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기원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심기원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박태화 인사) 임향숙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건강생활지원센터 김경미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29명, 현원 31명입니다. 공무직 2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28억 4,500만 원이며 집행률은 48.01%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입니다.추진상황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는 8억 7,300만 원 집행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인건비 3억 7,600만 원 100% 집행하였으며, 분만취약지 분만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억,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억으로 각각 100% 집행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97건, 2,369만 7,000원을, 신규사업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인건비로 2,2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하였으며, 목표 대비 82.8%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4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보조금을 2회 추경을 거쳐서 2차분을 교부하고자 하며, `24년 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등을 집행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고 태백요양병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하여 2회 추경에 건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야간 의료기관 약국 운영으로 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시에 약 조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70만 원이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약국 1개소이며 운영시간은 주 2회에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인력은 약사 1명과 행정 인력 1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7월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24년 6월 11일 협의가 늦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약사회와 사전 간담회는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 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 협약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야간 의료기관 사업은 `25년 1월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페이지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입니다.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상 3층 976.94㎡ 규모이며, 산모 10실과 아이키움센터와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23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3년 12월 15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4년 3월 공정별로 계약을 완료하였고, `24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단 사업수행능력평가라는 감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목표 대비 40%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인근 토지소유주와 민원이 있어서 `24년 3월 공정별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였으나 민원이 거의 해결되어서 7월 중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센터 조례는 `24년 12월 한 재정토록하고 `25년 7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AI·I0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0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계획수립하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현재 138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어, 목표 대비 69%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명을 목표로 하여 5종의 디바이스를 지급하여 5개월간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역간의 뇌졸증 조기증상 인지율 건강지표 발생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 수행으로 지역 맞춤형 질병관리중재모형을 개발해서 혈관튼튼 건강탄탄 마을을 만들고, 이를 8개 동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사업대상은 장성동이고 대조군은 문곡소도동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3년 1월에 질병관리청 공모한 사업이고 1차년도에 강원대학교 병원에 위수탁하여 건강지표 격차 심층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고, 실행 전략과 중재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2차년도 `24년에는 중재모형 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 직원 역량교육, 사업 홍보를실시 중에 있으며 목표 대비 49%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관리군 300명과 중점관리군 65명을 대상으로 각각에 맞게 영양 단백질 지원사업이나 합병증 검사 바우처 사업, 혈관튼튼 알리미를 활용한 중재모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이 참여 및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강증진 기능 특화 보건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200만 원입니다. 건립비 38억 1,500만 원, 장비비 9,380만 원, 기타 사업비 1억 9,3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센터 건립은 2019년 11월부터 신축하여 `2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23년 작년 6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24년 5월 7일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센터 개소 준비를 위해서 `24년 5월까지 센터운영에 따른 집기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교육 운영, 장비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그다음에 재활 보건에 관련된 건강체험관 운영, 치매안심센터분소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67%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한대로 목표대로 추진해서 건강증진 특화 보건기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취득과 활동 장려금 인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 관사 취득 건에 대해서는 `23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7월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월 관사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신규 관사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70% 추진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관사는 6월 20일 보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활동장려금 계획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사조, 철암 지역에 일차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철암지소는 내과 742명, 한방진료 44명, 물리치료 252건을 진료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에 255건, 건강교실 운영 19회 123명, 만성질환자 상담 14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 414건, 가정방문 건강상담 49건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관리로 고혈압 372건, 당뇨 20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으로 환자 50명에 대해서 상담과 약처방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46%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철암보건지소와 사조진료소 운영을 더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5만 6,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 59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6개 소,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및 폐기관리 29건, 헌혈 행사 및 장기기증 상담 6건, 명절 연휴 응급진료 운영 1건으로 목표 대비 56.7%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 의료기관 성범죄전력자 취업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법정 감염병을 감시·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염병 발생 보고·역학조사 28건, 예방 교육·홍보·캠페인 사업은 8회 170명 25회 실시하였으며, 소독업소 20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센병, 성매개 감염병, 기생충 검사,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해충구제 164건, 방역·소독 155건, 모스키토존 설치 30개, 해충 퇴치기 8개소에 25대, 기피제 자동분사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824건 접종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464건, B형간염 177건, 영유아 접종 완료율은 82% 달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5,807건, 감염취약시설 대상 32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재난 및 신종 감염병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치료비를 2회 5,591만 2,000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항체검사 17명, 먹는치료제 구입 약국 병원 6개소에 관리, 감염병 매뉴얼 현행화 등 1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목표대비 48.9%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급성 감염병 관리 외 3개 사업은 목표대로 추진하고, 9월 중에 소규모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비축물자 점검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 및 차상위 8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9월 중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흡연자 대상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211명, 새해농업인, 대한석탄공사, 식품위생 업 업주교육, 성두 효 잔치와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 16회 운영하였고, 등록은 111명, 상담 281명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절주 환경조성에 금연구역 시설 점검은 1,357개소에 12,910건, 담배소매인 업소 110개소를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사업은 대형마트 쇼핑 카트를 활용한 홍보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76.7%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300명을 목표로 하여 금연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금연 공동주택 1개소, 금주구역 1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음주폐해예방의 달 맞이 캠페인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성 건강지원사업에 출산양육비 지원 55건, 산후 건강관리비 35, 첫만남이용권 36명 지원하였으며, 임부등록은 69명, 산전검사 36명, 영양제 지원 등 167건입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은 6건, 난임시술비는 41건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2명 지원, 산후건강관리 약제비 24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9건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 건,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3명,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 4명, 저소득 기저귀 지원 60명으로 총 목표대비 39.5%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4년 출생아 90명을 목표로 하여 양육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이 누락됨이 없이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실천 기회 확대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98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6종 2,056명이 참여했고,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운영에 2,848명, 원스톱건강서비스 운영에 964건, 건강생활실천 홍보 2,200건으로 목표 대비 64.8%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4개 사업과 걷기 플랫폼 워크온을 이용한 걷기 실천율을 올려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일반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보건 상담 105건, 재가장애인 방문 한방진료 27명, 연 81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1종 51명, 지역주민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에 662명,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 48건, 목표 대비 40.42%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방문 재활·보건 상담과 한방진료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세 가지 사업을 집중추진하여 100% 달성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양플러스 및 지역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등록자 83명이며, 기존 56명에 신규 등록 27명, 퇴록 34명으로 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는 6개월간 교육 및 상담을 19회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를 99% 달성하였습니다. 보충식품은 월 2회 정기배송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 영양관리사업 및 식생활 개선 환경조성은 3월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 127명, 아동비만, 심뇌혈관교육, 튼튼탄탄 건강 교육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50%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월평균 5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 평가, 퇴록 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질환 상담 등 9개 사업에 6,129명 73회 교육 상담을 실시하였고,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환자 신규 발굴 및 관리 등 4개 사업을 1,884명 59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한울타리자립지원사업으로 카페바리스타 등 3개 사업을 28명 49회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등 4개 사업을 3,437명 17건 관리하였으며, 알콜중독관리사업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도시락 배달 사업 등 2개 사업을 222명 39회 실시하여 목표 대비 47.8%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10월 중에는 정신건강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캠페인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으로 건강 생활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실적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자살예방 생명존중 캠페인 및 홍보에 5,616건, 자살도구 수단관리 접근성 제한사업에 117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11건을 실시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에 자살고위험군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6명에 407건, 자살고위험군 유족포함한 여가프로그램에 3회,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에 22명, 자살유족 자조모임 5회, 공모사업으로 자살유족 마음e 모임을 유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한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생명지킴이 신규는 5명을 양성하였고, 교육은 17회 7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는 837건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46.3%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실적이 부진한 자살예방 및 환경 조성 사업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년 힐링캠프 1회, 생명존중 숲길걷기 행사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살고위험군 지지 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모사업인 자살유족 마음e음 사업으로 마음e음 반찬나눔 4회, 사랑방 간담회 1회, 문화체험 1회씩을 각각 추진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 자살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사업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은 환자 조기발견 16회, 캠페인 홍보 13회, 혈당·혈압기 대여 35건, 건강교실 운영 14회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58.6% 달성하였습니다. 건강 플러스사업은 소도, 철암, 장성 등 3개 동 운영 중이며 목표 대비 34% 추진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교육홍보 3,087명, 구강검진 715명, 불소도포 1,086명, 스케일링 한 명, 치아 홈메우기 2명, 불소양치 687명을 실시하였고 45%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안심학교 13개소를 선정하여 보습제를 지원하는 등 보습제 지원 94명, 예방교육 6회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84.8%를 달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무릎 인공관절 지원 6명, 안과 눈 수술 지원 1명, 안 검진 사업 1회 104명을 실시하여 80% 추진하였습니다. 진료 운영 및 민원 업무관리로 진료는 내과, 한의과 총 2,927명을 진료하였으며, 제증명 2,765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58.3%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당뇨환자 관리를 위해서 관내 밝은안과 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질환 사전검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하반기에 마을별 걷기행사를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이하 구강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진료 사업 등은 보고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진폐,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을 예방하고 가계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 수검률은 암 종별 수검대상 33,202명중에 3,664명 수검해서 11.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의료비는 지침 변경에 의해서 지침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축소됨에 따라 14건에 1,588만 7,000원 지원되어 14% 추진하였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는 911건에 4,561만 9,000원으로 50% 추진하였습니다. 진폐재가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9,175건에 2억 2,181만 6,000원 집행하여 54%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적이 부진한 국가암무료검진은 하반기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12월까지 전년도 목표치인 45%를 끌어올리고 암, 진폐, 희귀질환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신규 등록은 127명, 집중관리 3명, 정기서비스 제공 1,492가구에 1,512명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264건을 수행하였고, 허약 노인 영양제 지원 23건 추진하여 목표 대비 48%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 이상 신규 정기서비스 제공은 1,492가구 1,512명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264건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번째 칸에 건강취약계층 관리 강화에 허약노인 집중관리군을 26건 등록관리하고, 허약노인 영양제를 300명 지원하며, 계절별 폭염·한파대비 건강 교육을 1,500명 실시하여 방문 대상 가구에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해요.

네?

자료로 보고 끝내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빠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23페이지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선제적 예방사업에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치매예방교실.

소장님, 그건 여기에 없어요. 저희들이 없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참고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네. 그리고 26페이지.

자료로 넘어가도록 해요.

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페이지 봐주세요. 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약국을 야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태백시에.

없습니다.

몇 군데가 없어요.

아!

어디 운영하냐 하면 어디인지 모르시죠?

푸른약국하고.

네? 어디요?

푸른약국.

푸른약국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네.

교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날 거기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신협 앞에 푸른약국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거하고. 역 앞에도 거기도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시죠?

야간에 거의 7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7시 이후에는?

7시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소장님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동광약국이요?

네. 동광약국은 주인이 집에 가시고 철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야간에 운영을 했어요.

아! 근데 그분이 퇴사를 하시고.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에 아들도 와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시네. 그래서 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중점을 두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 동광약국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거래요? 아니면 한곳에 지목해가지고 그 한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운영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면 내가 세 군데에서 그걸 운영을 원한다고 그러면 나눠서 3분의 1씩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한 개의 약국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아과 심야어린이병원 소아과도 영향이 있는 건데 소아과 약을 약국에서 상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개의 병원을 저희는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했더니 한 개의 약국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약사회에서 판단을 해서 의논을 해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한 군데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리가 가서 그런데 신청하는 약국이 신청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장소에요. 어디에서 이걸 운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장성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저도 장성에 살지만 집약적으로 있는 황지, 중앙로 이쪽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리고 저 밑에 1주공 이쪽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쪽 주위에 있는 쪽이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동이 제일 많은 데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한테 왜 얘기를 해줘야 되냐하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네.

물어보면 저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니네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어떻게 됐는지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일반 주민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끝내고요. 7페이지 봐주세요. 김경미 팀장님! 지금 장성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5월 7일부터 업무개시일이 5월 7일에서 오늘이 7월 9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뭘 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알까요? 주민들이?

저희가 5월 2일에 이사를 해서 7월부터 업무개시일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성동에 주민자치회나 이런 통반장 회의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고요.

네.

문곡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나 통반장 회의도 갔었는데 아직 구문소는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드리고 저희 인근의 장성동은 경로당에 5월 말부터 해서 주 1회씩 나가서 건강관리 해드리면서 경로당 어르신부터 홍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6월호하고 또 장성동은 건강소식지를 7월호부터 발간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도 똑같고 그 옆에 수영장이나 작은영화관도 똑같애. 관광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영화관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안 넘어갔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영화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처음 플래카드 붙었어요, 우리 시청 뒤에. 그리고 저쪽에 붙었는데 그렇게 해야되는 게 아니라 지소가 내려가 있는 위치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홍보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플래카드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시고 그리고 지소가 있는 위치를 스탠드 식으로 해서 저게 되어야지, 지금 그쪽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영화관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는 잘하셨어요. 경로당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휀스 옆에다가 붙여서 아! 장성지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지금 하시는 동사무소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이렇게 가서 경로당 가서 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플래카드 게첨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걸 좀 해보세요! 지금 하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확대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플래카드 게첨을 해서 그 위치도..... 소장님! 돈이 있죠? 좀?

네?

그거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네.

지소만 하시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해서 한 스탠드에 장성지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종합적으로 그런 저걸 붙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8페이지 에시앙 아파트 어디에요?

부영아파트입니다.

부영?

네.

참 어렵게 써놨네. 부영아파트라 해놨으면 금방 알았는데 그때 대산1차로 한다더니 이쪽으로 했네? 그죠?

네.

박병기 과장 있을 때 대산1차로 한다고 했는데 부영으로 했네, 그죠?

아닙니다. 그때 부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대산1차에 한다고 했었거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이렇게 했는데 누구시죠? 담당이?

네?

지소는 누가 담당하지요?

심기원 팀장님이십니다.

네?

심기원 팀장님!

보건소 간지 얼마 안 됐잖아.

네.

잘 모르잖아! 물어봐도? 어떻게 운영해요? 여기? 이분이 나가서 여기는 가정방문을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목록 이런 게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나가나요?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할 경우에는?

주로 내부에서 일차진료라 그래서 진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1주일에.

거기에 지소에 가서는 혈압체크하고.

혈압 재고 약도 있습니다.

물리치료하고 합니까?

아니요. 물리치료는 없고요, 약이 있습니다.

약만?

네. 보건 진료원이기 때문에 6개월의 직무교육을 받고 와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거기 근무자가 몇 분이죠? 1명인가요?

네. 1명입니다.

한 분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런데 1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이건 좀 긴데 짧은 거는 다했고. 이상호 시장님께서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인건비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0병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죠?

네.

50병상 해가지고는 안 나와.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거 이 자료 소장님도 가지고 계시나요? 태백요양병원에서 이 자료를 지방보조금 지원요청 해가지고 자료 받으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있어요?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만 봤습니다. 한 번.

근데 이거 봤으면 ‘심창보는 이거 꼭 질의할 건데!’ 하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국가가 원해가지고 국가가 지역별로 요양병원을 지어 줬어요. 왜? 요양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국가가 요양병원을 안 지어줘요. 왜?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전체에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지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의성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어가지고 지자체로 넘기면서 위탁 주는데 거긴 잘 지었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면 현재 운영 병상이 55병상에서 11개 이렇게 해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100명 정도 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태백시와 추후 협의를 한다! 그네들 생각이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하면 33억 8,000만 원이에요, 그죠? 2025년도 적자예산이 33억 8,000만 원이 적자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가져 왔어요. 거기에 보면 의사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의 2명, 2명 당직해가지고 4명,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행정직 뭐 간호사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에서 다 가져온 거를 보면 별도의 직원들이 다 있겠지만 지금 중앙병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다 줘야되나 태백시가! 우리 이걸 다 준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소장님께서 나중에 의회로 보고를 하시겠지만 팩트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호자 없는 요양병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상호 시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하면 영주.

봉화.

봉화. 이쪽에.

영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하면서 혜택을 수혜를 받는 게 태백시민들이에요. 그죠?

네.

그럼 안 해 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얼마까지 하고 태백시가 얼마만큼 해주십시요!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거는 없어! 그냥 적자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따져 봐야 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생각이 틀릴 겁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줘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지방보조금 지원 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병비를 50%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백시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겠지! 이 자체를 운영하는 자체도 태백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말고 영주나 봉화 이렇게 가면 자식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고 이러니까 운영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거는 면밀히 좀 따져 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현재 중앙병원이 운영하는 인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3억 7,600을 지원했어요. 그죠? 상반기에 이걸 지원했나요?

네. 이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태백병원을 두 개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기 진료를 위한 태백병원과 지금 33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태백 요양병원이거든요?

요양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병원.

그럼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은 급성기 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고요, 요양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는 3억 7,600을 준거고 요양병원은 33억 왔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에 인건비 지원을 3억 7,600이 상반기에 줬느냐! 그 얘기잖아.

네.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이 정도 줘야됩니까? 또?

아니요. 이게 1년치인데 저희가 인력이 저희가 여기에 간병사가 10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는 지금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요양병원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겠네요?

처음입니다.

올해에는 적자 부분은 저쪽에서 요청을 아직 안 했네요. 그죠?

올해 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지금 원래는 33억 8,0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저희가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1년치고요.

네. 그거는 1년치인데.

`25년도 예산안이니까.

네. 저희는 하반기에 한 5개월분 올린 게 8억 4,500을 올렸습니다. 추경.

8억이면 하반기 5개월이면 16억 한 20억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20억 들어간다는 얘기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나중에 우리 저거 오면 이거는 그냥 예산에 올라오면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님,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어느 선에서 어떤 정도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논의한 후에, 예산을 그냥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8억 올라온 겁니까?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태백에 어린이 소아과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얼마 전에 폐업을 한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폐업을 한 병원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혹시 보건소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소아과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주간에만 하는 개인 의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화코난소아과가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내셨고 태백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도비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2,250만 원 승인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서 의사 채용중에 있는데, 사실 태백에 의사분들이 잘 오지 않아서 지금 3차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사회하고 개별 연락을 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모집하는 그 어쨌든 의사가 모집 안 되는 건 저는 페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여기 도비로 내려온 게 2억 7,500인데 1년 연봉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는 사실 안 내려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5,000만 원 좀 더 올려서 조금 상향시켜 가지고 2억 한 8,000, 간호사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2억 8,000인데 그러면 간호사랑 그리고 의사 두 분 합쳐서 그것도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면 도비는 지금 몇 프로나 지금?

30%.

도비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네. 도에서 이미 지정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국가에서 하는 정부 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모를 하면 진료했을 때 야간수당 수가를 조금 많이 책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야간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요.

근데 간호사나 의사나 여기 오셔서 6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해도 그분은 어쨌든.

다 보상해드려야 하죠.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페이가 그만큼 다 보충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채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12개월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시작을 해도 현재 공고 중인데 8, 9, 10, 11, 12 이러면 5개월이나 4개월을 더 넣어서 책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회 채용공고가 나갔고 지금 모집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안되면 4회 때는 좀 더 보상이나 그런 게 챙겨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챙기셔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불안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아과 의사 채용 인건비가 보통 지금 한 4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릴 때는 좀 작게 올렸는데 추경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페이지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있는데요.향후 추진에 보면 단백질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합병증 검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그거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거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연구 계약이 체결돼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설문조사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선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느 분은 지원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받지? 이런 의구심이 있기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이걸 대상을 대상자를 뽑을 때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기준이 있게.

기준을 갖고 가겠습니다.

네. 기준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태백지역이 춥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충분히 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시작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올해는 몇 월쯤에 하실 건가요?

작년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 첫째 주 조금 지난 다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약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10월 한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월쯤에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가 이미 걸렸는데도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이게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나요? 이유가 뭔가요?

`23년 9월부터 해서 기본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24년 3월에 공정별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5월에 감리 계약자 선정을 했고요. 착공까지 해서 공사를 하려고 건설업체가 부지에 갔는데 인접한 저희 땅이 좀 좁아가지고 인접 부지를 쓰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서 의논 중에 이분이 빌리는 건 빌리는 건데 그 집이 뒤에 있거든요. 땅이? 저희가 전면을 가리니까 이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약간 민원을 제기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임야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대토를 했습니다. 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토지 감정까지 의뢰를 해서 다행히 지금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가격이 나왔고 그걸 돈을 주고 받고 공부 정리만 하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나왔는데 계속 진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걸 지을 때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방 금방 지어 놓은 값어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을 때도 앞을 내다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엔 이게 50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또 10억이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직 공사도 하기 전인데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저는 요걸 하면서 1층, 2층, 3층에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넣으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몸매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으십시오. 우리가 새로 짓고 이러면 뭔가는 색달라야 해. 그래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걸 넣어야만 여기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요즘 저희 조리원들이 돈을 많이 주는 데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황지권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거 한데 장성, 구문소, 문곡소도동도 그거 하지만 구문소나 이렇게도 같이 올 수 있게 어떤 또 새로 되어 있다! 하면 사람들은 새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총 태백시에 아기가 몇 명 태어납니까? 현재 다 정리가 됐죠? 그죠?

네. 6월 말까지 45명.

45명이 태어났어요?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모들을 숫자를, 낳으면 올해 아기가 총 몇 명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상반기니까 통상에 두 배를 하면 90명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해 주시지요. 그죠?

네.

그러면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올해 태어날 아기들을 이렇게 다 12월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총 몇 명이 태어난다고?

지금 올해는 6월까지 45명이고 아! 임부 이제 임신을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몇 명이?

네.

그거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통상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한 반 정도 태어나고 하반기에 반 정도 태어나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데이터가 있으면 임신한 그거와 출산은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안에 몇 명이 태어난다, 이렇게는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암튼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고 상으로 보면 한 백여 명 안쪽에 이렇게 태어날 것 같네요. 그죠?

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 선생님 모셔 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도 아기들도 어떻게 편하게 어디가 혹시 아프면 마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강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돈 돈 돈 하는데 어쨌든 돈이 안 들고는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모셔오는데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간 소아과를 하면 내년에는 소아과도 3개에서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주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가운데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주민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관내 어린이집 손상예방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니까 물론 이렇게 아기들이 안전하게 선생님들도 교육하고 아기들도 잘 놀 수 있게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변에 내가 부딪혔을 때 손상이 안 되게끔 장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 갖고 아기들은 키가 안 커서 한 1미터 정도만 어린이집 벽, 아기들이 노는 벽 거기를 푹신푹신한 게 뭐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부딪혀도, 머리를 닿아도 괜찮은 거.

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같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팀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은 같이 해주시면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이걸 예방을 한다 하면 미리 모든 걸 대비를 하고 예상을 해서 일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 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라고 해갖고 있는데 노인건강 관리사업 이래 갖고 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에 여섯 분을 해드렸어요.

네.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드렸는지 소상히 좀 듣고 싶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기 병원이 있는데 병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신 서류를 받아가지고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신청서 받고, 차상위 확인서 받고 그다음에 현재 진단서, 소견서 이런 거를 같이 제출해주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이분은 인공관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할 때 양쪽 다 합니까?

가능합니다.

같이?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되면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몇 분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게 목표는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차상위로 돼서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목표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원하시면 서류를 넣어서 통과되면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그거 하면 그 위의 단계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이게 어디죠?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노인의료재단입니다.

노인의료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간 역할만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기도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자식들이 잘 살아서 척척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게 확대돼서 조금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연구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더 많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요즘은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도 그거 하겠지만 우리 시골이 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애. 올해도 또 후반기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례 반복 행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보건소에 일을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쪽에 보면 태백요양병원 있잖아요?

네.

요양병원에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해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인건비 지원이 3억 7,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당초에 세운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하고 계약 돼 있는 데에서 몇 병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8병상입니다. 8병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태백병원, 지금 여기에 표기한 거는 태백요양병원으로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태백요양병원은 55병상입니다.

55병상인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지원 조례 해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죠?

네.

아직 예산은 안 했지만 예산이 1억 3,000이 올라왔죠. 그죠?

네.

지금 요양병원에 입실을 못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죠?

네.

상당히 많죠?

네. 대기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네.

외지로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가 병실이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에 더구나 보호자 없는 병실은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네.

선호하는데 병실이 없어,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55병상인데 입소 된 인원을 살펴보면 한 25명에서 27명 이렇게 밖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더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조정원에다가 협의를 해봤더니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다! 라고 문건이 내려왔고요. 이 병원이 100병상 현재는 사실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네. 150병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는 시에서 의회에서 함께 지원을 하면 병원이 훨씬 더 중증 환자도 받을 수 있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용공동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인 10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 해가지고 운영방안은 병실 1실당 간병인 10명 3교대 근무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2인 8병상에 남녀 각 1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24년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3명에 2회 추경에 5억이 아니잖아요? 1억 3,000이잖아요?

네.

올라온 게 그런데 여기는 2회 추경에.

총 기정예산을 경정예산 총액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추가는.

이거 총액을 넣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3,000.

그래. 1억 3,000이잖아요. 2회 추경에 5억이라 그래가지고 헷갈렸고 그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간병인 10인에 12개월에 총합계가 5억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명이에요?

지금도 10명입니다.

간병인이?

간병인이 열 명인데 보호자 없는 병실 열 명인데 그 열 명을 봉급을 다 주려면 5억 700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열 명에 그거 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보고 내용에 보면10인에 3교대로 해가지고 병실 1실 당에 그렇게 금액이 나왔잖아요?

네.

운영 방법이? 산출내용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죠? 뭐 하여튼 간에 산출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걸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외지로 많이 나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도 안동 쪽으로 가 있고 봉화, 영주 쪽으로도 가 있는 사람들도 이 인근에 많이 나가 있는데 병실이 모자라서 그렇거든.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 55병상만 태백병원하고 협의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거기 병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못 들어가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1억 3,000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2회 추경에?

네.

근데 도의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요번 도비는 안 됐네? 그죠?

네. 이게 의료원 강원도의 의료원 5개가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거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30% 1억 1,200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 물론 보건소장님이 노력하고 활동 많이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태백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소멸 되는 게 가장 높잖아요. 그죠?

네.

거의 높은 데다가 또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과제예요. 그죠? 지금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도의원들 좀 활용해요! 도의원들 그거 하는데 앞장서는 일밖에 더 큰 게 더 있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안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줄게요, 상의를 해줘요! 그리고 55병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한 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55병상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네.

심창보 의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마무리할 테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50병상을 100%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못하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백에 외부에서 오는 복지사도 있지만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 사회복지사 인력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하는데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소정의 시간을 수료하면 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몇 명당 1명이죠? 한 분이죠?

저희가 사회복지사는.

아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4명당 1명.

근데 없잖아요? 그죠?

네. 간병인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봐 봐요! 이 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자격증을 따야지만 이 사람들이 투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석공 폐광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이제는 남자들 시대보다는 여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양성교육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다 같이 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수가 일정 평수가 안 되어서 그 평수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한두 달간 정도만 하면 돼요.

네.

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 합쳐서 6개월이면 라이선스 자격을 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라! 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 중앙병원 요양병원에서 제주도나 서울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초이스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을 빼 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거야. 지금 황지중학교 앞에.

안식의집.

안식의집이 소장님! 몇 분 운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저는 왜 알까요? 저는? 풀로 지금 운영을 못 해요,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해요. 칠십 몇 병상인데 50병상 정도 운영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백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관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엄마들이 지금 놀고 있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 이분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태백시가 보건소에서 이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 엄마들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투입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운영을 잘해라? 잘할 수가 있나 인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시키는 게 우선적이에요. 이게 제일 시급해요! 연말에 하려고 했다가 우리 의장님께서 55병상을 꼭 100% 운영할 수 있도록 강조하시길래 내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보건소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간병사는 직업재활 훈련의 일환으로 저희 간호조무사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창보 의원님이 지적.

보건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외부기관에 주는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해달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 기관 맞춰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인력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55병상이 있잖아요? 우리 터놓고 한 번 얘기 해봅시다. 55병상이 다 인력이 확충된다 해가지고 55병상을 다 받았어요. 받았다고 해도 또 병실이 모자릅니다. 그때 되면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봐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연말 돼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해가지고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폐기금 있잖아요! 폐기금 활용하면 돼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폐기금 우리가 시 폐기금 말고도 도 공통부분이 있잖아요! 도 공통부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55병상을 목표로만 두지 말고 장성병원이 내가 걱정입니다. 장성병원이 앞으로 10년, 20년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병원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유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으로 같이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미영 소장님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 소장님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특단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55병상 외에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심창보 의원이 말씀했듯이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으면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해드릴게요! 함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억 3,000이 예산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네.

연말에 확실히 좀 해요?

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 폐기금은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임자예요.

저희가.

빨리 대응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문관현 의원 접촉을 해서 달라 그러고 울면 줍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쓸 수 있는 돈이 2억이에요. 연으로. 그거 말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또 있어요. 우리 태백시도 깜깜이 예산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도지사 공통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공통부분은 그거는 어려운 부분을 잘 말씀드리면 아마 이한영 의원이나 문관현 의원이 조금 줄 겁니다. 그걸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가 크지.

네.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55병상에 국한 시키지 말고 연말에 꼭 볼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늘리면서 입원환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토의해 가지고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보건소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재창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황경미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경미 인사) 심우성 징수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심우성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 팀장을 대신하여 고현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무과주무관 고현직 인사) 강애란 재산과표 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란 인사) 최상화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상화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5월 31일 기준 2024년 세입 목표액은 38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기준 세입 징수액은 144억 3,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8%입니다. 향후 재산세와 주민세 등 세목별 정기 수시분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민중심 맞춤형 세정홍보 탄탄한 지방세 안내 활성화입니다. 취득세 감면과 상속 취득세 그리고 환급 등 안내문 966건 발송을 추진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으로 104건 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무료 상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1회 운영과 시정소식지를 통한 지방세 5회 안내 그리고 전 직원이 민원상담 처리하는 너도나도 지방세 척척박사 운영으로 민원을 3,7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과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운영입니다. 모금액 목표는 2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현재 288건에 8,559만 2,000원 모금을 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1호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사업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행선안내기 활용 홍보와 관내·외 유관기관 21개소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눈축제와 제주도 서귀포시 축제 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부자 우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등재, 고액기부자 인터뷰와 기부자 예우 및 기부활성화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사업과 다양한 답례품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기부자 예우 등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이 60%인 9억 6,300만 원입니다. 6월 25일 기준 2024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4억 6,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4%이며, 정리목표액은 1,6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 650건 6억 7,7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과 체납처분전 사전예고제 운영, 통합 안내문 발송으로 맞춤형 체납형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2024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지난 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무조사 결과는 50건에 2억 2,500만 원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관련한 기획세무조사에서 30건 1억 9,300만 원, 상반기 15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20건 3,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누락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5,853으로 지난 4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정리·징수목표액은 426억 7,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40%인 9억 4,2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일반회계 477억 9,900만 원, 특별회계 67억 2,800만 원으로 모두 535억 2,700만 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세외수입 정리액은 3억 7,8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40%를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외수입 현황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과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5페이지에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2억이지요?

네.

현재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좀 기부액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기부금을 조성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지금 6월 25일 작성 기준은 한 7,400만 원으로 모금이 되었지만,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8,500만 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고향사랑 기금에 납부하는 그 기간을 보면 11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40%가 납부되었습니다. 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11월, 12월 연말 정산이 있는 그때 어느 정도 한 40%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니면 태백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르는 밖에서 활동하시는 태백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분 한분 알아서 고액 기부자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소액 10만 원 이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마케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세웠어요.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1,100만 원 1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기 예산을 소진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 영상 제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제작?

네.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고 그 영상 제작을 하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8월에 고향사랑 기부제 박람회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있기때문에 참가비용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요. 또 9월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박람회와 비슷하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나머지 기타는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희가 기부금이야 뭐 목표가 저희가 2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맞춰서 더 다른 홍보를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단 홍보 영상 제작을 하고 나서 그걸 마케팅하면서 다른 방법을 해서 한번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영상 제작을 해서는 이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죠?

일단 저희가 확인된다고 하면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일단 또 저희가 홍보 제작을 하면서 그 안에 과업이라고 하면 저희 과업이겠지만 몇 주 동안 또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만큼 또 이것보다 더 많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기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답례품이 있잖아요. 답례품 종류를 보니까 관광 서비스도 있고,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뭐 지역사랑상품권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지역마다 굉장히 경쟁이 돼서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었고 해서 제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나! 하고 한번 봤더니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답례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선별을 하셔가지고 답례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또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특색 있고 저희 지역에 맞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여름에는 속초에서 기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화폐를 쓰겠다! 라는 의미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고민이 어차피 저희 태백에 오셔 갖고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답례품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산양목장이랑 얘기를 해서 거기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이런 납품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게 또 하나의 그런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고민이지만 저희가 고민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것들을 향후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몰랐던 답례품을 찾아서 하나하나 추가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 목표액이 지금 38% 적용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100%, 11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기금사업 1호로 해가지고 유소년 야구단이 차량을 기부했잖아요. 제가 스포츠과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태백시에 철암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있고, 그리고 1명이 아마 국가대표선수 김윤환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 보니까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를 출전할 때 지도자 선생님이 카니발을 타고 7명의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훈련 떠나면 2박 3일, 3박 4일을 떠나다 보니까 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차에 다 싣고 실제로 선수들은 통로에 앉아가지고 경기나 이것도 그 훈련을 하는 장소까지 가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을 할 때 그 레슬링부에도 차량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철암중·고등학교도 그랬고, 저희도 태서초등학교나 상장중학교의 차량 지원하는 부분을 스포츠과에서 저희 과에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 중에 차량 지원사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물품에 대한 정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 시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유소년 야구단에 나간 거는?

유소년 야구단은 저희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야구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태백야구스포츠클럽으로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부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듣고 방법을 고민했다가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한번 안건에 올려서 심의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또 레슬링 클럽도 있잖아요. 야구 클럽에 그쪽 방향에는 그럼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지만, 이것도 기금사업도 보조금이랑 같이 어떤 세출 집행에 있어서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요.

일단 현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야구부 고등학교에 주는 거는 교육경비 쪽이니까 그쪽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레슬링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유소년 체육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좀 생각해 보시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과에 스포츠클럽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스포츠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태백시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상철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청사 신관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건축허가를 2023년 10월 10일 완료하였고, 2023년 11월 16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6일 재착공하여 현재 4층 바닥 거푸집 설치를 진행하는 등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간 배치계획을 11월에 수립하고, 사업 준공 목표를 12월로 하여 시설 사용을 2025년 1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기구축한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3월에 실시하고, 구축 계획수립을 4월에 하였으며, 5월 17일 개최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 원가계산용역을 6월 13일에서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진행하고 7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입니다. 6월 20일 현재까지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은 79% 정도이며,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를 통해 지역업체 설계 반영 심사를 41건, 지역업체 미발주사유서 징구를 130건, 지역업체 하도급계약 추진을 27억 2,700만 원,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이용 권장 안내를 76건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수주율 제고에 노력하여 2024년 말까지 8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회계연도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12억 8,6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고, 2024년 회계관계공무원 260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전략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6월 20일 현재 총 계약현황은 941건에 263억 4,000만 원이고, 입찰대행은 3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등 계약지침을 지속 운영하고,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를 위해 추정가격 2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사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7월 10일에 실시할 예정이고,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원가계산 및 입찰참가자격 검토 기간 단축을 3일로 하고 대가지급을 3일 이내로 지급하는 등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4회, 19건에 대해 개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하여 본 계획수립 후 1회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2건에 3억 2,500만 원, 토지 2필지 935.5㎡를 실시하였고, 1,042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기 수시분으로 295건의 대부료 부과에 288건이 징수되고 7건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청사 냉난방기를 11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시청사 조경수목 전지 전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사 사무실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125대에 대해서 종합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및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지출이 5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 지출결의서를 할 때 저희는 다 전산화 돼서 올라가서 하는 거죠? 어쨌든 5일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3일로 줄인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 회계 책임자 여기 보니까 재정보증 가입들 하잖아요?

네.

지역업체 사용하신 거죠?

재정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보증보험이 지사가 개인사업자로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드는 건 상관없어요, 지역업체를 쓰셨는지가.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하는 보증보험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태백시 공직자 여러분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태백에 있는 2개 업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드는 걸로?

네. 회계관리 재정보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자 수입 요즘 단기 금융이나 뭐 장기나 보니까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있더라고요. 은행을 잘 비교 평가하셔 가지고 단기상품 MMDA나 MNF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요즘 또 좋은 상품들이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자 수익에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80% 목표를 하시던데 보수적으로 잡으신 80%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연말에 가서 좀 더 높은 걸로 해서 9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7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당초에 향후 추진계획 올라올 때 보면, 작은영화관 수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초 지반보강 공사하고 뭐 이거를 3월에서 6월 안에 완료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아! 그거 조금 전에 정연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누수하고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이 시설이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했고,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 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긴급 보강 부분이 지반 침하이다 보니까 이게 건물 자체 보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안전성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보강 보수 공사 자체가 저희들이 건물 가액보다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예상 그거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설을 철거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리고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보수·보강 공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계획에는 있었는데 그게 빠져있길래 그런데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없길래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가 있어요. 이거도 저희가 당초에 보면 26개 부서에 116대였거든요. 현재 125대로 올라왔는데 올해 그러면 신규 차량을 9대나 구입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환경과에 청소 차량 구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점검 차량 부분이 있고, 또 에너지 분야에 점검 차량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차량 구입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청사, 시청 본청 내 차량 구입 부분 이렇게 있어서 좀 증차가 됐습니다.

그럼 증차가 돼도 비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추경에는 따로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제작 해서 써서 사용을 해보고, 연말에 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영화관 그쪽 부분은 진행사항을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형 과장님!

네.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저번에 시의 행정이 공정해야 되고, 또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 외에 수의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 줘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화 자꾸 오면 뭐라고 답을 할 게 없어.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줘요!

네.

내가 몇 가지 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재순입니다. 태백시민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신준호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신준호 인사) 전찬권 산지농지민원 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전찬권 인사)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가예산은 총액 10억 9,900으로 집행률은 50.0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7%입니다. 향후에 7월 30일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8월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은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2일 이상 민원 처리 단축률을 67.8%로 단축하였으며,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사무편람 정비 및 제작을 2회 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8일 양일간 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행복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입니다. 추진상황은 가족관계등록 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이 6월 21일 기준 출생, 사망 등 총 665건이며, 효율적인 여권발급 대행 및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관리 및 신원조회 회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 등록외국인 4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철암동에 신규로 설치하여 현재 8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급 건수가 6월 21일 기준 5,230건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24,740건, 주민등록제도개선 사항 홍보와 정부24 민원발급창구 운영을 통하여 총 549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총 936건,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이 99%이며, 하천 점용료는 총 443건 5,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7%입니다. 향후에도 도로·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를 7월에 부과할 계획이며 체납액 수납 수시관리 및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현황이 6월 21일 기준 총 82건이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17건,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연장 26건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으로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하여 합계 55건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신고·허가입니다. 추진상황은 산지전용 현황이 18건에 4.46ha, 농지전용 현황이 16건에 6.05ha입니다. 향후에도 합리적인 관련법 검토로 산지·농지전용 신고·허가 추진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실효성 제고 및 법질서 확립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41개소, 운영방법은 강원영양사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추가 설치 지원을 위하여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였고, 장애인·노인관련 교육·업무연찬 등 사업 체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 방문지도, 식생활 교육, 인형극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통하여 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행정처분, 위생점검, 재난보험 안내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업소 관리, 식중독 점검 간이검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으로는 환경개선지원 10개소에 5,400만 원, 인증업소 212개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업소 지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총 6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2개 권역, 25개 화장실에 대해서 상시 개방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 비품을 지원하였고, 이동식 화장실은 대회나 축제 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와 공동화장실은 통장 등 책임 지정 관리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경찰서 출동 연계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경찰서 합동점검을 2회 2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

과장님, 자료로 그거하고 수고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6페이지 박종호 팀장! 이거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하고 허가 내주고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왔네? 박종호 팀장 쪽으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해? 예를 들어서 그게 하천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이 아니고 땅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풍전골 올라가다 보면 오투 올라가는 우측 쪽에 거기는 현 도면대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정리하지?

실제 소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있는 땅은 허가는 내주 돼 점용료는 제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해?

네. 개인 땅이다 보니까요. 점용료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법에는 어쨌든 개인 땅에 대해서만큼은 점용료를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땅 말고! 우리가 하천이 돼 있는데 하천이 아니고 땅으로 돼 있어! 그럼 그걸 하천으로 보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다가 부과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개인 땅에 대해서, 하천구역 안의 개인 땅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개인 땅에 왜 부과해! 개인 땅은 개인건데! 그건 부과하는 게 아니지! 개인 땅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 땅 아닐 때는?

그러면 하천구역 밖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하천 소유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대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누가 관리하죠? 그러면?

만약에 도보 부지이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 점·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 점·사용료.

네.

그러면 허가만 내주고 대부료 징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

네. 대부는 각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분도?

하천은 좀 애매하긴 하는데요, 하천은 지적이 연결되는 선이 많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끊겨 있거나 산속에도 도로부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요.

하천부지인데 하천 점용료를 박종호 팀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부합지라 해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부과를 하지?

어쨌든 실제대로.

실제대로?

네. 실제대로 저희가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천부지가 아닌데 하천 점용 허가를 내고 부과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건데!

어쨌든 현재 신청 기준 허가 기준일 때 어떤 지적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역팀에서 왜 그 불부합지 정리를 빨리 안 하지? 그거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나 매각 부분은 어디서 하죠?

그건 각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하천은 하천 용도 폐지나 이런 거는.

공공사업과에서 하고?

네. 약간 이원화 돼 있긴 합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됐을 때 회계과로 넘어가고요. 이건 어쨌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파트에서 한다! 이 얘기잖아?

네.

근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에는 하천인데 하천이 아니고 땅이란 말이야! 그거를 대부를 내준다? 그러면 그거도 박종호 팀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천 부분에서 양성화시키는 부분 그건 어디서 하나요?

양성화라 하면 집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하천 부지 아닌 뒤에 집이 있고, 뒤에 하천 부지야.

네.

이거 양성화시켜서 편입하려고 그러잖아.

네. 저희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천계에서 하나요?

네. 그것도 재산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태백에 전입 신고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잖아요? 현재도 주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동사무소마다?

네. 현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L 10매? 계속 그렇게 지급할 거죠?

예. 현재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새는 전산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받아가지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줬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왜 태백시는 전입 신고를 하면 아무것도 안 주냐고 저에게 여쭤보더라고요. 지난 한 3주 전에 연락받았는데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놓친 건가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5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면 또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5년 이내에 왔다 갔다 하면 줄 수 없는.

예. 5년 이내에 다시 재전입하는 경우는 또 지급 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하여간 동에다가 별도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입 신고를 했는데 안 주니까 너무 섭섭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됐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걸 더 많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까지 안 줘서 많이 섭섭하셨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동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공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나 섭섭함이 우리 시민들한테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저희가 여름이고 그래서 어린이나 그리고 노인·장애인 시설들을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먹는 것과 관련된거고 얼마 전에 황지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났던 거 전국 언론에 난리 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역 내에 있었던 일이고, 또 올해 최초로 제일 크게 났던 식중독이어서 관리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모두 다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태백시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엄청하라고 그거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신고하면 이사 왔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줬어요, 그런데 그게 3년까지 준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태백시에 5년 내 재전입하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입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줘. 그걸 3년 동안 10만 원씩인가 주게 돼 있죠?

전입장려금 이야기고요, 인구교류팀에서 하고 있는 전입 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3년 줬잖아? 10만 원씩?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뭔 얘기냐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게 쉬워. 그런데 본인이 잊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사 온 집에다가 받아가세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런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셔 가지고 그거 한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한분 한분 오시는 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찾아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안 드린거고.

질의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를 봐도 출생과 사망을 봐도 이건 세 배, 네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또 혼인과 이혼도 보니까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혼인의 반 이상이 이혼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법무부 등록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들 명수가 나와 있지요. 그죠?

네. 402명입니다.

예전에 한번 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인감 한 통 떼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이런 데서 다 잡아서 일을 보러 오시면 충분하게 두 번 안 오시게 되어 있죠?

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여기로 오면 모든 게 어렵고 서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서류하나 때러 왔을 때 내 서류가 없으면 너무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잘 잡아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페이지에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인 이분이 삼척에서도 건물을 지었고 또 동해에서도 짓고 태백에 왔는데 태백이 유난히 굉장히 까다롭고 결국은 허가를 내주는데 그 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더 늦게 되고 신속하지 않게 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려고 했다! 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타 지역에서 와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래도 신속하게 친절하게 서류가 미비하면 다섯 번, 여섯 번 걸음하지 않게 한 번에 해야되는데 이분 말씀이 한번 서류가 미비한 걸 가지고 갔데요. 갔는데 또 다른 서류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갔다 와서 결국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한다고 해놓고 시정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시정한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순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태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함상모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함상모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계급여 지급과 자활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등에 45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위크숍 추진, 분야별 전문 교육과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금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힐링 워크숍을 이틀간 실시할 계획이며, 9월에서 10월 중으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신규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억 1,7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현충일 기념식 등 보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가유공단체 8개 단체에 대해 사업비, 운영비 지원,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훈대상자 및 보훈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의료기금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참여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만 원으로 8개 동에 각 1,346만 5,000원씩 재배정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위기가구 489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동별 38건에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와 돌봄사업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특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 긴급복지 지원으로 192건,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등 민간과 연계하여 9건 8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6,051만 1,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 활성화, 주민인식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종합돌봄사업인 큰사랑반지운동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 개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태백입니다. 지난 6월 12일 365 세이프타운 체험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 44명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2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12개 사업에 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실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6억 3,200만 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10개 시설에 대해 상반기 중에 1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별 운영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로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12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보장 결정 1,379건, 월별 정기확인조사 1,360건, 대상자 변동사항관리 및 소명자료 반영 6,150건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별 통합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급여의 적정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현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통 태백시나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개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결손가정 이런 분들만 지원을 다 해줘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라는 그런 어떤 종류냐 하면 그 사람들 말고 진짜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돌보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한테 저걸 받든가, 이렇게 짜 갖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진짜 저 사람은 위장 이혼을 해서 혼자 있는지, 이건 통장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데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해줘요. 싱크대나 도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각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뭐 육천 얼마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봐도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분들도 어떤 조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거기에 맞는 조건이 다 있는데 이분들은 이쪽저쪽 다 맞춰봐도 이분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이분을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자식들이 소득이 있고 컴퓨터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다른 데서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이 돈이 많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백시 전체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동에서도 혜택을 보지, 강원랜드에서 혜택을 주지, 어디서든 혜택을 받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그만큼 내가 받아야될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는 좋은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저기도 해당이 안 되고 다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어떤 경우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가보니까 전기장판을 켜놓고 했는데 불이 타가지고 전기장판도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단체에 조인을 시켜가지고 보일러 수리를 해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거든. 그런 것도 한 번, 그런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업도 복지정책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이분들은 끼니도 없고 추워서 벌벌 떠는데 누구 하나 자식이, 저도 참 부모님들한테 잘 못했지만 자식들이 진짜 어느 정도는 부모님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바쁘고 힘들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까지 손길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주위사람들이나 복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한쪽 얘기만 들으면 통장도 사람인데 친한 사람 혼자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안 돼요. 위장 이혼도 있고 혼자 살지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양쪽 다 받아먹어! 어느 동이라도 얘기는 안 하지만 있어,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아주 기분 안 나쁘게 이쪽 저쪽 쭉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뭔가를 해줘야겠다! 싶은 이런 사람들은 집수리라든가 창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분이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복지팀 금정호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우리 장영미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서 예산을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불용이 돼도 왜 당신 불용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의회에서 이거는 대상자가 있어야지만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서 그렇게 알아보고 진짜 힘든 사람은 구제 차원에서 해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진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됐다고 봐도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편의시설 어떤 부분을 확실히 말씀 해주십시오.

페이지 14페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 안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잡힌 걸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합쳐가지고 추경 끝나고 작업을 하려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해 그러면 추경 본예산에 들어올 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늦춰졌다고 하면.

예. 그 당시에는 일부 봄에 누수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 반영에 안 해도 되냐? 그것까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추가 예산에. 얼마나 더 필요하신 거예요?

1억 정도 더 편성을.

네?

1억 더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 더 추가 편성?

예. 옥상 전체를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 사업장이 저희가 태백에 몇 개가 있죠?

사업단은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거기에 혹시 기능보강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에서?

아니요. 별도로 현재 기능복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복지 그 현장에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면 현장이 많이 열악한 장애인 작업장이 많아요. 체크하셔서 지금 3개가 있다고 하시니까 어디가 더 급한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장도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는 늦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강 시설 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도비 쪽에 반납 부분인데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반납만 여쭤보는데 왜 반납이 되냐! 반납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국비가 그냥 이렇게 배정이 되는, 국비나 도비나 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내가 돈이 100원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100원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국비가 만약에 200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서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업무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딱 법 테두리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바깥에도 저희가 발굴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예산 들어온 거는 거기에 소진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될 것이고요. 근데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기초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쓸 수 없는데 쓸 수 없는 걸 그랬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100원밖에 안 써도 되는데 200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뭔가의 액션을 취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게 시비 부담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집행해야될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뭐 앞으로는 국도비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여유는 둬야 되겠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지원된다! 아예 빼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국도비가 매칭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야 될 돈이 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그게 아닌데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 과가 더 잘 아는데 국가에서 그냥 뿌려주니까 실제로 매칭되는 부분에 더 많은 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거에 복지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여러 건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오더라도 그 예산을 다 받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국도비 반납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복지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는 내려온 거를 쓰셔야 될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9페이지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태백 이거 지금 당초에 계획을 보면 7개소에서 한 465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실적은 0.1%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예산이요?

예.

이거는 원래 당초에 비예산이었는데요?

예. 비예산이고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소규모로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 아무리 그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초에 400명이 넘는 465명이 여기에 참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0.1%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건가요?

처음 저희가 잡은 거는 잘못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명까지는 저희가 꾸려 나갈 수 있는 처음에 비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라든지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봤더니 왔던 아동들, 장애 아동들이 거의 대상이었는데 호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아직 여기 옆에 비고에 보면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위탁자는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집기 같은 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사자 모습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종사자 모집 공고를 내서 종사자 모집을 해서 저희가 8월까지 계속 시간을 뒀습니다.

종사자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시설장하고 종사자 3명 필요합니다.

총 네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는 중이죠?

현재까지는 공고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그럼 이걸 언제 하실 생각이시죠?

처음에 공고를 한번 냈었는데 시설장 하실 분은 들어왔는데 종사자 하실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자고 해서.

그러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설보다는 근무 여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없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라는 거는 괜찮지 않은 건 아닐까요?

우리 시설에서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 같은데 한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모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예산 잡아 놓은 것들도 있고 진행해야 될 거라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빨리 이런 것들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 택시라고 그러나요?

예.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운영하는 차량?

예.

태백에 지금 총 몇 대이지요?

그 부분은 교통과 아닌가?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네.

교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하는 게?

예.

그러면 알았어요. 그게 잘 이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요.

예. 관련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교통과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정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박설아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박설아 인사) 김세숙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김세숙 인사)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이며, 예산규모는 864억 2,000만 원으로 6월 20일 기준은 집행률 48%입니다. 2쪽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4,000만 원으로 3,000㎡ 20,000기 규모의 추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후 5월에 일반설계를 공고하였으며, 현재 규모에 적합한 예정공정비 재검토를 위하여 설계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공모 추진계획 재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6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 이용접근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접근성 개선으로 원활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으로 노유자 시설 신축,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버들치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전1동경로당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교동경로당 이전 신축은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경로당 소규모 수선 공사로 56개소에 1억 9,2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등 비품 지원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편의시설 정비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5억 2,880만 원으로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에 17억 9,200만 원, 재가어르신 복지 지원에 16억 9,900만 원, 장기요양등급서비스에 16억 6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에 215억 5,700만 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에 2억 9,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개선에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정책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등 15개 여성친화 특화사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홍보 부스 운영,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특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시민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768만 8,000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3억 9,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7억 4,400만 원, 건전가정 조성에 5억 4,7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7억 4,1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에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1억 4,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 9,000만 원, 건전가정 조성·다문화가족 지원에 6억 9,600만 원, 여성 건강권 보호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여성 권익 증진 도모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고품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6억 6,490만 9,000원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1억 4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반조성에 3,900만 원, 보육료 지원에 33억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18개소, 보육교직원 179명, 원아 619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환경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370만 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시설·사업 운영지원에 3억 5,500만 원, 청소년 활동·참여권 확대에 1,5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8,546만 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에 2억 2,100만 원, 아동 양육 경제적 지원사업에 31억 6,0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 돌봄 지원입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2,312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4억 9,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9,2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하기로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예.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이번에 1억 교부했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진 이유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태백하고 삼수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잠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그 어린이집이 거기에?

삼수어린이집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저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해서 하면은 바로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맞들어 가서 하니까 문제는 없을 거고 장난감도서관은?

예.

그럼 구문소어린이집하고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삼수어린이집 부분에 리모델링하면서 뭐 어려운 거 없나요?

사실은 예산이 가장 부족합니다.

구문소도 예산이 부족한가요?

예. 구문소도 지금 시그니처로 해서 설계 부분이 예산이 6억 좀 넘게 서 있는데요,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막상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에 적정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업 자체가 그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규칙에 맞춰가지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 예산은 200억대 고, 여기는 860억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보면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도 보면 항상 제가 국도비를 줄여라! 줄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내용을 보니 이게 실제로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게 내려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진 못 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가 해야될 일을 혹시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셨나요? 업무 처리를?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연금 대상에서 많은 국비 부분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드리고 싶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진폐 연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약이 걸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분이라도 좀 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걸었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서 그거를 다 복지를 누리는 게 좋은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안 좋은 거는 국비를 내려준 거에 대해서 우리도 복지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적은 거를 매년 해 봤기 때문에 분명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시민들이 갑자기 너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무언가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3회 추경 정도, 정리 추경 정도 갈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다 얘기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신청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액 부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잘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사실 안 됩니다.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을 때 본인들이 추상을 해서 인구수나 노인 수, 아동수로 전체적인 거 봐서 그냥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종 지자체들이 다 같이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수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국비나 도비나 다 매칭사업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누려야 될 복지를 다 못 누리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많은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푸시를 하셔서 상위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페이지에 저희 1주공, 2주공 그다음에 고원아파트이게 대상지 발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마땅한 대상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 땅을 해야되는데 그쪽에 지금 부지도 마땅치 않고요. 만약에 아파트 내에 들어간다면 그 아파트 거주민들의 전체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 1층이 나올 때가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아직은 크게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명5차는 혹시 어떻게 돼가나요?

선명5차는 현재 마침 1층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감정 평가해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안마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예산을 잡아 드릴 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앉는 의자 말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세라젬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예.

혹시 그거는 참고하시고 안마의자를 들여주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예.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안마 의자하고 누워서 하는 베드를 하고 해서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노인회관 2층에 샘플을 갖다 놨었거든요. 샘플을 갖다 놓고, 어르신들 보고 경로당별로 가서 체험을 해보시고 편하신 걸로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베드가 사용이 본인들이 요즘 이렇게 터치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또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안마 의자하고 안마 베드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5개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안마의자가 86개가 들어가고요.

86개.

그리고 베드가 20개 들어갔습니다.

그럼 106개인가요?

예.

105개소인데?

105개소인데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아!

그런 곳은 이렇게 안마의자 하나, 베드 하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 안마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저한테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아마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향후에 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A3로 크게 저희가 코팅을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다 설치를 해드렸고, 저희 직원들도 두 번씩 나갔다 왔고, 저희가 태백형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별로 도우미가 있습니다. 2명이 105개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숙지시켜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알려드리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잘 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전자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고가의 괜찮은 안마의자를 들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인지 능력이 저희 젊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보니 꾸준히 계속 사용 방법을 또 알려드려가지고 그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7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문소어린이집 시그니처 사업대상자 선정해가지고 현재 명시이월 상태인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진행 중이면 이게 사고이월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좀 급하지 않나 싶어요.

예. 7월 말에 설계용역 기간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장마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안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6억 4,900이 잡혀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당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컨설팅할 때 필요한 예산이 더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기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연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연내에 하셔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복지서비스 6개 분야인데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등 지도 관리해가지고 14개소.

예.

비예산인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예산이?

요양시설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는 드리지 않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안식의 집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장기요양 환자분들을 받으셔가지고 건강보험료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재가시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재가노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장기요양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예산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별도로 뽑았습니다. 복지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보일러나 굵직굵직한 거 직원들이.

예. 그런 기능보강사업들은 따로 뽑고요, 이건 순수하게 운영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게 우리가 황지중학교 앞에 거기 뭐죠?

안식의집입니다.

안식의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우리가 교체해 주고 했잖아요?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거는 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고 순수 운영에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시간이 좀 있어요. 제가 공문을 보낼테니까 복지서비스 6개 분야에 결산서류 2년 치하고 뒤에 보면 여성 권익·참여 확대해가지고 쭉 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다문화하고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 나오는 결산서류 2년 치를 이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테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2개 분야만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공문을 보낼게요.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 계셨나?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리모델링이나 신축 부분에 대상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서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그게 순위가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현재는 경로당을 추가 105개에서 더 추가로 짓는 거는 안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류 시장님 있을 때 경로당 여러 군데에서 동별로 많이 지어달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순위를 매겨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때 선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105개를 총량으로 해서 더 이상 경로당은 신축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점.

그거는 이전 신축으로.

네?

동점 교동경로당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105개에서 경로당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들치는?

버들치도 마찬가지고 2층에 있던 게 불편하기 때문에 1층으로 이전을 해드린 겁니다.

아니, 이전을 하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동의했나요?

예?

동의했어요? 거기? 버들치 1층에 마트 하던 분 동의를 했냐고요?

예. 그래서 다 해서 지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했고, 그러면 추가로는 이제 안 한다?

예. 총량제 105개에서 더 이상 늘리는 거는 하지 않는 거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또 틀려지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105개에서 더 이상 경로당은.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죠?

예. 현재 105개에서 안 늘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축하면.

예. 없습니다. 106개, 107개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저도 뱃지 걸고, 과장님도 과장님 타이틀 걸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예. 105개에서 숫자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그 2개는 제가 레터를 보낼테니까 서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을 추모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어서 지금 짓는 거만 사회복지과가 합니까?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예. 현재 전체 운영은 시설공단으로 다 넘어갔고요, 추모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지으면 또 시설공단으로 넘길 계획입니까?

예. 공단으로.

신축하는 건 우리 사회복지과가 총괄로 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경숙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그 주변이 다른 분들이 오셔서 꽃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떤 꽃길을 해놨을까! 해서 갔어요.

예. 조화를.

갔더니 유가족들이 추모할 때 가지고 왔던 조화를 전부 길에다가 내다 심어놔서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다 버렸어. 그냥.

예.

그런데 가봤더니 깨끗하고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마음이 좀 그거한데 꽃을 보니까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추모관을 지으면서 이걸 지으면서도 사무실도 이제 같이 다 넣지요. 그죠?

예.

사무실도 너무 허술하니까 다른 데를 가보니까 화장 이렇게 그거 할 때 이 유가족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층에는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고, 위에 층이 3층인가 4층으로 올라갔더니 커피숍도 있고, 또 방도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가 좋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위로도 받고 추운 데 있는 거보다는 그런 시설을 여기다가 같이 담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화장터 위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애. 그래서 특히 거리가 너무 멀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잘 이렇게 도안을 잘하면 그걸 함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단계가 7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시는 중이네요. 그죠?

설계 공고를 했다가 지금 취소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적게 잡혀서 설계 공모 들어왔던 업체 측에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저희 처음 당초에 저희가 92억을 잡았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건축을 지을 수 없다! 라고 건축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취소를 내는 상황이고요. 7월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재수립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여기 130억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원래 총 92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간 게 그럼 설계 공모.

설계 공모 들어갔다가 현재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스톱 상태인가요?

예. 스톱 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금액을 증액을 해서 저희가 국도비도 더 확보를 하고 시비도 더 넣어서 제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에 2021년도에 계획했었습니다. `21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때 건축비를 150만 원밖에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강원도투자심사 받을 때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이 금액이 건축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로는 못 잡는다! 해서 250만 원으로 해서 줬는데 조건부 투자심사 조건이 뭐였냐 하면, 설계를 하면 건축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2022년에 조건부 심사를 해줬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난번에 더 확보하고 해서 설계 공모를 넣었더니 설계 공모가 들어온 업체에서 250만 원 가지고는 현재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 해서 지금 한 415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더 넣어서 130억을 넣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과장님 지금은 진행 상황이 아니고 정지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진행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이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또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담아서 꼭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관내 어린이집 손상 예방 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린이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와서 아기들이 이래 도는 키 1미터 정도면 넘어져도.

예. 매트.

네. 그건데 그걸 꼭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애.

예. 예산이 좀.

그게 도배지도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비싸도 아기들이 다 친 뒤에 또 어떤 그거보다는 차근차근히 해서 아기들이.... 그래요. 뭐 꼭대기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다 아시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에 뭐 미터 정도만 돌려주면 아기들이 넘어져도 머리 같은 데는 안 다칠 것 같애. 부서에서 그걸 아주 심사숙고해서 어린이집을 그걸로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 어린이집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을 때도 그런 게 좀 안전해야 좋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그런 안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친 뒤에 어떤 행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길을 걸어 올 때가 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데 걸어오다 보면 장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여성단체가 이 장미를 잡고 일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펼쳐 갖고 손을 긁히면서 온 사방 그거 하면서도 예쁘게 이렇게 펼쳐서도 묶고 더 예쁘게 보여지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걸어오다 보면 장미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있으면 이 장미를 붙여서 매는 게 아니고 다 밟았어. 내가 사진을 몇 컷을 찍어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는데 이 장미를 이렇게 밖에 못하는 가! 싶어서 장미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우리 여성들이 좀 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요즘은 뭐 일자리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일을 시키는 일에 그걸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그걸 진정으로 사랑하고 묶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한 번 여성의 그걸로 이게 처음에 여성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여성들이 좀 해서 더 거리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에 같이 보는 그걸 더 이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과하고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백공원묘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장래성 있게 보고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풀이 많이 나는데 예초 작업을 한 분이 그날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이?

예.

그러면 가족들이 참배를 하러 왔을 때 이미 풀이 자란 데를 들어가서 어떤 분은 산소를 못 찾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 왔다 간 다음에 혼자 하게 되니까 때늦게 하게 되니까 불만들이 많아서 자꾸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후반기 때는 예초 작업하는 사람들을 여럿 구해서 빨리하도록 하시면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시설공단하고 잘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에 여성 권익·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조성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해 주는 게 수입이 있는, 소득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준이?

그래서 소득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득이 있어도 막 정말 겨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자녀 세 명을?

예.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분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소득이 얼마나 기준이 되는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기준이?

복지부에서 중위 소득을 내려줍니다. 중위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저희가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넘으면 대상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실제로 나가보면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가 그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