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장정보현위원입니다.오늘은총무과등자치행정국7개부서에대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가진행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이주영총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이주영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김대진팀장입니다. 인사팀황하연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안상욱팀장입니다. 민방위팀이신혜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4급승진하신거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연수구발전을위해많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저는이제국외교류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연수구가지금교류하고있는도시가국외가지금네군데있고요.교류우호교류도시체결을준비하는도시가3곳이라고들었는데코로나19종식후에민선8기들어서면서활발하게이제교류를다시이어나가고있는데교류를통해실질적으로연수구민들에게어떤혜택이돌아가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국외교류는일단국가와국가간의교류의향에의해서양쪽의의사에의해서타진이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교류사업은가시적으로성과가바로나타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코로나이후로국외교류가중단된상태에서재개를시작한게작년부터시작하기그러니까민선8기2년차부터시작됨으로해서1년정도가경과된상황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국외교류도시가그전에몽골같은경우는저희가청소년교류분야를지금활발하게운영하고있어서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지난5월인가청소년20명이저희구를방문해서저희구위상을높일수있는계기가돼있고요.저희이번에는저희7월에저희구청소년20명이장학재단을통해서,장학재단협조하에몽골에7월에교류를할,청소년프로그램을22일부터진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문화분야로써저희가지금중국을지난4월에저희가방문을했는데요.방문하고협력을진행을하면서문화교류로중국에문화예술단같은축제가있습니다.9월에한중축제가있는데,그때이제저희문화교류팀을파견해서그분들이요청을해서그쪽에서공연할예정입니다.그리고이제아까몽골도미처설명을못드렸는데저희가이제한국K-pop문화가지금많이발전되면서우리나라에대한관심도가많이높아진상태입니다.그런데이제한글교육이렇게한글문화에대해서많이그런욕구가좀있어서요.저희도서관을통해서그책도증정된상태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교류예산으로구민에게직접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는사업을진행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그런또의문을갖는분들이많으신데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런말씀도할수는있다고생각하는데요.저희연수구는국제도시입니다.국제도시를표방하기위해서는이런교류도,그러니까안주하지않고그러니까실제로저희구가인천시타구에비해서도저희구의위상에맞지않게교류도시가정말적습니다.중구같은경우에는17개도시와도교류하고있고요.동구도7개이런식으로교류를하고있는데그런것에비해서저희구는저희위상에걸맞지않게국제도시를표방하고있지만국제도시다운이런면모를답보한상태였기때문에이번기회에저희는이런국제교류도활발히해서저희구위상을높일수있는계기가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현재우호도시교류진행하는것이지금보면긴시간이나예산을투입을해야하는데현재우호도시와교류를계속꾸준하게진행하는것이더실익이크지않은가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위원님이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는알겠는데요.그러니까현재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구가현재4개나라하고교류를하고있는데실은태국하고는지금답보상태입니다.저희가여러번교류재개를그러니까그쪽에서저희가그동안단절돼서노크를하는데무응답이었다가저희가다시교류를재개하려고노크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제여기서도국제적인관계거든요,실은.그런데여기서이제답이없기때문에저희도1년노크해서중단하지는않고요.이게우호도시를만든거는이런긴호흡이필요한거라서한번갔다고우호도시자매교류를맺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여기도저희가더노력을해보고안되면,저희도언제까지나잡을수는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단절도저희가고려는하고있고요.현재3개국하고우호도시가교류돼있고,그다음에저희가올해중국하고,그다음에우즈베키스탄을방문해서여기도지금물꼬를점점트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우리얼마전에2024년도핵심사업추진상황보고때우리국장님이대만과하와이에방문하는이유가초청을받아서간다고이렇게답변을해주셨는데초청을받으면무조건방문하는건지계획을수립하는것인지,어떻게됩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국제교류는국가대국가의자존심그거를지켜야된다고생각하는중입니다.그래서그쪽에서무조건초청을했다고저희가실은저희한테요청을하는나라들이정말많습니다.중국도지금여러개도시에서저희한테추가로더요청을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말씀은안드렸지만독일도얼마전에영사관을통해서저희한테요청한부분이있었는데저희는저희수준하고맞고,저희가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그런나라들하고교류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번추경에반영한미국하와이하고그다음에대만같은경우도실은저희가어떤분야에대해서여기도되게저희선진국이라고표방할수있는저희가배울수있는점이많은나라고저희하고비슷한점도많기때문에이런것때문에저희가교류를재개하려고하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답변을좀짧게좀해주시고,대만과지금하와이2곳에상대국가로부터초청장을받았는데,이거는그러면언제받으신겁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지금저희가봄부터실은꾸준히,그러니까실은작년에도그러니까위원님들이얘기를해줬던선진국하고의교류가부족하다는부분을저희가적극수용해서선진국하고어떤분야를좀하면좋을까그래서대만,일본도좀고려를했습니다.그런데일본같은경우는저희가전염병같은게...
박정수부위원장
언제받으셨냐고요,짧게답변을.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지금교류가왔다갔다하는상태고요.저희가아직문서상으로는아직페이퍼는안왔지만대만은10월,그다음에하와이는11월에초청장이와서저희가갈예정으로지금계획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보면우리가대만같은데가어학교류대상국가로대만이지금적절한지그런의문도저는들고요.자치구차원에서어학교류를추진지원해주는게그게적절한방법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위원님이어떤의미때문에어학만이라고단정지으신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어학만에국한되지는않습니다.대만같은경우는지질에특화된도시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국제안전도시를표방하기때문에그런지질안전에관련한이런부분그다음에어학그다음에경제적으로여기는전체세계국가의14위의경제대국입니다.이런부분에착안해서저희가교류를하는부분이지어학만으로단정돼서저희가교류를하려고하고있지는않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안전이라든가관광여러가지를같이이제벤치마킹을한다고그걸하는데지금어떤부분에서이제이부분에벤치마킹이가능한지상세하게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대만부분은문화도그러니까저희가중국에서나오면서대만이유사한문화유산이상당히많습니다.문화유산분야이런문화분야도마찬가지고요.아까말씀드린안전분야,그다음에아까말했던어학도될수있고요.그다음에체육분야도여기가야구같은경우는특화된도시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유소년야구단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런체육분야의이런부분에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교류분야를여러분야에서오픈해놓고어떤분야에국한되지는않습니다.그래서교류를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저는조금이따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마찬가지로국외교류협력지원에관련해서조금거기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이제국외교류협력지원에있어서목적이사실은어떤거예요?지금좀여러가지로얘기를하셨지만우리가주교류를하게되는목적은뭡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당연히저희구를알리고저희구에실익이될수있는도움이되는분야를위해서저희가국외교류를하는거지어떤목적없이예산을쓰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지금여기보면지금저희한테이렇게이업무자체가이게굉장히아주보면우리가기획복지쪽에있을때계속이업무를했었던것같은데,이게지금총무과로넘어온건가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네,조직진단에의해서기획복지에서는기획팀에서하고있었는데요.이국내외교류를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교류팀을만들어서1월8일자로총무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관돼서여러가지로또국외교류협력지원에관련해서크게실익을철저히검토를해야하는데지금보면우리가계속적인교류를추진하는데있어서여기보면무조건확대해서나가는것은옳지않은이런방향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여기현재지금우호도시가4곳으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되어있었을때8대에도사실은한번도그때는코로나때문에그랬다고얘기했는데그전에도마찬가지였어요.그래서국외교류협력지원에관련해서는우리가계속방향을딴데로이렇게좀우리보다선진화된이런데를해야하지않느냐이런얘기가굉장히많았었고그랬는데우리가업무보고할때보니까대만,중국도있고,우즈벡도있고,일본도있고,말레이도있고,튀르키예이렇게해서추진검토도시로해서이렇게나와있었는데이런도시지금대만하고하와이그전에지금필리핀이나몽골,미국이런데같은경우에는지금어떻게지금하고있어요?아까얘기했는데태국같은경우에는와가지고이렇게했다고그러는데이게방대하게이제계속교류를그냥무자비하게이렇게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옳지않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는위원님의생각에는반대의견인데요.저희가무자비하게한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저희위상에맞게,연수구위상에맞게저는업무를추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미국같은경우는그린빌시하고저희가그러니까아까단절되다시피해서여기도했는데최근에직접친선위원이오셔서저희한테그린빌시시장이재개의사를표명하는서한문을갖고왔습니다.6월에갖고와서저희도그린빌시는곧재개를하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필리핀같은경우는저희가계속교류를작년에축제때도초청을했고,저희도그분들축제때도가본경험이있고요.그다음에몽골같은경우는아까도청소년,도서이런식으로지금가시적인성과가있습니다.국제교류라는것은일순간에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긴호흡을갖고차츰차츰저희의구에실익이되는분야를넓혀가야지이게국제적인교류지동네장사하듯이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말씀잘하셨어요.지금여기보면지금세군데는필리핀이나몽골이나미국같은경우에는지금여러가지로지금교류가있다고얘기를하는데그러면지금거기에대해서대만하고또이제하와이다섯군데잖아요.저기태국같은경우에는미회신돼서안된다고그랬고이게다섯군데인데,또할생각이있어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연간계획을위원님들도보셨겠지만한나라를보고국제교류를하지는않습니다.여러나라를타진하면서저희가국익이되는부분이어떤분야가있는지해서타진을하면서하는부분이고요.지금저희가여기는담지는않았지만그러니까왔다갔다페이퍼나저희가교류의사대화나이런걸로프랑스쪽도지금타진을하고있어서적극검토를하고있는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어쨌든지금1년에걸쳐서또이제여러가지로이제사실은실익이잖아요.저희가여러가지를얻을수있는것을해야하는데지금여러가지로또프랑스도얘기하시고막이러는데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예산이지금계속많이지금올라올것같으니까거기에관련해서도진짜철저하게교류계획을통해서실익이진짜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철저히검토해서해야할사항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국제교류를하면서실익을검토하지않고그런실익없이저희위상에맞지않는도시하고는교류는하고있지는않고요.그다음에저희가재정공시에도나타났지만저희구가전국의타구에비해서국제교류예산이턱없이부족한상태입니다.그런데다만,전에너무안했던분야가지금위원님들이보기에는우려하시는부분이갑자기커져서파이가커진다고생각을하시는데저희는지금재개의사가있는이런선진화된나라들이재개의사가있다면적극해서저의위상을높이는것도하나의저희국익하고저희구를알릴수있는좋은계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기존에우호도시도굉장히중요합니다.교류를강화해서내실있게하는것도더중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그와관련해서철저하게얻을수있는여러가지실익을얻을수있는,우리연수구의위상을높일수있는이런걸가지고철저하게계획검토해서계획잡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우선축하말씀을먼저드리겠고요. 아까세입예산설명해주실때민방위관련과태료가800만원정도세입이늘었다라고말씀주셨는데연간민방위과태료관련해서는세입이어느정도잡힙니까,평균적으로?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실은그전에는코로나때는집합교육을못하니까사이버교육으로대체했습니다.그러니까사이버교육이다보니까지금교육호응도가높아서93%에서5%정도교육을이수를했는데작년에저희가이제3년차부터는사이버로유지를했지만1-2년차는집합교육으로하다보니까95%에서93%에서83%까지준상태입니다.그래서그거를올해는착안을둬서지금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알겠습니다.이제다시활성화가되는거니까그런부분들불참없을수있도록해주시고아까설명해주셔서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전에사무실에서도설명해주셔서제가간단하게만드리려고하는데업무용택시관련해서당초에는2,520만원이었던예산이지금1천만원증액되는부분인거잖아요.이게올해부터업무용택시운영규정이제정되면서금액이랑출장지범위,지원대상확대되면서직원들반응이굉장히좋다고그때말씀을해주셨습니다.현재까지이용률이나예산소진율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2,520만원을했는데요.저이용률이너무많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지금6월18일기준으로65.7%를소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추경에1천만원을추가로요청한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가실은공용차량이실제로직원들이이용할수있는게14대뿐이없거든요.실제로직원들이저희연수구직원들이이용할수있는게.그러니까턱없이공용차량이부족하고,그다음에주정차위반주차할수있는인허가담당직원들이많이이용하고있거든요,공사감독감독관이나.그러니까주정차문제때문에지금택시이용률이,저연차직원들이많거든요.그래서택시이용률이높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이용방법이나직원편의같은걸잘고려해주셔서직원들편의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고요.내년도수요도좀잘예측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내년에는좀확대를좀더해야할필요성,점점호응도가높아서좀확대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직원들편의를위해서잘신경써주시고요.다만,이게저는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이되는데다만나중에오용되는사례는없을수있도록그런부분도신경을잘써주시길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철저히대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직원들후생복지에관해서조금질의를해보겠습니다.과거에25년장기근속자들이해외여행을갈때경비를지원해주는제도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게이제권익위에서아마그거를없애는쪽으로공문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지금특히경기도또타구에서지금지원해준다는얘기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도검토안한부분은아닙니다.그런데이제최근에도저희가감사실을통해서그러니까주기적으로저희가이런지원분야에대해서감사를지적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지원해주는분야는별도로감사가또들어가는걸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야때문에저희도추이를보면서하는데그런부분에는저희도장기적으로직원들복지차원에서저희도검토는계속하고는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두번째질문입니다.지난번에제방에방문하셨을때제가부탁드렸는데우리가6대때직원수가670-680명이었습니다.그렇죠지금1,200명입니다.기간제포함해서,그런데구내식당은똑같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구내식당확장에대해서전번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국장이되시더라도구내식당확장에대해서꼭좀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네,그런분야에대해서저희가그래서앞쪽에매점쪽을활용해서식당을좀더확장해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지금기존식당은한식이고그렇죠?저번에말씀드린대로새로운데는분식,그러니까똑같은한식만먹으면직원들도굉장히질릴수있고,두번째는지금물가가너무비쌉니다.특히저연차공무원들은밖에서식사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사실저희위원들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그런걸감안하셔서식당을확장해주시는게공무원들복지에큰도움이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세번째입니다.지금해외교류해가지고예산이이렇게굉장히좀올라왔는데우리연수구에보면행정선진화를위한문화체험이있습니다.물론해외와교류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우리젊은직원들저연차직원들과또팀장급들해갖고선진행정문화체험을조금더확장할생각은없으신지?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네,물론있습니다.저희가올해본예산에담았던것은20명을담았는데요.저희가코로나전에는실은이배낭여행테마도있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이후로이게단절됐다가저희가재개하는과정에서20명을세웠고요.내년에는그예산을좀더세우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올려온예산을보면물론해외교류아까국제교류를하시는데‘국익’이라는표현을자꾸쓰시는데그표현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국익’이라는건사실은조금너무방대한너무포괄적인의미고해외교류하는데올라온예산의반만이라도,반만이라도우리연수구직원들을위한복지로예산을책정하신다면지금20명,30명보다더많은젊은직원들이해외에가서선진행정을배울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그런어떤효율성그것도좀고민을좀해보십시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것도고민을해서저희가내년에는직원들배낭여행도더늘리려고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국제교류도저희직원들이다포함돼서가는부분이거든요.그리고이제저희가했을때는좀더어떤분야가있을지많은고민을하고그전부터,이거한나라를가기위해서는길게는7-8개월1년가까이고민을해서나라를선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그좀더직원들이배낭여행테마로작게볼수있는것보다더크게볼수있어서양분야가서로존립해서같이가는분야가가장적정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조금많은고민을하셔서장기적으로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많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국장님되신걸축하드리고,황하연팀장님도또과장으로의승진을축하드립니다.아무튼그만큼열심히하신것에대한보상이라고생각이되고요. 저는다른위원님들이국제교류에대해서많이관심을보이시니까거기에대해서잘대응해가시리라고보여지고요.명예퇴직수당이지금1억1천만원정도올라왔어요.전년도대비아니지난번대비25%정도지금증액된건데본예산때내지는예산을다루거나업무보고때항상제가관심을갖고있는게장기근속자들에대한처우문제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많이관심을갖고질의를드리긴했었는데지금이거명퇴자들이늘어나는이유가지금어디에있다고보세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직원들을통해서얘기를해보면아픈직원들은,실은아픈직원들도꽤많습니다.아픈직원들이그러니까일하고같이이걸계속병행하기에는어려운분야가있어서아픈직원들도많이명예퇴직을신청하고있고요.그다음에장기적으로지금은인생2막이라고해서퇴직후에그냥단절되지않고또다른삶을살기위해서미래를설계하기위해서미리나가는직원,그다음에가족과합류를위해서하는직원이런식으로포함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제일많은건아픈직원들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이거보면서인터넷을검색해봤어요.혹시공무원처우문제로인해서전국적으로이게공무원의명퇴가사회적붐을이루고있는봤더니그런건없더라고요.이슈화되지는않고있어요.단지,그렇다면전에도예산편성할때이게좀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지적했던게연수구만의근무환경으로인한명퇴자가느는것아닌가?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근데이거는저희만의문제가아니고요.저희가타구도봐도명퇴자는계속꾸준히늘고는있거든요.근데아무래도민원강도가예전보다는점점많이세지다보니까실은이런피로도도직원들이많이호소를하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저기퇴직하시는분들한테사유나뭐이런거에대해서상담해서좀받고그러나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당연히저희가명퇴신청을하면그냥다받지는않습니다.그래서일단은왜그러냐그런사유를듣고,왜냐하면명퇴라는것은20년이상근무한직원들이명퇴자거든요.그래서그직원들이그러니까이직업에20년동안몸담고있다가나간다는건결코쉬운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본인들의사가그걸결정하기까지얼마나힘들었는지아는데그래도저희도같이20년동안늘얼굴보고,일하고,부딪히고,같이교류하고했던직원들이나가는것은섭섭함이있기때문에저희가잡고얘기를하고한번말려보고그랬는데도너무이게단호하면그때는저희가명퇴서를수리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해주시는과정에서정말로이게몸담아서인생을바쳐서지금지내왔던공직에서명퇴를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건만충족되면나가겠다고생각하고계신분들도꽤라고얘기하긴그렇지만다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일반적으로행정가지고이렇게보듬어가서는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아까정말제가의원생활시작하면서부터첫번째나왔던게장기근속자들퇴임식없이나가는것에대한문제제기해서퇴임식을만들었다가코로나로인해서그게이제없어지고지금다시하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그런문제라든지,그다음에아까편용대위원께서지적했지만장기근속자들해외에내보내줬던것들이이제정책상그게제한이와서그런거를못한다하더라도선진교류할때지금20명잡으셨던것부분에서계속이걸증액하라고인원을확대해서하라고말씀을드리고있는그러한부분에그들이장기근속했던분들,명예퇴직을생각하고있는이분들이그야말로명예롭게퇴직하고자랑스럽게공직에몸담았던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고그만둘수있는그런기업문화는좀있어야될거라고보여져요.그런데그렇지못한것이현실이라는것에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도동료들이고,저도당사자이기때문에어떤일을할때스트레스받으면‘퇴직이나하지’이런마음을늘가슴에는얹고사는데요.근데이제이분들은그러니까이거를본인이보기에극복하기에는그러니까나의미래가,남아있는미래가더크다고생각을해서그렇게판단하시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존중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명예퇴직이거나장기로근무하시고퇴직하는분에대해서는예우를잊지않게이번에도저희가공로연수자에대해서행사를알차게준비를해서그분들의마음에누가되지않고더즐겁게,더본인이보람을느끼게그런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좀더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어떤분야를해야할까는계속고민하고있고요.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마무리발언을그냥말씀드리면정말명예퇴직하시는분들이단한분이라도‘진짜더이상힘들어서’내지는극한표현으로‘더러워서더이상생활못하겠다’,‘난나갈테니까그냥이게편하겠다’라고하시는분이단한분이라도생기지않고그야말로자신들의미래를꿈꾸고나갈수있는그러한연수구가됐으면하는바램을가져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추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우리인천하고하와이하고는이민사회에있어서굉장히우리100여년전에참중요한역사적인일인데연수구특징이라고사실은보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요.우리가이게현재재외동포청도이제우리송도에들어와있지만인천시하고이런부분에교류에있어서협의가되신부분이혹시있으세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인천시는인천시자체적으로인천시는인천시대로교류를하는부분이고요.인천시와저희는각각기다른광역화된자치단체이고저희는기초자치단체기때문에자치단체별로차별화된그런교류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도물론저희가지금인천에서미국하와이하고도교류를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그래서저희가그착안점을둬서저희인천대만에저희가지금교류하고있는그쪽하고같이교류를하려고그거에뭐라해야하나?그거에착안해서저희가교류를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민사박물관도있고,여러가지그런차원에서한번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 지금우리대만하고,이제하와이이렇게잡았는데이게출장인원수가10명하고,15명이렇게차이가있어요.그거는왜그렇게차이가있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교류를하다보니까예산을지금아직몇명이갈지는그쪽하고,명수같은것도서로교류하면서명수도조율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예산을담아낼때그어떤예산을정확하게아직은담아냈어요.그러니까확정은됐지만인원까지이렇게세밀화된것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여기에올라간거보면10명하고,15명으로지금올려놓으셨잖아요.그래서이제여쭤봤고요.지금그러면향후출장시에대상자를어떻게선정하실계획이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대만같은경우는안전분야나,그다음에문화,그다음에체육,그다음에청소년도보낼수있고요.그다음에미국같은경우는관광이나해양스포츠가또잘돼있습니다.저희도송도를끼고있어서저희카누단도갖고있고그래서그런부분도착안을해서체육분야마찬가지로체육,관광,그다음에여기도저희가갈수있는카우아이도저희연수구가관광도시,그러니까많은청년들이찾는도시이기는하지만하루를머물다가는이렇게잠깐지나가는,저희가공항도껴있고그다음에여객터미널도있지만이렇게수요가많이,저희가오래머무는도시는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카우아이같은경우는저희와이런유사점이있어서그런부분도착안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교류에있어서실익이라든가추진사업에적합한부서실무자가이게지금어떤부서직원들이앞으로그럼가게되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안전이나체육청소년,문화관광분야,그다음에어학이나교육분야이런분야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이제여러가지이부분에서이사무실에오셔서설명도해주시고저도이제근본취지에대해서는이제이런부분에저도찬성하는부분인데지금이게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이이제그나름대로확정되지않은부분이라또추경에담을수밖에없는입장도어느정도는이해가갑니다.그러나지금2024년도에편성예산이1억8천만원으로전년대비1.7배나예산이증가했고,세부사업이렇게보면국외교류협력지원은8천만원대에서올해이제2배에가까운1억6천만원정도예산을편성하셨어요.계속해서예산을지금늘려가는이유가혹시있으신가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너무답보상태에있었고요.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하는부분이고,저희가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재정공시를보면저희가타구에비해서국외교류여비가실은현저히적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추경을반영하더라도실은전체타구에비해서이예산은적은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거를위원님들이생각하시기에는본예산에대비추경에너무예산이과하다고생각하실수있지만저희가본예산에담지,그때는이게확정적이지않은부분에대해서이런예산을세울수가없었던부분이있어서본예산은미반영했던부분이고요.그렇기때문에이게저는과하다고는생각지는않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계속국가도계속지금조금전에설명해주실때굉장히앞으로도예정된이제국가들이독일이라든가이제여러기타등등에해서꽤많이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여쭤봤고요.지금국외교류가어떻게보면지자체든우리위원들도한가지로외유성으로비친다는이런부분에지적을많이받는부분이있어서좀구체적인우리성과가도출될수있게앞으로잘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지금제가봤을때는이게계획이라든가아직미흡한부분이많은것같아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는업무용택시운영개선점에관련해서지금운영계획에나왔는데지금당초예산의40%에해당하는예산을증액을했어요.이게지금정확한수요파악이되었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이가거든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실은저희가23년도에본예산은5천만원을세웠습니다.그런데이게실은작년에는그렇게많이사용을안해서저희가2월부터했었거든요.그런데그때당시에는직원들이좀많이사용을안하다보니까저희가올해작년에비해서확대됐지만그거에준해서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이렇게전면적으로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서,조례를만들면서저희가이렇게직원들의호응도가많이높여질거라는실은이것까지는착안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경에지금불요불급하게세웠던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5천만원을세웠는데이번에는보니까반밖에안세웠던걸로해서하다보니까우리가이제운영규정이제정되면서이렇게바뀐건가봐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작년에는저희가예산을세울때2만원한도내로연수구관내한도내에서출장을지원을해줬었는데저희가조례를만들면서직원들이실제적으로는연수구만국한된출장이아니고그다음에택시요금이인상됐습니다.그래서송도만가더라도왕복하면송도5동가면22,000원의결과가있어서저희가그예산을지원분야그다음에직원들도정말저연차직원들이운전에미숙한직원들이많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그직원들에대해서30대이하가저희가50%를차지하고있어서그런걸착안해서이번에는추경에좀더반영하고,내년에는본예산에철저하게해서검토해서올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기보니까지금39.7%를지금증액을했는데그거에맞춰서하신것같아요.어쨌든이용방법과이런지원사항등에불편함이없도록지속적으로직원들의편의제공에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우호교류추진도시로대만의중리구와하와이에카우아이라는이게도시입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네,도시입니다.저희구하고거의맞는도시.
편용대위원
그럼중리구와카우아이의특징좀얘기좀해주세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카우아이같은경우는많은영화촬영지로유명한자연풍광이유명하고요.그다음에해양스포츠,그다음에이런분야가좀유명한부위입니다.그리고생태적으로저희가람사르습지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여기가환경적으로플라스틱백이나종이백이런걸사용을못합니다,일회용백을.그래서이런일회용부분에착안을해서전체적으로환경을보존,환경과그다음에자연이함께그러니까관광이함께공존할수있는이런도시거든요.그래서이런분야가특징이있고요.대만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지진분야,그다음에이런문화유산,그다음에체육이런분야에저희가이런착안점으로해서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이런도시의특징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신것같고,우리총무과장님오늘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는데그중에서도국외교류사업아주관심이뜨거운것같습니다.이뜨거운관심이무슨의미인지아시죠?사실본위원장도궁금한점은많지만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1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강지행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김병중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사회단체운영지원사업예산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사회단체4곳에1박2일워크숍으로예산을5천만원신규편성하는사업인것같은데요.이게개별지원법률조례가있는사회단체를지원조건으로정한이유가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연초에법정운영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과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7개단체에23개사업해서1억2,800만원을지원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이때저희가했던것은공모사업을했기때문에일회성행사사업은모두다삭감을시켰고요.이사업은사회단체운영지원따로저희가예산을세운이유는법적으로일단은법령이나조례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사회단체를따로지원하고자저희가이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제법정운영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및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등으로각종사회단체지원이이게지금있는데이게중복지원이되는게아닙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사업성격을저희가조금다르게봤습니다.일단법정운영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과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은대체로공익활동이필요한부분에저희가예산을편성했고이렇게일회성사업으로가아닌행사성사업에는저희가지원을하지않았었습니다.근데각단체들이이활동들을하면서지금이제코로나시기를겪었고이제단체활동을하면서회원들끼리화합하고소통하는문제가조금생겨서워크숍을좀보내달라는요청들이있어서저희가이예산은지금따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사회단체의요청으로이제이렇게이루어진것같은데지금본예산에편성되지않고추경으로이제올린이유가지금이제사회단체의요청이이제그런부분이있어서이제이런편성을하신가봐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조금사업을공모형태가아니고특정사회단체를지정하여추진하는이유가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초에공모사업을해서진행은따로했고요.그래서이거는공모사업이아닌지원근거가있는단체를지원하고자저희가세부사업명을변경해서사회단체운영지원사업으로따로별도로저희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마찬가지로지금사회단체운영지원사업에있어서지금어쨌든근거로있는사회단체4개를이렇게하고있는데이게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왜그러냐면지금17개단체라고그랬었잖아요.우리가이제공모사업했던데?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은7개단체입니다.
최숙경위원
7개단체가그러면은우리가사회단체로지금등록돼있는데는몇군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사회단체는지금6개정도가있고요.비영리단체가지금2개단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전체한8개단체네요.근데만약에여기에지금조례상에는4개단체로해서지금새마을회또평통,자율연합회,또우리적십자봉사회이렇게네군데는이렇게딱이렇게단체로딱해놨잖아요.근데나머지그2개저기에서는얘기가없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조례에저희가지원근거가없어서2개단체가있는데해병전우회연수구지회하고지방행정동우회연수구지회가지금2개단체에의원님들이발의해서조례가제정되어있기는한데요.이조례에는지원근거가조금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근거가있는대로만지금예산을편성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얘기가있을것같은데사회단체에서만약에이렇게되면왜4개단체만해주고왜우리는안해주냐이런문제가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어쨌든우리가아까이제말씀하셨지만지원조건을정한이유는어쨌든이게지금개별적인법률과조례가있는단체로해서이렇게지원을했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근데이게왜본예산에저기를안하고이렇게추경에올리게된거예요?어쨌든이것도계속얘기가있었던걸로알고있었는데,이사회단체에서이거가이제계속얘기가있었는데갑자기이렇게추경이올라온이유가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예산상황을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올린상황입니다.본예산때저희가이부분을미처생각못한부분도좀있고요.이제또민선2기지나면서예산상황이조금풀리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할수있었던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보면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만큼이렇게시급한건지,필요성이있는지에대해서좀의문스럽고,또보조금사업을공모형태가아닌이렇게특정사회단체로지정을이렇게한다는것은조금여러가지로좀논란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지원근거가없는부분에대해서는없는단체들의민원사항이라든지이런게들어오게되면저희가잘설득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는한데요.위원님이걱정하는부분은잘압니다.그런데이사업을올해진행해보고평가를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잘하셨겠지만여러가지논란이있지않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제가보니까주민자치회시범사업운영지원에대한사업진행이있는데지금여러가지로작년도에비해서예산이대폭축소됐잖아요.그런데우리가2024년에주민자치회운영하고또활동에차질이없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2023년도에는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4억1천만원정도줬고,주민자치회시범사업으로해서1억8천만원해서주민자치회사업에거의6억원정도의돈이지원된건사실입니다.그리고올해저희가주민자치회시범사업에서구비,시비50%씩지금3억원해가지고저희가주민자치회에지원해주고있는데사실뭐그다지많은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작년보다거의50%가줄어돈이고,그래서축제라도더지원해줄까해서저희가이수요를받아봤고요.축제예산이부족하다는얘기도있고이래서저희가3천만원을더편성하려고지금제출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런데여기에어쨌든전년도에비해서주민자치회주관사업예산이굉장히감소하면서이렇게이제추가로이렇게어려움을겪고있는데추가지원을진행할때보니까우수축제선정기준을할거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어떻게마련하실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각동의공모를더받아보기는할건데동별로특색이잘나타나고주민참여가많은사업을저희가적극지원하려고생각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지원에있어서는많이받으면다좋겠죠.그렇지만이렇게아주우수축제선정기준을정확하게명시해서여러가지문제가지연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연수구자원봉사센터냉난방기교체하는사업은이게내구연한이어떻게된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내구연한은9년이고요.지금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있는냉난방기는17년이경과된냉난방기입니다.그리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서이제기존에설치된GHP냉난방기가뭐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편입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는교체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거를언제인지하신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사실저희가작년에알고올해예산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을저희가놓쳤습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는어떻게든냉난방기교체는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은실수를하신거네요.이런예산편성에있어서이런필수적인것들꼭놓치지않도록앞으로는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강철기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우종규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임진아팀장입니다. 통신운영팀김영우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강중원팀장은시주재회의참석으로부득이하게불출석하게되었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안전관리과에보니까우리가풍수해에대비해서피해주민보험료지원하는게있어요.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저희가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관련지원금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1,362세대가지금가입되고있는데지금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참고로풍림아이원,성호아파트,서해아파트에서공동주택단위로해서지금지원을많이했고요.개인적으로지원해주는분들은그렇게많지는않기는하지만지금계속신청을하고있습니다.증액이필요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1,362건이지금들어왔다고얘기했잖아요.지금들어와있을때그러면이게저희가한94%가공동주택으로되어있는데이게풍수해대비피해보험료를지원하는보니까공동주택단지중심으로이루한계가있어갖고이거어떻게지금어디어디를지금지원하는거예요?지원하는게아파트말고딴데를지원해주는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상가도있을수있고요.비닐하우스하시는농가들그런데서도지금신청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그냥누구나다신청하는게아니라이게저기가있을것같은데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누구나다신청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근데여기16층이하인데는가능하고또높은데는가능하지않고이런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가격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보험료갭차이가있고요.누구나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누구나면30층에사는사람도,16층미만에있는사람은다가능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가능한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누구나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층도우리가20층,30층이있지만그아파트도16층미만만되는거지그위에는안되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수급자는다100%가거의무료고요.층수나아니면가족재산상황,건물면적그런거에대해서보험료가좀차이가있습니다.그런데평균적으로자부담이한1만원정도밖에안되긴합니다.그런데도이제저희가계속요즘홍보를하다보니가입자가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서증액이필요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자연재해로인해서상가나다세대주택이런데를하고16층이하가가능하다고이렇게알고있었는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공동주택같은경우는이제는법이바뀌어서집단으로,아파트전체로해서들어오는것은이제는법에막혀있습니다.더이상은안되고기존에가입했던공동주택만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제가먼저설명들었을때는그렇게듣지않았는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주민들이보험료지원하는거있어서아파트단지에집중하고있는데어쨌든여러가지자연재해로인해서상가나또온실,상가,공장의보험가입이증가하고있는데이관련해서자연재해피해가요즘더커질것같은데거기에만큼풍수해보험과관련해서잘살펴서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밑에보니까저희한테폭염예방활동지원한다고이제성립전예산으로해서폭염현장지원사업과같이해서들어와있는데지금폭염예방지원사업에있어서는어디를지원하는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현장지원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최숙경위원
폭염예방활동지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보통홍보비로많이나가고요.그러니까특징적으로하면우리가곧송도해변축제를시행합니다.그때도예방활동물품지원을해주고요.에어컨손선풍기라든가쿨방석,쿨토시그런것들을홍보물품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예방활동홍보용으로만나가는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어디로내보낼건가요?홍보를어디에다할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동으로행정복지센터로나가고요.그리고축제현장에서도배포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저기폭염현장지원사업에있어서는우리가지금보니까폭염대비야외활동야외근로자를위한냉난방조끼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어디에다가어떻게지원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은방문건강관리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한2천여분계시는데그분들하고요.장애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그리고노인맞춤형돌봄대상하시는분들,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독거노인분한테도지급을해드리고요.그렇게취약계층한테지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한몇개정도를해서지원할건가요?물품을몇개정도로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4,300개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폭염피해가갈수록심해지는만큼만반의대책을세우고또거기에필요한계층에제대로전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거기폭염현장지원사업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심숙소운영비가8만원곱하기125일로돼있습니다.125일은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폭염이기간은특별히없고요.폭염주의보가떨어지면그기간동안에지원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물품지원도마찬가지인데쿨조끼등이게이미지원이됐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직안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시가1천만원,3,800나왔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시비100%4,800입니다.
편용대위원
예,그돈은언제나왔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올5월에내시가떨어졌습니다.올5월에내려왔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거는야외폭염대책물품지원그다음에안심숙소이용지원은성립전경비로들어가야되지않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성립전경비...
편용대위원
아니,위에는폭염예방활동지원은성립전인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게5월말에지금예산이교부가돼있습니다.5월이라고하지만5월30일날들어왔고요.폭염예방활동사업같은경우는4월초에들어왔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5월에들어왔어도성립전경비로잡아야되지않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집행준비를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7월15일이초복입니다.지금이물품이나이런건이미지급이돼야되고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더위가한창인데지금우리가이게추경으로올라와갖고예산이거다해가지고그거하면7월15일전까지는물품지급이안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지금30도가넘는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장마기간이있기때문에그전에는지급이됩니다.물품준비거의조사를다해놓은상태고준비가되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만약에지금은그렇지만내년부터라도사전에조금미리해서7월초에는물품이나이게지급이됐으면좋겠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295쪽하나만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릴게요.풍수해대비피해주의보험료지원해서지금시,구매칭으로해가지고2천만원증액됐으니까실질적으로는1천만원정도증액된것같죠.근데이게지금지원폭이그러니까자부담비율이줄어드는건가요,아니면대상자수를늘려가겠다는건가요?
대상자수를늘려가겠다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거예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이제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지금90%정도지원한다고그랬나요,보험료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평균적으로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을타지자체에비해서,타지자체에서거의그이상으로지원되고있으니까우리도그런쪽으로좀더지원폭을넓혀달라고주문을드린적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그렇게지원폭을좀더높일저기는없으신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어차피올해는현재계획종합계획이세워져가있는상태고요.내년에는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기후변화가우리가예측범위밖에서많이일어나고있으니까피해입었을때보험으로서커버될수있는그런것들이좀절실할수도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홍보하셔가지고가입자들이확대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폭염과폭우피해가이번에는좀많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전국적으로,우리연수구도만반의대책을준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준비하고계시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준비철저하게해서우리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문화관광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강정주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진형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현식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오준영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후답변을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과장님,후반기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가있는날관련해서지금400만원증액된부분그때연수SACONSCREEN홍보비용이라고전달을받은것같아요.여태까지이사업성과뭐진행회차라든지만족도관련해서전반적으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일단간단히설명해드리면SAC가서울아트센터의약자입니다.저희가드림캠버스가설치가되면서드림캠버스를활용한공연사업을모색하던중에서울에있는예술의전당에서제작하고공연했던작품들을VOD서비스로해서무료로이렇게공모를통해서배포하는사업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저희가그렇게해서공모기반으로선정되어서올해4월부터10월까지월2회총14회를지금공연을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4,5,6해서3개월동안6번의공연을했고요.좀장르가연극도있고,오페라도있고,발레도있고,음악회도있고,다양하게있는데저희가6번의공연을했는데두번이발레를했었는데발레같은경우에는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관객이많이오셨었고요.연극같은경우는조금생각보다저조했었고요.그런데이제저희가아무래도홍보비가없다보니까홍보에적극적으로하지못했던점이있어서이번에홍보비를추가로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좋은설명감사드립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이콘텐츠굉장히좀참신한것도있고,저희연수드림캔버스한창위원님들도우려를많이해주신것에비해서굉장히적극활용되고,굉장히좀좋은방향으로활성화가되지않았나그래서구민들께서도많이좋아하시는것같아서저는좀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연수드림캠버스활용한이런콘텐츠행사에서참여하시는구민들이불편을겪는사항은없으셨나요?장소의문제라든지아니면화면이나음향문제이런것들에서좀입장이라든지불편함겪으신부분.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아까처음질문하셨던것에서제가답변못드리는게있어오시는분들은계속해서이공연을계속해서보러오시는경향이있더라고요.그리고이제저번에한번하다가소리가멈추는현상이있었었습니다.그래서그때장현희위원님하고윤혜영위원님도마침오셨었는데그날갑자기음향이멈추는사고가발생,좀있어서저희가그다음번에이공사를해서보완을했고요.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번주말에도담당자하고,영상기계쪽담당하시는직원하고,저희팀장님하고,담당자가다나와서일요일에도지금이드림캠버스쪽에전기쪽을지금저희가다시한번점검을하고있습니다.지난주일요일에나와서작업을했습니다.그리고이번주에도또작업을합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미진한부분이있으면잘챙겨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저는이아이디어자체도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예술의전당에있는그런콘텐츠를거기까지다여기연수구에계신분들이몸이불편한분들도계실거고한데서울로다가실수없으니까연수구에서그런것들을큰화면으로즐기실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참좋다’라고생각은드는데한가지제가좀근본적인차원에서질문을드리고싶은게이행사이름이저는조금모르겠습니다.이거를과에서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셔서이름지으신거라면조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름자체가저는직관적으로어떤행사일까라는게와닿지가않아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예술의전당공모사업으로딱정해져있는사업이라서저희가이름을지은건아니고요.
박민협위원
저희가가제라도붙일수는없는걸까요?왜냐하면제가느꼈을때는이행사명을처음에저희의회에서도행사명을받았는데SACONSCREEN을처음에보고이게뭐무슨행사일까?라는게전혀감이안왔었거든요.물론아시는분들은아실수도있지만이게조금더구민들께도딱제목만봤을때‘아이런걸하는구나’라는게직관적으로다가오면참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이부분을저희가이게원래공모사업으로정해져있는거라고하면가제를붙인다든지,아니면조금더구민들도한번에이해하기쉬운연수구에서이런걸하는구나라고바로알수있게그런방안이없을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상반기때만들었던포스터가저희가만들고도조금이내용을,이제목을보고사람들이올수있을까?구민들이이걸알수있을까?라는생각을가지게되었고그래서지금이번에홍보비를세워주시게되면저희가이제하반기포스터를다시제작을하려고하고요.거기에이제이SACONSCREEN에대한어떤기본적인어떤무료로공연을볼수있고,이게예술의전당에서했던작품들을상영한다는걸포스터에가독성있게제작을해서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뭐제목의변경이나이런게어려운부분이라면그런설명을좀추가함으로이해하기좀편하게그리고직관적인그런내용이들어갈수있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앞서설명잘들었고요.송도역사복원사업이지금좀지연되고있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올해추진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는지연되고있는건없고이게몇년전부터제가알기로는사업시행자가중간에변경이되고하면서많이지연된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올해계획했던부분에대해서는현재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다행이고요.지금여기보니까위원회비가이제추가로편성돼서이렇게올라오는것같은데저희보니까추진위원회,제안서를하는평가위원회,이게역할이다각각틀리는위원회인것같은데,추진위원회하고평가위원회의역할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이제송도역사복원사업추진위원회이고요.거기에이제위원님들이현재지금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또인하대학교교수님,전의왕철도박물관장님,인천관광공사에재직중이신분들로해서저희가송도역사사업을추진하면서다양한의견을듣고자구성한위원회입니다.저희가올해1월에한번개최하였고,또7월26일2차추진위원회가예정이되어있습니다.2차추진위원회때는지금최근에전시콘텐츠업체가선정이되었는데그착수보고회와함께또현재상반기중에추진된사업을보고하는자리로개최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또하반기에는저희가전시콘텐츠2단계사업으로아나몰픽이라고해서전광판설치하는게있는데그거에대해서도또여러위원님들모시고저희가설명하는자리를갖고자총3번의추진위원회를해야하는데현재지금저희가예산이2회로밖에안돼있어서1회차를늘리는거고요. 그다음에제안서평가위원회는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제안서평가위원회를엽니다.저희가이미기관차하고전시콘텐츠를협상에의한계약을해서업체를선정을했는데그업체를선정할때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분들이이제심사를해서뽑는겁니다.그런데저희가한번하반기에방금말씀드렸던아나몰픽이라는전광판업체를선정할때제안서평가위원회를한번더해야하기때문에또예산을추가로요구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횟수가지금각위원회가한회씩더늘어나는거잖아요.어쨌든참석인원이늘어나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참석인원은...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위원회가2개있는데또늘어나는건아니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제안서평가위원회,이제그업체를선정할때마다저희가위원을구성해서하는거죠.그거는이제정해져있는거고,저희가송도역사추진위원회는저희가지금추가로지금위원님들을지금한분에서두분정도더위촉을하려고저희가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게하는거에따라서위원회가이제달라지니까거기에전문가들을이렇게해야해서이렇게바뀌는건가요?두명더추가로지금뽑는다고그러셨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현재외부위원이일곱분이계시는데저희가좀전시콘텐츠하고또아나몰픽관련이나또전반적인송도의역사에대한의견을더구하고자외부위원을한두분정도더보강하려고하는겁니다.송도역사추진위원회는말그대로송도역사복원사업에대한내용을논하는거고요.제안서평가위원회는그냥한시적으로어떤업체를선정할때한시적으로구성을해서그냥그날로바로해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송도역사복원사업은추진이지연되고있는사업으로위원회의활동,역할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가사업에적극추진할수있도록잘살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관련해서차질없이잘진행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99쪽,시보조사업으로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하고,라이브뮤직공간지원사업이예산이이제성립전으로내려왔는데요.이게저희설명서이렇게살펴보다보니까예전에천개의오아시스?그런저기사업이있었잖아요.그거하고어떻게차이가있는건가요?그것도문화공간을민간인들한테이렇게제공해주고이랬던사업인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거의같다고보시면되고요.올해사업명만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크게차이는없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같은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해서지금업체들이선정이된거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시에서이사업은시에서기획하고,다공고해서사업자선정해놓고,저희한테이사업비를내려주면저희가교부하고요.저희가정산을하는형태의보조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구의역할은뭐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중간에나가서보조금내려준거교부하고,저희가중간에나가서잘하시는지확인하고,마지막에정산하는형태입니다.지금시민문화예술공간사업은지금두군데단체가선정이되었고요.라이브뮤직공간은한군데선정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소위말하는송도역사복원사업이나이렇게눈에보이는문화유산안내판정비이것은어떻게보면하드웨어적인건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문화예술사업이렇게하면사실굉장히막연하거든요.지금문화체육과에서이런문화예술사업이나소위말하는소프트웨어적인그런부분을할때지금우리연수문화재단이라고있습니다.그문화재단과소통을이루고문화재단이지금우리문화체육과의어떤그런활동에대해서도움이됩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는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소통도잘되고있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소통은잘되고저희가제가문화재단에서주간업무보고라고해서자체적으로거기대표이사님께보고하는게있는데저희가그거를제가월요일마다그자료를같이공유하면서주간업무계획을같이공유하고있고요.또주1회,주1회아니면월한2-3회정도는대표이사님하고거기사무국장님이랑저랑같이만나서회의도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제과장님과재단과소통은큰문제가없고,서로가윈-윈할수있는그런관계라고보면될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편용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의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전종선입니다. 연일의정활동의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제2회추가경정제안설명에앞서저와함께근무하는체육청소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김형준입니다. 체육시설팀장류한철입니다. 청소년팀장배재원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또이렇게만나뵙게돼서또반갑습니다.저는솔안공원농구장시설개선에있어서보니까1,270만원이증액이됐네요.여기가농구골대설치는연수구시설관리안전공단예산으로교체할예정으로라고하는데,맞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농구장의농구골대에는지금시설안전공단에있는수시정비비로교체가가능하기때문에우선선조치를했고요.저희가농구장도상당히노후화돼있기때문에이참에같이보수하기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공단과협의가다완료된상황인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7월내에우리가공사준공까지계획하고있는데빠른시일안에어쨌든공원이용구민들에게불편끼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청소년생리물품보편적인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우리가이제관내18세의여성청소년에게만지원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데그대상자확대는할수없는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여기대상자나사업지원내용에대해서는이게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이미사업계획이나설계가돼서내려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18세,2006년생에만지원하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사업대상자가총몇명에서얼마큼늘어난거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총대상자는거의한2천여분정도되거든요.그런데실제로신청하시는분이2천여명에못미치고요.또신청자중에서도월13,000원에연78,000원씩지원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실제로또구매에이르시는분들도한50%에못미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지금신청주의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최숙경위원
신청을안하는사람도있을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보조사업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신청주의에따라서하는데저희가보통예년에기준으로하면한900여명정도,절반정도만지금신청을하시고,그중에서또한지금저희가제기억으로는한46%정도예산소진율을보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저기몇명이라고딱한정돼,예산이있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우리가홍보를안해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아니고요.연수구가전체대상자대비신청률도제일높고,예산소진율도인천에서제일높습니다.
최숙경위원
좀이해가안가는데어쨌든우리가이게모든여성청소년에게만지원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지원을안하는것은,왜그럴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이런여러가지동의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홍보매체를통해서도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마는아마인천전체적으로는가장신청률도높고예산소진율도높기는하지만그래도전반적으로봤을때는여전히미흡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가홍보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여기그러면우리가지금18세미만,2006년생에관련해서관내에대상자는총몇명이나돼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총한1,900명정도됐었고요.
최숙경위원
1,900명인데지금50%밖에신청을안하는거잖아요.이거관련해서는조금홍보나아니면뭔가가좀돼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여러가지원인파악을하고있습니다만이게구매처가인천이음카드를통해서,인천이음카드를통해서인천이음사이트에있는몰에서구입을하거나아니면GS마트라든가어디편의점을통해서주로이제구매를하게되거든요.아마이제좀사용하시는데그런부분에서약간좀불편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를조금개선할수있는거를뭔가를계속해서올리든가해서저기해야지지금보면많은학생이지금지원을받는게아니에요.보니까약1,900명정도되는데반도안되는학생이이렇게좋은제도가있는데도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을것같고하니까이거는조금홍보가좀미흡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또이게또어느정도좀개인적인어떤특성선호에따라서또사용하는물품에대한제한도있을수있고해서.
최숙경위원
제한된물품은어쨌든거기에관련돼서있을것같은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좀다른구를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만다른구에비해서는가장높은실적을보이고있지만그래도여전히좀미흡하기때문에,또이게일반적으로기초복지에해당하지않고일반복지이기때문에신청을하셔야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보편적인복지다보니까이렇게되는데이거는어쨌든제가보기에는이렇게지원하는우리가보편적지원으로이렇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조금알려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체육청소년과처음뵙게돼서궁금한사항이조금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연수정궁도장에우리관리주체가어떻게되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연수정궁도장은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공단에서하나요?그럼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는어떤역할을하게되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는지금저희가시설공단에다가시설관리적인부분을위탁을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고,저희가특별히좀직접저희가시설개선의필요성이있으면저희가직접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냉난방기교체건이올라와가지고한번질의좀드려봤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안성순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안성순입니다. 연수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부형교육특구혁신팀장입니다. 심은미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운영에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요.여기주요내용을보니까우리가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이전하면서ICG지원센터5층에서임대하고있다가송도관리단으로이전하는것같은데지금보니까2025년도에임대료를편성9천만원을편성을했다가이사비용하고원상복구비용으로이렇게변경한다고얘기를하셨는데,이학습관이전은언제이전할예정이에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원래송도제2청사가9월말이나10월초쯤에준공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송도제2청사로송도관리단은이사를그때할거고요.저희는11월말까지프로그램이,11월말정도에올해프로그램이끝나기때문에12월초에이사를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어떻게임대료9천만원으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원상복구는또그럼그이후에어쨌든원상복구를해야할거아니에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원래임대계약할때저희가나가게되면원상복구를해주는조건으로그렇게계약이되어있고요.저희가12월초에이사를하게되면한공기가14일정도로해서12월10일정도발주를해서24일,25일전까지는원상복구를할예정입니다.저희가계약기간도12월26일로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거의올해안에는뭐저기할수가없네요.그렇죠?올해까지는여기서사용을해야하는그런거네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을중간에옮길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11월말까지는거기송도에서송도ICG에서프로그램을마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여기가그러면은임대료가사실은얼마였었나요,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임대료는8-9천만원사이로되어있고요,1년에.그리고무엇보다도관리비가저희가5,200만원이지금예산에편성되어있는데,한5천정도나갑니다.그래서1년에한1억3천만원이상은있어야지운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임대료하고우리가사용하는운영비하면한1억3천만원은최소한으로들었었는데이제어쨌든송도관리단신청사가생김으로써그쪽으로이전하는거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몇년을지금한거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2019년부터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19년에계약했고20년부터.
최숙경위원
그러니깐요.어쨌든이게뭐여러가지들어가는돈이너무많았었는데또이렇게해서어차피원상복구는해줘야되고,또거기에따라서이사비용이랑해서이렇게들어간다고얘기하니까어차피시설비로편성목이변경된여러가지부분에예산책정의적절성이나이런거에대해서점검을꼭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먼저질의에앞서서이병철팀장님,이번에진급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309쪽에,성인문해교육기관지원관련해서이번에국비1,750만원을받았어요.그러면이거사업자체의규모가전체가3,500만원짜리가아니고그거와별도로3,500만원이계획되어있었고거기에국비받은거는추가적으로지원하는이런형태인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원래작년에도한3천만원정도를운영을했었는데요.이번에그래서각기관마다한500만원정도로운영이됐는데이국비가추가됨으로써한720만원정도그래서한기관당,그래서한7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이미돈은성립전으로저희가해서배부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윤은선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윤은선입니다. 연수구의삶의질향상을위해국민과소통하고공감하며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송윤정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이경석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고은영팀장입니다. 여권팀박정애팀장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요.우편발송량정확히파악이안돼서보니까당초에8,700만원이었던예산을1,140만원증액해서지금9,840만원으로편성하는이런것같은데요.왜이렇게전년도대비해서이렇게우편발송량과반송량이이렇게얼마나증가했길래이렇게됐는지,또보니까23년도에도연말에우편요금이부족으로해놔서우편이밀리는일이있었는데,왜24년도에이런일이또있었을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작년12월연말에보니까우편물이부족해서요.다른같은항목에있는다른일반수용비를잠깐썼고그우편량조절로인해서다른과급하지않은것은자제토록했다는얘기를들었고요.그래서그예산을넘지않게노력을했고,올해같은경우는반송료는사실저희가계산해보니까등기같은경우는한2%정도반송이되는데요.금액으로따져보면그렇게큰금액은아닙니다.그런데저희가상반기를비교해보니까작년도에비해서등기량이한20%정도증가했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한통에2,530원으로보내고있거든요.그래서등기량발송증가에따라서저희가증액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보니까23년도대비해서24년도에도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는것같은데이게계속이렇게예산이추경을통해서우편요금을증액해야하는지에대해서조금의문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정확한수요파악을통해서차질없는업무가꼭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예측하기힘든부분도있지만그런저희가예측이약간덜된부분도인정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셔서또25년도예산을잡을때는이런일이없도록해서잡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특이민원피해공무원의료비지원예산내용에대해서이게1인당보니까한30만원정도로한5명이렇게지원되는가봐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이게예전에우리총무과에서직원상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있잖아요.그거하고차이가뭐어떠한차이가있어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의료비신설같은경우는그분이정신적으로트라우마를앓거나정신과를내방하거나아니면폭행을당해서진료를받거나그런진료비와약제비를저희가지원하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올해조례를진행하고있는데남은개월수5개월을반영한5명이되고요.내년도본예산인경우는하루에1명꼴로해서한12명정도편성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해당이게사업이이제피해공무원들이이제요청을하시는거예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서발생하거나그런경우에는저희쪽에다요청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우리가이제선제적으로이거를그거를민원처리응대하면서선제적으로는할수가없겠네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사후처리죠.
박정수부위원장
사후처리를할수밖에없는조금이게의료비지원이지금충분해보이지는않은것같은데,그부족한건없을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일단추이를보겠는데저희가작년같은경우도연수1동,청학동에서특이민원발생보고가들어왔는데요.특별히공무원이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은정도까지는진행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정도면올해그냥충분한것으로보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악성민원으로인해서공무원들이어려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인데요.잘좀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후반기에도뵙게됐는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아마전에도몇번질의를드렸던것같거든요.민원담당공무원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관련해서이번에추가구입분이올라온것같아요.95만6천원증액편성됐는데전에도활용도도여쭤봤었지만그때도과장님말씀하셨던게아무래도이카메라자체가좀불편하다보니까평소에는착용하기번거로운부분도있고,촬영할때어떤민원인에게통보도돼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서좀어려움은있다라고말씀을주셨거든요.지금어떻게잘과에서활용이잘되고있습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민원대공무원들이돌아가면서매일착용하고있고요.작년도에저희가구입한거는한6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이번에구입한거는기종이약간착용이좀쉽거나기존거는이게장시간착용하면목과어깨가되게피로감이오는그런기종이거든요.그만큼기계는좋지만저희가착용도에있어서활용도가떨어지는데이번에추경건은한24만원정도되거든요,1대에.그런데촬영각도는전에비해서한120도정도밖에안되지만무게는훨씬적은6분의1밖에안되고요.일단은옷에다가부착하거나목걸이를착용하기때문에일단은착용하기되게편합니다.그걸로바꿨습니다.
박민협위원
기존것보다그래도좀활용도가굉장히개선됐다고볼수있겠네요.지난번에구입했던거는개당금액이어떻게되지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59만8천원이었습니다.
박민협위원
개당59만8천원.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이번건은23만9천원.
박민협위원
절반좀안되는금액으로구매를?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절반도안되죠.
박민협위원
올해3월기사에보니까지금연수구웨어러블캠보급률이61명중24대라고나와있는데,현재보급률어떻게됩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이번에기존에1차적으로구입할때24대를했고지금4대를구입해서28대가되고요.이번에저희가추가구입하게된것은올해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보게되는데본청민원총괄부서에한30%정도이거를저희가구입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숫자만큼구입하게된거고요.부족분은내년본예산때일괄적으로저희가편성하고자합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들어보니까되게좋은소식인것같아요.기존카메라가굉장히좋은것에비해서아무래도오래장시간착용하고있으면그런피로도가중이라든지그런문제점이있었는데이번에구입하시는게그런활용도면에서왜냐하면이게보호장비가있는데도활용을못하면이게무용지물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좀좋은소식인것같고앞으로도또최일선에서노고많이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대해서제가여쭤보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를송도관리단청사에지금설치하신다고그랬는데,이무인민원발급기1대설치하는데비용이인입공사,부스설치,발급기해서한4천만원들어갑니다.맞습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우리연수구청에는무인민원발급기가몇개있지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지금20대가있고요.
편용대위원
아니,연수구청내에.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지금청사내부에2대가있고요.바깥에한마음광장이1대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모두3대가있죠.지금2022년도제가자료를2022년도기준것을갖고있는데각동의무인발급기이용률을보면정말옥련1동같은경우는3만7천건이지만송도3동같은경우는10만건이넘어가요.근데연수구청에있는1호기,2호기,3호기라고표현을할게요.2023년도발생건수를보면1만2천건,1만1,147이에요.그렇죠?굳이연수구청에이렇게이용률이낮은데3대가있을필요가있나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기존에한마음광장에있던무인민원발급기가저희가재외동포청이개청되면서그쪽으로이사를갔고요.그다음에저희는한마음광장에있는게이용률이떨어져서그장소를폐쇄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청사가오후7시에폐쇄방침이되다보니그이후에본청을찾는민원들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어서지금업체를통해서1대를그냥약간렌탈식으로바깥에설치한경우고요.
편용대위원
아니,제얘기는그러면굳이바깥에있는,한마음광장에있는민원발급기를송도관리단으로이전하면예산4천만원세이빙되지않아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송도3동이동사무소에서민원처리건수가많다고하니저희가본청에있는것도이렇게재배치를통해서예산효율성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예,왜냐하면굳이이용률이이렇게낮은데도굳이연수구청에3대가있을필요는없다고봅니다.그러면이거를송도관리단으로하든,아니면이용률이높은송도3동에재배치를하든고민좀해보세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우리민원안내봉사단이라고있나봐요.보니까급량비가감액이들어왔는데기존에는1만원씩계산해서이렇게2명20일해가지고올라왔던것같은데,이번에는보니까4,500원으로해서올라온이유가어떻게이렇게될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올해민원안내봉사단한테실비를제공하고자저희가그예산을편성했는데실비를제공하려면기본조건이최소봉사시간이4시간이돼야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봉사하시는게실질적으로3시간반정도그래서시간이30분미달돼서실비지급대상이안돼서요.그러니까식권제공으로저희가그냥변경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22년도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22년도에식권을제공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요청을해서실비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실비지급시간이부족한거예요.그래서저희는그런상태에서실비지급이안되다보니그래서저희가계속실비지급은안됐고요.식권으로만제공으로,실비제공은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왜이번에는이렇게예산을1만원으로했을까요?어차피식권으로했었으면계속식권으로했어야지.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봉사자분들이실비요청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비를...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실비요청이있었으면4시간이상이돼야지되는데우리는항상3시간30분밖에안되잖아요.그러면기본적으로안되는거에대해서는4,500원으로그냥식권으로했어야되는데이걸예산을그러면잘못잡았다는거잖아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막상그거를이제실비지급하다보니까본인들이이제끝날쯤돼서민원도없으니까또이제부랴부랴가는경우가있어서기준이좀약간부족했고요.그런부분에서민원안내봉사단하고저희가의사소통이잘안됐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분들도민원안내봉사단으로이제일을하시면서하는거니까어쨌든책임감있게할수있게끔과랑이렇게연계해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또드네요.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특이민원피해공무원의료비지원관련해서150만원을책정하셨는데이것이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지원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면이번에조례개정에서민원담당공무원의폭을넓혀준것을적용해서하신다는뜻인가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예전에지금까지그런일이없었다고그러니까다행이긴한데예전의조례로가지고도...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예전에는조례의료비신설그게없고요.이번에신설된겁니다.예전조례가있었긴있었는데의료비에대한지원기준이구체적으로나와있던게없었어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니까그때이조례를제가이제만들었기때문에기억을하고서지금살펴봤는데(지원사항)제6조에따르면지금처럼민원공무원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는않았어도「민원공무원이민원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정신적,신체적피해가있을때예방차원이나치유차원에서의료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었거든요.이부분가지고도이런부분에의료비예산은잡는데무리가없었다고보이는데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동안은의료비에대해서예산은지금추경이처음이고요.그런법규정은있었어도그래도명확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새로편성되지않았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사실조례는만들어놓고,그조례상으로부족한부분이있으면규칙으로정하겠다는게조례상의조문으로도들어가있고한데거기에맞춰서충분히민원공무원들에대한그런의료비지원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할수있는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이루어진다는것은조금더잘못된행정이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좀더적극적이지못한거는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서제시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으로펼쳐져나가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자치행정국소관부서제2회추경예산안심의를하였습니다.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금일심사안건에대한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에따른의견과아이디어를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셔서내실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7월10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