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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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인 등 현장 의정활동으로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피해 수습 등 비상근무에 매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일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중호우에 따른 집행부의 종합 행정동 현장대응과 산사태 전담부서인 산림녹지과의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 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로 쾌적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안전한 환경,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밤잠도 못 주무시고 호우피해 예방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업무 158페이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이 이게 지금 4년마다 재인증을 지금 받게 돼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인증 이행사항에 인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애요. 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전문가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산시는 현재까지 갖춰놓은 상황 아닙니까? 4년 후에 재인증 받을 때에는 또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있는 건가요? 기준이 더 강화된다든가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대로 유지 상태라, 상태라 하면은 그 토대로 해서 재인증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사실 훼손만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 재인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그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됨으로써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박경태위원

근게 예산에 대한 투입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보조자료 추진배경에 보면 ‘기반 시설 조성, 관광자원 활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 탐방 프로그램 등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해설·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밖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4년 동안 예산 투입 계획 또 기본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국가, 국가유산으로 이제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지질구조로 됐지만 국가로 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문화예술과에서 근게 개발하는 거는 자체 시비만 가지고 지금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24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고 시비가 3억 2,800이더라고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질공원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론 국가유산으로 그거는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문화유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박경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면 이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에 따른 국비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인증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이게 지금 인증기간이 4년이니까 4년에 대한 뭐 예산투입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증받은 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인증이라는 것은 제가 인제 깊은 내막은,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질로 되면 아까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지정되는 것이 인증 사실이고요, 여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모든 걸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근게 지속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인증이 되고 또 이게 인증기간이 4년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으니까 저는 ‘4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매해년차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냐, 서류로써.’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인증, 그 인증 그 자체로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사실 이게 인증을 됨으로써 큰 효과는 없는 거네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인자 인증을 받고 할 때 인자 국가에서는 지정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시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하기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서 뭐 교육이나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비 자체 재원으로만 투자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1단계 사업을 일단 사업을 추진했고요,

박경태위원

어떤 사업이요? 지금 국비 지금 24년도에 받은 게 4천만 원밖에 없는데?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이 예산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75개가 국가, 국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거기서 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경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4년 치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일단은? 서류로써의 계획은?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박경태위원

인증되는 기간 동안에.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근데 인증기간의 의미가 없이, 원래 국가유산, 근게 문화재청에서는, 위원님 이것이 저도 인자 지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화가 없으면,

박경태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또 유지에 관련된 업무만 하신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근게 지질운영은 이제 업무가 조금, 이렇게 위원님, 그건 조금 이중적인, 이중구조를 취하기도 조금 그런 오해가 있겠지마는 지질관리는 또 우리 환경쪽에서 하다 보니 지질공원은 거기서 지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수적으로 국가문화유산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게 거기서 인제 모든 사업비는 투자해서 진행하고 우리가 국가지정 운영하는 운영비에서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방시설 말입니까?

박경태위원

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박경태위원

이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그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10%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금액이? 최대 금액이?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최대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이렇게 뭐야, 같이 설치하라. 그런데 그분들의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조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피해보상사업은, 그러면 이게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과장님 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농작물 금액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작물에 따른 작물하고 면적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아니,

박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시가가 손해가 봤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하를 받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농가에서 인자, 첫째 1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다. 근데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정성을 따지러 저희들이 2차로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그걸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박경태위원

근게 그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시의 단가로 한다고,

박경태위원

결국에는, 근게 상식적인 수준의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네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복이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매해년도. 피해보상사업이.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피해보상은 많지는 않고,

박경태위원

중복이 되긴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중복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박경태위원

중복이 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복이 되면 매해년도 피해를 받는 가구에 한해서는 보상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정도 상식 수준 선, 시세 선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예방시설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제가 앞에 답변드린 것 중에서 좀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10%가 아니라 40%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40%면 10%로 줄이든가, 근게 제가 하는 얘기는 ‘피해보상사업을 어차피 매해년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면 차라리 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에다 힘을 줘서 설치지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뒤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늘려서 뭐 멸종수준의, 뭐 멧돼지나 고라니 멸종수준으로 만들던가 그게 낫지 않을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부의 고시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 10%로 다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들도 환경부한테,

박경태위원

자부담률을 낮추고 자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인자 환경부 고시 인자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박경태위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해보상사업에 대한 건수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줄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죠,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비산먼지하고 그 뭐죠? 소음 관련된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거기에 연계로 우리 진동피해 관련된 업무도 하시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진동도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지금 접수 현황이 많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 지금 민원접수는 소음, 비산먼지가 주를 이루고요, 진동쪽은 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뭐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무보고 때 이런 일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래요. 뭐 영리목적의 민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의 민원도 있을 건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다 보면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된 민원은 뭐 굳이 제가 안 가도 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남 아너스빌 현장을 제가 예를 드는데 진동 관련 민원은 실질적으로 이 담벼락에 무너지고 집이 기울고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청에 무수히 많은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측정 한번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진동피해 관련된 업무는 예방사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든, 공사를 중지시키든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고군산도 국가지질공원 그 운영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부터 고군산도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런데 산북동 그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에 혹시 가보셨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가보셨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거기에 어떠한 그 아쉬움이 남은 그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가보니까 그게 누가, 쉽게 볼 수는 없던 위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에다가 안내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설치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하셨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여기 부임 와서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정말 그냥 저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지나가고, 관광객들도 지나갈 그런 표시판 하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니 한번 저희 내년에는, 내년에는 꼭 잘 해서,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부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거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들도 가보니까 별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그 사업은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느냐고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한 3~4년 동안 매년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어쨌든 이정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표시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주소도 없어요. 자, 주소가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할려면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문의할 수 있는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작년 6월에 인자 지정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무쪼록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언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 사업이 보다 더 잘해서 나름대로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우리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니까 2,167대가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장애인 편의 제공, 편의 제공형 충전시설은 몇 대 정도나 보급돼 있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충전기 말입니까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 대수는 3,435대 지금 충전소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무겁고 또한 그 위치를 보면 높고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활용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생각 못 했는데 인자 제조업자들도 제가 그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한 분들은 아래가 있든 조금 높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장애인들은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장애인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기하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충전할 때, 주차를 할 때 충돌방지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같은 걸 설치를 좀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한번 배려 한번 부탁드리고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설치가 돼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기들이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급속하고 완속 차이인데요, 지금 그래서 완속 자리에다가 급속을 할 수 없는 그 전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급속을 많이 보급 많이 해서 민원을 더 이렇게 축소하도록,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아니, 급속충전기 설치는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고장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그거는 처리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62%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62%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전을 할 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차 대수에 비해서 62%라는 수치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62%밖에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충전하실 분들은 많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또 고장률이 많고 하니 민원이 그러니 생기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은요, 이제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이 있어요. 지금 뭐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뭐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 화학사고 관련 대응조직을 한번 보면은 여기 통제관이 인제 국장으로 돼 있어요, 담당국장. 그다음에 담당관이 환경정책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환경정책과가 화학사고의 주무부서라는 얘기겠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런데 그 주무부서의 화학사고에 대해서 조직표를 보면은, 우리 시 조직표를 보면은 화학사고가 담당한 업무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지금 현재 환경관리계 주무관 1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조직을 인제 꾸리다 보니까, 담당자는 없다 보니까 꾸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는 우리 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현장조치반, 조사반, 분석반, 폐기물처리반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만 볼게요. 자, 분석반 그러면은 화학사고에 대해 분석을 하는 반이 분석반 아니겠어요? 화학사고에 대해서?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거기에 담당관이 2명이 돼 있는데 수질보존계의 이혜정 주무관하고 조성우 주무관 두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가 업무를 한번 봤어요. 이혜정 주무관 업무는 가축분뇨업무를 취급하는 주무관이고 조성우 주무관은 수질오염을 담당하는 주무관이에요. 자, 가축분뇨하고 화학사고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하고 화학사고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일단 화학사고가 나면은요, 저희 인자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그 화학사고가 나면은 인자 소방이 출동하지 않습니까요? 그면은,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꿰매기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추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2023년도 작년부터 인제 이차전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제 가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건, 올해 1건, 11건에 났어요. 올해까지 11건인데 최근만 비교한 겁니다. 그럼 거기의 인제 원인을 한번 봤어요, 11건의. 시설결함이 9건 그다음에 안전기준 미준수가 1건 그다음에 차량운송, 이제 여기에 주민대피령이 최초에 우리 시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때, OCI 이때. 1건. 이렇게 11건이에요. 자, 운송차량을 제외하고 시설결함이나 안전기준 미준수는 우리가 점검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그럼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관은 환경청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점검을 못 합니다. 그렇죠? 현재. 현재 업무 프로세스상.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점검은요, 그 화학구조대119하고요, 그다음에 익산방재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냥 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이번 달에도 지금 이틀을 잡아서 현재,

서은식위원

근데 지금 내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점검이 없다. 그다음에 점검기관은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아니, 점검기관은 지방환경청이 맞습니다. 원래 주가 환경청인데 저희 군산시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은식위원

어떤 점검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서은식위원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점검을. 우리 시가 하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현장 인자 돌아가는 거 보고 저희들도 인자 저희 단체, 위원회하고 같이 점검을 해요, 가동 전에. 쉽게 가동 전에 위원회하고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전에 뭔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것도 좀 대비하라.’ 만약에 또 사전 가동하기 전에 그 연기로 해서 새는 데 있는가 다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상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우리 시는 인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단 얘기죠, 지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가 관여해서 어떤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번 그 점검결과를, 올해, 올해도 했습니까, 점검을? 합동으로 했든 뭐가 됐든 간에.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점검결과를 한번 자료를, 했으면 그걸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단지가 여수잖아요. 여수인데 여수가 1967년도 호남정유가 설립되면서 됐는데 주민대피령이 7번이 내려졌어요, 총 7회. 2004년도가 마지막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20년 만에 6월 7일 작년, 아니 올해 그때 한번 주민대피령이 또 한번 내려졌거든요. 20년 만에 한번 내렸는데, 자, 주민대, 우리도 인제 여수시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어떤 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관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분, 거기의 화학사고에 대비할 예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대피령만 내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업무예요, 사실. 잘, 근데 주민대피령이란 것이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화학사고가 났습니다. 황산이 이미 누출됐어요. 주민대피령이 내리면은 자, 밖에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인자 대피령이겠죠, 아니면 대피소에 가는 방법이든 간에.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피소에 갈 때 내가, 우리가 OCI 그 차량운송에 의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광경을 내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대피소도 한번 점검도 해 보고 가서. 과장님도 그때 봤죠, 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보구나. 그때 가보니 자, 밭에서 일하다 옵니다, 대피소까지. 집에서도 온 분들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대피소 가야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자, 집에서 오면은, 오는데 가스가 누출됐으면은 이미 그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수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나는 이걸 예방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독면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주변에. 왜 그냐면은 대피할 때 방독면 쓰고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하세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은식위원

예, 대피를 하는데, 대피를 하면은 대피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가스사고가 났으니까 안전하게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매뉴얼로 보면은 사람을 가스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걸로,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게 사실 어려워요. 지금 저도 인자 의원이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쉽게 말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지금. 예방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어떤 합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보니 예방차원이다면은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쪽지 있으면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1차는 인자 실내대피령이 있고요, 2차는 대피장소로 가고 그다음에 인자 상황 판단해서 방독면을 인자 2차 대피장소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다 파악해서,

서은식위원

방독면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서은식위원

아니, 근게 방독면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대피장소에.

서은식위원

대피장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피장소에, 대피소에 있단 얘기죠? 물론 사업장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는 반드시 방독면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 그다음에,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장 점검을 가보니까요, 그 모든 직원들이 방독면을 아예 차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근 주민들, 이제 월명산 서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예산 관련 부분이기,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인자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나는 구현돼야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시스템 점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