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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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주섭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 제3차 회의까지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번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7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경비기금 운영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주섭

김주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 지원 조항을 추가하고자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5년 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되며 기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이 직접 농기계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민간에서 취득이 불가하고 우리시가 농기계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물품 평가액의 6%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업 시행을 건의한 마을 대표와 협의한 결과 마을에서 대부료를 부담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음피해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하는 농기계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공항 피해지역에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소음대책지역이랑 인근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몇 개소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불암동, 제가 그냥 이야기할 게요.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 칠산서부, 내외동, 주촌, 대동면 일부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을 검토해 보면 위원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례에 보면 10인 이내로 돼있거든요?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있는 대동면 일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8개소거든요? 항상 여기에 대동면이 빠져요. 지원내역을 봐도 대동면이 2022년부터 한 군데도 지원된 데가 없거든요? 굳이 10인을 해서 거의 다 여기 들어온 분이 지역별로 한 분씩을 들어와서 아무래도 지역에 사업을 가지고 가려 하는데 위원 딱 10명 해서 시의원 두 분하고 그리고 당연직에 어차피 국장님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10명 하고 나면 보니까 이때까지 대동면은 항상 빠졌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대동면 누가 예산을 챙겨주지도 않고 22년도부터 보면 대동에 지원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동은 일부라 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일부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대동면은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이라 해서 김해교 건너기 전에 선암마을 오른편에 조금 귀퉁이가 들어갑니다. 사실 마을은

강영수위원

그래도 주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 저기는 보면

강영수위원

주민이 있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기 보면 대동면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적더라도 저번에 지원사항을 보면 항상 보면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내외동에 많이 가더라고요. 적더라도 한번 뭐든지 지원하든지 들어와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 10명 이내이다 보니까 대동면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대동면이 들어와서 적으나 마나 피해지역이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음 위원 선정 시 참고해서

강영수위원

위원 선정 시에도 안 되잖아요. 조례를 안 바꾸면 다른 동이 빠져야 하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장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각 읍면동에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아마 그때 대동면에서 올라오면 특별하게,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 내용을 대동면에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것보다 기존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인원을 늘려서 대동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면적이 일부 지역밖에 안 돼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같이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번에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여기 보면 보청기나 텔레비전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 중인 것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공사에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파악은 혹시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도 안 그래도 난청조사를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난청조사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난청조사

강영수위원

난청조사도 한 번씩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공항공사에서 실제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청기랑 그 부분도 공항공사랑 협의해서 실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10% 내 초과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셨죠? 국장님 이것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셨으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내외동 쪽이 대책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학생수가, 거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 받는 지역들은 대책지역인 불암동 지역, 칠산서부동 이쪽 지역인데 그래서 아마 그때 위원들끼리 같이 회의했는데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셔서 전체 예산 중 10% 범위 안에서, 그때 조금 증액시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1억 50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1억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아마 변경을 시켰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1억 2200만 원 정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 정도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45명 해서 5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했고 1학기가 지나고 지금 방학이니까 7월에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해서 8월까지 모집하고 8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200명이었더라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200명으로 딱 잘랐는데 신청인원이 200명보다 많았습니까? 아니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많았습니다.

강영수위원

많았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삼백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2300만 원 해서 245명, 1인당 50만 원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조금 협의해서 아무래도 지금 학생 쪽에서 인구도 줄고 하는데 조금 해서, 여기 보면 다들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 쪽에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보다는 학생 쪽에 조금 지원이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올해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받아서 또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고 다음 위원회 때 상정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인구수만 가지고 고려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 세부 보면 거의 올해도 내외동이, 한 특정 지역을 해서 그런데 한 3억 5800이고 실제로 칠산서부동 같으면 1억 2000,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너무 인구수대로 가다 보면 해마다 내외동이 많이 간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도 조금 조정을 해서 인근지역하고 좀 차이를 두시는 게,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금액 하다 보면 몇 년 치를 계속 봐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외동 쪽이 특히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피해지역이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항소음 관련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0인으로

김영서위원

10인 맞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당연직은 국장님으로 들어가 있고 위촉직이 9명이고 배석위원이랑 간사가 있는데 배석위원과 간사는 그러면 이 위원회에는 안 들어갑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합니다.

김영서위원

회의에는 참석하고 이분들 위원으로는 안 되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으로는 안

김영서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위원은 위에 계신 열 분이고 밑에 배석위원과 간사는 그냥 회의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내외동 지역이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장학금이다 보니까 장학금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가는데 내외동에 학생이 가장 많다 보니까 공항소음지역 중에서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해서 많아 보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내외동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장학금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피해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조정을 해달라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업 쪽으로 사실은 크게 많이 차이가, 예전에는 그래도 더 많이 차이 났지만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 대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일수록 피해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외동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공항소음 피해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역적인 고려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지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몇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공항소음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공항소음에 대한 지원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김영서위원

그 사업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업에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면 공항공사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안 되는 사업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 주민들한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받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그 사업내용을 공항공사에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크게 터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사업의 종류에서 별표1에서 정해놓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육영사업 해서 학자금이 장학금, 학교 관련된 것들이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이런 것들이고 지역환경개선 마을 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 마을환경, 주거개선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어디의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역환경개선 이쪽에 굳이

김영서위원

지역환경개선으로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쪽으로 해서 심의했는데 공항공사 쪽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크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지원을 이번에 집어넣을 것으로 조례를 만드셨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얼마를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실적을 보면 총 여든일곱 명이 이용했고 1인당 평균 다섯 건에 1인당 평균 금액은 한 10만 원이 해당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평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용한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김영서위원

평균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10만 원 정도 썼다고 하시는데 1인당 평균이 1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23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한 실적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보면 내외동, 부원동, 불암동 쭉 보면, 총합계를 하면 총 여든일곱 분이 이용하셨고 전체 건수로 하면 478건인데 이용자로 나누게 되면 평균은 다섯 건이 되고요. 금액으로 하면 약 890만 원 정도

김영서위원

여기서 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50%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면

김영서위원

그렇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면 안 되면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면받은, 이용의 실적대로 가기 때문에 감면받은 금액으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감면받은 부분은 자부담 없이 그냥 전부 다 지원하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 금액이 원래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 금액대로 사용한, 이용 실적대로 추계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다 100%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임대료를 자기가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서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공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하거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책정을 그전에 쓴 실적으로 가지고 일단 책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많이 짓거나 농사를 좀 그래도 일부 규모로 짓는 분들은 기초적인 농기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형이나 다른 게 조금 필요할 때 쓰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너무 애매해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내외동에 살면 되는지 아니면 내외동 지역에 자기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되는 건지, 내외동 사람이 대동 가서 농사지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소음피해지역 대상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내외동 사람이 대동 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가 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내외동이고 회현동이고 부원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누구라도 이 공항소음지역 안에만 들어가면, 2년 내에 살았으면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훨씬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내외동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외동에서가 아니고 대동이나 저쪽 다른 지역에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피해지역에 주소지를 둔 분이 다른 데 가서 써도 임대했으면 지원을 해드리는

김영서위원

2년 주거 조건만 채우면 무조건 다 된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제재가 들어가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초과적으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900만 원으로 잡아놨지만 임대료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일단 두 배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시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지원받게 될 건데 이 지역 내에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빈도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상황을 보고 그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철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이 부분이 금액은 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즘은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바쁘니까 본인들이 또 농기 임대에 가서 직접 안 가져오고 탁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송을 시키면 트랙터 본체에 4만 원, 뒤에 로터리 같은 것 1만 원 이러면 한 대에 5만 원쯤 듭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예약해서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탁송시킵니다. 탁송을 시키면 트랙터 본체나 로터리를 빌리는 것보다 탁송료가 아마 더 비쌀 겁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마 그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구를 신설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마 예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야 할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김영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탁송료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이게 농번기에는 요즘 잘 안 가시더라고요. 가지러, 임대하러 잘 안 가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 필요로 의해 하는 게 자기가 자가로 트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는데 트럭으로 갈 수 없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 좀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