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비심사는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하시겠으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김영서, 김진일, 강영수, 이철훈, 김진규,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의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료 감면을 통해 헌혈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지원강화를 통해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헌혈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헌혈을 조금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미애의원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당일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차 1~2대씩 들어올 때 그때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미애의원
차가 2대 들어왔을 때요?
김유상위원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헌혈차가
이미애의원
예.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것만인가요? 아니면 이 관내에 내외동에 있는 헌혈의집
이미애의원
예. 그 외에도 우리 읍면동도 있으니까 거기도 헌혈을 했다는 소지증이 있는 헌혈자 한도 내에서 당일
김유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헌혈을 하고 난 이후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 어지럼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청사 내에 그 차량이 들어와서는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소속된 헌혈의집에서 여기 청사에 주차하려고 온다 그러면 이미 어지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고 들어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의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헌혈 부족 나라로 인정됐고 또 헌혈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좀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독려하고 유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외 내외동이나 읍면동에서 헌혈하고 나면 이미 어지럼증이 없을 텐데 굳이 그분들에게 당일에 한함을 정해서 당일 주차요금 감면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행하는 입장에서 이건 조금 유입의 목적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지금 청사 내 주차장 엄청 복잡한 것 아시죠?
이미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내시기 전에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우리 청사 내 주차장이 이렇게 붐비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가요?
이미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미애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듣다 보면 하루 주차요금이 한정 5000원이다 보니까 다른 외곽의 주차요금보다 좀 저렴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외부 분들이 우리시에 주차해 놓고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차의 혼잡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해시 관내에 일일 헌혈을 하시는 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이 복잡한 주차 시스템에 밖에서 이미 다 해소되고 들어오신 분들이 주차를 또 더, 물론 어차피 청사 내 들어오시는 분들은 볼일이 있으셔서 들어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것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최근에 헌혈의집을 한번 가보셨나요?
이미애의원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제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는 타입이어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지금 헌혈이 보면 전혈은 조금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아,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였나?
이미애의원
예. 코로나,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의료파업 이 혈액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A형, B형, AB형은 전혈보다는 혈장을 조금 유도하는 입장이고 O형은 이제 다른 쪽에 피가 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면 이제 전혈은 저희가 5분 정도
이미애의원
10분, 20분
김유상위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되는데 혈장은
이미애의원
3~40분
김유상위원
40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 청사 내에도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애의원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는 전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혈장도 가능한가요?
이미애의원
제가 알기로는 혈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혈장도?
이미애의원
예. 혈장에
김유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미애의원
시간적으로
김유상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청사 내에서 전혈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조금 몸에 부담이 있으셔서 머무는데 헌혈의집 차량에서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본인 차에서 머무는 것인지 왜냐하면 결국 여기에서 어지럼증이나 문제가 있어서 머무르신다고 했을 때, 차에서 머무를 때 또 뭔가 비상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이미애의원
주차 외에 말씀하시는
김유상위원
예. 주차장을 이제 저희가 열었지 않습니까? 헌혈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차 일일 감면을 해주겠다 했을 때 대부분 저희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주차비가 크게 많지 않아도 주차비 얼마 나올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했을 때 머무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머무르는데 그러면 머무를 때 저희가 뭔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차에서 머무른다면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대기 줄이 길어질뿐더러 만약에 본인 차에서 그것을 그냥 대기한다고 했을 때 뭔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사 내에 차가 있기 때문에 헌혈한 이후에 목적 자체가
이미애의원
헌혈이냐
김유상위원
예.
이미애의원
개인 볼일이냐
김유상위원
목적 자체가 조금 빈혈 증상이 있어서 대기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혹시나 뭔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이미애의원
그건 주차하고 별개의 질문인 것 같은데
김유상위원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미애의원
비상
김유상위원
저희가 주차를 감면해 줘서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미 저희가 이제“오늘 하루는 여기에 대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청사 내에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한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대한 만약을 대비하는 부분들도 저는 조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이미애의원
위원님 말씀은 주차를 일일, 당일로 주차요금 감면을 했으니까 주차요금의 안정성 때문에 오래 머문다는 말씀인지
김유상위원
아니, 이제
이미애의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유상위원
어쨌든 차는 여기 댈 수 있고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차에서 대기를 할 때 뭐 봄이나 가을 같으면 괜찮겠지만 추운 겨울이라든지
이미애의원
아, 거기에 비상사태
김유상위원
예. 동절기와 하절기 때, 여름에 또 더울 때
이미애의원
응급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이미애의원
응급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런 응급조치는 당연히 헌혈기관 자체에서 비상조치를 하고 있죠? 응급조치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제 안에서 할 때는 대기가 되더라도 조치가 가능한데 본인 차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예상하신 게 있는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차공간을 열어준다까지는 괜찮은데요. 사고라는 것은 항상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주차를 어떻게 해놓으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데 거기에서 뭔가 겨울에 저체온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엄청 더워서 뭔가 조금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애의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주차요금을 감면한 이후에 차 내에서 머무르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헌혈한 이후 응급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감면과의 그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미애의원
주차와
김유상위원
헌혈
이미애의원
응급조치가 별개가 될 상황일 것 같아서요.
김유상위원
헌혈차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가시게 되면 사실 이 조례하고의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휴식을 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혈액원 차에서 대기하시지 않고 본인 차에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미애의원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이미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1시간의 주차감면이었잖아요.
김유상위원
예.
이미애의원
1시간 동안 이분들에게 더 위험한 발생이 생길 수도 있는 걸 휴식을 더 취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자는 이유와 헌혈에 대한 유입인 것이지 사고 예방까지는, 사고를 오히려 축소하고 안전을 요하자는 목적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열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과장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달이 잘못된 건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어차피 우리 청사주차장을 무료로 헌혈하러 와서 사용해서 머무르는 동안에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헌혈하고 나면 안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사실은 다 귀가를
김유상위원
보통은 이제 누워서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어지럼증이 없을 때 대기장소로 가서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차량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냥 차로, 뒤에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본인 차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례안에 내부 내용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퍼질 수 있잖아요. 차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셨는지 차에서 대기하고 계시는지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헌혈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구토나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헌혈하러 오신 분들한테 연락을 취하거나 약간 그런 정도의 안전조치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 계획이 미리 마련이, 어차피 주차장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헌혈을 계획할 때
이미애의원
차후에 그 부분은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정준호입니다. 이미애 의원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개정 이유에는 헌혈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겠다는 게 주인 것입니까? 아니면 헌혈해서 요즘처럼 참 헌혈자가 참 귀할 때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보상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깝죠?
이미애의원
2개가 다 맞는 건데요.
준호
정준호위원
다 맞는 것?
이미애의원
예. 다 맞는 건데 더 가까이 가자면 안전이 더
준호
정준호위원
안전?
이미애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이제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안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한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청사 부설주차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헌혈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만약에 우리 김해시 청사에서도 헌혈차량이 와서 하기도 합니까?
이미애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유용하겠네요? 그죠?
이미애의원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서 사실 우리 김해시 전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할 때는 이걸로 봤을 때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노외, 노상주차장들 그런 쪽에서도, 물론 그쪽은 다들 관리부서가 있겠지만 결국 계약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떤 조건에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줬으면 우리 김해 관내 전역에서 어느 장소에서든 헌혈할 때도 그런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오늘 내가 헌혈했어도 지금 당장 무료주차권 같은 걸 발급해 주면 당일만 되니까 오늘 안 쓰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이렇게 유효기간을 둬서 하루 종일 하면, 좀 요즘 주차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한 4시간, 3시간 이 정도로 해서 발급을 해주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혜택을 볼지 이것도 체크 가능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헌혈했던 사람들이 차량을 무료 주차해서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것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대상 주차장, 한마디로 청사 부설주차장 여기가 명시되어 있는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김해 관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다른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당일뿐만이 아니고 유효기간을 정해서 1년으로 연장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애의원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다양하게 관외에도 헌혈했을 때 주차지역이 있는 데에서 혜택을 주자고 한 조례는 여기와의 조례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따로 그 부분은 다르게 좀 위원님께서 준비하셔서 안이 참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했으면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현재 우리 민원, 시에 오셔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다수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시민들도 더러 계시기는 하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걸 일부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그 부분은 조금 반응이 안전과 헌혈 유입이 어느 정도 데이터적으로 좀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 차후에도 일부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개정되고 나서, 언제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한 1년 동안 추이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집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해서 1항에는 면제인 경우가 나와 있고 2항인 경우는 50% 감면의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제 말고 감면 요건으로 혹시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미애의원
이게 면제, 감면대상 주차요금은 이 헌혈소지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날 당일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100% 감면인 거잖아요.
이미애의원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0% 감면대상을 보면 7호에 장기기증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미애의원
예.
배현주위원
혈액을, 헌혈한 분에 비해서 장기기증자가 오히려 혜택을 좀 덜 보는 게 균형이 맞느냐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미애의원
차후에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른, 헌혈하고 다른 부분이 돼서 그 부분도 다시 또 일부개정을 하면 될 부분이네요. 그건 지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하고 헌혈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니까
배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어제 전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7호에 장기기증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장기기증 장려조례에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장기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기증희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장기기증자만 나와 있냐, 그래서 조금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 전달을 못 받으셨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개정할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개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미애 의원님께서 개정한다고 하셨을 때 한 번에 반영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애의원
헌혈 쪽으로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보통 제가 또 개정하고자 어디 과에 요청하면 이런 사항도 이번에 한번 포함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추진 담당부서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재산은 총 4건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먼저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위한 취득 건으로 토지 2필지에 면적은 9,920㎡, 예정가격은 약 79억 8000만 원이며 건물 1동의 연면적 7,000㎡, 예정가격은 14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입니다.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토지 1필지에 면적은 1,743㎡이며 예정가격은 약 1억 1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관련법규,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6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안입니다. 경상남도의 동부경남 발전계획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신문동 일원 물류단지재정비사업구역 내 롯데 종업원숙소 부지 일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신문동 1434번지와 1435번지 2필지로 전체면적 4만 7,211㎡ 중 9,920㎡가 매입대상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79억 8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해당부지에는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및 융복합콘텐츠전시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도는 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건물 취득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신문동 1434번지 및 1435번지 취득부지에 조성될 경남글로벌 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건물 신축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동으로 연면적은 7,000㎡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총 300억 원으로 국비 95억 원, 도비 61억 5000만 원, 시비 14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창작물 제작ㆍ전시체험 테스팅 시설, 업무지원시설ㆍ복지시설 등이며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인프라 결집을 통한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을 통해 비수도권 문화콘텐츠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도는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처분대상인 한림면 시산리 775번지는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면적은 1,743㎡이며 대장가격은 1억 1242만 3000원입니다. 전 부서 공유재산 활용계획 조회 결과 행정업종 활용수요가 없었으며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여 농지 외 타 용도로 활용도가 낮으며 연접농지 소유자가 대부계약을 통해 경작용으로 사용하던 중 매수 의사가 있어 재정확충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장가격 3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도는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행정재산(토지) 취득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토지가 현재 롯데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혹시 롯데가 취득할 당시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취득할 당시가 한
김유상위원
지금보다는 낮겠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취득한 공시지가에다가 자기네들 세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했습니다. 216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원래는 저희 거였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저희 것이 아니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 것이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개인부지를 롯데에서 매입한
김유상위원
매입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롯데가 3차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얼마전에 롯데 관계자가 시에 와서 브리핑했는데 2027년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고
김유상위원
그게 십수 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한 28년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김유상위원
대충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롯데가 비단 김해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역에 땅을 싸게 매입해서 본인들이 무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뭘 해주겠다 하면서 땅을 싸게 매입해요. 그리고 결국은 땅이 비싸지면 본인들 땅은 비싸게 팔고 뭘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롯데 배 불리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사실 나서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토지와 건물에 경남글로벌융복합컨텐츠산업타운이 조성된다고 하지만 보니까 시비랑 국비 50%, 5대 5 매칭사업인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건물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고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김유상위원
시비가 70%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더 많이 들어가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건물 짓기 전에 융복합 컨텐츠산업타운 안에 보면 청년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 내용은 다 좋은데 혹시 현재 시에 나와 있는 건물의 용도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 체크하신 부분이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장유에 있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김해지역에 컨텐츠타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다른 시설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사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중복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중복되는 시설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도 찾아서 하다 보면 분명히 명명하는 이름이 중복되지 않겠지만 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없다고만 말씀해 주시는 것과 확실하게 준비를 다 해서“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데 혹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후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완전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유사하다면 의생명진흥원과 유사할 뿐이지 없습니다. 후자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융복합 컨텐츠산업타운 안에 세부 내용에 관련된 유사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조사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다시 돌아가서 우리시가 계속 롯데 배 불리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른 부지를 조금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애초에 관동동에 있는 관동고등학교 부지에 역사문화센터에 건립하고 나서 반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경남도에 제시했었는데 경남도에서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 우리가 롯데 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충분히 우리시와 롯데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이렇게 롯데 땅을 저희가 싸게 산 땅을 비싸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전에 롯데랑 조금 더, 2027년까지 다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고 롯데가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 혹시 뭐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경남도로부터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충분히 롯데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어차피 사업을 주관해서 하시니까 2027년에 할 것 같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28년간 계속 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롯데 땅을 저희가 비싸게 산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결국 금액적으로는 비싼 금액이 아니고요. 원래 취득
김유상위원
금액은 비싸지 않을 수 있으나 롯데가 우리 김해시에 28년간 피해를 입힌 부분들과 같이 했을 때 100원이든 1000원이든 롯데가 더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 어차피 다 저희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분들 돈이고 국민들 돈인데 이것 저희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우리한테 지금 피해 입히고 있는데 그 사람 땅 또 사서 뭐 하고 하겠습니까? 괘씸해서라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땅을 사고 뭘 디벨롭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 롯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롯데한테 뭔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70%, 50% 넣을 때 너네가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얘기 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죠. 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롯데와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롯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향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자료는 주시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타 부서와, 아까 도시계획과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도시계획과와 롯데와 이야기 나누실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35 공원 부지를 취득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여기는 왜 취득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체 토지가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전체를 다 매입할 계획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콘텐츠타운 건립될 부지만 약 3,000평 정도 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도 밑 하부에 있는 도로까지 장기적으로 매입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공원 부지가 실제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장을 보면 도로 옆에 법면 부지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법면 부지를 저희가 굳이 돈 이십몇억을 들여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면적이 1만 6,000평 정도 되는데 공원도 있고 대지도 도로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와 대지는 이해 갑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법면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지만 사지, 조성하는 데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법면까지 쓸 수 없는 대지를 왜 사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나중에 그 법면을 절도해서라도 저희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장
여기서 처음에 조성 당시에도 법면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이걸 날릴 수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저는 공원 부지를 사고 법면 부지를 사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국장님 답변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이게 도시계획적인 분야인데 문화예술과장님도 아직 이 부분까지는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합니다. 그래서 땅값은 굉장히 싸게 매입하는 거고 시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가 샀던 금액에다가 공사비 들어간 거라든지 금융비용까지 계산해서 조성하고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본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법면을 제쳐두고 갈 수 없는 게 일단 토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이게 토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필지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있고 엄연히 지목상 대지와 공원은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이것 별도로가 아니고 방망이 뚜드리면 사야 하는데
김유상위원
정회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정회 요청을 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7월 1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7월 1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김해시-KOTRA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KOTRA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우리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2일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우리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오늘 시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무역 확산을 목표로 KOTRA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 중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디지털무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무역투자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력내용으로 무역투자 협력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제3조 협력방법으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코트라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 등에 대한 비용도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설치하고 운영은 코트라에서 설치비 3억 원을 자기 돈으로 다 추진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가 일절 들어간 게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설치비라는 게 지금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인력도 코트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대행사를 위탁합니다. 입찰해서 대행사를 뽑아서 대행직원이 2명 근무하고 1명은 코트라 경남지원단에서 상시근무를 하기로 해서 총 3명이 근무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시 역할은 뭔가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우리시의 역할은 시설물을 대여해주고 시설물 확보해 주고 관리해 주고 홍보나 이런 것 행정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되게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이게 있다는 걸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텐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카드뉴스나 안 그러면 전광판이나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유관기관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개소는 했는데 7월 15일
배현주위원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중순 이후가 돼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그전에 충분히 홍보할 겁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운영은 안 하고 계시다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배현주위원
15일부터 하신다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지는, 그냥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계획을 지금 잡고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안에 협력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것 카드뉴스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디어 쪽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SNS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해시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 채널에서 이 내용을 조금 재밌게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관내에 무역하는 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최소한 그래도 양산시 SNS 유튜브 정도는 이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마자 바로 뒤에 또 터져서 모, 유퀴즈 거기에도 아마 양산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SNS상의 양대산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을 우리시 유튜브 채널에, 지금 또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시는 분 따로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협력하셔서 재밌는 콘텐츠, 잘 알릴 수 있는 콘틴츠 생성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6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 유관기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저희가 밖에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안 그러면 김해시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개인이 자기가 소 제품, 조그마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했거든요.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 홍보에 대한 예산은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그런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되니까 항상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각 부서에 부탁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공보실에 일괄적으로 홍보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는 측정돼서, 왜냐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과의 성과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성과가 제대로 되려면 진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홍보예산이 없다는 건 어쨌든 업무협약부터 해서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게 사실 저는 긴급으로 빨리 투입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홍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사장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늦더라도 본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6월 27일에 개소했습니다.
이미애위원
6월 27일 개소했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직까지 시민들이 전화상으로 김해시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문의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해외사례를 보면 디지털무역 이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걸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아까 김유상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의 역할을 잘하셔야 하고 업무협약은 1년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2년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이미애위원
2년 동안 성과도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성과를 보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과도를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성과를 보고 전혀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30개소를 설치하는데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반응은 좋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작은 어디가 제일 먼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제일 처음 한 곳은 서울, 대전, 부산, 울산 뭐 많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언제부터 실시해서 데이터가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대도시 광역 위주로, 이게 작년에 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라도
이미애위원
아,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네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디지털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지털무역을 알선하는 그것 말고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도 지원이 협소하고 지원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흥행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알아보니까 성과도는 있다고 하지만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있는 문제점, 지적이 지자체 자체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신청이 과하게 들어왔더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 김해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걸 예방하셔야 합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저희도 지금은 코트라에서 다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게 코트라에서 바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플랫폼에다 상품을 올리고
이미애위원
예. 봤습니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거기서 하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있으면 SNS에 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노출시킵니다. 노출시키게 되면 아마 광고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 수수료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니,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바이코리아에 올린 것은 아무 수수료가 없고 아무것도
이미애위원
코트라에서 다 지원해서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전액 무료인데 다음에 SNS에 올리게 되면 광고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광고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안 되고 있다고
이미애위원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무조건 협약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KOTRA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5.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박봉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홍보 4000만 원, 공보제작비 900만 원, 대회의실 방송음향장비 시스템 교체구입 3200만 원, 영상촬영ㆍ카메라 렌즈 구입 4200만 원, 시보 투고료 100만 원, 협업포인트제 추진 우수직원 포상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보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 1000만 원, 시보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540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7500만 원,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부서기본업무 출장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오늘 처음 뵙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홍보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체전만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시 방문의해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건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3대 메가이벤트를 포함해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확장 그런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추가로 3개소를 하는데 서울 마포구
김유상위원
마포?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홍대 근처에 1개소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마포, 홍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다음에 서울 강남, 신사역 성현빌딩 있는 데 1개소 있고 또 신촌로 중앙빌딩 옥상에 또 1개소 그렇게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지명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기는 한데 혹시 설치 예정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미리 다 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앞서 3개소 중에 홍대 근처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3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홍대도 다 같은 홍대가 아니라 저도 홍대 많이 가봤는데 홍대 저 끄트머리 쪽은 사람 많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 이게 66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물론 서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조금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1개소에 2개월에 대한 부분이면 혹시 다른 쪽하고도 조금 비교를 많이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 또 부산일보, 이제 부산에 1개소, 경남 창원에 2개소 운영하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왕래하는
김유상위원
그래도 3배 정도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프라인 홍보도 더 중요하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같이 좀 잘하셔서 시너지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대회의실 방송음향장비 이번에 교체하시네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일단 먼저 장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함에 따라서
김유상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내구연한이 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8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16년 정도 된 걸로
김유상위원
16년?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혹시 쓰시는 데 문제가 있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보니까 정비라든지 또 출력음향의 질이 자체적으로 좀 저하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보통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이미 잡혀 있고 지금 내구연한보다 2배 이상 쓰셨기는 하지만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특별히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계속 써도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교체한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생명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렌즈가 도저히 이걸 쓸 수 없는, 픽셀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렌즈 교환이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특별히 없다고 하면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당초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형편상 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되고 또 올라온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쓰는 데 문제가 없고 화질이 엄청 나쁘게 나온다,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다가 아니면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해상도를 써야 하는 목적성의 뭔가가 부합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돼서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거나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앞으로는 그걸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포인트제 우수포상 이것 비슷한 것도 온-나라시스템에 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 시스템에 연계해서
김유상위원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2024년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제도와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서 올해 5월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고 8~9월 정도 돼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맞다고 하셔서 아직 활성화가 크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또 활성화되고 협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조금 더해서 나중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투입이 돼서 협업이 잘 된다 그리고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 그러면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있으실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 대상업무는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기관 간의 업무 협업을 통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뭐 공무원들끼리도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는데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어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 협업과제도 지금 계획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면 특별협업포인트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T/F팀도 좀 활동할 수 있고요. T/F팀을 구성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모임이나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사업내용에 넣어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네 이렇게 잘하면 이런 포인트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저희가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좋은 것이니까 결국 이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냥 과장님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시장님께서 2024년 신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2025년, 2026년까지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저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김해시의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인지 영상 관련해서 일부 언론 기자분들께서 김해시의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만도 못한 영상을 배포해 줘서 참 힘들다 이런 민원이나 제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카메라 장비를 제가 뭘 사용하느냐 제가 질문을 한번 그때 드렸더니 자세히 모르겠다,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올라왔길래, 카메라 렌즈 구입인 것이죠?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지금 카메라를 전체 교체하려고 하면 소요예산액이
이미애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렌즈를
이미애위원
예. 렌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렌즈만 한 4200 들여서 좀 교체하려고 그렇게
이미애위원
제가 봤는데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의 중요성은 스트로브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질이나 영상이나 이게 렌즈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트로브가 답을 하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서 예산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올해 우리 김해시가 공보팀에서는 잉여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잉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홍보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홍보의 잉여 모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스트로브 부분은 굉장히 저렴한 걸 사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구입할 때 위원님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하셔야겠습니다. 많은 기자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광고비를 받지 않는 기자분들도 우리 김해의 홍보를 언론사들이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진 올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에 배포가 되는 데 있어서 상위, 하위에 배치되는 게 사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해시가 홍보의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신중하게 고려 좀 해보시면 어떻겠나.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에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소통공보관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네요? 그죠? 약간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자산취득비가 좀 늘고 나머지 이제 김해시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줄었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원래 1회에 12만 부 정도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한 12만 5,000부
준호
정준호위원
1회 발송량이 원래 12만 5,000부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10% 줄였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체는 연간 한 13만 5,000부 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연간은 그렇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많이 좀 줄였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일단 원래 당초계획보다 시보발송량을 줄인 거죠? 줄이면서 지금 봉투제작비하고 대행용역하고 우편요금하고 다 줄어든 겁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발송량을 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일반 우편발송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배부하다 보니까 또 일정기간 지나면 이 시보가 폐지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도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타지역에 언론보도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게시대를 일부 설치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서 배부하는 걸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률이 좀 적어진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 사장률이 적어졌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10% 이상 이렇게 줄었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보발행은 사무관리비 자체가 우편발송이라든지 봉투작업 대행, 그다음에 우송 우편요금이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일괄 감액 편성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이제 실제로 우편함이나 이런 데에 넣는 것까지는 우리 일이지만 이게 실제 가정에 전달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략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아예 가져가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이런 게 몇 퍼센티지 정도인지를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건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직 수칙이 안 돼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줄어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대상자가 감소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나 이렇게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말고는 이렇게 감소한 게 없네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뭐 이게 꽂아놔도 절대 안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예 가져가지를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를 하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직접 1부씩 다 꽂아놨는데 전부 사장되다 보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동별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수거하는 건 누가 합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수거는 자연적으로 하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냥 관리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분을 하지 수거는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봉투가 무슨 재질이죠? 지금 비닐봉투입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PP가, 비닐봉투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비 오는 여름 하절기에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종이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가 봤을 때도 요즘에는 하도 그런 것들을 찢어서 비닐은 따로 하고 해야 하는데 또 비닐에 주소가 붙어 있는 그건 또 종이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라벨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중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부 다 종이 재질로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 사항도 저번에 제가 아마 감사 지적사항인지 몰라도 우수기 때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하절기에 또 우리가 비닐봉투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종이라벨 위에 주소 찍는 스티커처럼 붙이는 그게 종이 재질이면서도 훼손이 안 되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 라벨지 말씀
준호
정준호위원
예.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라벨지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이제 비에 맞아도 번지지 않는 재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계속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로 한 1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뒤쪽에 보면 여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비가 처음에는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35%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기본경비로 되어 있죠? 국내여비, 기본경비고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이게 추경을 거쳐 가면서 조정이 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당초가 1500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 1300만 원이 결산에서는 지출이 된 걸로 나왔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은 또 그것보다 더 적은 예산인 거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상반기 한 6월까지 집행한 걸 보니까 현시점 때 앞으로 추산을 해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서 그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물론 뭐 지금 2차 추경 때 조정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계획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비를 산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인원수하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추산했을 텐데 35% 정도로 예측이 빗나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런데 이제 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실상 그만큼 편성을 못했는데 또 운영결과 실제 너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이렇게 덜어내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잘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예측을 하셔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도 또 당초예산은 일단 1인당 7만 원 이것 많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6개월에 그렇게 잡으셨는데 일단 잡았다가 또 추경 때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겠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여비 같은 경우나 사무관리비나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데서는 조정 잘 안 하거든요. 결산 때 가서 조정하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결산했더니 지금 저희가 예측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소통공보관 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어쨌든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김해시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수도권 옥외전광판 행사홍보 이것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홍대에 3개월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형 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 이걸로 제출하셨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니요. 3개월치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부족분입니다.
배현주위원
3개월치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3개월치가 금년 4월, 5월, 6월 이렇게 설치운영을 했고요.
배현주위원
그게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그러면 지난 1차 추경에 잡혔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본예산에
배현주위원
본예산에?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있었고 지금 이제 기존에
배현주위원
아, 대형행사 그러면 뭐로 잡힌 거지?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게 수도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수도권 옥외광고판
배현주위원
아, 있었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3개월 했을 때 어떤 이미지 영상을 송출하셨나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이게 저희 올해 2024년도 우리시 3대 메가이벤트 성공적인 개최 홍보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신다고 하신 게 신촌, 홍대, 신사역인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을 만한 그런 곳을 고르셨는데요. 그런 대상을 타깃으로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그냥 체전 한다,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왕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들한테 우리 도시의 매력이 와닿을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송출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캐치를 해서 제가 끝나는 대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제 운영시간, 송출시간 이런 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송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회 기간 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결국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도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공보제작비 보면 이게 횟수가 15회 증가됐거든요. 공보라는 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공보랑 같은 건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각종 법령에 의한 공고, 고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사회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횟수 자체가 좀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배현주위원
본예산에는 20회 잡으셨던데 15회가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 고시 그런 내용이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재 집행액 자체가 저희 당초에 예산을 1200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되게 되면 어디에다가 비치하는 건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각종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 시군에 연계되는 자치단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보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발송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삭감하셨네요. 그러면 발행 자체는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발행부수 자체의 변경은 없는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부수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배현주위원
부수가 줄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그래서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투 제작하고 대행료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아니, 발행부수 그건 예산이 따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보 인쇄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올려주신 건 일단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삭감된 것만 그렇게
배현주위원
발송용에 대한 것이고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편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제작
배현주위원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그냥 끼워 넣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발행부수에는 변화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인쇄비까지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한번 나누시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통공보관님은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래도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많이 부족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것 좀 챙겨주시고요.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사전설명도 한 번도 없으셔서 아마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475억 5000만 원보다 1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549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 반환금 6억 원,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6500만 원, 시ㆍ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에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3년 통합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이자반환금 100만 원 그리고 2023년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및 지방행정공동시스템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에 7500만 원,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5억 4400만 원, 2024년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63억 3900만 원보다 43억 1900만 원을 증액한 90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3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직원 숙소 보증금에 2000만 원, 김해연구원 기본재산 1억 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용역비 및 신설부서와 지원경비에 72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에 29억 5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김해연구원 설립준비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웹 방화벽 교체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 업무자동화 구축 등 계약잔액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총 1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7억 71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및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4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그리고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하수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수입으로 1억 75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75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연구원 운영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출연금이 삭감되고 또 증액되고 혹시 뭐 저희가 이번 결산하고 할 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미리 하시는 건지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설립준비금으로 사무관리비 항목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출연금 기본재산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하는 게 안 맞아서 출연금 항목으로 신설해서 여기서 1억 원을 집행하는 걸로 변경
김유상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고는 있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했었거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선제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 이게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실 때도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타이트하게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처음 올라온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추경에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전국체전,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가 많아서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조금 더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래도 미리 조금 예상하시고 오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연구원이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출연금 부분도 정리되고 하는데 연구직들이 아직 뽑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특히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는 인원 모집이 안 됐어요. 최종 면접까지 봤는데 모집이 안 됐더라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보면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 계획을 잘 다지셔서 인원을 구축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서류보다는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이게 재공고를 낸다고 한들 인프라 내에서 어느 정도 재공고에 또 지원하지 않을까, 또 다른 더 오는 경우가 저는 크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도 한번 채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연구원을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문화관광 분야에 저희가 이번에 25명이 응시했는데 심사해서 이 문화관광 분야에 채용을 못한 부분은 선임연구원이 관광 분야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원도 관광 분야가 들어오게 되면 한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문화 부분 쪽이 저희가 채용하려고 두고 있어서 관광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원들은 채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 분야에는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실 때 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거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해서 주시고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세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미애위원
이것 좀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활용합니다.
이미애위원
하는데 계속 부서나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 돈이 없어서, 늘상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막상 진짜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에도 불편하고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아도는데도 부서와 협업이 잘 안돼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즉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세출에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애위원
신속하게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반납하는 사유는 제가 묻지 않겠지만 사업 포기가 있든지 진행하다 안 되는 뻔한 답이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집행잔액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많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 진짜 돈 없어서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 자체인데 기획예산팀에서 하물며 조그마한 민원도 돈 없다 그러면 돈 없다고 답변하시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납세과에 남아도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서와 협업해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협업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그래야 앞으로 저희도 또 예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서로 간에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야 합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더라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특교세도 받고 조정교부금도 받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받을 수 있죠?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신속집행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전국 저희가 시부에 11위인데 거기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6500만 원 내려왔었고요.
배현주위원
예. 이게 1위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높아지나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등수대로 해서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받으신 것 계시고?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서는 신속집행 시부 3위라서 1억 원의 교부금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배현주위원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용처가 따로 정해지나요? 일반회계로 그냥 같이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이제 우수직원들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이전이사비용 어제 저희 송재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그러면 이중이 아니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제 김병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는 아직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통째로 잡고 나중에 이전하는 과에 쓸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 잡혀 있는 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잡고 이제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교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교부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처리라면
배현주위원
이체하게 되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교부하면 거기에서 예산 해당부서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설부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이것도 통으로 잡혀 있던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폐지된 데도 있고 신설된 데도 있는데 신설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잡아놓고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집행하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과에 얼마 정도 기준이 있나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결산 이후에 발견된 부분인가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이 거기에 잉여금도 있고 하니까 이걸 거기에 묵혀놓으면 정작 필요한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안정화 기금에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집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재정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증감이 발생한 걸 알았던 시점, 1억 7000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수금으로 들어온 시점이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해서 결산 이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도개공 관련인데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지금 정원이 42명 정도 변경됐거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공사의 전광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사의 정관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이고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장의 인가를 받은 시점이 언제죠?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건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요구서가 과로 전달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도개공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CCTV 이전설치 및 부대공사비가 있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게 10개소를 이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전설치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잠깐만요. 이전설치는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한전의 이설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전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1회당 500만 원 정도 해서 5개소에 2500만 원을 당초에 확보했는데 거의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방범용이고 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CCTV가 고정식인가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관제인력은 지금 365 거기서 계속하시는 거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관제인력은 30명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운영규정을 보니까 1인당 50대 정도로 행안부에서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을 보면 1인당 50대 정도 감독하라고는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한 1인당 대략 어느 정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약 53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1인당?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규정 10배네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CCTV를 계속 늘리는 것은 좋은데 매번 앞에서 하고 계신 것 아시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전환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결국 업무의 과중이 아닐까, 솔직히 1인당 혼자서 500대 보려면 볼 수 있겠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 시보다도 더 많은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400대를 보고 있고 부산진구, 사하구는 4명에서 2,000대 이렇게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권고사항이 50대인데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우리시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하고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권고가 1인당 50대인데 500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인원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게 저희가 단순 육안 관제가 아니고 4,000대 넘게 하는 걸 저희가 현재 지능형 CCTV로 많이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라든지 쓰러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창을 띄어주기 때문에 단순한 육안 관제에서 넘어서 조금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육안 관제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해 주셔서, 지능형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능형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일반형보다 비용은 10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기술적 오류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벤트가 있었다 한들 저희도 얼마 전에 다른 간단한 이슈가 있어서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상 이게 맞나 아닌가 판별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카메라가 예전에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체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내용 식별이 용이해 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현재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권고사항보다는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살펴주셔서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돋움랩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90페이지에 기타수용비가 늘어났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돋움랩이 당초에는 하반기에 개설하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리모델링사업이 끝나야 저희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요. 당초예산이 5700만 원이었는데 2900만 원에서 현재 총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17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실내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단의 안전패드라든지 안내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조금 올렸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리모델링 비용이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안에 실내 리모델링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