역에나가게되는데이게조금한번쯤은살펴봐야되는부분이이게이제교통이다보니까굉장히안전과밀접한게있습니다.일례로이제이게사인이맞아야되는거예요.파란신호와건너가는보행자와차가삼위일체가돼서수신호하시는분이상황판단이돼서이게딱행해져야안전하게이게진행이되는데생각보다현장에서돌발상황들이굉장히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그상황이민첩한판단이가능한분들이어야될것이고1시간이지만체력적인소모가상당합니다.그래서약간의주기적인교육들도필요할것같아요.첫번째예를들면한달정도운영을해보시고거기에서발생,오늘제가어떤민원을접했는데충분히화나시는상황도이해가되고제가현장에서계속지금한달이상봐왔던부분하고매치되는게있어서꼭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안전교육수신호교육이주기적으로계속이루어져야될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이게지금자칫하면신호가잘못됨으로인해서오히려사고가발생할수도있고다니시는분이오히려불편이생길수도있는상황들이간간이발생을해요.그런부분을우리가일일이다파악할수는없으니현장에서지금활동하시는분들과함께약간의그런소통하는자리가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런게특히많이발생하는지역들이있습니다.굉장히2차선,3차선안전한도로도있지만지금저희어르신들이나가있는교통섬위주라든가큰대형도로옆에계신분들은본인이판단해서하기가굉장히애매한상황도많이발생을하거든요.그런데는사실은인력이2명만배치되는것도굉장히위험한상황인거고요.그런부분을조금지역,지역에맞게적극적으로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런혹시대책이있었는데제가말씀을드리는거면너무다행이고그게아니라면곧이제방학이되잖아요.방학을전후로해서그런어떤보강적인시스템보강이필요할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실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저희가스쿨존안전지킴이가한600명정도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익형으로이제운영을하다보니기초연금대상자다보니까연령들이상당히높습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그런횡단보도내에서제대로하지않는거에대한민원도좀들어오고있는상황이어서저희가그거에대한대책으로인력마다조장분들이계시고전담인력들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본적으로필수의무교육을안전교육도물론해야되지만하고있는업무에대한교육도필요하기때문에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다양한채널을통해서교육을수시로시키는수밖에는없는것같습니다.그리고거기활동하시는분들이대부분그지역에사시는분들이많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더라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송도일부지역만조금먼곳에서가기때문에요.그지역에대해서잘알고계시는분들이니까저희가수시로교육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사명감도많으시고정말열심히하세요.근데간혹중간중간에약간그렇지못한상황이쭉계속체력적으로이어질수없다보니까하필그상황이문제가되는경우들도있고요.그리고그나마요즘같은날씨는괜찮아요.근데햇볕이너무쨍하다든가이런안좋은날씨에굉장히저도힘든데그런상황들볼때조금이게맞나싶은생각도들때가있더라고요.제가좀바라는거는특정한지역에말씀하신조장님이있다거나어떤현장을파악하실수있는인원이있으면특히아주더운날씨라든가강풍에비가오는날씨도일단이분들이나가시긴하잖아요.이를테면한분이바람부는데비옷입고이거들고이거들기가쉽지가않아요.그러니까이거는그런어떤상황적인면들도한번캐치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오히려그게다른사고를유발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후변화에따른안전사고는우려를해서저희가어떤지침에의해서비가많이오거나위험하다싶을때는중단을하는데요.보통이분들이날짜가꽉차면급여하고연결이되기때문에저희가되도록날짜는보충은해드리긴합니다.그래서그런조정은저희가세밀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제이런일자리중에전에다른상임위에서말씀을드렸는데디지털에관련된디지털리터러시에관련해서활동하시는어르신분들이계시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디지털리터러시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스마트폰이런교육을하시는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스마트폰강사들은있고요.기기조작법을하는거고리터러시교육은다로는없긴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스마트폰같은경우에활동하시는분들굉장히좋아요.이게이교육에대한수요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급격하게강사도많이만들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간을조금체크를하셔야될게실제로교육을받는분이원하는강사와원하는내용과상황과그리고나가시는분이가지고가는내용이매치가일단되어야될것이고요.그리고디지털교육은이게굉장히가시적인게중요합니다.이게어르신들이준비가안된다면일괄적인어떤자료라든가볼수있는그런PPT라든가이런것들을활용할수있게끔교육된상태에서이분들이나가셔야강사로서의어떤권위도어느정도의존중을받아야교육이진행이가능한데그게안되는상황을제가몇번목격을하게돼서그거는서로를위해서좋지않은상황인것같더라고요.마냥일자리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어떤자존감도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게심화학습도필요한부분이고그게무조건어떤과정을이수했다고증을들고나가는거는굉장히위험한발상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게할수있는분야가있고그래서는안되는분야가분명히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확실하게하셔서운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제가민원을접하기는했습니다.경로당에계신분들이디지털기기사용조작이다천차만별이다보니까너무쉬운거부터시작하다보니까자존심상한다는얘기도하시고그랬는데요.그런부분들은현재올해저희가한8개소운영을했었는데요.그부분들도잘체크해서내년에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마지막혹시가능하다면그렇게나가는강사님들에대해서는저희가그게고정관념같지만기본적으로강사라면저희가생각하는약간의이미지들이있거든요.그이미지가아닐때수강생분들이그냥실망하시는부분이있어요.그러면그교육이실패할확률이굉장히높습니다.약간의기본적으로갖추어야될상황들을서로잘준비를해서해주시기를꼭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어떤말씀,내가너무두리뭉실하게얘기를했는데무슨말씀이신지알아들으실것같아서제가그렇게말씀드렸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부연해서설명을드린다면물론위원님말씀이맞으신데요.저희가노인일자리로공익형으로또운영을하다보니까사실은한계는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고있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저희가최대한교육을많이해서경로당이라든지복지시설에잘전달이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나가시는분들의자존심이나자존감이정말중요하거든요.첫자리가서잘못되면오히려그게더지속되기가힘들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을보강시켜드리고싶은마음에말씀드렸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몇가지만간단한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여기목변경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한번만더설명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구에서직접사업하는게한우리동네가꾸미사업이391명이있습니다.근데이번에올해는모든수행기관합쳐서문화행사를같이개최를했습니다.같이개최하다보니어느정도예산이조금절감이돼서문화행사비에들어있던예산을인건비로변환을시켜서조금이라도활동비로보전을해드리기위해서그래서한39시간정도는더드릴수있을것같아서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노인일자리로39시간정도추가로창출됐다고보면되겠네요?어쨌든이거는효율적인예산활용방안으로잘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좀금액이많은것같은데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국고보조사업이총지금반환하는게35개사업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액이많고요.시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그보다더많은112개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서이제잔액들이발생을해서결산결과잔액나온거를이제청구가오면반환을해야되기때문에반영을했고요.저희부서특성상국시비가워낙많아서반환금이타과보다많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사업개수가많다보니까발생하는그런반환금이많아졌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여성아동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이번에아이꿈수당지원신규사업이들어왔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한15억원정도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이게국비가아니고시비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시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다가인천형출산정책1억+idream사업도같이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산지원정책으로시에서1억+idream사업은주는이제출산보육과소관이고요.그중에한부분인아이꿈수당이그쪽으로같이포함돼서추진하게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거를A4용지에다가0-18세까지1억원을어떻게지원하는건지표를한장만들어서홍보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게볼때마다헷갈리고잘모르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게한꺼번에아이가딱태어났을때1억원을딱주는게아니라이제단계별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단계별로하니까0세부터18세까지어느몇세에는얼마,15만원얼마이렇게지금풀어서는많이하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본격적으로이제.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이보기에좀좋게그러니까2024년도출생한사람부터이제1억원씩지원한다는거아닙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종합적으로항목별로꿈수당,출산장려금그다음에산후조리비이런걸다포함해서2024년부터태어나는아이는1억원을받게되는그런구조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은이제질의도하고또공부도하면아는데주민들은헷갈릴것같아요,제가봐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그러면저희가출산보육과랑의논을해서홍보를할때종합적으로단계별로지원되는사항을한눈에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만더하는데관내8세아동이4,200명으로2016년도에출생이돼있는데그밑에산출내역은2,500명으로돼있거든요.이거왜이렇게산출내역이차이가나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16년생은한4,200명정도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원래게시되는게생년월일기준으로하다보니까전부다4,200명이1월에받는그런사항은아니어서평균적으로한60%정도만저희가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출입이나이런것도포함?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게아니고1월에태어나는애가4,200명이다아니고1월에한500명,2월에500명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생년월일기준으로게시가되기때문에평균적으로저희가산출예산을잡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이번에신규사업으로안전UP불안DOWN우리골목안심불밝히기는어떻게하는건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거는시에서여성안심귀갓길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공모를해서선정이된사업이고요.이거는이제범죄예방시설물을설치하는겁니다.솔라병한120개그다음에로고젝터한2개소정도골목길에다가설치하는사업이고요.지금저희가선학동의일부지역을선정을했는데이거는저희가경찰서에범죄랑관련된데이터분석자료가있습니다.그분석자료를참고해서대상지는저희가선정을하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불안할요소가많은곳으로우선적으로한다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불만밝힌거하고실질적으로어떤저기를효과는어떤측면으로보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요즘에안심귀갓길조성하는사업에서는솔라병같은불밝히는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어두운골목이다보면범죄에노출이잘저기되어있고이렇기때문에밝게하는그런사업을조금안심거리로조성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봇대안심벨도있잖아요,현재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가다가만약에예를들어서치안이올때는저기를하는데이거는미리불을환하게밝혀서불안조성을없앤다는거군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보강지원을한다그랬는데현재지금모니카의집은몇명이나있어요,수용인원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모니카의집은원래10세대에20명인데지금한18명정도그러니까8가족이지금거주하고있습니다,미혼모세대.
현희
장현희위원
미혼모세대그러니까8가족?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애들은몇이나돼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애들은대부분1명이니까8세대니까16명그렇게거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푸름애는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푸름애는정원은30세대에80명이거든요?근데지금14세대에31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줄어드는현상인것같네요,그러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줄어드는현상이라기보다는항상정원이꽉차있진않고거기에서자립을해서나가기도하고연령이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몇세가되면나가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한부모가족시설은거주할수있는게5년정도거주를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보니까이게추경에올라오는게모니카의집인상분이네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모니카의집이총호실이8개호실로미혼모가족들이거주할수있는8개호실이LH에반전세임대로있었는데계약기간이만료가돼가지고LH에서조금보증금을올린사항이어서그부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옥련동에있는그대로거기맞죠,빌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빌라맞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지금이게추경에올라온거네요.그러면지금이들에게우리여기시설에있는이들에게뭐랄까좀더윤택하게할수있는그런건전혀반영이안된상황이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노후시설같은경우에요청이있으면저희가받아들여서시비랑같이매칭해서노후시설같은거는많이보수를하는예산을반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5년이돼가지고도자립할수없는사람들또그위에단계어떤시설이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한부모가족들이있는시설은저희는이제푸름애가그거하나가있고요.어쨌든거기서푸름애에서나가더라도기초수급자나이런보장을받기때문에충분히꼭이복지시설에만있어서보호를받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제수급자로는보호를받지만있는공간거주공간은자립을해야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그러니까한부모가족시설에있을때어쨌든생활활동을해서자본금을모아야하는거겠죠,나갈수있는.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아이는거기서있지만엄마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엄마들은일터로나가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일터로나가서경제적인저기를해서쉽게사글세라도전세라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할수있는자립기반을마련해서.그자립기반을마련하는기간을한부모가족시설에서거주하는사항인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그게어떻게보면능력이라든가또엄마의정신상태도하는데만약에이게자립할능력이안되면LH에서연결해서할수있는그런것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LH에서전세임대이런거많이확보를.
현희
장현희위원
해주...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들우선순위로신청을해서매입시설이나올때마다그분들이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상식을모르는대책을또하여튼기한이되면그들에게교육을시켜서연계해주는것까지마무리.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부분은어쨌든시설에서계속안내가나가고그쪽에서도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시설쪽에서도많이그분들이랑소통을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그런불안감에서해방되도록각별히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실거죠?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간단하게몇가지궁금한것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사업이기존에저희없던사업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매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보니까증강사유가수행기관선정이라고되어있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게이제매년공모를받아서매년선정을해서이제사업비를내려주는구조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항상이시점에이렇게되는부분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초반,지금성립전으로이미일부돼서사용을하고있고지금예산을예산서에반영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계속같은기관이지금되고있는상황인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요.공동생활가정프로그램비랑양육비관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이게지금공동생활가정에아이들이있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그룹홈이고요.지금7명.
윤혜영위원
아,그룹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룹홈입니다.
윤혜영위원
연령도되게다양할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연령이굉장히다양합니다.아주어린아이는없지만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다양한연령층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산출내역을보다보니까수학여행비,용돈지원,참고서이렇게학원수강비가있는데정서함양에대해서는구체적인어떤사업이있나요?제가이걸왜묻냐하면이거비슷한저희보육원도있고이렇게이런생활을하는친구들에대해서우연히얘기를듣게됐는데봉사하시는분들의얘기를듣다보니까이친구들이정서적인그런보강들이조금더일찍들어갔으면좋겠다.그런얘기들을들어서제가일단이정서함양이뭘고려해서세워놓은예산인지가먼저궁금하고그리고어떤활동을하는지가일단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정서함양비는15만원1개소180만원정도저희가본예산에편성을한사항인데어디이렇게체험이나그런쪽으로아마.
윤혜영위원
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게지금여기이제산출내역에내용들을보면거진학업위주로많이되어있습니다.물론학업도중요한데이친구들저는개인적으로또저도애들을키우다보니까정서함양이부분이훨씬더커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단순하게체험이런게아니라이를테면체육이라든가아니면약간예술활동이라든가그런쪽의어떤보강들이긴플랜으로하나정도들어가면어떨까.가까운어떤있는지역에학원이라든가여러군데를이렇게탐색을하셔가지고이친구들이가장채우기힘든분야거든요.그런데얘기를들어보면가장필요한거예요.이를테면운동을통해서본인이가지고있는스트레스를해소를한다든지약간의그런예술활동을통해서정서적으로사춘기전후해서가지는우울증이굉장히많다고들었거든요.그래서제가되게안타까운얘기를들은게이친구들이조금어릴때빨리와서체육활동을한다든지이런어떤해소하는그런프로그램이있었다면좋았을텐데조금너무늦게이거를보게돼서안타깝다는얘기를우연히듣게됐는데굉장히공감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윤혜영위원
이게없는게아니기때문에이항목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의견에상당히공감을하고요.저희도이렇게취약한위기의아동들이그런쪽으로부족한면을많이보고도있고듣고도있거든요.위원님의견받아들여서저희가위탁수행하는업체랑의논을해서프로그램및사용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위원님의견을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단발적인체험보다는지속적으로가서어느시점이되면이친구들이예를들면악기를하나한다든지좋아하는체육을하나함으로써본인의어떤해소하는그런기회를가질수있었으면좋겠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양육비지원이지금세부사업이게110쪽인데요.사업량이증가됐다고되어있어가지고이거에대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
윤혜영위원
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대상자가원래104명이었는데4명정도가늘어가지고양육수당나가는비용을저희가증액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저희가파악하는연령은7세미만,7세이상,13세이상이거는계속동일한내용인데지금어느시점에서이게늘었다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본예산을세울때는어쨌든전년도기준으로세우고어쨌든상반기를업무를수행하다보면대상자가정확하게파악이된사항이라그부분에서시추경하는그부분에있어서반영이된사항입니다.어차피시비를반영을해야되는사항이어서시추경할때그쪽에예산을반영해야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구별로조사를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어떤기준,7세와13세이연령의기준이어떤기준인지는잘모르겠는데분명히연령에필요한내용들이달라서이럴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양육수당을일정20만원씩정해져있는사항.
윤혜영위원
아,그런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이연령의금액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금액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저희가인위적으로더지원하고안하고그사항이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게지금저희가작년대비해서3명이늘었다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4명이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4명이늘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우리연수구청에서출산보육과가일이제일많은거죠?제일많고제일힘들고.아마제가알기론그런부서가아닌가하는것같아요.하여튼잡일들이상당히많을것같아요.지금천사지원금지원액에신규사업으로23억원이이제지원됐잖아요.이게시비하고국비가포함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시비와구비입니다.매칭비율은8대2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천사지원금을어떻게지원하는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천사지원금은이제1세에서7세까지2023년도출생기준입니다.그래서그아이들이1세에서7세까지매년120만원을일괄로지급하는사항입니다.근데이제전체기준으로인천시에1년이상의거주요건이충족이되어야합니다.그러면그요건에따라서저희가지원을하는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인천시에서1억+idream출산정책에포함된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0세에서18세까지하는사업들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그사업에포함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아까아동과도그랬지만저희들이자꾸헷갈리거든요.이게1억+,천사출산기금도들어오고여러가지가들어오는데그래서앞에아동과장님한테도요구를했지만이런거를표를1장으로만들어가지고0세에서18세까지지원이어떻게되는지이렇게같이부서하고협업을해가지고하나만들었으면좋겠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사항은이제인천시에서개괄적으로정리한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을정리해서위원님들께나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A4용지한장짜리로이렇게간단하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나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저희들도잘이해를못하는데주민들은더이해를못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부탁드리고요.만약에지금천사지원금이신청을태어난지60일이내로신청하게돼있잖아요.만약에시기를놓치면지원을못받나요?60일이지나서신청한다든지그럴경우에어떻게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는소급기준이없습니다.이거는제한사항이인천시거주1년의요건을충족해서일시적으로일괄지급이거든요.그래서60일기준으로한거는맨처음시작할때의기준으로보시면될것같고그안에하시면되기때문에저희가소급기준은별도로하는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0일놓쳐버리면지원을못받는다고보겠네요?지금규정으로는그렇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규정으로는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홍보를잘해야되겠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맨처음,인천시에서맨처음시작을할때이부분에대한홍보사항을길게잡자고저희가소급기준에대한부분도넓히는게좋지않겠나하는군구의의견이있었습니다.만약에그이전에또전입자도들어올거고연수구로.그런경우.
전입자같은경우는1년거주요건을충족을해야하기때문에1년뒤부터해서그요건을충족하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내용과연계되는내용인데요.제가이제어저께관련된민원을하나받아서알게됐는데이게이제나라정책도있고출산과관련해서출산과동시에여러가지혜택들이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나라차원에서하는게있고인천시차원에서또하는게있고그틈새를또저희구에서하는게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이제방금말씀하신것처럼구민이된지6개월후,시민이된지얼마후이런굉장히디테일한어떤조건들이있습니다.근데이제그틈새에이를테면저희송도에2월에이사를와서6월에출생을했어요.그러니까이미구에는해당이되지않는그런분들이생각외로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왜냐하면지금이제젊은분들의유입이늘고있는송도같은경우에는생각지못한이런틈새분들이많이계세요.제가어제설명을듣다보니까뭔가나라정책에서메우지못한부분을메꾸기위해서시단위,구단위로내려오는것같던데그런부분에대한방금이제김국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금이제우리관의입장이아니라원하는수요자입장에서시기별로어떤그런제한이나조건들을명쾌하게알수있는그런정보들이필요한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출산정책에대한각종각부처에서이미워낙출산관련사업들이지원이많으니까저희가연수아이톡톡이라고홈페이지내에전체부서의출산장려에대한부분에대한설명을홈페이지에띄워놨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연수아이톡톡?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게연수구청홈페이지에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
윤혜영위원
우리홈페이지딱들어가면직관적으로볼수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볼수있습니다.그래서그러니까저희가카테고리를한4개정도로만들어가지고출산,양육,시설,보육여러가지측면에서지원받는조건이각각다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엄청복잡하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복잡해서어느하나의일률화되어,정률화되어있지않아서그부분을정확히궁금해하시고어떠한형식으로지원하고있는지구민들에알려야할필요가있어서만들어놓았고현재맨처음보다지금그부분을보시는분이하루에한300명정도현재보고있습니다.그래서
윤혜영위원
집계가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홍보실에서어느정도이게클릭이되고있는지사항을보니요즘보니까한300분정도보시고있다라는부분을받았고그래서점차적으로이부분은좀확인해보시고거기.
윤혜영위원
이게혹시가능하다면전입해서들어오는전입인구에대해서저희는객관적인자료를보기때문에이분들이그런해당연령이라는게충분히파악이되잖아요.그러면이런기본적인특히이제제한에걸리고안걸리고가경우에따라서굉장히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미리사전에알려주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막연하게당연히받겠지하고기대하고있다가생각지도못한6개월이나1년이런어떤제약기간을거치고나서굉장히그부분을손해보는느낌을가지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걸그냥나는이런조건이안돼하고이해하시는부분들이있는가하면굉장히나는당연히구민으로서받을수있는건데혹은저출생때문에이렇게하면서이거를안준다고?이렇게반대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으세요.그러면이게사전에저희가전입하는인구들에대해서조금그런어떤고지나설명들도필요하지않을까아니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내용을여기들어가면상세하게알수있는데기본적으로이런이런제약사항들이있다는거는한번쯤은언급을해주실수있는시스템이되면어떨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출생신고나이런부분에있을때는기본적으로이부분을다거르게끔하고있습니다.친구들이하면장려금이라든지이런부분받을수있는부분하고있는데전입자에대한부분은이미해당되는가구도있겠지만대부분이런부분이누수될수있으니저희가하고있는이런내용이라든지를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게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주로다니시게되는산부인과라든가그런쪽에서도이런대상자들이다니는곳에적극적으로볼수있는그런여러가지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는보건소하고유기적으로연결해서아무래도산모이신분들이바로출산으로이어지기때문에이부분하고같이연관해서저희가협조해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보육교직원인적성검사비지원이있어요.지금내용을보다보니까일단은예산은지금사유에의해서삭감이된상황인데사업내용을보니까그냥단순검사하는것같아요,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이제한15만원상당의보육교직원의본인의인성에대한적성검사입니다.그래서이걸되게디테일하게적성검사를해서본인이본인의상태가어떠한부분이있는지그부분을고려해서원장님들이라든지이런부분이보육교직원의상태를좀더안다면아무래도보육활동을함에있어서도움이될수있을것같아서제가.
윤혜영위원
이게어떤단계적인프로그램이있기때문에매년이렇게하게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신규개원하는새롭게뭔가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갔을때기본적으로보육교직원의인적성검사를몇개지원하는비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초기세팅된개소에의해서1회이렇게제공되는그런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매년하고있는보육교직원의별도의교육이라든지시스템이있으니처음에.
윤혜영위원
약간제가이제곳을다녀보면업무특성상분명히이런스트레스도있을것이고많은감정적인소비도많을것같아서그런어떤예방적인프로그램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그러한보육교직원들의직무스트레스나이러한부분에대한해소또이러한상담,심리치료같은것을저희가육종이라는지원센터가있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라해서이런부분에서그러한부분도같이병행해서보육교직원들의어떤체육대회라든지이런배드민턴대회이런부분과심리치료이런부분도프로그램이있습니다,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이런육아교사들을대상으로그렇게하는프로그램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하나가보육교직원들의교육과이런지원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도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운영하시는것같아요.내용들을조금알고싶습니다.어떤내용들이진행이되는지실제로그렇게진행을해서이렇게교사들의어떤효능이있는지어떻게개선이이루어지는지그런내용들이있으면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7월10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에이어위원회소관전체추경예산안의결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결이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