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장호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를 개원하는 뜻깊은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기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이동의 제한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은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커뮤니티, 문화행사, 운동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좁거나 평탄하지 않은 노면 위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전복되거나 외부 장애물 또는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례, 전동휠체어 운전 중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옆 부분을 긁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신체의 상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며 피해 보상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며 이동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를 중개한 피해 보상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해당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주시는 올해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하며 당초 장애인 등에게만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고, 편리한 보험 청구를 위하여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주시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 이동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이동하고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하는 행복 남구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1만 울산 남구민의 대의기관인 남구의회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8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오랜 시간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이끌어냈고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고 의원들이 자필 서명하였습니다. 설마 자필 서명까지 했는데 이 협약서를 파기하고 거짓으로 독식하겠느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믿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의장을 만장일치로 뽑자마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바로 정회를 하고 짜여진 각본마냥 산회를 하면서 다음 날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직전 의장을 제외하고 6명이 모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예산결산위원장까지 포함하면 7명이 전부 싹쓸이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자리가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추태를 남구민들 앞에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김기현 남구 을 국회의원이자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딱 한 달 전에 국회 로턴다홀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전 국민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김기현TV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야당 대표를 하실 때 의석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그때 김대중 정신이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협치를 이루면서 상임위원장이 의석 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한 관행이나 그냥 습관이 아니라 이미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고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DJ정신의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바로 여러분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신 김기현의원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 국민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김기현TV 동영상에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본인의 지역구,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은 김기현의원 본인이 말한 그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동료의원들을 농락하면서 의석수에 따른 배분은커녕 자필서명에 의한 약속까지 모조리 팽개치고 독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울산을 대표하는 중진정치인이, 그래서 큰 꿈을 꾸신다고 알려지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자신의 지역구 상황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한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김기현의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재시절에도 협약서의 자필서명까지 써놓고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게 상대의원들을 농락하면서 권력을 독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 간에 문서로 자필서명까지 한 합의도 짓밟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오랜 협상 끝에 도출했던 원구성에 대한 협약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약서. 울산남구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장은 국민의힘 이상기의원, 부의장은 민주당 최덕종의원으로 합의한다. 상임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전반기), 예결위원장(3회)은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후반기), 예결위원장(1회, 결산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선임한다. 2024년 7월 1일 국민의힘 이상기 이지현 이정훈 김대영 이소영 이양임 더불어민주당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김예나 이혜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협약서를 이행해 주십시오. 아무리 권력과 자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탐나더라도 우리 이렇게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 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5일 제26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장호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의견청취 등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임금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만 남구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첫째가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신뢰입니다. 소통과 신뢰가 무너진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을 싹쓸이 해놓고 상임위 부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소통입니까? 파렴치한 국힘 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당을 떠나서 전반기 2년 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어놓고 이제 와서 이름뿐인 부위원장 하라고요? 상임위 부위원장 모두 독식하십시오.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매의 눈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