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본회의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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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김일동 소장님 나와서 소관 사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박종민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박종민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7명 대비 현원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액 457억 2,6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212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6.5%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유량계실, 착수정, 응집혼화침전지 토목 공사 및 방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설여과지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황지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착공을 7월에 실시하고, 2025년 6월까지 준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사미마을 회관부터 조탄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도 35호선 본관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귀네미, 천포 공사에 대해서 공사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12월까지 35선 본관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 2025년 5월까지 귀네미, 천포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성 시가지 지선관로 1.5㎞에 대해서 시공을 완료했으며, 7월 말부터 12월까지 8공구부터 문백교 구간 1.5㎞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준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6페이지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6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6월 18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에 들어갔으며,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철거공사 및 주요기자재를 구입한 다음에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위탁처리,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공정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하수처리 공정 분석 및 운영 관리와 하수도법 따른 법정 수질검사 실시를 하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연간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35년까지 20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 2023년 위탁대가비 50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전문적인 수질관리로 고객 만족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하수관거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데요. 제가 한번 건설과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지금 계산동하고 신촌하고 하는 업체가 서로 다른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수건설이라는 원 업체가 있는데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몇 개를 공구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신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 건 아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계산동 같은 경우 올라오는 언덕길이 농공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굴착을 하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이제 덮어 놓잖아요. 천으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덮어 놓고 이틀 후 최소 이틀 후에는 임시 포장을 했어요. 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의원

순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신촌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나 중간 저 끝에도 마찬가지고 자갈을 그냥 깔았어요. 요즘 장마 같은 경우 특히 울퉁불퉁해지고 다 패이고, 그 임시 포장을 사실은 다 덮고 나서 공사 끝났으면 임시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차선도 지금 양쪽이 포장 안 된 곳이 길다 보니까 차선을 서로 넘나들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 계속 그쪽으로 다녀보고 있어요. 장마라서 지금 못하고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업체별로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신촌 구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한 20억 들여서 그게 1.5㎞ 구간인데 한 840m 정도 시공을 했습니다. 했고, 기존 구간은 그 등광사 밑에 구간들은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 했기 때문에 이제 가포장을 실시한 상태고요, 그 위에 등광사 위쪽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 실시했는데 최근에 덮으면서 조금 천으로 해서 덮어 놨는데 사실은 좀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정연태의원

천이 덮여있지도 않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정연태의원

덮여있지 않은 지도 오래됐어요. 제가 그쪽으로 일부러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녀보면 정말 짜증 나요. 그러니까 계산길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3일 보통이면은 임시 포장이 들어가요. 바로바로. 그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임시 포장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긴 구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등광사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임시 포장 상태로 계속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그 업체에 얘기해서 바로 가포장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그래서 건설과한테도 기준이 없냐라고 물어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흙을 다 덮고 그 구간이 끝났으면 임시 포장은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야지. 그 지금 신촌 주민들은 우리는 뭐 시민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길을 방치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쪽으로 이제 배달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장마 시기에 저녁에는 안전 위험도 좀 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것 좀 그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수관거 공사 다 끝나면 이런 시설들이 지금 원래 그 양대로 지금 기계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 그 들어올 걸 모든 게 계산해갖고 지금 이게 기계 바뀌는 건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 사실 합류식 관거 되어 있는 부분을 분류식 관거를 해서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유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전에는 정화조를 차에 실어서 직접 실어서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직유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20년도 당시에 그게 고도처리 시설이라고 한 200억 들여서 그 시설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도, 황지 그다음에 화전분구를 통해서 그 어떤 분구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 장성분구 사업까지 끝나면 정화조에서 바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분뇨처리시설도 현대화 시설로 좀 갖춰서 우리 팀에서 시설을 어떤 물질 기준치에 오버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소장님께서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예전 방식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는 분뇨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한 게 들어와서 그 점 미생물 저기엔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관거 공사가 되면서 그런 게 안 맞으면 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혹시나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 쪽은 빨리 그 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공사하는 구간마다 이제는 되메우기를 했으면 바로 그다음 날 임시 포장할 수 있도록. 임시 포장도 지금 되어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미리 임시 포장되어 있는 데는 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곳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소장님. 일이 많으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 부서가 특히 더 일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원은 37명이고 현원 32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도행정팀이나 상수도팀, 하수도팀이 좀 1명씩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사실 10명 정도 팀장님까지 10명 근무하는데, 사실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 30,000톤 운영을 하는데 10명이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인원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일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사람을 좀 더 충원을 해서 더 넘치지는 못하더라도 현원에 맞도록 해서 일이 좀 진행되는데 빠른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황지배수지 증설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차 있어서 12시간 있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여기 `23년도 이렇게 증설 준공을 했네.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이렇게 한 거는 이 시간을 증설 후에는 시간 맞는 거 아닌가요? 다 이건 됐는데 또다시 하시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1년도에 원동배수지가 있는데 그거는 당초에 180톤에서 300톤을 증설해서 480톤이 돼서 당초 5.1시간에서 13.6시간으로 체류 시간을 늘렸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백산배수지는 저희가 당초에 500톤이었는데 지금 800톤을 증설해서 1,300톤이 돼서 당초 체류 시간이 2.8시간에서 12.2시간으로 수도법에 의한 그 체류 시간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럼 이건 다 증설된 사항이네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나는 공사 준공이 `25년 6월이라서 이걸 더 어떻게 늘려서 하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 뭐를 `25년도 6월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게 궁금해서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황지배수지는 그 윗단에 있는데 기존에 2,200톤입니다. 그게 황지, 황연, 삼수, 상장이래서 황지권 내 배수지에서 2,200톤을 가지고 그동안 공급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체류 시간이 5.7시간밖에 안 돼서.

재욱

김재욱의원

이 사업을 전체 하는 게 이제 `25년도 6월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분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구 사업을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민원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이런데 저는 분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차근차근 좀 가구를 다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이 분구 사업이 끝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또 안 한데가 너무 많이 나와. 정말 어쩔 수 없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집은 분구 사업을 못 할 경우는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주고 아니면 전체를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가면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해놓은 사업을 전체를 보면 너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래 띄여가고 이래서 여러 사항이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모두가 예산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차근차근해 가면 그 뒤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실 계획은 그때 8공구 거기에 상장 신호등에서부터 사실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사를 시작한 게 4월 말 5월 초부터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장성여고에 지금 출퇴근 통학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말부터 그 8공구 구간부터 문백교까지 1.5㎞ 구간을 지금 들어갑니다. 그 계획을 5월부터 사실 했어야 되는데 5월부터 하게 되면 통학 차량이 상당히 몰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장성 시내 구간하고 신촌 구간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8공구를 PE관 800m하고, 그다음에 GRP 맨홀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도착을 하면 바로 계획대로 8공구부터 바로 문백교까지 바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순차적인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내려가면 좋은데 뭐 여러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일하는 구간을 띄워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좀 차근차근. 했는 곳은 민원이 안 생기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재욱

김재욱의원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유수율을 몇 프로로 가고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올해 초에 65%를 유지하고 왔는데,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썩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65%, 66% 이 근접에서 지금 뭐.

재욱

김재욱의원

더 낮아지고 있진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낮아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65% 언저리에서 그렇게 크게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수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물이 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수돗물 새는 곳을 찾는 게 유수율을 높이는 길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치료를 해야만 유수율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올릴 수 없어요. 지금도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도 이게 어디로 가다가 낡은 관에서 터지면 이게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높일 때는 근본적으로 좀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2024년 위탁 대가를 1월부터 11월분까지를 지급했네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럼 1년 걸 안 하고, 11월까지 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 위탁 대가가 지금 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일단은 11월까지 선급금을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12월에는 저희가 위탁 대가에 대해서 이게 정산을 좀 실시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출을 하려고 11월까지 지금 지출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항상 이렇게 지출을 하고 계셨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신속 집행 때문에 사실은 월별로 지출을 하는데 신속 집행 때문에 11월까지 먼저 지출했고 12월 한 달은 지금 지출한 상황하고 또 12월에 나간 상황하고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정확하게 잘 지출이 되는지 한 달 간은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한 달을 그거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왜 12월까지 1년 거를 하고 정산을 받으면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그거해야 할텐데 왜 한 달을 뺐을까 두 달도 아니고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또 최고의 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 우리 태백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뒤에 사업도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소장님! 저는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의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배수 설비 가구가 47가구거든요.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도 이 가구대로 하고 더 추가나 그런 반영은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2023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요, 그 재원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한 토대를 가지고 원주지방환경청에 갔을 때 47가구.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47가구가 나왔고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 들어서는 피재 구간부터 화전사거리가 있는 삼수동사무소 앞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한 가구는 47가구가 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 재원 협의를 지금 우리 본 예산에 보면 7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의원

그 협의에서 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협의하시면서? 과정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한 80억 정도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지원 협의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2024년도 사업비 7억 7,200만 원은 이게 그 감리비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해 사업을 좀 발주하겠다 했더니 지금 7억 7,200만 원을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워져서 재원 협의가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금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시행결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지영의원

그러면 7억 7,200만 원이 감리 용역이고, 실제로 재원 협의를 하면서 재원이 추가된 거는 없는 거네요. 8억에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64억 4,500만 원이 총사업비를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7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후상수도 혈리장 현재는 몇 프로 정도 공정률이 나왔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을 때 한 50% 정도 된다고 이제.....

홍지영의원

그게 3월 기준으로 50%였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드렸고,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리정수장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면 그 어떤 옹벽, 계단식 옹벽 설치하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낙엽송이 떨어져서 샌드위치 패널로 덮게 설치하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 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그 예산 부분은 나중에 추가 경정하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공정률이 낮아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고 현재도 많은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개선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네. 과장님 저희가 그 상수도 신설 공사라든지 공사를 한 다음에 복구 원상복구 부분은 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공사 업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최미영의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현장에 나와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포장 부분은 아까도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가포장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표층까지 최종적으로 한 차선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터파기를 하고 그럼 관을 매설한 다음에 기층이나 보조기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게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침하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조금 되메우기를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져지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사를 해서 팠던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시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포장 자체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1차선 구간을 다 합니다.

최미영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마무리가 될 때 우리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공할 때.....

최미영의원

많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공할 때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미영의원

그렇죠? 근데 준공 처리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많은 구간이 그대로 그냥 팠던 부분만 메꿔져 있을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현장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전분구 사업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 1차선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다 했는데 제가 뭐 면피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실과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포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터파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마무리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미영의원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이게 준공 검사할 때 제대로 하시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공사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서 공사해 주는 걸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의원

예. 그러면 그분들 찾아서 다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최미영의원

시에서 그냥 시비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전분구 사업을 제가 한 3년 전에 끝냈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끝냈는데 어떤 아스콘 포장 부분이라던가 배관 매설 부분이라던가 이런 하자 부분이 발생하면 그 하자 보수기간 내에 저희가 하자 보수를 사실하고요, 사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사실 시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지나기 전에 공사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원상복구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의원

여튼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검사할 때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보니까 그 포장을 해놓으신 건 맞는데 임시로 포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최미영의원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죠. 업자들이. 근데 그게 비가 오거나 한철 지나고 나면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철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더라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최미영의원

그래서 정말 준공 검사를 꼼꼼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그게 직원들이 사실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뿐 아니라 제가 보도블록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여관 통 뒤에 가보면 거기 다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시켜놓고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관리·감독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저도 지금 똑같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공사 이게 지금 하사미마을회관~조탄마을이면 천포 우사 있는데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포 포함됩니다.

이경숙의원

맞죠? 이분들이 올겨울만 고생하면 되시네. 내년 이게 준공이 5월이네요, 보니까요. 올겨울에도 물이 안 되는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탄지구가 45억입니다. 45억인데, 본관이 하사미마을회관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탄마을까지 본관 도로 도로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거기 귀네미 구간도 도로 구간을 합니다. 거기 마무리되면 한 15억 정도를 더 편성합니다. 도에서 올해 연말에 내려올 겁니다. 그 돈이 15억 정도가 다시 내려오면.

이경숙의원

더 내려와야 되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 본관에 묻힌 관로 말고 그거를 높은 곳에 배수지 아까 황지배수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펌핑을 해서 배수지 위에다가 탱크를 갖추고 거기에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각 가정집으로 급수 관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말에 한 15억 정도 해서 발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의원

다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면 조탄, 천포, 귀네미까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좀 빨리.

이경숙의원

내년 연말까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이경숙의원

올겨울도 고생하셔야 되겠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겨울만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물을 할 수 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내년 연말까지는,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겨울에 더더욱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경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참. 하나 더, 우리 수도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전번에.

이경숙의원

상습범도 있고, 보면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억 정도 있습니다. 4억 정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도하고 전기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데 물론 살고 계신 분이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요금을 못 내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올해 최대한 신경 써서 체납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동 과장님! 6페이지 좀 봐줘 봐요. 화전2처리분구 화전사거리~피재구간에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6월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재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이 7억 7,2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설사업자 감리 선정하려고 시행결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아직 용역 발주도 못 했잖아요? 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설계는 여기 나와 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업자를 올해 선정을 하고 올 연말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년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7억 7,2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올해는 지금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는 감리업자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업자만

재창

고재창의장

감리 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감리업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행결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언제 선정한다는 얘기야. 이게 하마 한 `23년도부터 추진 했잖아,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2023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년 되어야 작업을 하겠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년 뭐 겨울 끝나가지고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마 동절기 해제가 되고 나서 봄 되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저 10쪽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내가 함 볼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추진 상황에 보면 위탁 대가를 50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1월에서 11월까지.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위탁대가 내역하고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차이가 있네. 그렇죠? 당초 계획하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재창

고재창의장

1차 조정한 거 하고, 2차 조정했을 때 하고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있어 이게. 올해 위탁 대가 금액하고. 왜 그러죠? 이거는 이따가 자료를 줄게. 이따가 자료를 보고 이따가 얘기해 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건 50억 9,300만 원이고, 당초에는 연도별 위탁대가 내용에 보면 40억 9,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 이따 이거 끝나고 함 와 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가 당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수율을 우리 환경공단하고 태백시하고 계약했을 때가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770억 정도 그 정도.

재창

고재창의장

770억 대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수율 몇 프로 잡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약했을 때 87% 잡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87%잖아.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우리 돈은 다 나가고 그 유수율은 우리가 못 잡았어. 그렇죠? 현재.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유수율 현재 얼마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1년도에

재창

고재창의장

87% 한다고 해놓고 65%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잖아.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게 얼마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21년도에 12월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 판결을 받았는데.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거는 판결을 중재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판결을 우리가 중재 협의 안 했으면 그만인데 합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태백시가 잘못됐다는 시인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는 그 당시에 얼마나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87%에서 최대 최종 유수율이 73.9%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결받으면서 120억을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120억 받았잖아. 그렇죠? 120억 산출했을 때 73% 유수율로 보고 했다고 했잖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73.9%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73.9% 그러니까. 9%까지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73.9%. 그럼 거기에 대해서 120억 받았을 때 우리가 87%에서 73.9%를 빼면 얼마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14.1%.

재창

고재창의장

14.1%로나? 14%라 계산하고. 14% 했을 때 우리 태백시가 유수율로 해가지고 손해 보는 게 얼마나 돼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합의했을 때 120억을 14%에 대한 그 갭에 대해서 120억을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게 산출을 한 게 잘못됐잖아. 그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유수율에 대해서 수도세를 그만큼 더 내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수도세는 저희는 요금에 의해서 내는 건데.

재창

고재창의장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7%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87%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이라는 거는.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가 길어져요. 자꾸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중재안에 대해서 판결이 아니잖아.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판결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거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잖아. 얘기가. 그렇죠? 중재에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120억으로 그래서 나중에 중재안에 대해서 판결받은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맞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법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20억을 받은 게 아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판결을 받아서 120억을 받은 겁니다. 중재안을 협의해서.

재창

고재창의장

김일동 과장님! 내가 공무원 얼마나 했나 이런 거 자꾸 묻고 이럴라 하니 뭐. 중재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재안에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 거잖아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재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중재안에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합의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20억 했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그거 묻는데 자꾸 중재안에 대해서 어떠니 이래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묻는 건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유수율을 87% 했는데 73.9%의 유수율로 했다고 그러면 14.1%가? 되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120억이라 그러니까 그 산출이 잘못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걸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는 자료를 내가 뽑은 걸 줄까요? 우리 김일동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뽑아 줄래요? 나한테? 유수율 저기 뭐야. 이게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120억이 아니고 1,2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앞서서 얘기했던 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왜 그러냐면 위탁운영 관리비가 당초에 협의했던 거보다 늘어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유수율은 못 맞추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가 지금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위탁대가 정산한 거 7월 중에 나온다고요? 작년도 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전에 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위탁운영 관리비가 우리 시에 과도하게 측정되어서 자꾸 많이 지출되니까, 그럼 당초에 우리가 위탁대가를 계약했던 내역과는 완전히 한 20% 이상 상이하니까 40억에서 50억으로 뛰니까 40억 9,650만 원에서 정확하게 아까 뭐 73.9%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50억 9,3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0억이 더 되잖아. 그렇죠? 그거 때문에 위탁대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앞서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이건 7월 중에 `23년도 위탁대가 운영하고 했는 그 대가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포함에서 정산해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당초 그거 했던 거보다 더 나오면 문제잖아. 우리가 120억은 상당히 유수율에 따져서 유수율에 금액을 산출하면 1년씩 따져가지고 그거 하면 태백시 존립하는 거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나오면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강대희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강대희 인사) 이영미 교육운영 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이영미 인사) 그럼 2024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정부 역할 지원 건의입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비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세부지침 개정으로 교부세 대상 사업에 안전 체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1회 추경 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도 긴축 재정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속적으로 신청하여 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입니다.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공동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운영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속 가능 콘텐츠 행사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시비 1억 원, 소방본부 5,0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2년간 성공적인 안전캠프 개최로 대외 인지도 급부상과 더불어 대기업 후원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DB손해보험, 현대백화점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되며, 4개 분야 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통한 체험관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추진으로 365세이프타운 네이버 온라인 판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 제작 및 공중파 송출, 카카오VX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사업 추진, 체류형 관광시범행사 개최 등 가족 단위, 개인 일반 고객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상 홍보, SNS 활성화로 노출 빈도를 높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직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는 5회 138명 수료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1회 10명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 3개월간 주 1회 안전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459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방안전체험 교육 584회 9,165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방안전체험 1일 6회 매주 수요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 시설에 대한 법정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법정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체험관 시설물을 11건 정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정원 및 산책길 조성입니다. 안전체험관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공간 등 다양한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2,300만 원으로 도비 11억 2,000만 원, 시비 6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 매표소 전면 야산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색자원 개발로 정원·숲 체험 길· 자작길 조성으로 면적은 10,045㎡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정원 및 산책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 2024년도 강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강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재신청하였으며, 7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착공 및 준공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리뉴얼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키즈랜드를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어린이 단체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도비 9억 7,500만 원, 시비 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리뉴얼 1,074㎡로 내부 건축 공사, 어린이·영유아 놀이시설, 기타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강원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리뉴얼 건축 공사 및 놀이시설 설치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집행현황, 11쪽에서 1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작업을 지금 시작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안까지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계획에 차질이 없으실 거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 공사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보니 안전 검사라든지 이 절차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안전 검사 부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사전 시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시범 운영은 한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시범 운영도 두 달 정도 해야됩니다.

홍지영의원

두 달 정도?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홍지영의원

제가 한 번 김범진 팀장을 통해서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태백에 어린이들이 같이 동네에서 놀 곳이 없다 보니까. 강원랜드라든가 많이 가시는 곳이 본인은 추추파크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생기는 것조차도 부모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팟이나 SNS 홍보 활동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써치를 했을 때는 보질 못했거든요.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신문 보도 기사는 이미 나갔고요. SNS 홍보와 카드뉴스는 저희들이 공보팀에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며칠 내로 자료가 나올 겁니다.

홍지영의원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좀 보여주는 게 시민들한테 좋을 것 같고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의외로 또 그쪽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좀 느끼는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런 걸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캐릭터나 어린이시설을 하시면서 한국안전체험관을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 플러스 그리고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뽀로로라든가 물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그리고 한국안전체험관에 정원 및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매표소 맞은편에 있는 그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정원.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좋은 정원.

홍지영의원

좋은데. 혹시 정원을 하면서 우리만의 특색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우리 시 만의 특색! 걷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17억이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우리만의 특색 또는 특별 플러스, 야간을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뭐 천상의 화원하고 개울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색이 있다고 하면 자작길 부분은 있습니다. 자작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직 정확히 그.

홍지영의원

그러면 추후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마지막인데요. 한국안전캠프 올해 진행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시작인데 막바지로 많이들 지금 SNS 보니까 많이들 작업을 하고 계신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손님맞이를. 그런데 올해는 태백시 어린이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될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접수된 거는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44명? 1,250명 중에서 44명이 태백 참여가..... 지난해 비해서 어떤가요? 많이 준 건 아닐까요? 팀장님?

범진

김범진기획마케팅팀장

좀 줄었습니다

홍지영의원

많이 줄지 않았나요? 지금?

범진

김범진기획마케팅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1박 2일 캠프가 있었는데 사실 1박 2일은 우리 가까운 태백이나 인근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1박 2일이 다 채우질 못했거든요.

홍지영의원

네.

범진

김범진기획마케팅팀장

그래서 2박 3일로 했는데 그리고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우리 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먼저 학부모들한테 캠프가 있다는 걸 먼저 공지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DB손해보험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경기 뭐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더 이렇게 선전했던 효과가 좀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어쨌든 태백에 있는 청년들의 참여가 낮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청소년을 위한 안전 캠프잖아요?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네. 과장님! 저희가 안전체험관 정부 역할 지원 건의 사업으로 2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4년도 3월에 교부세 신청을 했다가 안 되고, 그다음에는 실적이 없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게 지금 올해에 강원도에서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1회에 미반영 되긴 했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낮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럼 실적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올해 긴축 재정하고 정부 기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긴축 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미영의원

저희 우리 안전체험관이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홍보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매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최미영의원

1억 6,700만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써치를 해보니까 이번 2024년도에는 홍보 마케팅이 별로 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공중파 송출이라든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박람회나 이런 데를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대규모 행사들을 진행해서 홍보 효과를 높였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시범행사를 시범개최 RV스테이션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캠프 끝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미영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좋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몬츄라 마운틴패트롤 8기 발대식 유치가 있어요. 이거 보면 SNS홍보 극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조회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의원

못하셨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최미영의원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조회 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몇 회가 나왔을까요? 23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몇 회나 조회를 하셨을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미영의원

29회 나왔습니다. 이거 홍보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안전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지금 시비로 많은 돈이 잡혀있는데 밑에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면 이거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판단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이게 지금 보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과정 운영해 가지고 이수 실적이 5기 138명이에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최미영의원

그리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이수 실적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최미영의원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10명이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다시 10명 정도 하시나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좀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여기 해당되는 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안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제가 지금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린이 종사자 안전교육이 매년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안내 문서라든가 뭐 저희들도 전화로 확인을 하던가 대상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추가로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어쨌든 저희가 그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이런 안전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수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숫자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진짜 한번 1인당 교육받는 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안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잡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행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진행 과정에서 보면 이 연수를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연말까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올해 만약에 예산이 이 정도 예산으로 실적이 없는데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온다라면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과장님 홍보가. 홍보하고 마케팅이잖아요. 홍보가 뭐고 마케팅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가 뭐 같아요? 홍보! 마케팅! 홍보의 정의가 뭐냐고 알고 계시냐고? 이 홍보가! 이 홍보가 말 그대로 널리 알린다는 뜻이고, 마케팅은 이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홍보 마케팅에 대한 모순점이에요. 지금. 이 광고라는 게 홍보라는 건 광고 널리 알린단 뜻이란 말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 사람이 홍보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백시라는 큰 틀인데 큰 틀 안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김범진 팀장이 이거도 알리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혼자 동분서주 막 뛰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원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갑니다. 앞으로 변함이 없이 그냥. 내년에도 또 이렇고 후년 이렇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이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건데 홍보 마케팅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의원

광고! 홍보! 알려요! 알리는 건 하고 파는 건 마케팅은 팔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득을 남길 건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컨트롤타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광고에 대해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의원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엄격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서로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고민해 볼 문제예요. 지금.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알리는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진짜.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다음 7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이들 행사가 7월 16일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안전점검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벌목 작업도 되어 있고, 그런 게 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치르기 전에 빈틈없이 잘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또 8페이지에 태백시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산 낭비도 있고, 한 만큼 별로 효과도 없고 하는데 여기 또 지금 산책길 조성에 또 뭐 천상의원, 숲체험장, 개울정원을 한다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미 기본구상은 용역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365에 보시면 특별히 정원이라든가 다른 데 가면 구성 되어 있는 뭐 산책길이라던가 이런 걸 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약간 좀 체험관이긴 하지만.

이경숙의원

아니 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태백에 오면 사실 되게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산과 나무는 많은데 사실 꽃이 없잖아. 그죠? 꽃도 장미는 2주, 3주 피고 지면 없고 가시덩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도 내가 몇 번 지적 했지만, 인원이 없어. 거기도. 인원도 없고, 심어 놓으면 관리도 안 되니까 금방 죽게 되고 이러는데 지금 꾸미고 꾸며도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떻게 꾸밀 건지, 어떤 전문가를 용역을 그냥 줘버리면 이거 또 안 됩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의원

이게 지금 정원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조경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도 2명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과대로 주게 되면 그냥 또 예산 낭비예요. 어떤 효과를 못 얻어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이경숙의원

그래서 태백에 맞는 꽃이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꽃이 태백에서 살고,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꽃도 있고, 지금 심어 놓은 게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죽어 말라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꽃도 심어 놨더라고 보니까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의 힘을 안 빌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 꾸민다 그러니까 또 걱정됩니다. 어떻게 꾸밀 것인지.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공모 선정되면 처음부터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거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두 번이나?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의원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누가 갔다 오셨나요?

영미

이영미교육운영팀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경숙의원

요즘 아이들이 뭘 좋아하나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미

이영미교육운영팀장

제가 벤치마킹 다녀왔을 때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인 성향이 일단 기어오르고 뭐 술래잡기, 미로 놀이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개미굴.

이경숙의원

아이들 물 안 좋아하나요? 물? 맞죠?

영미

이영미교육운영팀장

네.

이경숙의원

아이들이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면 여름에 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을! 덥기도 하고, 물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건 없죠?

영미

이영미교육운영팀장

이 실내 놀이터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태백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름에 우리 물싸움? 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꼭 아이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놀러 가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트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어쨌든 행사가 얼마 안 남고 또 뭐 팀장님들 많이 다녀오셨고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올해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태백에 또 이런 행사가 있는 건 널리 알려서 모든 게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관장님!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그 소방안전교부세 그 지침이 됐잖아. 개정이 됐잖아.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우리가 건의를 했지. 그렇죠? 그래요. 요번에는 이렇게 못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어떤 받을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 그동안 그런 지침이 없어서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생겼어요. 그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관에서 좀 힘들면 의원님들이나 직접적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전체험관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3페이지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여기에 우리 보니까 회사로부터 이래 후원을 받네. 그죠? 후원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홍보도 해주고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오는 학생들한테 도움도 주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근데 그걸 물품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거는 캠프 비용을 받는 거고요, 버스 임차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거는 이쪽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돈을 넘겨서 소방재단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DB손해보험이나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돈을 보낼 텐데 그 재단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받는 겁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안전체험관으로 재단에서 직접 준다. 그럼 이걸 받는 곳은 재단입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단에서 일부를 받고 저희들도 일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받아서 그 청소년 안전캠프 할 때 풍성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그런 걸 받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오고 싶단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저는 홍보 아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 분야에서만 가지만 우리는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모든분들이 타지역에 이런 곳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또 보게 되면 새로운 생각, 아이템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편성을 해서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 뭐 국내가 그거 하면 해외라도 보고 우리가 또 다시 담아서 똑같은 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자꾸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변화를 가지려면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끝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15억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거는 지금 시대에 맞게 모든 걸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12시가 되면 1시간 동안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 안에는 못 있고 현재는 그렇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직원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관리하는 분이 특별한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면 그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식사 시간을 서로 교대로 이렇게 그걸 하더라도 조금 일찍 먹고 조금 늦게 먹고 하더라도 12시에서 1시 사이 공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그런 12시는 식사 시간이야,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일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저도 동감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시간이 되니까 11시 40분이 되니까 나가야 돼!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니까.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노는 타임을 밖에 갔다가 뭐 1시가 돼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기는 좀 곤란했어요.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어떤 자격증을 요한다면 자격증을 더 부여를 해서 꼭 이거는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안전체험관도 또 뭐니 뭐니해도 최고는 안전 아닙니까? 그죠?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설옥순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과 소관

11시 24분

다음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보고에 앞서 농업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갑수 인사) 이상수 농업인력 팀장입니다. (농업인력팀장 이상수 인사) 이윤미 농식품유통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이윤미 인사) 박찬일 농업지원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찬일 인사) 박창식 기술보급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박창식 인사) 김성남 소득개발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성남 인사) 2페이지 농업정책 및 농촌관광 지원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에 510명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관광 시설 육성 지원으로 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수당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타 관광시설 육성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업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금년도에는 215명 배정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210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MOU 관련 필리핀으로는 111명, 결혼이민자 99명이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 편익개선사업으로는 농가주택 3농가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10월 4일까지 고용농가, 12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11월 중으로 법무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경영분야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339농가에 2억 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478농가에 604톤, 4억 6,4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는 334톤에 7,06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230명, 320,000매,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272명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 1차 보조금을 7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공동선별비 지원도 인건비로 3,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까지 각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564명, 621㏊ 대해서 사업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는 19명, 유기농업자재재 5품목에 1,0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증촉진비 지원사업도 18명에 7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친환경청정 사업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8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에 연말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를 위해서 HACCP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공정연구 개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으로는 저희들이 증축 분야가 있는데 1차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총 2억을 증액하여 4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제품 개발 및 HACCP인증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임대 실적은 102농가에 442회, 668일을 지원하여 세외수입으로 1,580여만 원을 세외수입 하였고, 배송실적으로는 14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및 순회기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및 사전방제 지원으로 102농가를 하였으며, 사전방제는 115농가를 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으로는 216농가, 연작피해 지역 방제약제는 133농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28농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원에 차질이 없어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5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영농기반 구축 사업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16일 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을 하였으며, 5월 31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은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8월이나 9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비닐하우스, 산지 저온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9개 사업인데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42동, 무인방제 2개소, 관비기 3개소, 토양분석기 2개소, 환풍기 10동, 저온저장시설 6동 등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금년 4월 26일에서 28일, 3일 동안 장성탄탄마당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무대공연, 체험 및 참여행사, 판매 먹거리 홍보 및 전시관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판매성과로 총 1억 4,564만 6,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나물 축제 지금 보면 판매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봤을 때 방문객들이나 지역 분들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산나물이 없었다! 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정선하고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나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농업과에서 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실 곰취면 곰취, 곤드레면 곤드레, 어느 정도 농가가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필요한 양에 따라서 출하가 가능한지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태백에 산나물 축제를 하지만 지대 지형 특성상 산나물 나오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축제하는 시기가 한창 산나물을 곰취나 산마늘을 판매 시기거든요. 그리고 중첩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일단 온라인 판매나 개인 판매하는 게 우선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돼 가고 곰취 작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곰취 하우스를 늘려보려고 전 농민들 대상으로 곰취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연태의원

이게 확대되다가 어떨 때는 가격 하락이 되니까 제대로 또 신경 안 쓰고 하우스를 사실 방치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이게 농업과에서 매년마다 컨트롤 해주면서 생산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곰취 나름대로 그 연구회, 산채연구회도 이번에 새롭게 구성에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집행부나 모든 임원도 새로 구성을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협의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나름대로 곰취는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지금 거의 곰취에 대한 거는 뺏기고 있더라고요. 홍보라든지 나물에 대한 그 효과든지 뭐든지 다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당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우스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촌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목 중에 하나거든요. 일일이 다 하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곰취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곰취 농가 수를 늘리려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정연태의원

그렇죠. 그것도 좀. 명맥 유지도 필요하고 또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뭐 곤드레 같은 경우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네 번 정도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정연태의원

꺾어서 또 한 번 더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요즘 또 뭐 어수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재배 조건이 좋은 것들을 농업과에서 어쨌든 농민들 설득 해가지고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관리계획이 저는 매년 잘 짜여 있어가지고 산나물 축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차후 연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일단 돼야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도 판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수급 조절하는 것을 지금 새로운 임원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건나물도 좀 많이 좀 있어 갖고 해야 되는데 저도 축제 현장 보면 오전에 좀 하고, 점심 좀 지나고 나면 나물이 없어져 버리는 다른 거라도 좀. 생나물이 없으면 건나물이라도 제대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장소가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장성에서 했지만, 이게 장소가 또 일관성이 없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장성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의원

장성에서 이제 계속할 계획입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시장님께서도 장성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연태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주차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채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문제점 그거를 많이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축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 이득과 축제 효과를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농업과에서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HACCP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HACCP 교육을 따로 해야 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신제품을 금년에 4개 정도 신제품을 만들면서 그걸 공정연구하고 연말까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면 이번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또 다른 용역은 더 없는 거고 그 기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한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공까지 해야지만 어쨌든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끝으로 아까 산나물 축제 전년 대비 인원이 많이 오고 금액도 좀 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판매 실적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장성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황지연못에 한정된 것보다 조금 공간도 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아진 발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오신 분들도 더 많이 오셨겠죠.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어떤 콘서트란 그런 거 명목도 있었지만, 암튼 잘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저기 2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급에 있어서 한 가구가 빠졌다고 해야될까요? 총 565가구야, 그런데 564가구가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구가 못 받은 사유가 뭡니까? 안 준 사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업인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수당 신청은 다 받는데 그게 자격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한 가구가 그 자격 요건이 안 됐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돼야 되고, 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가 돼야만이 기본 요건을 갖추는데 어떤 분은 계속하시다가 잠시 다른 사유로 뭐 자식들 보는 필요로 해서 주소를 옮겨놨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신청받을 때는 저희들이 미쳐 캐치를 못하거든요. 지급할 때 이렇게 시스템에 걸러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저도 이게 어떻게 가구 수가 이런데 한 가구만 빠졌을까? 그래 어디를 이사를 가셨다는 건지, 주지 못한 사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요건에 안 맞아서 이렇게 못 나갔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태백에서는 별 탈 없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 실제로 농촌을 가서 여쭤보니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하신다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거는 농가마다 다릅니다. 왜 농사가 9시부터 아니고 그 해 뜨면 바로 농사를 또 5시나 6시부터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루 1일 8시간을 기준을 하지만 초과 되면 초과 나름대로의 시간당 이렇게 인건비를 다 쳐 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그렇게 주인하고 서로 이렇게 잘 소통이 돼서 그럼 우리는 아침 5시부터 해서 아주 더운 낮에는 1시에서 3시까지는 좀 쉬자! 이렇게 소통이 돼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이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께서 시간을 그거 한답니다. 그래서 5시가 딱 되면 딱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와 실질적으로 가서 농촌에 일하는 거 보면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농촌 일이란 거는 좀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 양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5시가 딱 되니까 딱 끝내. 조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고 또 이렇게 농가에서는 그걸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리하는 농업과에서 그런 분들을 조금만 컨트롤을 해주시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너무 더울 때는 좀 쉬게 하더라도 조금 선선하고 시원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가주 교육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가미를 해서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보다 실제로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제가 남녀 성별을 여쭤보면 좀 그거 하지만 우리 지금 계절 근로자분들이 남성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성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남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남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1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 3유형 해가지고 4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태백시 이걸 뭐 `24년 12월까지 이걸 다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적어 오셨네.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사과콜라겐, 오미자콜라겐, 건강스프 해갖고 ABC주스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시점은 나와 있습니까?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개발한 제품은 농가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재욱

김재욱의원

시중에 지금 안 나와 있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시중 지금 뭐 아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과즙을 액상을 하는데 사과 그 원료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보통 좋은 제품은 다 판매를 하고 병가나 이런 안 팔리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원료 들어오는 시기가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연구회하고 양을 늘리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좀 시중에 상품화가 돼야 어떤 사업에 그렇죠? 사업으로든 연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고 양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양이라든가 나오는 시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우리 태백에 있는 과일이나 이런 게 다 그거 소진이 되면 타 지역에 어디에선가 들어와서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만 이게 상품화가 되고 시중에 나갈 수 있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근데 사실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타 지역의 사과를 가져와서 즙을 만들 때 나중에 잘못하면.

재욱

김재욱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성 이걸 갖고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사업으로 번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면 사업성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한번 기왕 하시는 거면 사업성이 돼 있도록 어떤 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제가 여기 13페이지를 총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충해 예방인데 우리는 농촌에서 이렇게 밭 일이라든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옆에 밭에 무슨 병이 오면 이렇게 또 내 밭에도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그 지역에 어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 전체적으로 병이 안 왔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씨스트선충이나 이런 게 공적방제하고 사전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온 밭은 공적방제를 하지만 그 낌새라든가 이런 예측되는 데는 사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하고 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있는데 이 병충해가 이게 지금 저희뿐 아니라 강원도 내 안반데기라든가 정선도 올해 선충이 지금 확산돼 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려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병충해 잡는다는 게 참 이게.

재욱

김재욱의원

어려운 줄 아는데 저는 꼭 이렇게 왔는 데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 전체를 미리 박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잡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서 보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을 같이 한번 꼭 병충이 왔을 때만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같이 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야 다른 데 퍼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농업과에서는 올해도 우리 뭐 태백시에 농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풍년을 걷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과장님! 농업인력지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며칠 전부터 농민들하고 통화를 몇 군데 해 봤어요. 해보니까 혹시 불편 사항이 있거나 또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내가 내일모레 질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전부들 거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농민들이 거의 뭐 다 통화를 못 해봤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계절근로자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만족하니까 이제는 혹시 계절근로자들을 농민들이 같이 주택을 개조해서 데리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더 좋아들 하시더라고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숙소가 안 되는 분들은 따로 잠을 재우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주택이 개조하는 게 뭐 법에 걸려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런 걸 조금 더 잘하게끔 하는 방법을 아셔가지고 이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게 건축법상에 도농 지역은 농로 옆의 집이라도 개보수가 가능한데 우리는 순수 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경숙의원

그게 참 안타깝네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관리가 되는 분들은 참 더 쉽게 만족도가 더 높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도에서도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에서도 법상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거죠.

이경숙의원

그런데 계절 근로자들도 어쨌든 지금 만족도가 높고, 농민도 만족도 높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또 잘 하셔서 또 우리 팀장이 잘하고 계시니까 아주 뭐 우상이던데 보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다음에 저도 장성에서 했던 산나물 축제인데 과장님 보셨을 때 혹시 미흡했다거나 뭐 아쉬웠던 점이 뭘까요? 올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미흡했다는 거는 산나물 축제가 어쨌든 산나물 판매를 하고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부대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그 부대.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산나물 판매 방식을 박스 형태로 팔고 이랬는데 타 지역에 한번 가보고 이러니까 개별 농가가 많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가 지금 그 시기가 한창 농촌에서 바쁠 시기다 보니까 농가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원래는 개별 부스를 줘서 농가에서 판매하고 접수를 받아서 박스를 보내주고 이게 원래 맞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단체 회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한번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요. 어쨌든 올해 행사를 장성에서 했고, 또 행사를 했으면 올해 또 부족했다거나 미비했던 점은 또 내년에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년에 그걸 신경 쓰셔서 또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라. 산림과 소관

11시 50분

재창

고재창의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재창

고재창의장

양승표 과장님, 여기에 사업개요만 얘기하고 추진 실적은 놔두도록 해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양승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 우리 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호 산림정책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정운호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박주봉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주봉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가로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00만 원 되겠으며, 녹지 분야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35개 구간에 6,282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부자 며느리 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전문직이 있는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관받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저희과에서는 도비 1억 1,427만 원을 확보하여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공모에 신청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000만 원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1개 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와 2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함백산 숲길 3차 사업은 5월 20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봉산 숲길 사업은 실시설계를 7월에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철암권 힐링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7.66㎞에 대해서 90%를 완료하였으며, 또 보완사업은 9.84㎞는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44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2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은 3명을 인력운영하고 있으며, 임도 보수는 현재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현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98명 고용하여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또 산불예방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6월 14일 동점 산 1-19번지에 산불이 나서 피해 면적은 3.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두대간 소득사업 23개 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6개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과 또 이하의 모든 보고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과장님 그 4페이지에 황부자 며느리 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부자 며느리 공원 관리가.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기직이 건설과에서 또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야간 조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해서 이관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업을 완료되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아는데. 아까 황부자 며느리 공원 관리 자체가 반은 산림과에서 하고. 맞나요? 반은 황지동에서 하나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아니 우리가 조성한 건 4㏊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성했고 동에서는 올라가다 보면 좌측 쪽에 그거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고 거기는 공공근로로 대충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시설이 다 망가지고 뭐.

최미영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그 며느리 공원 관리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황지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동에서 하는 부분이 좀 열악하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원 자체가 한쪽은 활성화가 되고, 한쪽은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로 개발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황지동에서도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관리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황지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황지동 보고 필요 없는 시설을 다 철거해라! 철거를 하면 우리가 향후에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 기본계획을 시설 변경을 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냥 아무 절차를 안 거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것을 다 철거하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래서 황지동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금 타워도 설치해서 연계할 생각이고, 또 태백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면 향후를 보더라도 관리는 한쪽에서 일관되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하고 좀 빠르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걸 모색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지금 산림과가 직원들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 경관 조성도 많고, 휴양 조성 이렇게 많은데 직원은 보니까 그쪽 전문가가 없어요, 다 산림 담당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경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이번에 제라늄 그 다 뽑았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뽑아서 또 전화가 불같이 저한테 왔어요. 그거 뽑았다고. 제가 또 공부했잖아요. 제라늄을 보니까 제라늄은 꽃대를 꺾어 주면 또 핍니다. 가을까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꽃은 심어 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뽑고 하니까 시민들 볼 때는 저거 예산 낭비다! 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 저 보고도 대체 앉아서 뭐 하냐고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으면 또 관리도 필요해요. 심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제라늄을 공부해 보니까 꽃대를 꺾어 주면 가을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라늄이라는 꽃이 병충해도 없어요 없고, 그다음 또 여기 꽃 보면 메리골드도 그렇고, 그런데 물싸리는 보니까 물싸리는 물이 굉장히 필요한 꽃이에요. 이 꽃은. 그래서 물싸리는 좀 태백하고 맞지가 않아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이거는 덥거나 이런 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작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하는 거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중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정말 직원들 부족하잖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앞으로 도시는 지금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냥 예전에는 가로수 심어 놓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예쁜 꽃을 심거나 와서 관광객들이나 휴양하러 온 분들이 봤을 때 ‘아! 뭔가 휴식처가 되고 아름답고 좋구나!’ 라고 느끼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타워를 만들면 지금 가 보세요.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 연산홍 꽃만 예쁘게 폈지 나머지는 그냥 잡풀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왔을 때 그때 하려면 늦어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준비를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며느리 공원, 안전 테마 쪽에 365세이프타운 뭐 많아요. 가꿀 곳이.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직원이 부족하면 말씀드리세요. 달라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금 일을 해야지 너무 엉망이에요. 이거는 건설과가 해야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가꾸는 거는 일단 산림과에서 다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이경숙의원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해서 한번 이쪽으로 관심 있게 꽃도 조금 알아보시고 태백에서 추운 곳에 잘 사는 꽃, 그런 거 알아보시고 이 물싸리는 아닙니다. 물싸리는 물에 담가놔야 할 정도로 물이 많아야 사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싸리는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메리골드, 제라늄 같은 경우는 관리만 해주면 가을까지 가요. 이 꽃이.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꽃대 꺾으면 또 펴요. 그거 한번 잘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를 좀 더 심는데 태백골 쪽은 필요해서 심는 것도 있는데 가로수가 이게 의무 규정이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정연태의원

없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런데 보면 버즘나무 전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버즘나무나 그리고 이제 느티나무가 심어진 것도 있는데 무한대로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도가 좁은 데는 나무가 너무 커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의 인도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계속 가로수를 유지해야 되는지.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관광대 올라가는데 하고, 1주공 앞에 (구) 국민은행 쪽으로 가로수를 다 없앴습니다. 인도가 좁고 또 벚나무 열매 때문에 또 시내가 지저분하고 필요 없는 데는 또 제거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정연태의원

태백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부피 성장을 하니까 인도가 망가지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길 정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가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찾는 관광객들이든 오는 분들도 그 가로 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를 잘 안 되어 있으면 또 그 큰 인도가 있는 데는 보면 그 인도 앞쪽에 가로수들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들 앞쪽에 있잖아요. 주로?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정연태의원

앞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인 앞쪽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 공간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장미가 뒤쪽으로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남는 공간에 꽃을 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한두 칸 정도를 걷어 내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정연태의원

태백에 그런 곳이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우리가 관광대 쪽에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거기 인도가 좁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앴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가로수길 정도에는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뭐 5월 장미가 6월 장미죠. 7월까지 폈다가 사라지고 나면 좀 휑해지는데 그런 큰길에 인도가 넓은데 앞쪽에는 제라늄 얘기도 했지만 여름 꽃 이후 작은 꽃들이 식재 돼 갖고 가로길에 ‘아! 이 동네는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정연태의원

넓은 곳과 좁은 곳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로 길이 전체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재가 소나무 26주, 왕벚나무 13주, 청단풍 이렇게 쪽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소나무가 여기 큰 게 아니고 큰 거는 몇 본인데 그 조형 소나무라고 모양 있는 소나무를 전체적인 그림에 맞게 배치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들어 갖고, 그리고 이쪽은 타보면 식재 돼 있는 나무들이 활엽수라 해가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너무 썰렁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푸른끼가 있는 조화있게 소나무를 넣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지금 침엽수를 선택한 건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연립들부터 해서 2주공 아파트 봄에 송화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침엽수를 심더라도 송화가루가 안 날릴 수 있는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구상나무 나무가 괜찮은데 그거는 병이 한번 오면 그냥 한꺼번에 죽는.

정연태의원

어쨌든 소나무는 많이 심으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나중에 또다시 민원이 제가 볼 때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송화가루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조형 같은 경우는 송화가루가 없습니다.

정연태의원

조경수 작은 거는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작고 둥근.... 큰 거라고 해도 요즘에 그 나무가 송화가루가 그렇게 많이 날리진 않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왕벚나무를 여기 또 심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왕벚나무는 그렇게 많이는 안 심는데 전체 조화가 맞게 맞추기 위한 식재입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나무 같은 경우는 도시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양승표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다 알아들었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양승표 과장님, 그리고 정운호 팀장님, 김홍일 팀장님, 그다음 박주봉 팀장님 이번에 동점동에 산불 조심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리 지역은 산림이 많잖아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 산불 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조심에 진화대는 앞으로 뽑을 때 저소득층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승표

양승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양승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축산과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기영 소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영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축산과 김용안 과장이 `24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금년 4월 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권오진 축산개발 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강화사업으로 한우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 730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에 450두, 한우 품질고급화에 1,170두, 수정란 이식 지원에 20두, 축산물이력제 귀표 부착비 54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 지원을 1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보급 시범사업으로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보급,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사업 실적별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생산비 80,427㎡를 지원했으며,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에 435톤을 지원하였고, 사료작물 종자 32㏊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조사료용 장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톱밥을 3차에 걸쳐서 총 267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계획대로 톱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학생 말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가정 학생 140명, 저소득 가구 학생 10명에 대해서 승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25년 전에 산악을 활용한 승마 트레킹을 실시하고 또한 퇴역마 치유 휴양 목장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철암 고기구이 축제 개최입니다. 장소는 철암동 쇠바우골 문화장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일정 조율과 행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그 주변 관광지와 소상공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2회 추경예산에 6,5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부계획을 이번 달에 수립하고 또 홍보하고 축제 개최를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29농가, 12회, 348회를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을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채혈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루셀라와 결핵병 일제채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장 및 산책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42두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유기동물을 포획·구조하는데 52두, 또 반려동물 등록 지원에 43두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반려동물 추진 문화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5개 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강원양봉산업 육성사업, 강원토봉산업 육성사업, 태백토봉산업 육성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 완료 건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축산과가 만들어졌으니까 태백 한우가 사실 명성에 비해서 태백 한우가 사실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저희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든지 그리고 그게 넓어져야지만 또 축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인력으로만 다 못하니까 자동화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게끔 해갖고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한우 명품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축산 같은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 농가가 똑같지만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다 노동력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육 두 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자동화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기왕 힘 안 들이고 축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죠. 먹이 공급 시스템하고 그리고 분뇨 처리하는 그것도 그렇죠? 그런 걸 수거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백에서는 한우 두 수를 늘려야지만, 사실 태백에 있으면서 태백 한우를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정책을 좀 더 펼치셔 갖고 축산과가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명품화에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소장님! 태백한우 명품화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과가 이래 생기고 이래서 명품, 명품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인공 수정이니 뭐 등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명품화될 수 있는 소! 먹거리! 소가 먹어서 소가 더 명품이 되고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을 먹인 소! 이렇게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 한우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알아주는 그거지만 똑같은 걸 우리 태백 한우가 더 맛있는 걸 내놓고도 서울 시장에 가서 이름 있는 것과 딱 내놓으면 어느 거 잡을 것 같습니까? 태백을 안 잡아요. 이 이름! 이름의 값어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백에 이 명품 소를 만들려면 명품 소고기를 만들려면 소의 먹거리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품 만들 때 그걸 검토하십시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다음에 제가 말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산림과가 있어 갖고 산이나 이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 말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 데 말과 함께 걷는 거, 말과 함께 뭘 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여기다 적으셨는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생 승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정된 장소에서 말만 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타고는 사람들이 말 타고 대자연에서 타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갇힌 곳에서만 운동장에서만 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타고 나서는 우리가 말을 타고 아까 말씀하신 인도나 어떤 곳을 데려가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승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욱

김재욱의원

이걸 소장님 저도 그냥 이 학생들이 이건 좀 배우는 과정,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 이렇게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길을 산속에 많은 길을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한 구간이라도 잘 잡으면 이렇게 말을 또 승마를 즐기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백으로 와서 승마를 할 수 있고, 즐기고 휴양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한두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가 안 돼 가지고 하여튼 내년이면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군데에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전에도 축산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제는 축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승마의 어떤 관광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도 상당한 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적극 검토해서 관광화된 말산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하나만 더 동물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기견 또 반려견 놀이터를 소도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소도에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좀 좁다고 해서 조금 더 넓히고 그 뒤에 그냥 남은 공간을 더 넓혀 놓으셨더라고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의 시대는 반려견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부모님 이사 갈 때 부모님 먼저 모셔가는 게 아니고 내 반려견을 먼저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이야 있다는 것은 이 반려견에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혼자 사는 세대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결혼하셨다가 혼자 노후에 혼자 되신 분들은 이런 반려견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반려견을 함께 하다가 반려견을 이렇게 방치하면 그게 유기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유기견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 유기견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태백시에도 이런 유기견이나 이런 반려견, 유기견을 잘 가져다가 저기 이렇게 보호시설에 잘 놔두면 다른 분들이 거기 가보고 그걸 또 내가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래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소장님 저는 우리 태백시에 한우 농가에 사료를 주는 게 아직 자동으로 된 곳이 없죠. 아직?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으로.

이경숙의원

사료를 자동으로 소.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면 경쟁력 강화 사업에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는.

이경숙의원

몇 가구나 되나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우리가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올해는 한 두고.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그 작년에 지금?

오진

권오진축산개발팀장

(청취불능)

이경숙의원

자동으로 사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도 자동으로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 타이머만 맞춰 놓으면 그 시간에 먹이가 자동으로 딱 공급이 됩니다.

이경숙의원

그래 아니.

오진

권오진축산개발팀장

6시에 맞춰 놓으면 6시에 나갑니다.

이경숙의원

자동으로 사료가?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경숙의원

안 그래도 지인들이 바깥에 있다가 막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구가 하고 있는지?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두 이상 사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숙의원

50두 있는 집만? 대량으로 하면 되네.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지원이. 그렇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게 빨리 조금 더 접근화 되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소장님! 축산과장 전번에 했는가?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개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겠네, 그렇죠? 우리 태백시에 소가 몇 두에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500에서 1,600 왔다 갔다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500에서 1,600두.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한우개량 지원사업에 한우 명품화 사업 외 4개 사업 2,910두라고 그랬는데 4개 사업 이게 뭐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밑에 보면요, 한우 명품 저기 인공수정 거기 하고 그다음에 생산장려 사료지원,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 인공 수정하고 또.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 추진상황 밑에 보면요,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지원사업 그렇게 5가지.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2,910두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복되는 1,600두이지만요,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공 수정이나 뭐 사료지원.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별로 나눠 가지고 와야 이게 2,910두가 플러스 되지. 1,600두 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에 이게 4개 사업 중에서 송 소장님! 이게 사업별로 몇 두 몇 두 해가지고 저 증축되는 건 어디 어디 그리고 알 수 있게 이렇게 해 와야지. 이렇게 가져오면 알 수가 있나. 그죠?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밑에 보면 단위 사업당 두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상황 밑에 보시면요. 실적이 730두, 450두 1,770두, 20두, 540두 합치면은 2,910두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2,910두가 나오는데 내 얘기는 어떻게 겹쳐지는지는 모르잖아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창

고재창의장

겹치는지 어떻게 알아? 1,600두 중에서 730두, 450두, 또 뭐 1,170두, 20두, 뭐 540두 이래 나오면은 무슨 어떤 거는 4개 다 겹치는 데가 있어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재창

고재창의장

소가 4개 다 겹치는 데도 있어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디테일하게 겹치는 것은 확인을.....

재창

고재창의장

확인이 안 됐어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지금 장종화, 백산에 있는 그 백산에 있는 장종화씨가 운영하는 그 축사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백산에.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백산에 장종화라고 그 사람이 거기 축사에 시설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얼마에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 3,000만 원인데요. 저기 자부담이 1,500만 원. 50대 50인 사업.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우리 보조가 1,500만 원이에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지원사업 1개소 해가지고 오니까 어딘지 알 수 있나! 장종화 씨가 하는데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건 뭐 어떤 시설이에요? 지능형 축산시설이 뭐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지능형 축산시설이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거기에 시간만 맞춰주면 거기 사료가 자동으로 옛날처럼 사료를 사람이 직접 퍼 나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먹이가 투입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자부담 1,500만 원하고 보조금 1,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아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있나.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밑에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 지원 1개소 이거 3,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위에 기반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1개소만 딱 나와 있고, 금액이 없는 여기에다가 추진상황에 보니까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1개소. 시비인지 뭐 국비인지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게 표시가 되면 쉽겠지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범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 외 2개 사업, 2개 사업이 뭐예요? 이게? 이게 13개소 해 놨는데.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첫 번째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이래 가지고요, 이제는 영상을 해놓으면 소들이 번식할 때 되면은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시스템으로 내가 임신할 때 됐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계속 지켜보고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 부족해 가지고는 이 소가 임신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있겠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다가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5개소가 되는데요, 남진봉, 백상진, 권영기, 장종화.....

재창

고재창의장

뭘 5개소야? 잠깐. 13개소라 되어 있는데 뭔 5개소야?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총 3개 사업에 13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5개소, 3개소, 5개소를 여기 합쳐가지고 3개 사업에 13개소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한우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 2개 사업에 13개소라고 했잖아요. 여기 저 어디 어디 저 13개소가 어디냐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보급시스템이 1개소에.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위치. 아이 참나. 이게 어디냐니까! 어디다 하는 거냐니까!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축사에다 합니다. 축사에다가 하는데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어디 어느 사업 개소에다가 하느냐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축사에다 하는데요, 남진봉 씨가 운영하는.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런 걸 묻는 거요. 이걸 이 밑에는 5개소 뭐 2,000만 원씩 개소당 2,000만 원 개소당, 그 밑에도 2,000만 원 개소당이고, 그다음은 개소당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묻는 거야. 13개소가 어디냐 이거에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5개소는 남진봉, 백상진, 권영기, 장종화, 김일진 이렇게 5개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우사 에어제트팬 3개소는 용정마을 주민들 거기 협의체고요, 주재명, 유윤오 씨 3농가고요. 그다음에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사업 5개소는.

재창

고재창의장

유재 뭐라고요? 잠깐만 누구라고 3개소? 유재명?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명, 유윤오, 그다음에 용정마을 마을기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용정마을?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3개소 되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용정마을은 몇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제가 몇 사람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몰라 나 다른 놈들은 뭐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해가 되겠냐고 이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자료를 주라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에 5개소가 2,000만 원씩 나가면 1억 아닙니까.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5개 어디 어디에 나가는지 하고,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보급에 3개소, 개소당 이거도 2,000만 원씩 6,000만 원 아니에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거 어딘지 자료를 줘야지.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에 5개소에 개소당 600만 원씩 이것도 3,000만 원 아니야.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이것도 자료를 줘야지. 누가 그냥 이래 가지고 알 수 있나 이거. 전에는 자! 송 소장님 들어봐요! 이거를 이런 거 할 때는 보조 자료를 줬다고 보조! 의원들이 묻지 않도록 보조 자료를 주면 아! 이거 딱 보면 단번에 알잖아.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묻지도 않고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조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소장님 같으면 다 알겠어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부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보조로 자료를 한번 딱주면 알기 쉽게 그거 되는데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보내줘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말산업 활성화 추진에 권오진 팀장이잖아. 권오진 팀장님! 팀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진

권오진축산개발팀장

아니요, 지금 잘 안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잘 해봐요. 내가 이 자리에선 얘기 안 할테니까. 잘 해봐요. 이게 그렇죠? 국비 나오고 시비 포함되는 거예요. 잘 하도록 해요.

오진

권오진축산개발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죠?

오진

권오진축산개발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6쪽에 보면 철암 고기 축제, 이게 송소장 보고 얘기하려니까 참 그러네, 이거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의회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후반기 개원식 할 때 소통을 해야된다고 내가 강조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건! 이걸 알아야지 의원님들도 우리 송소장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 갔잖아. 바뀌다 보니까 이 보고를 제대로 못 했겠지만 이런 건 좀 알아야지! 의회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의회에서도.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6,500만 원 나온 산출이 어떻게 돼 가지고 나온 건지 알아요?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략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거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면 확정 안 된 게 돈 올라 온 거에요? 6,500만 원이?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료도 해가지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의회에서 소통이 되어야만 이걸 자료를 알지. 이걸 이렇게 줘가지고는... 산출을 이래이래 해가지고 돈이 금액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7,000만 원이 들어가든 얼마 들어가든 해가지고 의회에도 의회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래 자료를 줘야되는데. 의회에 돈이 6,500만 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예산 어떻게 세우겠어요. 뭐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 어떻게 세우나? 그죠? 그걸 미리 줘버리면 또 검토해 가지고 서로 의회의 의견도 전달해 주고, 그러면 소통을 해가지고 금액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송 소장 그렇잖아. 내 얘기 이해하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송기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 권오진 외에 권오진 팀장 외에도 우리 서세형 팀장님 또 그다음에 금치연 팀장님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없을 때 합심해가지고 잘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할게요. 보면, 팀장님들이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권오진 팀장님한테만 앞서서 마을 사업하고 이거 얘기를 했는데 철암 고기 축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받잖아. 그죠? 업무보고 끝나면 예산 들어가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예산 세우기 전에 이거를 그 전에 이렇게 산출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 송기영 소장님이 얘기 안 하더라도 권오진 팀장이 와서 얘기해도 돼. 언제 오죠? 과장이?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16일까지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예산 끝나고 오잖아, 그죠?

기영

송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 대신해서 우리 송 소장, 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13시 40분

다음은 국가정책추진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의진 국가사업 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응오 국가정책팀장과 그리고 신응모 산림산업팀장, 이응오 팀장은 긴급하게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대신 우리 장석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국가정책추진실주무관 장석현 인사) 그리고 신응모 산림산업팀장은 현재 수술을 해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이재광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국가정책추진실주무관 이재광 인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14명, 현원 14명. 4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99억 8,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5월 31일 신청을 하였고요, 지난 7월 3일에 현장실사단이 태백을 방문을 해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9월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조기폐광대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과 광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한 용역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30억 원이고요, 국비가 10억 원, 지방비가 20억 원인데 이 지방비 안에는 강원도 태백·삼척·화순이 각 5억 원씩 부담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고요,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광해광업공단에서 용역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전략사업 도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고, 현재 예타를 심사 중에 대응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4억 2,000만 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광해광업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광업소 부지 폐시설 현황조사와 활용방안 검토, 광해 유형별 복구방안 및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폐갱도 수몰 문제가 대두된 용역이 바로 이 용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기폐광대비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핵심광물 산업단지, 청정메탄올 및 광물 물류시설 그리고 근로자 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략사업 대상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고요, 태백시 전략사업(안) 2025년 정부예산 149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타 심사 중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해서 올해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광지역 청정메탄올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원하고, 미래자원클러스터 산업단지조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성광업소 광해 복구 및 폐갱도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 해서 현재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산 폐갱도 활용 전략 수립용역에 반영시킨 후 폐갱도 수몰 정부 방침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태백교도소 신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백교도소 신축 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태백교도소 토지 보상 중이고요, 보상 및 설계를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직원 외부 숙소건립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19개 사업에 239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은 총사업비 197억 원 집행에 121억 원, 이월액 66억 원, 잔액이 10억 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 관련해서는 2심 판결이 강원랜드 일부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내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태백~강원랜드 합의사항 지속 협의입니다.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취지는 강원랜드 측에서 공장 건립 증축 또는 신축에 대한 비용 검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은 현재 설계 중으로 총 80병상 3층 규모로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백 직원숙소 건립 추진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140실 6층 규모로 202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은 현대위에서 강원랜드에 지난 5월에 스포츠인을 타켓으로 하는 테마 숙박타운인 태백스포츠헬스케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타당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협약이행 관련해서 현대위와 공동 대응을 하고 행정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원남부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태백시 사업이 210억 원이고요, 국비가 50%입니다. 거점지역인 태백에는 목재종합가공센터를 조성을 하고 연접지역인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목재수집센터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2024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요, 현재 심사 중입니다. 결과 발표는 이달 중에 되어 있어서 투자 심사가 승인되면 후속 절차인 건축 심의와 설계에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이거는 요즘에 바쁘게 움직이는 정부에서 회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못 담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진행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6월 25일 날. 그때 13개 지자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향서는 유치 의향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획서는 8월 2일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이 조금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건 여기에 없는 걸 뭐 하러 얘기해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예. 일정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9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미래자원클러스터 조성에 2억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에 81억 2,000만 원,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률은 아직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책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정연태의원

이거 하게 되면 어쨌든 지원금부터 해서 유발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백시 현재 실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추진한 데에서 보면 정량,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지금 정량평가 기준이 4개가 있는데요, 4개 중에서 3개를 충족을 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량평가 3개 그 기준을 충족을 못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그런데 7월 기준이나 9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개를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던 거는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정연태의원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지금 시점에는 충족이 안 되지만 어차피 7월이나 9월에는 충족이 되니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좀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저희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연태의원

심사위원들은 나름대로 반응은 없었나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심사라는 게 다 그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 그래도 정량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겠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보면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이 영어에 관련된 사업, 영어 교육 지원사업에서 바뀌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정연태의원

태백스포츠헬스케어 지금 5월 22일에 지금 제안이 됐다고 하는데 위치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어떤 규모 이런 성격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연태의원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 전에 영어교육기관을 강원랜드에서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후에 현대위에서는 숙박시설이 스포츠 대회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외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정연태의원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러니까 오히려 스포츠인들이 여기에 와서 어디 다른데 가지 않고 이런 타운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어떤 헬스 부분이라는 편의시설과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숙박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정연태의원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 부분은 자세한 것들은 상생협력팀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돼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영어교육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냥 사업성이 부족해서, 이렇게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게 저희들도 명확하게 알아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저희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추진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태백스포츠헬스케어 이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찬가지고 위치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정확히 그래도 그때 사안마다 있을 때 명확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알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대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한 걸 저희가 알지 못해요! 이래 가지고는 저희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지금 논의된 부분까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의원

실장님!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태백시에서 가장 깊이 있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국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진행 상황을 빨리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듣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또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태백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이 지난달에 끝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 자료가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전부 주시는 건 어떨지요? 나왔나요? 책자로?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이거는 광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미영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 들으러 갔었는데.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이 자료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거랑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추진 해가지고 19개 사업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최미영의원

이 사업별로 진행 상황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받아 볼 수 있겠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최미영의원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예.

최미영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이달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거도 한 6개월 정도.

최미영의원

6개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최미영의원

이것도 용역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다가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때그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최미영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저도 그거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예.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혹시 우리 태백 장성광업소는 지난달 말로 정리가 됐지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탄을 캐는 곳, 석탄을 캐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지금 도계광업소 대한석탄공사에는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남았고요.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2개 광업소가 내년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민간은 경동광업소.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렇게 2개 있는데 내년에 닫으면 1개가 남네,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내년에는 도계가 닫으면 한 군데가 남네,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저는 광업소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또 걱정되는 게 합리화산업으로 이렇게 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캐 오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혹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걱정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살짝 걱정돼서 여쭤봤고 1개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해 해야되고 아까 우리 최미영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있는 건데 치매 요양병원 이거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이 병원을 지어도 요양인이 있어도 간호할 분이 필요해요. 간호할 분! 그죠? 이 간호할 수 있는 간병인 육성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걸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어 놨는데 거기 가서 보호를 받을 분은 많은데 간호할 분이 없어서 지금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요양사업을 하시는 데가 선생님들이 안 계셔. 간호해 줄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병동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뒤에 대책을 집행부가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조 실장님!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국가정책추진실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보고 한 게 몇 가지 되지도 않네. 뭐 어떤 거는 두리뭉실하게 업무보고 하고,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한 거는 어차피 시작 했으니까 우리가 더 손 쓸 건 없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결과만 바라보고 있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결과 나올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없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용노동부를 또 방문을 해서 보충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지. 그걸 해야돼요. 고용노동부든 관계 부처에 가서 실무진도 내려왔던 사람들한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보충적인 걸 설명 못 했던 걸, 그때 설명해가지고 반드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를 당부할게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아프다던데 갔다 올 수 있겠어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괜찮겠어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 얘기해 주시도록 해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 및 광해복구계획 수립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이게 대체산업 용역이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국비를 우리가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30억이야,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대충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산업부에서 수행을 하고 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건 아는 거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거의 나왔는데 예타가 통과가 돼야 예타에서 또 지적사항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도 거의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가 갈 길에 대해서 그대로 용역 결과가 진행이 되어서 나오는지 그것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해요. 지금 거의 다 나왔으니까.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광해개황조사 한 거 뭐 시설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연구 용역이 끝났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는 14억 2,000인가 들여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나왔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내용을 보면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 제목. 용역비는 국비 14억 2,000만 원, 용역기간은 `23년도 4월 해가지고 올해 6월이니까 1년 2개월 거쳐서 끝났고.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용역내용이 광업소 부지, 폐시설물 현황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이게 6월 30일에 끝나서요, 이거는 용역보고서 상이니까 이 페이퍼에 담기에는 내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거부터 먼저 보고해야지! 이게 우리 중요하잖아! 지금 이거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다른 것도 다 중요해! 용역 결과가 있지만 이거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광업소 부지 이런 거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장성 석공에 시설물 중에 일부 쉽게 얘기할게요, 강철 같은 거 실어 날라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봤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를 우리 의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걸 스톱시킨 거예요. 그거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안 했으면 그거 스톱 안 됐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를 막 실어 나르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거 광업소 부지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를 해야 돼요. 조만간에 자료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고 하도록 해요!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다음에 태백교도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장으로 보고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현안사항 이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도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한 장 이래가지고 보고다! 이러면 우리 이응오 팀장 오늘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응오 팀장이 오면 자료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줘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추진은 우리가 폐기금이 시에서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인지 알아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한 3,8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23년 동안.

재창

고재창의장

그치, 한 3,700억. 삼척 공통부분 빼놓고,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거도 사업추진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추진에 이거도 세부적으로 같이 좀 해줘요. 그리고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게 전부 다 진행이 스톱 돼있는 상태와 똑같아요, 강원랜드 합의사항도 너무나 잘 알잖아! 김학조 실장!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강원랜드 합의사항도 보면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지금 80병상 요양원 짓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당초에 몇 병상인지 알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총 600실인데 태백에 300실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태백지역에 300실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거는 그다음 얘기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1,50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지. 1,500실을 짓기로 했다가 줄여가지고 300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병상인데 자료를 좀 만들어줘요! 무슨 자료를 만드냐 하면 1,500병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설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당 부처하고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나 활동을 하러 갈 거예요. 이번 회기 끝나면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료를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500병상을 해야된다 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상이 모자라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외부로 다른데 타 지역으로 나가 있고 그런 거는 다 알잖아! 내가 설명을 안 해도?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시설이 없으니까 못 있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내가 장성요양병원 55병상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25병상만 돌아가서 나머지가 그대로 스톱 되어 있는 상태에요. 거기에 입실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 얘기도 들어 봤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입실하려니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55병상에 대해서 베드까지 다 해주고 나서.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그거도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님보고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기자들이 지금 상당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에 닥쳐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행이 예산이. 예산실장님 그 병상에 대해서 올라왔죠? 예산이?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반영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은 편리하게 못 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지는 못하게 해야지.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요양 병상 1,500병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더 필요하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장성병원 있잖아요?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종합병원으로 10년 이상 못 갑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일반병실이 줄지요? 진폐환자 줄지요? 20병상 이상 준 거 알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자꾸 줄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종합병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려고 이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지경인데 80병상으로 짓는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알면서!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를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가 왜 1,500병상 요구를 했는지 그 당시에! 몇 년도 인지 다 알죠? 김학조 실장님이 다 알잖아! 그죠?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때부터 우리가 주문했던 거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학조

김학조국가정책추진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조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꼭 당부드릴게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가정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예산정책실 소관

14시 14분

다음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팀장 이강호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재정지원 팀장에 김수정 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수정 인사) 인구교류 팀장에 권기호 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권기호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확충을 통한 작지만 강한도시 조성입니다. 안정적 재정규모 확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1년 예산 최대 5,000억 원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기준 5,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확보와 특별교부세 44억 원의 신청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불황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확보에 적신호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 재정위기 및 2025년 재정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재정집행 모니터를 통해서 정리추경 시, 미집행 사업 세출 구조조정과 하반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타격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집행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도 상반기 적극집행 집행 실적은 6월 말 기준 1,925억 원 대상 집행액 중 1,349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0.1%로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정집행 적극활용 집중 교육을 통한 재정집행 수 신속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 불가능한 사업 삭감 및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시 핵심전략을 연계한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보를 하고 정부예산 순기별 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핵심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1,637억 원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비 확보 특강 및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전환사업 예산반영협의 및 확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한 국도비 확보 추진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 전환사업 예산 협의 및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적·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입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5월 말 기준 선정된 건수는 8건에 198억 4,200만 원 되겠으며, 심사 중인 건은 4건, 응모 준비 중인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직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공모기관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완료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251개 사업에 대해 164억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1차, 2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확대 개통됨에 따라 직원 및 보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기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및 편성 총괄 관리를 추진하고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 확대 개통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인구감소대응 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투자사업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5개 사업에 중점사업 1개 사업, 우선순위 4개 사업에 160억 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장려금과 전입 학생 귀향교통비 등 지급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기 동사무소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성·구문소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성·구문소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예산 재배정을 2월에 실시하였고, 소생활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용역 발주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장성·구문소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성권은 광부에 길 조성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장성 탄탄마을 축제 연계 구상 등을 실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문소동은 주민주도 목공 교육 추진과 용축제 연계 부스 운영, 구문소 화단 가꾸기 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부의 길 조성 사업 공사 추진과 장성 탄탄마을 축제 개최 연계 지원이 되겠으며, 향후 연말 11월에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87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국내·외 교류도시 간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필리핀 바왕시와 친선결연도시 격상 협약체결을 1월 26일 기실시하였고, 세계겨울도시 시장단 회의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진급 회의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대표 축제 초청·방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에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됐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의원

늘 우려했던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중간쯤 지나 갔으니까 예산정책실장님께서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반기도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8건이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서 여러 건이 선정된 거 수고 많이 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모가 됐다 해도 시비가 지금도 보니까 공모된 게 지금 한 44%가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물론 좋고 선정되면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용역을 줄 때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의원

용역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은. 그래서 또 실장님께서 오랜 공모사업을 해보셨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현실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고요.

홍지영의원

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저희의 의견이 그리고 용역을 할 때도 자료를 저희들이 대부분 다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 방향과 틀은 다 만들어 주는데 그거에 살을 입히고 하는 것들을 용역 업체가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용역을 하시기 전에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한테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전파해서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가 실질적 교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의원

보면 국외하고 국내에 친선결연도시 이것들 하고는 저희가 잘 유대관계 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국외 우호도시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최근 3년간 어떤 도시와 어떤 걸 했는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중국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류활동을 하는 거는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홍지영의원

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런데 국외에 중국이나 이런 쪽 부분들은 지금 국가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드라마 관련해서 그거로 교류를 시작했었는데 실질적인 교류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

홍지영의원

그러면 우호도시만 맺고 결국은 최근 3년간 처음부터 한 게 없는 거네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그리고 지금 필리핀 바왕이나 바기오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도 의원님 갔다 오셨지만 태백공원 뭐 그리고 바왕 같은 경우에는 망그로브숲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렇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발전이라 하면은 교류도시, 친선도시 하는 게 좋은데 굳이 그러면 우호도시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적어놓고 계속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대

직무대의장

김재욱 :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의원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집행률 나왔잖아, 그죠? 이제 7월인데 그러면 전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활용해서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이경숙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모사업 지금 보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돼있더라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이경숙의원

직원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걸 반드시 왜 하셔야 하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했다가 몇 가지 서류가 부족해서 해오라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쳐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그 직원 하나의 부주의가 얼마나 태백시에 큰 손해를 가지고 오나, 태백시에 그죠? 그러니까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작년에 9월에 직원 교육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 교육을 3회에서 직원들 교육받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경숙의원

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올해 안에 작년보다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무대

직무대의장

김재욱 :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의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 분석을 할 때 그 자료를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아까 홍지영 의원님 얘기했듯이 국가 시책이라고 해도 우리 태백시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게끔 사용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계 인구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약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더 찾아보시고 가까운 일본 이웃도 있지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해야되는데 나와 있는 매뉴얼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매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 살기, 1년 살기, 반년 살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관계 부서들 하고 같이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예산정책실에다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인구를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라는 게 세워진다고 하면 꼭 농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주택을 준비한다든가 빈집을 수리한다든가 했을 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태백에 부족하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수준도 낮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집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인구 유입을 시킬 수도 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그랬을 때는 자기 급여가 낮아도 태백이란 곳에 갔을 때는 내가 내 직업을 살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하면 우리가 뭘로 인구 유입을 시킬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부족한 데를 끌어당겨야 되고, 옆에 뺐어 와야지만 되는 게 인구 유입인데 안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뺐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소멸대응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재정 규모 확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3년도에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를 끌어서 사용한 거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연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억 정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왔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 교부세 감소분 및 내국세가 54조 원 정도가 작년에결손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만큼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빼내서.

정연태의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현재 4월까지 그때 나온 게 4조 조금 넘게 결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말까지 갔을 때 그보다 더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일부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리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 과감히 삭감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불용액 그리고 이월 금액이 적도록 하여튼 그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맞추려다 보면 공모사업도 하기 싫은 것도 더 해야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자꾸 해놨을 때 관리 비용과 운영 비용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게 저희들한테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정책실에서도 컨트롤하겠지만 관광개발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사업도 들어가지만 1단계, 2단계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시에 필요한 게 아니면 하드웨어를 줄이고 자연적인 걸로 쓸 수 있게끔 관리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더 연구하고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을 무조건 지어서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운영비, 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국도비 확보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중장기계획이 수립 돼 있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계획을 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은 하는데 연동화 계획이라 해서 수시로 변동은 가능합니다.

정연태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2단계까지 사업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예산정책실장님이 어쨌든 힘들겠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잘 보시고 공모사업이든 예산이든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정말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써야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솔직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지방채, 어떤 시군은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죠. 그나마 기금이 좀 쌓여 있었기에, 그렇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의원

그렇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수에 대한 거 때문에 세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IMF 때랑 비슷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태백시는 또 태백시대로 사업들이 다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살림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무대

직무대의장

김재욱 :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의원

실장님 저는 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효율적 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서면평가 실시를 했고 현장평가 실시를 했거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최미영의원

저희가 251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서면평가는 다 하셨겠지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최미영의원

이거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현장평가는 이틀에 끝났어요, 현장평가를 실시한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서면평가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면평가 부분은 전체 보조금 신청서부터 정산, 그 부분까지 해서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미비된 부분들만 현장에 와가지고 담당자별로, 부서별 담당자별로 체크해서 빠진 부분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가 된다! 라고 하면 올해부터 그 지방보조금법이 더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도 그 사업 성과가 없거나 낮은, 효율이 지방보조금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삭감, 또는 축소, 또는 통합하는 이런 절차까지도 해야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미영의원

예.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투명하게 책임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보조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세심한 평가, 그다음에 그 사후에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사까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최미영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시민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는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보조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여러 사고가 나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이 착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왕왕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가 할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는 그런 어떤 낭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에 따라 갖고 점점 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을 하고, 그리고 보탬e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더 투명하게 하려고 보완하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보조금사업 평가를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2년 차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평가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형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계속적으로 한 부분인데, 올해부터 보조금 관계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예산에 무조건 반영을 해라! 몇 프로까지는 미흡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몇 프로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도입한 부분입니다.

최미영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데 저는 마지막으로 현장평가, 이거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현장평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실질적인 보조사업자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미영의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의원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우리가 교류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필리핀하고 바왕 그쪽 밖에 없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이경숙의원

선진국하고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이게 문화적 교류나 이렇게 가보면 그냥 여행을 가도 보는 시각이나 갔다가 온 느낌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여행을 가도. 그렇지만 태백시의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거는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선진국하고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저희가 교류도시 중에 프랑스도 있고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경숙의원

있으면 뭐 합니까?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하세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남미 그쪽 하와인가?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수정

김수정재정지원팀장

사이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사이판하고.

이경숙의원

직원들을 많이 보내세요! 좀! 많이 보내서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갔다 와도 안목이 커지는데 직원들이 갔다 오면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이경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이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류도시니까 선진국하고도 해보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보세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보내드릴게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실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장성·구문소 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이 올해 끝이네요.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게 있는데 좀 더 연결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목공예, 공방 이런 거는 구문소동사무소 2층인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게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개인이 하는 데다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분이 계속 자기 사업을 연결해가면서 그걸 배워서 어떤 내 생활에 어떤 기술을 익힌다든가 이렇게 연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끝나자마자 딱 정리하는 거보다는 법 테두리에 맞게 하시는 분한테 줘서 계속 연결되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 사업은 끝났지만 자기가 얼마의 그걸 지불을 하면서라도 배워서 내것화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서 딱 끝내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은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런 걸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으면 그런 쪽을 검토해가지고 같이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도 알뜰하게 잘하셔야 되는 거는 맞지요.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받아 오는 것도 신경쓰셔야 되지요.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예전에는 어떤 세부 규칙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세부 규칙을 강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지고 와요. 뭐 긴축 재정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이걸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특별히 안전체험관 올해도 그걸 못 받아 오셨더라고. 그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힘이 안 될 때는 도의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전에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았잖아. 이제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받아 갖고 우리 지역에 써야 안 되겠습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또 방문해서 건의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걸 충분하게 어필하고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국가정책 추진실, 예산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