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미입니다. 먼저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오늘 제2차 회의는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 등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9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10시02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지난 6월 10일 김해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장 김해지역협의회 간 체결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의 체결사유 및 목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건강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장 김해지역협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 지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학생 및 학부모 참여ㆍ실천형 흡연예방활동 강화 등이 있습니다. 향후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을 통해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협약에 관해서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 협약에 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예산으로 같이
김진규위원
같이?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한다 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금연교육할 때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잖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우선 학교 지원 강사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협약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학부모를 강사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뒤에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금연강사 육성 교육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이 협약을 같이하고 한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운영위원장님 협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8월 중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사 교육을 해서 각 학교로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학교운영위원장 김해지역협의회하고도 같이 협약을 맺었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3자 협약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3자 협약인데 학교운영위원장분들만,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아니고 운영위원장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운영위원분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학부모
김진규위원
학부모들은 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모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사를 따로 하실 생각은 없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강사분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학교로 파견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는 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되어 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협약하고 별개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분들이 강사로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그분들은 돈을 받고
김진규위원
안 받으시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강의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 차원에서
김진규위원
봉사 차원에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해도 잘 안 오는데 이것 한다고 오시겠나?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8월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한번 해보시고 학교운영위원장 분들이 정말 봉사 정신으로 오셔서 강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강사를 파견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학교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선생님들이나 교직자들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선생님,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 계신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학생들이 할 것 같은데 먼저 선생님들부터 1차적으로 해보고 학생들한테 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계도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번에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은 게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또 청소년 흡연예방이라면 김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관과도 그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의 대상군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년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약간 이원화가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협약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위원장 김해지역협의회에서 우선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좀 개입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과정이 있듯이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금연강사 양성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연강사를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해서 올 8월 중에 금연강사 육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강사 육성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특별히 계획되어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자체예산에서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올 9월에 학교 자체별 금연교육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몇 개 학교를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10개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빨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 흡연에 대한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이런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협약에 따라서 조금 더 실질적인, 청소년들에게 계도와 동시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김해시보건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아주 좋은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금연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금연 자체가 가정 안에 침실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하고 또 기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특정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만 하는 게 아닌데 일단은 협의체가 형성되어야 해요. 협의체가 형성되어야 나름대로 그 기관에 체계가 잡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가면 세월만 갑니다. 그렇듯이 이 세 기관이 협의체가, 동의안을 했으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가정까지 들어와 있는데 인터넷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그런 현실하고는 너무 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담배 없는 주간이라든가“이번 주에는 진짜 담배 없는 주간을 하자.”지금 장유에 어느 아파트가 그렇게 할 겁니다. 담배 없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날“하자, 하자.”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놀 공간이 없지만 아이들이 너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놀 공간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아이들의 학습방법이라든가 실태를 조사하셔서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성세대들이 그런 데에 중점을 둬야 해요. 동아리 같은 것도 좀 활성화해서“아니, 무슨 보건소에서 동아리입니까?”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금연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금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형성도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뭐 담배를 피워서 인생이 안 건강하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너무 많이 봐서 담배를 담배로 인식을 안 하는 게 특히 문제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분들, 금연강사, 금연지도사들 빨리빨리 양성하셔서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2. 김해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지난 6월 14일 김해시내과의사회와 체결한 김해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사유는 최근 2년간 김해시 심뇌혈관질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21년 63%에서 2022년 65.8%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대 이상 젊은 세대의 고혈압ㆍ당뇨ㆍ이상지질혈증 질환의 높은 증가율 및 우리시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어 김해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목적은 양 기관이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효과적인 고혈압ㆍ당뇨병 관리를 위한 인적 및 기술적 협력과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한 시설ㆍ인력 지원 등이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 중 우울ㆍ불안ㆍ자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마음이음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이것은 정말로 겁나는 병인데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질환인데 그죠? 맞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전국에 지금 의사끼리 파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김해도 복음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주고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니까,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 버린 데다가 또 다른 병원에 실려 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환자는 급한데 이런 부분을 김해시는 현재 어떻게 의사협의회하고 병원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팔도
조팔도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최근에 의료인 파업 사태로 인한 부분은 우리는 전공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복음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서 진료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또 조은금강병원에도 응급실 응급의학 전문의를 두 분 더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또 수술이 가능한, 조금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을 보강해서 여러모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앙병원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역사회로 흡수됐고요. 나머지 진료기록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게 김해가 아무래도 중앙병원이 있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양산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병원 같은 데 거기에 환자가 넘쳐있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거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위험하다는, 많은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3차병원이 지금 사실은 진료가 기존보다 한 50% 정도 축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내 1차병원 담당하시는 분들과 2차병원한테 가능한 역량을 총 집중해서 김해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진료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조은금강이나 복음병원이 3차에 약간 준하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음병원도 그렇고 조은금강도 그렇고 병상수를 늘렸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데 단지 중앙병원이 규모도 컸고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많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많은 부분 흡수됐는데 나머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 위나 이런 질병보다는 뇌, 심혈관 이 부분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우리 김해시는 그런 데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심뇌혈관질환이 내과에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심장내과, 외과적인 부분도 있고요. 뇌 쪽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심혈관,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 쪽 아니에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에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해야지 심뇌혈관으로의 이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과하고 했다 이 말이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심뇌혈관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 말씀인 거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만성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당뇨병센터도 새로 개설했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협력사항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효과적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인적 및 기술적 협력,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관리를 보면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료는 보건소보다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합병증을 담당해야 하고요. 그다음 보건소의 역할은 이분들의 생활습관, 운동이나 영양이나 합병증이 이행되지 않게 합병증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기술적이라고 한다면, 인적이라고 한다면 일반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이나 운동을 담당하기에는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약물적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작년에 안저검사기를 도입했습니다. 당뇨병 합병률을 빨리 발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저검사기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스크리닝 목적이거든요?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은 관내 안과 의료기관 9개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지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당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김해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오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 전 단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치료 전 단계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거의 다 보건소에서 통계가 나오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우리 김해시민이 55만이라고 한다면 고혈압, 당뇨환자는 1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0만 추정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의료기관에서 넘어온 통계예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의료기관에서 넘어온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김진규위원
아, 거기서 발췌한 거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30세 이상 조사한 형태로 추정한 숫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안 하면 알 수는 없네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개인 병력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일일이 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협력사항을 제가 1번만 물어봤는데 2조에 4개, 5개가 있는데 그죠? 이것 따로 한번 어떤 식으로 협력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시 내외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내외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의 개인사정으로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하정 과장님이 상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체결된 김해시 내외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필수 국가 증진사업에 추가된 24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는 22년 자살 사망자수 1위 내외동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2024년 5월 내외동 소재 6개 영역,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 간담회를 실시하여 7개 기관의 참여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김해시 내외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ㆍ개입ㆍ연계 등 상호협조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수단 접근 차단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회의 참석 등입니다. 협약기관들은 7월 중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여 각자 위치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전문기관 및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9월에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24년 내외동을 시작으로 25년 5개 읍ㆍ면ㆍ동, 26년 6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담당도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내외동으로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협약을 하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2024년 5월 9일부터 내외동에 조성해서 차차 영역을, 7개 기관 방문하고 영역을 넓혀 가신다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 대상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는 1개소로 2022년 자살자수 상위 읍면동이 1위는 내외동이었고요. 2위는 북부동이고 3위는 장유3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살 사망률을 조사해서 자살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차차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정희열위원
상반기 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김해 하면 내외동도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장유지역도 사실은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장유지역에도 이런 좋은 시스템을 협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유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협약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도 넓혀 나갈 생각이니까 장유하고도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여러 지역의 분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해서 조만간에 장유지역도 협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내외동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4. 김해시-룰루낭만협동조합 간 슬로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룰루낭만협동조합 간 슬로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지난 4월 12일 체결한 김해시와 룰루낭만협동조합 간의 슬로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투어리즘이란 한 지역에 머물면서 천천히 제대로 보고 즐기는 지역밀착형 관광을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은 우리시 관광두레 업체이자 지역 여행사인 룰루낭만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지역명소 및 전통자원 발굴, 관광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을 통해 슬로투어리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룰루낭만협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시의 역사와 생태, 문화가 녹아있는 관광자원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슬로투어리즘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8년 6월 22일까지, 우리 슬로시티 재인증 기간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룰루낭만협동조합 간 슬로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체결이 2024년 4월 12일 되었는데 조금 딜레이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협약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사업소하고 룰루낭만협동조합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소 것까지는 우리가 보고안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지난 정례회 때 보고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과 같은 권리라고 해서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빨리하자고 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면 관심도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니까 사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점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이탈리아 슬로시티본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김해 슬로시티 인증을 위해서 최근에 노력하시는 부분도 제가 봤는데 그 부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국제슬로시티 김해 활성화를 위해서 슬로투어리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특별하게 룰루낭만협동조합과 4월 12일 체결 이후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안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중요한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실 여행사 중에서 룰루낭만이 공정여행사라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하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룰루낭만이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돌멍이라는, 도요돌멍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생림에 있는 슬로시티창작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최근에 장애인단체 한 팀하고 그다음 여성리더단체하고 장군차 체험하는 단체 세 단체가 했고요. 여기에 슬로시티 강사를 보내서 슬로시티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한 예가 있습니다.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룰루낭만협동조합 이름에 걸맞고 또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은 국제슬로시티 김해라는 이름을 걸고 그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부분을 잘 명시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마 몇 년 전에는 슬로시티 김해라 하면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슬로시티라는 명칭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지금 또 2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보통 늘 하시던 프로그램 같아서 혹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실 지금 슬로시티업무가 전체 김해시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해가 빠르게 도시로 전환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슬로시티가 맞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인증을 받으면서 넣었던 관점은 쉼과 숨 또 약간 힐링하는 쪽으로 재설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슬로 강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천천히 슬로시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지연된 게 저번에도 그랬죠? 지난 회기에도 한 번 있었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난 회기에
김진규위원
예산이 안 드는 거라도 제때 보고해 주시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방금도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슬로시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간판, 달팽이 간판 안 할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달팽이 간판을 추가로 제작하지 않고 지금
김진규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달팽이 간판 큰 것하는 것은 간판업체만 배불려 주는 거고 실제 방금 소책자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 이런 데는 가겠지만 일반 가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해 놓은 것도 슬로시티에 대한 홍보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민들이 슬로시티라 하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정적인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큰 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로시티 뉴스레터 한 번씩 오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한테도 오던데 보면 김해 소식이 잘 없어요. 이런 것들도 홍보방법 중 하나니까 슬로시티 뉴스레터에도 우리시의 소식도 자주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룰루낭만협동조합 간 슬로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5.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전 인사로 문화유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난생처음 이 자리에 서서 조례 안건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김해시 사적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사적지 관리범위를 지정하고 사적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기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분류체계 재정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반영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김해시 사적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사적지 집중관리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1호에서 제4호에는 사적지 내 제한 행위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체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의2제5호는 제한 행위를 포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국가유산 분류체계가 재정립되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변경돼서 개정하는 부분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서 개정되었고 사적지 관리범위를 기존에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봉황동유적과 김해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군, 김해 구지봉 이렇게 명시 변경,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에 제3조의 2항을 보니까 행위의 제한에서 조항 개정을 올려놓으셨는데 흡연 및 음주 등을 하는 행위,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이렇게 했었는데 4번에, 3조 2항에 4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반려동물로 인한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령받고, 오전에 발령받고 오후에 제가 봉황동 유적지하고 사적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봉황동 유적지 입구 그러니까 김해도서관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적지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일체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적지를 사람들이 공원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보니까 거기 아니면 걸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맨발로 걸으면서 이제는 거기를 또 황톳길로 해달라고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문화재 상위법 자체도 문화재가 국가유산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으로 바뀌듯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반려견의 오염물 같은 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갔었는데 우리 담당직원께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려동물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오염을 하는 행위는 저희가 명시해놔야 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규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즘 동물보호법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은 꼭 넣어서 이번에, 그래서 사적지를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행위의 제한을 명시한 부분은 100% 이해가 되고 제3조의 4항 부분에서는 반려동물의 줄을 그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특히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야간에는 거의 줄을 풀기도 풀고 털들이 바로 인근 아파트까지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고 만약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행위 제한에 대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요. 혹시 타 시에도 행위의 제한에 이 다섯 가지 조항이, 물론 시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김해시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해시만 합니다. 상위법에도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국가사적지에 대한 이미지가 국가유산청에서부터 많은 이미지 변화, 위에서부터 상위법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국가사적지인데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을 신설해 놓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 규제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항은 다른 시군이 하지 않더라도 김해시가 앞서서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사실 민원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으로 볼 때 계도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제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존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3조 개방시간을 보니까 지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희
박은희위원
까지인데 김해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화재야행이면 수로왕릉도 저희가 야간에 개방해서 축제기간에는 들어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서 김해시민이 야간이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행사 때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사적지, 문화유산 관련된 사적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야간에도 개방하면 적절하다 그런 부분도 해서 김해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 개방시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개정한 게 국가지정문화유산 중에서 김해시 사적지다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도 제3조 2항 각 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대성동고분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지금 출입금지라든지 이런 푯말 이 정도 할 거예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출입은, 출입금지
김진규위원
까지는 아니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까지는 아닙니다. 만약 출입금지를 하게 되면 요즘 반려견과 같이 산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예 국가유산청에 가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방금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혹시 시민들이 싫어할까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사적적라 해서 예전처럼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경주에 가도 왕릉에 미끄럼 타고 놀고 이러더라고 그죠? 그런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통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적지에 반려견들이 와서 용변 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정문화유산도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도지정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시지정도 있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제한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원래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가 맨 처음 제정됐던 게 왜 제정했냐면 수로왕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로왕릉 하나를 보고 개방시간 이런 것 때문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지가 사적지 관리 이게 7월 18일자인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사적지관리팀이 대성동고분박물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사적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 다섯 군데만 지정한 것은 중요한 사적지이기도 하고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다섯 군데만 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군데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아니에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도지정문화유산이 있을 거잖아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도지정문화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도지정문화유산도 있고 시지정문화유산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존해야 할 거잖요.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방금 3조 2항처럼 행위의 제한 신설을 했잖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 말은 이 조항 같은 게 있냐 이 말이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어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분산성 같은 경우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은 굳이 조례로 해서 행위의 제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도 도지정문화유산 중에 중요한 것은 없나?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저희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하고 문화재보존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조례를 이번 개정했잖아요? 개정한 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하고 시하고의 문화유산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셨고 그런데 사적지로 지정한 게 다섯 개로 딱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는 사적지도 많고 관광자원도 많고 유물도 많고 이런데 딱 다섯 개를 지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적지는 9개가 있는데 5개로 지정한 이유는 김해시내에 위치하고 시민들과 국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이 사적지를 관리하는 팀이 7월 18일자 기구가 개편되면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책상 안에 있으면 평생 갑니다. 그냥 보지도 않는 조례가 너무 많거든요?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그런 편리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데 양동리고분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성산에 분성산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대사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라든가 우리 구산동에 고분군을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 안에 고분군이 진짜 많아요. 타 시도보다 제일 아름다운 고분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정도로 역할론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제가 계속 발굴하라고 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그런 게 솔직히 사적지를 갑자기 내일모레 수십억 주고 사온다고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저희가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는 게 뭡니까? 수천 년 전에 우리 고조선 얘기하고 있을 때 거기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김해시 유하리에 보면 가야사 생활, 우리가 김해에 보면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를 정도로 유물이 많아요. 유적공원에 가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가져온 줄 아는데 절대 가져온 것 아닙니다. 김해시 겁니다. 김해시에 김해시청 앞에 그 유적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나름대로 신경 쓰셔야 하고 전국체전할 때“저게 뭐야?”이랬을 때, 애들이“저게 뭐야?”이랬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해시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과장님이야 지금 그게 안 됐는데, 국장님 혹시 유하리가 2019년도인가 제가 들어왔을 때 추진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게 왜, 유하리 지금 현행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고 2021년도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자료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국립가야사센터가 국립입니다. 장유에 있습니다. 유하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 있거든요? 갑자기 국립가야사문화센터를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할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그래서 이런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재정비 안 하고 조례라든가 편리성에 의해서 잠시 몇 개만 올려놓고“다음에 또 올립시다.”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유하리도 사적지로 추진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것도 챙겨보시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가야고분군이 등재됨에 따라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야고분군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더 구체화하고 김해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성별영향평가 부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세계유산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는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가야고분군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7조에는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인데 이 제목이, 조례 제목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세계유산이라는 위원회를 꼭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이렇게 하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조례
은희
박은희위원
굳이 4조에 김해시, 당초에는 위원회 설치인데 이것을 세계유산위원회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 제목도 다 되어 있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각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역할이 없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후죽순으로 그냥 위원회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한 대로 세계유산위원회라고 명시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법무담당, 법무팀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넣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법제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를 보면 무슨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개정안 내 밑에 4조를 보면 김해시 세계유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굳이 그렇게 하면서 세계유산이라는 말을, 용어를 꼭 넣어야 하는지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6조에 4항“시장은 가야고분군을 위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보통 지금 시장, 지자체장 선거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저희가 정부 포상을 받아도 거의 상장만 받고 상패만 받고 하는데 김해시장상을 받으면서“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근거 내용을, 법률적인 근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항을 명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행사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하나, 요즘은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플릿 같은 것만 주면 절대로 안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스크나 밴드나 아무래도 경품, 기념품을 하나 넣어 줘야 받아 가고 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됐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아시는 분은 정말 많이 압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해야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다른 조례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은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분 조례에 그게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실비보상의 의미는 알고 기존 제16조 홍보의 3항을 보면“시장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16조 제3항도 그대로 있고 제4항을 다시 해서 경품까지 준다? 저는 법리적인 해석을, 국장님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 판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운영할 때 공직선거법하고 충돌하지 않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7조에 시행규칙이 삭제가, 지금 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통 대체로 보면 시행규칙은 명시를 해놓는데 삭제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시행규칙은 아마 법무팀에서도 대부분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게, 요즘 조례를 정비할 때 시행규칙을 다 삭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추세가 지금 시행규칙은 거의 삭제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행규칙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례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가 조례를 봐도 대체로 규칙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법무팀에서, 법무담당관의 법리 해석에서 시행규칙은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한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아마 우리 입법정책관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시행규칙?
최정헌위원장
예.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지금 막중한 업무를 받으셨네요? 저는 문화유산과가 이 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하실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조 4항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이런 조례에, 지금 최초 신설은 아니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게 있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허윤옥위원
5년 동안 이것 비슷한 조례를, 우리 부서만 아니고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찾아서 나열해서 저한테 보여 주이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보여 주이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그것을 궁금해하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고분군 행사를 하고 나면 작은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하나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설해 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한 것 찾아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랑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정희열위원
먼저 16조 4항을 보시면 과장님이 법률적으로 담당관하고는 의논하셨다는데 이게 명시적인 사유가 되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정희열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소액이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이라는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고, 소액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품을 그러니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정말 무서운 내용 같은데요? 이것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야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17조에 보시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조례에 무슨 조례든 간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규칙을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 단체나 구성할 때도 그 규칙의 내용을, 정관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관 내용이 없으면 그 단체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닐까요? 이것을 다른 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표기하기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변동이 심한 것 그러니까 금액을, 입장료를 정하는데 입장료가 상반기에는 얼마고 하반기에는 얼마고 이런 거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서 규칙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이 조례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제해도
정희열위원
그러면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된다고 했고 그리고 역시 법무팀에도 우리가 의견 조율을 했을 때도 그 의견에는 또 문제가 없었고
정희열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무팀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조례를, 하여튼 과에서 그죠? 법무팀에서 나중에 책임 여부나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책임지신다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17조에 보시면 내용하고 4조 그리고 제2조, 제3조에 보시면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제2조?
정희열위원
2조가 아니고 3조,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3조
정희열위원
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길게 1항, 2항까지 늘려서 내용을 해야 하는지 저는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1항에 보시면“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여기서 끊지 말고“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른 필요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이렇게 말을 이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1항과 2항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과장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봤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대성동고분군이 이번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대성동고분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정희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1항에“김해시장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하고 또 다음에“시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앞, 첫 소절이랑 끝 소절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내용만 조금 변경됐는데 1항, 2항을 분리시켜서 해야 하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1항과 2항은
정희열위원
합해도 되겠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니요. 분리시켜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왜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게 시장님의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으로, 이것을 안 하면, 분리를 안 하면 시장님은 대성동고분군만, 가야고분군만 등재하고 등재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수로왕릉에 대한 문화적, 보편적 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냐면 수로왕릉, 왕비릉, 구산동 고분군, 구지봉, 봉황동유적을 갖다가 벨트화해서 금관가야왕도라고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2항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도 잘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반드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항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정희열위원
두 번째는 또 가야고분군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시장님은 노력해야 한다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시장님 노력을
정희열위원
특별하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는 말입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개인적으로는 합류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따로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김해시 가야고분군이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가야고분군이라고 하면 가야고분군 중에서,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가야고분군 중에서 대성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가야고분군은 이제 수로왕릉, 왕비릉, 구산동 고분군, 예안리고분군, 양동리고분군 이것을 가야고분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성동고분군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만 세계유산으로 됐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7월 18일자로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이관됩니다. 송원영 학예연구관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제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축하 잔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김진규위원
며칠 자로 이관된다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7월 18일자로 이관됩니다.
김진규위원
7월 18일자로 또 이관되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관됩니다. 다음에는 송원영 관장님께서 오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외에 다른 곳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저는 대성동고분군이 됐는데 왜 또 노력하나 싶어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잠정목록이라는 단어만 삭제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개 더 있는데 앞에 우리 사적지 관리조례도 있었잖아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부 개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례제정안 설명을 하러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있던 조례 있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기존에
김진규위원
개정하기 전에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현행 조례
김진규위원
그것도 전체를 하나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보면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에 원래 있던 조례가 없거든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도 첨부하시고 지금 시행규칙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시행규칙도 같이 붙여줬으면 왜 시행규칙이 삭제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개정이나 하실 때 기존 있던 조례도 첨부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조팔도 위원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희열위원
5분간 정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홍보 등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방금 박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은희 위원님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은희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 사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지난 3월 29일 우리시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대학교, 김해건설공고, 김해상공회의소, 루카스뉠레와 체결한 협약은 우리시 특성화고와 김해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미래자동차의 최신 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교육과정 연계 모델의 공동 설계, 지역전략산업인 미래자동차 분야의 비교와 프로그램 공동 설계 및 운영, 미래자동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환경 인프라 상호교류 등이며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김해대학교에서는 e-모빌리티 과정을 신설하고 학생 모집과 미래자동차 분야에 실습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보고안인데 또 한 가지 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도 있죠?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앞에 관광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보고안은 체결이 3월 29일에 됐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은 2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28일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2월 28일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2월 6일하고 7일 양일간에 협약됐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신청은
정희열위원
협약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아, 협약은 됐고요.
정희열위원
2월 맞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지정은 2월 28일에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미래자동차 분야는 3월 29일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월 6일에 됐는데 지금 사실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정희열위원
다음 회기 때가 아니죠. 미래자동차 분야는 4월 회기 때, 4월 임시회 때 내용이 됐어야 하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보고됐어야 합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 재정부담이나 또 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할 사항도 있고 한데 원래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4월에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시기가 늦어져서 이번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뭐 때문에 늦으셨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해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세부, 8개 시군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오는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마 시기
정희열위원
아니, 다음 회기가 아니라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소장
그러니까 그 협약하고 나서
정희열위원
예. 그다음 바로 이어서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소장
예. 그다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소장
맞는데 저희가 시기를 좀 일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약이 됐는데 두 건 다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좀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재정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가 대체적으로 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이제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간단한 업무협약이라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참고하시고 꼭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미래자동차 분야 업무협약을 보면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같이 협약하셨는데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은 지금 이것은 대학 자체에서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서는 협약만 하시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협약하는 부분이고 인재 양성을 하는 기업체하고 산업 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재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따로 미래자동차 부분에 우리 김해대 같은 경우 지금 하이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최대한 이런 사업들은 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야 대학생들의 진로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자동차 분야 공동인재 양성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8. 김해시-LG전자-인제대 All-City Campus 상호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LG전자-인제대 All-City Campus 상호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시와 LG전자, 인제대 올시티캠퍼스 상호 협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올해 7월 3일 협약 체결된 사항으로써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함으로써 우리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을 통해 산업과 도시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혁신, 발전하고 우리시 소재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ㆍ물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ㆍ중ㆍ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보급 촉진 협력과 물류 혁신 스마트물류의 상호 활발한 교류활동 및 스마트팩토리 운영 협력 등을 통해 김해 올시티캠퍼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상호 업무협약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김해시, LG전자, 인제대 특별하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제대학교, 우리 김해에 보면 대학교가 3개 있는데 특정하게 인제대와 하는데 타 대학교도 업무협약에 같이 관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대체로 업무협약을 하면, 특정 LG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LG전자가 사실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 있거든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특별하게 업무협약을 하면 우리 인제대학교나 김해시에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인제대와 한 부분은 인제대에 스마트물류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떤 지원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고 또 기업체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스마트팩토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잘되고,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 창원에 소재해 있지만 또 우리 관내 기업체가 LG전자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대에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또 창원 LG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업무협약만으로 간단하게 끝낼 게 아니라 다음에 인제대학교 그리고 그 외 2개 대학과 협약해서 나중에 채용, 졸업생 채용에도 기여도를 확대해서 했으면 하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번외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우리 김해시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인제대학교나 2개의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해서‘김해인재들이 참 대단하구나.’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기업을 차차 우리 김해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약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해가 더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김해에 있는 학생, 대학교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인제대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가보면 흰 가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제대학교라 하면 경남에서는 백병원 이래서 엄청 유명한 것으로 있는데 서울에서 또 약간 힘든가 보더라고요. 이런 사안이,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여러 사안이 지방에서 이렇게 앞에서도 협조하고 협력하고 지역사회가 역할론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특정 기관,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건설고도 있고 생명과학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미 꿈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꿈은 30년 후에 생깁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고맙게도 애들을 서울에 다 보내놨습니다. 여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미래자동차, LG전자 이런 것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우리 김해시가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문화가 많아서 공단을 지어놓고도 매번 아파트로 다시 변경되고 학교 부지를 김해시 어디 한 네 군데에서 협약해도 시장님 바뀌고 뭐 바뀌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런 엉성한 협약이나 엉성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몇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솔직히 여기서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부모의 문제고 우리 김해시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미, 대학교는 안 해도 됩니다. 대학교는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대학교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고등학교도 지금 미래자동차를 하려고 하면 동아리라든가 활성화를 해주시고 특정 대학을 하려고 하면 특정 대학에서 코드가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시장님이 솔직히 항공 쪽으로 처음에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도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하고 협약도 하셔서, 바로 근처에 김해공항이 있잖아요. 김해공항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공항이 옆에 가덕도에 생긴다고 좋아라 박수 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연결해서 우리 김해시 아이들이 향후 어떻게 먹거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주십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자동차도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협약하셔서, 조금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 협약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때 협약하면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꿈은 딴 데 있는데 대학교 가서 3년, 4년 만에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히 언밸런스 나거든요. 그래서 인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 연세대학교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해서 50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암치료센터, 제가 의생명센터 저기 돈 3000억, 1조를 들이더라도 그것 들여오라고 합니다.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관에 그런 기계가 들어왔을 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의생명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의생명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 역할이 뭔가. 의대가 지금 있는데, 인제대가 있는데 역할이 뭔가. 지금 밸런스가 좀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대가 왜 중입자 가속기를 들여왔습니까? 그런 게 대학의 역할이고 우리 김해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협약하는 것은 이 한 가지로 무슨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제대라 하면 의대를 협약했으면 안 좋겠나. 의대, 고등학교하고 이미 형성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협약이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저희는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십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우리시에 특성화고등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금방 김해건설고처럼 하듯이 저희가 각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대학하고 또 고등학교와 협약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취업해서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기술,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약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분야 쪽으로 협약하려면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LG전자-인제대 All-City Campus 상호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9.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경남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18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과 우리시 관내 1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우리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한 운영기획서 마련과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사항 등에 대해서 각 협약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약을 통해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0. 김해시-김해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김해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시와 김해여자고등학교 간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6월 4일 체결되었고 교육부의 공모사업 선정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김해여자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로 체험처의 발굴, 프로그램 개발, 연계 및 상호 협조 등을 통해 진로체험의 교육 활성화 및 지역교육 발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혁신모델로써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으로 우리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선순환 정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니까 업무협약을 김해여자고등학교와 협약을 잘하신 것 같아서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자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장유에는 남녀공학인 중고등학교가 많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따로 된 학교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것 하나 말씀드린다고 제가 잡았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여쭤보겠는데요. 국립고, 공모 신청은 하셨다고 됐는데 아직 발표가 난 것은 아닌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아직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발표가 날까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신청 중이고 연내 하반기에 아마 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모에 당선되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통 이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이 학교 학생만을 위주로 하는 건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별로 자기들이 자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자율형의 내용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인 사항보다 우리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내용이 되면 공모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 선정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공모하실 예정이신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해여고에서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계속 응모할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학생들한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혹시 안 될 경우에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꼭 챙겨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직 보고안이 안 끝났는데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김해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1.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굽어살펴 주십시오.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K-리그의 선진국형 승강제 구축을 위해 K-리그에 참가하는 구단이 독립된 법인일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리그 참가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 왔고 2023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5년 1월 재단법인 김해FC를 발족하여 K3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구단 및 지역사회를 위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축구단 운영, 스포츠산업 육성,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25년 38억 원, 26년부터는 32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이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설명과 준비가 다소 부족하여 심사보류된 점에 대하여 후임 담당과장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소통 부재, 설명 부족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질문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서서 오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의안은 과장님이 주구장창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보니까 우리 김재용 과장님 체육지원과에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어서 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유스팀하고 잘 동반 성장해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과장님 체육지원과에서 올해 남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잘 챙겨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책임감이 크기도 하고 그다음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님들께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우리 과장님 소통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우려되는 것은, 혹시 전국체전에 종목이 몇 가지 됩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이요?
김창수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전체는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16개 종목, 장애인체육은 9개 종목이 우리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향후 그러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한 27억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법인화가 되면 우선 초기비용 포함해서 40억 정도, 그중에서 수익 2억 원을 빼면 한 38억 정도, 지금보다 한 10억 정도는 더, 초기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도부터 정상화되면 좀 다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너무 솔직담백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어느 특정 종목 같은 경우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가 또 78개 FC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78개 종목을 다 만들어야겠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국체전 이야기해서 그랬고요. FC 관련해서는 종목이 따로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FC를 만들어 주면 향후 사실 어렵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은 솔직히 그분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한 우리시에 많이 근접하고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고 또 자체적으로 역할론을 해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데도 교통공단에서, 사장입니다. 재단이 지금 추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도 또한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돈이 40억이 들어갑니다. 시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또 하나 하마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사주고 다 해줍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78개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제가 그럽니다. 우리 김해시가 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라고. 공룡들을 키우다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다 공룡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하니 안 하니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1개 있지만 그런 데는, 진짜 열악한 데는 진짜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진짜 열악해서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진짜 돈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한 1000억을 휘발유처럼 쓰고 있으니까. 이런 돈부터 시작해서,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물론 복지나 이런 쪽은, 교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안아야 하지만 계속 안아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안아야 하느냐 이것은 약간 딜레마에 섭니다. 사실 선수들이 몇 명이냐 하면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어느 특정 소형 종목처럼 몇 명에서 하는 데도 아니고 이것을 벌써부터 40억을 들여서 FC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만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김해로 가자. 하키고 김해FC고 뭐고 김해는 돈이 많아서 뭐든지 다 만들어 주더라.”전국에서 아마 히트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히트될 것 같아요.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우리는 김해로 가자. 무조건 김해 가면 먹고살 수 있다.”이런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제가 오버를 좀 많이 합니다. “뭐 FC 하나 40억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키 30억 가지고 그런 얘기합니까?”그러나 이런 게, 우리 인구수가 계속 서울처럼 한 해에 50만씩 늘어나면 좋겠어요. 50만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이없이 계속 해마다 몇만씩 줄고 있습니다. 노령, 초고령화사회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김해시는 초고령화사회다. 이미 생산성이 제로다.”이런 사회에서 진정하게 우리가 40억을 들이고 앞으로 향후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FC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나 체육 파트가 사실 참 열악하기는 한 듯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많이 잡아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삶을 질을 더 낫게 할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체육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지금 당장 초기비용이 40억 들어갑니다. 40억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기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한 5억 정도가 감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FC 경기장에 가보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축구단에서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수익사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 한계가 있다 보니 법인화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 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체육활동의 산업화를 이끌어나가는 데에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잘 운용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 운동단체에서 보면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구단주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던 거예요. 부산에는 사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회에서 합니다. 대구는 또 사장입니다, 공기업 사장입니다. 대전코레일FC에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안 하는, 우리 기업 없을 것 같습니까? 기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김해시에 돈 잘 버는 기업들 많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데 많거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기업한테 한번 콜을 해봤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몇 군데는 사실 너무 열악하고 시 자체도 열악하고 그 FC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해주지만 우리시는 제가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고. 어느 특정인이 얘기하대요. 뭔 소리 하냐고 기장이 제일 많다고, 기장이 제일 많답니다. 그것은 제 여담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 시장님이 FC의 단장을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하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 돈을 줘야 합니다. 한 예로서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조목조목 따져서,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지금까지 했는가. 과장님이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류가 되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FC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중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FC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축구만 잘 차면 됩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에 대기업이 있어서 민간에서 이것을 맡아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김해지역 기업체 중에서 실업팀 하나도 후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운영에도 힘든 상황에서 FC라는 큰 축구를 민간에서 운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재단이 설립되면 일단 구단주는 시장님이 아닙니다. 따로 구단주를 두고 운영할 거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FC가 재단으로 설립되면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재단에서 수익활동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초기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에 제가 반발을 하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하키단 같은 게 뭔 역할을 합니까? 경남도체에도 못 나가는 하키단 같은 경우 뭔 역할을 하고 있고 뭔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맨날 싸움판 나고, FC 해주니까 싸움판 나서 신문에 대서특필해 주고“내가 감독할 게 네가 코치해라. 네가 감독해라 내가 코치할게.”즈그 자리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 세계 나가지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뭐를 잘한 데가 있어야지, 뭐를 잘하는 게 있고 뭐를 해봐야, 하이프레스 돈 제일 많이 법니다. 대창단조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이런 데 가서 얘기해 봤어요? 회장님들 얘기 안 왔다던데? 왜 그런 데서 얘기, 남들 하는 것 이런 것 보세요. 저희도 자료를 뽑아서 보잖아. 그런 역할론은 해줘야지 왜 김해시민들의 돈을, 혈세를 김해FC라고? 김해FC 안 해도 됩니다. 왜 꼭 김해FC라고 해야 해요? 다른 데 봐보세요. 김해FC라고 안 하는 데 많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양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이것 이제 이름 바꾸세요. 경주한솔축구단, 강릉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이름 바꾸세요. 김해시민FC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김해시의 시장님이 꼭 구단주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왜 안 보냐고. 왜 우리 김해시가 다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합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단주는, 시흥도 보면 시흥시민축구단이지만 구단주는 시흥시장님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김해라는 이유를 빼세요. 빼도 잘하고 있네. 다른 시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큰, 엄청 큰 부산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거기도 사장입니다. 대구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거기도 사장입니다. 왜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역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할 안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그런데 또 부산이나 우리 김해나 창원이나 FC가 3부 리그거든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3부 리그를 운영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후원을 받든지 기업의 스폰서를 받기 힘들 것이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부 리그 아니면 2부 리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면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김창수 위원님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FC 처음에 출연 동의할 때 29억이 들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앞에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도 엘리트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중요하지만 꼼꼼히 잘 따져서 과장님 처음 챙길 때 딱 바로잡고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장유도서관-거점돌봄통합센터 늘봄김해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유도서관-거점돌봄통합센터 늘봄김해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장유도서관과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김해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늘봄김해는 김해 삼문초등학교와 인근 10개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돌봄과 특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1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대표 돌봄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은 돌봄학생들의 도서관과 책 읽는 환경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장유도서관은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과 회원증 발급, 단체 대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유도서관과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김해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점돌봄통합센터가 작년 10월에, 김해 삼문초가 거점센터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어서 지금 거기가 1센터가 되는 거고 도서관은 2센터가 되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경상남도에는 총 3개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창원에 명서와 상남 두 개가 있고 여기 김해 삼문초등학교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작년에도 제가 개관식 때 갔었는데 참 잘되어 있어서 안에 실내도 보고 했었는데 우리 장유도서관도 보면 근래에 인테리어도 하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희열위원
거점돌봄통합센터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우리 과장님 계셔서 장유도서관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업무협약이 오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정희열위원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하셨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하시니까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유도서관-거점돌봄통합센터 늘봄김해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