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영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법무행정에 있어서 우리 고창에 자문변호사가 3명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들의 변호 능력은 충분한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고창 산단 시공자하고 기나긴 법정싸움을 했어요. 결국은 29억을 배상해줬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러한 유능한 변호사가 있음에도 2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줬어요. 그래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론 파악을 하다가 필요한 예산 천만 원, 500만 원 이것만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요. 이거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너그러움 같이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너그러움 같이 군민에 대해서도 되어야 한다. 군민들 민원 가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허가과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허가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어도 29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냥 유능한 변호사, 공무원들이 다 해서 없애버렸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안 그런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소송업무에 있어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모호한 법령 해석 같은 것이 있어요. 소송 수행 절차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번에 해보니까 많이 알겠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그분들 매월 지급하는 자문변호사비 보다는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어떤 법령 해석이나 소송 절차, 이런 부분들을 승소할 수 있도록 지게 생겼으면 처음부터 포기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29억이라는 돈이 우리 재원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도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소회의실에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저는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은 기획실이라는 별다른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컨트롤 타워 고창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예산실에 포괄적으로 표현도 하고 요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의 여유도는 별로 없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특히 2023년도는 기재부 세수제출계에 따르는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우리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편성된 것을요. 그래서 삭감도 치고 다음연도로 이월도 하고 좋게 말하면 최대한 수단을 동원을 했고. 안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와 여러 가지의 주민들을 위한 군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척도에서 의회와 집행부 차이가 있어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협의는 한다고 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도 공모사업이 많다 보면 자주재원의 여유도가 없기 때문에 고창군의 실질적으로 고창군민과 고창군민에 이해가 되는 기반시설이나 지역개발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원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선별했으면 좋겠다. 대규모 공모사업이 좋네, 나쁘네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됐을 때 작용과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했으면 좋겠다.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회쪽에서 계속 건의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방향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타당성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타당성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각 부서별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서, 최근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을 하겠다. 그래요.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지방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꼭 방해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되지만 행정공무원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노고에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요. 또 우리 의회 때문에 사업 못했다는 부담도 가고,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신청, 사업결정이 돼요. 부처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예비설계하고 기본계획 설계로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하고 기간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최초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의회한테 설명할 때하고 너무나 많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준비도 철저하고 사전에 소통도 했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이후에도 고창군의회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죠? 의회에.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행정절차상 의안접수를 7일 전까지 해야 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부서별로 사업결정이 중앙부처에서 사업결정이 되면 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모든 것을 재무과로 넘겨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 행정절차 이행을 반드시 이전 정례회 때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협약을 통하고 몇 가지 13개에 490억인가요? 금액은 자세히 모르지만 400 몇십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않고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고창군이 7일 이전이에요. 전라북도 관내에 7일 이전이 어떻게 보면 의회와 행정입장에서 가장 짧은 기간 시간적 배려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기초단체는 이것이 15일 약 2주 정도 되는 곳도 꽤 있죠? 의안 접수를 2주 전까지 하라는 곳도 있어요. 고창군은 1주일 전까지 하라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배려라고 보는데 그래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 의안접수 기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간을 없애버릴까요? 매번 갈등만 생기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제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말은 제가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건데. 최소한도로 여기까지는 서로 협의하에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어. 그게 일주일이에요. 매번 이것이 오는데 고창군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또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줘요.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적으로 서로 갈등관계가 유지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간을 없애버리든지, 행정의 입장은 뭔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루 전으로 해드릴까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대로 운영해주시고요. 저희가 부서간 협업을 잘해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까지는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에요. 만약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만약 안 됐으면 그 이후에, 그 회기에는 못하고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조규철의원
찾아야 하는데, 기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의안접수가 7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 걸로 책임지고 약속하겠어요? 부군수님. 이게 서로 갈등관계로, 밖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하루 전으로라도. 그러면 7일로 가는 걸로 하되, 고창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안접수 7일이 충족하지 않는 것은 접수 안 하는 것으로 약속했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의정활동하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 사용후 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는 본 의원하고 예산계하고 이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든 재원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진 것. 특히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아는데.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매칭이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이미 결정된 연차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미 공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고 봐요.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만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써버리고 우리 매칭사업을 심의할 때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보조사업 반납해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창군의회 본 의원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보고가 아니다. 사전에 예산심의 정도로 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많이 접해 들었고요. 국도비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군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예산심의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기타 연차업사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내시가 떨어져 먼저 예산이 온 것은 백번 이해해요. 어떤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고창군의회한테 수반하는데 편법, 본 의원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게요. 도의회에 조금의 예산 꼭지만 달아달라고 해요. 사실 그런 예산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해요. 또 내용도 우리 예산이 더 많아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도용해서 편법으로 하는 행위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성립전 예산에서 굉장히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예산심의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정로 마음만 정할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미 목이 정해진, 사업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기금으로 전출해서 놔둔다. 소멸대응기금 대부분 그리 넣었다가 뺐죠? 이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당해연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임시 예치를 했다가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조규철의원
여기까지는 이해하려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일반예치를 예산으로 놔뒀었을 때하고 통화기금으로 놔뒀을 때 수익은 이자는 어디가 많아요? 이해하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통합기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기금으로 놔뒀을 때 일반으로 이건 이월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기금으로 놔뒀을 때 이월을 한 번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안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이해할 부분이 있기는 있어. 목이 이미 달아진 것을 어떻게 기금으로 넣었다가, 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기금으로 놔뒀을 때하고 일반 보통 예치금으로 놔뒀을 때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이월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못하면 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감사대상이 혹시 안 돼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치금으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저희의 판단은 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사고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거기에 놔두는 것하고 기금으로 놔두는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으로 놔둬 버리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이미 보류시킨 것이다. 사업을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 같으면 기금으로 안 놔두고 바로바로 추진을 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혹시라도 본 의원이 이해의 선상에서 참고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전체적인 고창군 아까 모두의 발언에서 기획예산에다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 우리 2022년도에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독립이 됐죠. 인사독립은 됐는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의회하고 고창군 행정하고 MOU체결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이걸 고창군의회 어떤 인적 시스템 안정화 시키기까지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은 고창군 발전과 고창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 대표기관이 고창군의회와 집행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부군수님은?
그래요. 한 명은 있었어요. 인사교루라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인사교류에요.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안정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사실 행정공무원도 그렇겠지만 우리 고창군의회 직원들도 승진의 길이 보이고 앞이 틔어야 적극적인 직원들의 역량발휘를 하는데 숨통이 막히면 이게 고창군의회 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MOU체결 협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서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건 특별한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 9월부터 해서 4, 5개월 정도 하고 있다는, 그전에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위원회 같은 것이나, 행정실무에서 논의한 적 없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는 저도 민선7기 때 농어촌식품과장을 할 때 민자투자 관련한 업무를 조금 했었고요. 민선8기 들어서 1년차 이후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수반되는 재정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민간투자로 하면 그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차남준의원
장점일 수 있고 또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민간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유산과를 보면 8,500을 민자유치를 하고 9천억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실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창군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때는 하지만 신중을 기할 때는 기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용평리조트 사업이 3천억 민자유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 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실시협약까지는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계약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기한이 상당한 기간이 갔는데 용평리조트가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다른 민자유치사업이 9천억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용평리조트 측에서 볼 때 이런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고창군의 의지가 용평리조트를 떠나서,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창군 해안에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센터 170억 사업이 있고. 뉴딜 사업이 4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호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나온 곳이 도로폭 늘리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또 15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사구 정리한 것도 있고. 기획예산실이니까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사업을 가야 되지 않나, 민자유치 사업 내용을 보고 과연 그러면 고창군의 컨트롤타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막 사업만 만들어 내고 있어요. 존경하는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 어느 정도 충분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결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하고 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창군이 진짜 발전되고 고창군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라도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만 지속적으로 같이 여러 부서는 따로따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산림공원과는 자연휴양림 97억 사업하고 그 옆에 레포츠시설 58억 등등 사업이 확정된 지가 예산 승인한지 2년 넘었어요. 지금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 60억 들어갔는데 3, 4년 됐는데 완공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하겠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또 어떻게 손대겠다는 겁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민자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고창군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울러서 그쪽 바닷가 쪽을 생각했던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노을대교가 2030년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해나가기 위한,
차남준의원
용평리조트도 약간의 어느 정도 매력이 있어서 들어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MOU하고 지금 명사십리 해안 같은 경우에는 개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하반기 용역을 해나갈 것이고요.
차남준의원
지금 현재 업무추진 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에 나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의회에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에는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예산 500억, 민자 8,500억 투입해서 명사십리 해안에다 2.1km 사업을 하겠다. 부지는 76만 5천평,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지 마라. 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투자 8,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검토를 충분히 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창군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운엉비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계속적인 비용발생이 됐을 때 고창군이 과연 고창군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도 우리가 충분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인구유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고창군이 농군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여기에 이런 고창군 전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자유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고창군이, 고창군 농민들을, 농민한테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줄 것인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홍보예산을 가지고 홍보팀하고, 지금 현재 세계유산도시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 해서 홍보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합니까? 의회 본 의원이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하시는 말씀 들었거든요. 조직개편으로 저희팀으로 이번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차남준의원
의장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규의장
예. 관등성명 되고 해주십시오.
차남
차남의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홍보팀 있을 때 홍보팀 예산 8억 1,700정도 되거든요. 문화예술과도 있고 세계유산과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있는데 중복되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라도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있었고요. 용산역에 주로 광고탑에 홍보를 하는데 시기가 중복되지 않게끔 3, 4월 농촌활력과 5, 6월 관광산업과 분야별로 나눠서,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부터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에도 예산이 8억 이상이 있고 세계유산도시도 보면 예산이 4억 6,400되고 문화관광재단에도 홍보예산이 있어요. 농촌활력과도 농특산물 홍보 해서 4억 6,400 있고. 여기 아닌 예산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의 보면 용산역을 계속 우선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각과별로 세계유산 고창관광 홍보는 또 세계유산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고창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대비 고창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게 또 장소도 다수가 보이는 곳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문제, 충분한 의회에 설명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충분히 행정에서 용역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이 과연 다섯 개를 가져오는 것이 낮겠는가 한 개를 가져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는가, 또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문하신 내용 검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도 업무협약시 신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수천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민자사업들 진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보증채무를 겪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시에 최소한 투자대비에 자본비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업무협약이나 MOU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데 그래서 최소한 투자대비 자본금 비율이 20%이상은 되어야한다. 만약에 저희가 100억을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본비율 20억 정도는 되는 회사들과 신뢰도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먹튀 논란이 없게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금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자주재원이 부족한 고창군에서 이자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작년에 정읍시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4억, 역대 최고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인데 혹시 어떻게 해서 저런 공공예금으로 최대 이자수익을 올렸을까, 이런 것도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해봐서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도 체크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지금 고창군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많은 특례도 발굴하고 있지만 고창군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보고회는 특례발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혹시 이차 특례 발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차개정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10건을 발굴했거든요.
임종훈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추진상황 보고에 특례발굴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빠져 있어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후속특례 발굴을 저희 군에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야 특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한 것이 석정에 시니어타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친화산업 진흥지구 특례를 발굴해서 도에 보내놨고. 거기에 특례가 되면 거기 일자리라든지 거기에 참여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할거고요. 특례 내용에는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때 물품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주는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 될 것 같다. 해서 고령친화지구 관련해서 했고요. 또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인허가 특례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별다른 제한없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체계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택시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민 수 이거에 대해서 택시면허 수가 산정이 되는데 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특례, 그다음에 삼성전자 물류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 관련한 특례들도 반영해서 저희가 총 발굴한 것은 10건을 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그 특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번에 고창군이 그래도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하고 인사발령을 통해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고창군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기획실이 있고. 기획실 역할이 특별자치도 출범이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추진상황보고에 특례 관련된 보고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이 다양한 특례발굴을 통해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도로 특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11쪽에 숏폼영상 홍보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SNS홍보 포함하여 사업비가 8억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숏폼영상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홍보예단이 중복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예산을 만드셨는지.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홍보예산은 일간지에 대한 광고도 있고요.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아마 TV 많이 보시면 충주홍보맨 양산시 홍보맨 해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홍보맨이나 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응하고 있는데. 고창군에 실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3, 4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페이스북에 팔로우수가 10분의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SNS에 미흡하다. 정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숏폼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다. 그러면 유트브 조회수라든지 관련된 구독자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선행적인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런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튜브 숏폼 평균 조회수가 950회, 최고 950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500회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군정예산만 늘릴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컨텐츠 제작하고 다른 지자체들 홍보 정책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한다면 저는 고창군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유네스코 유산들,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들이 있기 저는 충분히 벤치마킹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잘 실행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대부분 프로세스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각 실과에서 관련된 피드백이 온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때 그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모든 업무보고가 끝나면 거기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쉬워요. 그래서 관련 실과들하고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단절되지 않고 피드백이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의원들이 이런 질의를 했으면 그래서 실과에서는 보고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의원들로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께서 제안, 질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부서간 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9대 후반기 의회도 기획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고창군 미래전략 발굴용역 몇 부나 발부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0여부는 받았을 겁니다.
조민규의장
의회에도 배부를 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확인하고 배부가 안 됐다면 저희 부서 자체보관한 것이 있으니까요.
조민규의장
중요한 용역보고는 의원님들 하나씩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끝나는 데로 해주시고. 특별자치도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관련 실과별로 다르니까 보고를 안 했나요? 특례발굴에 대해서.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연초에 보고드린 거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조민규의장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들은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장으로서 고창군청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최소한 그 질의를 했던 의원님께는 사후보고를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쪽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섰잖아요.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이 계통연계, 거리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회 추경 때 편성된 6억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에다 한 상황입니다. 결과 11개소가 희망을 했고요. 그 희망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평가를 통해서 부지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 그다음에 마을지역주민들의 의지, 그다음에 발전용량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1개 마을 말고는 더 이상 추가로 한 곳은 없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11개소를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추려집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평가표를 작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가장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에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성만
박성만의원
일반인들은 태양광이 거리 제한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일반인들은 거리 제한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조례 입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는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11개소 현장평가도 그 부분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업자라든지 많이 개입이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마을주민간의 다툼도 서로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다툼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하고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27쪽에 보면 공공시설 신재생발전 개선사업 있죠. 지금 본예산 관리하는 곳이 44개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파악을 했는데요. 44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성만
박성만의원
관리는 여기에서 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노후화 되고 작동이 안 됐을 때 에너지관리 부서인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내지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담아서 이번에 올해 사업을 진행했던,
성만
박성만의원
사업 진행한 것이 1,850정도 진행했고만요. 예산은 2,400정도 있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3개소에 대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추후로도 6월 달까지 봐서 1,800하면 추후에는 더 오버가 될 수 있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한 3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상황을 정비한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로 여유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천만 원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창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나오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농악전수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5월 16일 날 40킬로와짜리 하고 20킬로와트짜리 2개가 용량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10년도하고 16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라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전에 이 상황을 보니까 전기요금 감소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보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활용 가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항상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해야 할까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아카데미 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청 식구들이 많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공무원들도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걸 6시, 우리 고창군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업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중소기업에 가까운 소상공인, 그분들이신데. 소상공인 모임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첫 번째는 시간, 시간을 6시에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 시간에 가서 참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가입 되어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듣고 비싼 강의료 주고 강의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강의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 소상공인들 와서 듣고 이해도도 높이고 해야 하는데 6시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서 모집한 소상공인들도 절대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시간대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강의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강의하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봐도. 저분이 뭘 강의를 하시나, 뭘 어떻게 하라고 강의를 하시나, 앞전에 강의하셨던 분 있죠? 바로 전에. 그분 오셔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채무관리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관리를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그러한 강의를 하실 분, 이름이 높으시고 뭘 많이 아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강의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착한가격 혹시 배달 시작해서 업소에서 몇 번이나 쓰셨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착한가격 업소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것 까지 포함해서 40개소 착한가격 업소가 있는데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하반기에 시행하실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선덕
이선덕의원
원래 착한가격업소 자격요건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안 가지고 있는 체인점이 있잖아요. 체인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요기요 배달앱 이런 업소들이 쓰는 것은 전부 체인점이 써요. 소규모 업소는 배달앱 쓰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고. 정부에서 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고창군 자체에서도 배달료 지원을 할거면 일반 정말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주신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시간이 오후타임에 있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시간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주체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3분기, 3차 운영 아카데미 시간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고. 강의 부분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피부에 와닿는 강사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때 어려운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차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 아카데미 할 때마다 관 식구들이 고생을 해요. 몇 시간씩 지체하면서 너무 고생하고 신활력정책과 팀장님들 비롯해서 그쪽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장시간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활력정책과는 우리 고창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아까 보고 한데로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은 군에서 군과 했던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초창기에 염전부지 매입은 저희가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가격하고 거기에 넘긴 금액 차이는 얼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감정평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탁상감정을 했을 때 50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가격에 비하면 엄청난 수지를 맞았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수지보다는 저희가 실시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50만 원에,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매입당시에 평균 매입금액이 13만 원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성토를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판매하는 매각하는 금액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감정평가는 우리하고,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실질적인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됐습니다. 삼성물류센터 진행이 어디까지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난 4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인규
최인규의원
오기는 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그 계약체결 당시에 각 면에 플랜카드가 15개 20개씩 달렸어요. 아세요? 봤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거 행정에서 요구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업무보고 와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민초들의 대표에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당시에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플랜카드가 엄청 걸렸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다 장소가 불법이죠? 플랜카드 걸린 장소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을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때로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삼성전자(주) 입주환영입니다. 지금 군민들이요. 반도체 공장인지 알아요. 아세요? 혹시. 물류센터죠?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물류센터에요. 지금 고창군에 고수, 아산, 흥덕 농공단지가 있죠? 총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충.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농공단지 입주단체는 80개 업체,
인규
최인규의원
종사자 수가 대충 몇 명인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마 천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500명 정도 수용인원을 한다고 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삼성전자 입주를 했을 때.
인규
최인규의원
그 사람들 말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이익이 없고 피해 보게 생기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요. 사업가에요. 사업이 이익 창출이 안 되면 여기 입주하려고 하겠어요?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도 군민들이 반도체 공장이 우리 고창군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물류단지라는,
인규
최인규의원
플랜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반도체 공장이 오는 줄 안다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쯤은 플랜카드 띠어야죠? 아직도 불법장소에 걸려 있는데, 이제 홍보할만큼 됐다고 봐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입주 되는 걸로 아는 군민들이 대다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스마트허브단지 입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허브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나가고요. 현재까지 게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진실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고창발전을 함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흥덕 현대 종합금속 있죠? 거기 직원 몇 명이나 근무해요? 100명 조금 넘나요? 대충 말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 150명에 대한 거주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거주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의 정읍, 고창, 광주, 전주, 이런 곳에서 살아요. 잘못된 거죠? 본래의 취지에 안 맞는 것이죠? 농공단지를 유치할 목적에 거의 안 맞다는 거죠. 혹시 과장께서는 그 채용조건, 혹시 아세요? 쉽게 말해서 채용조건에 고창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 해서 채용한다. 아니면 흥덕면 거주자에 한해서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채용 조건에 대해서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조건은 제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서 채용광고에 있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채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이 안 되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군수는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살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옆에 사원아파트 부지 알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만평 거기에서 매입을 해놨어요. 현대종합금사고에서. 그 매입하는 과정 혹시 들으셨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최근 파악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이야기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군에서 엄청 지원을 해줬어요. 사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오영택 그때 당시 과장이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 토지매입에 엄청난 기여를 해줬어요.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두고 있죠? 왜 지금까지 진행이 0%도 안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아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현대종합금속 회사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를 행정에서는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그쪽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생략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현대종합금속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오영택 과장 때니까 몇 년 됐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거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이대로 갈 거면 현대 종합금속 측에 토지를 다시 우리 군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요구할 명분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금방 말해줬잖아요. 명분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는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 놓고 정작 들어와서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고창인들 쓰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초에 계약이 흥덕 직원을 30%쓴다는 구두계약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두계약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고급인력은 고창 사람 쓰지도 않아요. 이러한 기업유치를 할 때 정말 우리 군에서 더 소상하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런 기업이 유치됨에, 유치를 하는 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과 동떨어진 기업은 오나마나에요. 자기들 이익들만 생각하고, 적어도 행정과 함께 가야죠. 그런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 고창군이 함께 의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착한가격, 아까 저희도 착한가게에 대한, 왜 착한가게인가 그런 것을 모를 가게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운영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아까 4,800만 원, 그 정도 지원을 4,800만 원 가지고 한 집씩 지원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착한가게로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는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 분이 계시면 오후에 하시고 한두 분이면 지금 하고, 더 계신가요?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점심시간이라 부담은 가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관리계획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가축사육이라든지 태양광 해서 거리제한을 하죠? 본 의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고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농민들 입장에서 소농인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는 힘들다.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시설을 신청했었을 때 규격거리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개발행위제한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 유지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최고 짧은 거리가 200m터에서 최고가 1km까지. 이제 여기에는 본 의원이 의원님들 몇 분 이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농민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주할 수도 없고, 생업을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농사도 잘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태양광이라도 했으면,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노후를 조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검토요구를 했었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박성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 대비 이것을 시설하는 용도, 범위는 얼마나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50킬로와트,
조규철의원
개인당 50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의 범위가, 전체 이 예산으로 전체를 한다고 보면 지금 11개소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씩인가, 11개가 총 결정이 된다면 면적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환산, 가늠하기 위해서, 25억 가지고 하면 한 군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6억을 가지고 발전용량을 계산했을 때 2.4기가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은 환산이 되어야 하는데 11개소 수요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소를 다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장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심의선정과 정에서 구분이 될 것이고. 다 된다고 했을 때 11개소 다 나눠서 준다고 하면 1개소당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생산용량이나 수입창출의 범위에서 가늠을 해보려고 그래요. ,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마을당 계산하면 100킬로와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제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산정을 해봤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소득을 예상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50킬로와트로 했을 때에는 월116만 원정도 되고.
조규철의원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엔분의 1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이게 우리가 탁상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아까 얼마에 매각하겠냐고 하니까 표현을 뭐라고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감정,
조규철의원
가감정이라고 해야 돼요. 탁상에서 했다고 안 되면, 가감정이 약 50만 원정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에 준해서 되리라 보고. 우리들이 매입했을 때 평균 13만 원 정도, 아무튼 그렇다 치고 비용이 발생 되는 것은 성토 부분 예산은 얼마나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단위면적당 구분을 해줘야 해요. 단위면적 구입비가 13, 14만 원인데 매각은 50만 원, 비용산출을 하면 얼마나 수익창출이 되는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지금 평당 10만 원정도 성토비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25만 원, 기반시설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수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MOU 했는데 특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MOU하고 실시협약을 할 때. 비용이나 발생이 되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 부결하면 어쩔 거예요? 일반적인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로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정도에요. 일반적인 MOU는 그냥 해도 돼요. 여기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회 의결이 준하는 내용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규철의원
협약은 됐잖아요. 특약으로 우리가 성토를 해서 해주겠다. 성토를 해서 해주고 일부분은 매각하고 일부분은 임대식으로 사용을 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체육시설 해서 운영을 해라. 또 한번은 연장할 수 있다. 10년. 총 30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이자비율은 뭐뭐로 한다. 특약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에는 고창군의회에 사전에 심의에 준하는 정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 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는 다 됐어. 3,500억 투자 용평리조트 투자한다. 숙박시설 해결. 실질적으로 이걸 고창군의회에 심의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을 부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선전홍보 해놨는데 고창군의회에서 깠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서 심의하는 수준으로 어떤 특약을 해버리면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동의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해상풍력 지금 양육지점이 거의 결정이 됐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이제 여기에 고창군의 입장은 행정의 입장은 최초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서 양육지점에 대한 의견은 생각은 어떻게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전에 해상풍력 양육지점에 대해서 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온 상황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반대의견은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행정의 입장은, 도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양육지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과정이 쭉 있었죠? 지금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인지, 1차 결정은 부안군으로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과정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단체들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어. 죽어도 안 된다. 행정의 입장은 뭐였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무래도 민간위원들이 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상황이었고 행정은 서브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민관이에요. 관이 들어갔어요. 관이 일반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설명회를 했냐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식행위든 형식적이든 구체적으로 했든 그다음에 공청회 했냐고 해요. 사업설명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는 것이 공청회에요. 그래서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 민관협의체. 적어도 행정만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창,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주관해서. 이랬을 때 민간인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 표현을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행정의 입장은 뭐였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양육지점 해서 정읍으로 가는데 노선이, 철탑노선이 들어서요. 여기에 따라서 한시적 특별지원이 있고. 상시적으로 주기적인 지원이 있죠. 우리가 원전을 가동할 때 발전소 지원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듯이, 어쩌면 지원의 내용이 이것이 더 강력해요. 그것보다 피해는 덜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민간인 대표들한테도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죽어도 안 된다. 일단은 협의체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고창군민들의 의견이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내겠다고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고창 말고는 부안으로 갈 수 없다고 자의적 판단을 해버렸더라고. 우선은 거리의 조건이나 비용이 발생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만금 때문에 못간다고 자의적 판단을 했어.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도 이랬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릴 수 그랬다면 행정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특별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법률이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주는 지원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적지 않은 사실보상법이에요. 상대적으로 원전만큼 위험한 시설이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상만으로 양쪽 700미터 위에서는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주택도 이주비까지 희망을 하면 줘요. 절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의 체계가 잘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섣불리 행정에서 결정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또 협의체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100%부안군으로 결정됐다고、 단 1%라도 변경될 수 있는 확률은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이제 앞으로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저희 고창하고 또 협상할 수 있는,
조규철의원
길어지니까, 과장님 생각은? 제로베이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고창에서 거부를 하겠어요? 받겠어요? 고창군 행정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양육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철의원
예. 양육지점이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부안군에 가서 철탑의 회선이 새만금으로 쭉 돌아가면 고창군은 아까 지원법에 의해서 해당 되는 면은 2개밖에 안 돼요. 부안군은 10개, 정읍은 8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양육지점이 해안 쪽으로 온다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육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대의견이 또 많아요. 왜냐면 철탑으로 인해서 경관도 훼손되고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지역적인 측면에서,
조규철의원
시험문제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과장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주관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본 의원도 민간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O, X게임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창군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것이다. 고창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지. 몇몇이 해서 되느냐, 해결의 방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그림은 보입니다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수면위로 다시 떠 오르면 절차상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2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12:22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민원 때문에, 민원 내용은 이번 회기 때 조례로 꼭 좀 만들어라. 군민들은 절차상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 관련된 것이어서, 전에는 소송 건 가지고 이 부분 현실적으로 고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장님들 수당 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이 몇 번 요구한 것이 이장님들 수당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통장거래를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차명으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이 본 의원 한테 물어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직접 전하지는 않았고요. 답변을 드린다면 차명으로 하는 것은 회계질서에 맞지 않는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조례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인건비나 수당 등은,
조규철의원
논란의 중시에 누군가 고창군의 어떤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이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매체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데 통장을 못 만든다. 차명으로한다. 차면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뭐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조례 6월 정례회 때 했었단 말이에요. 사이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있었어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감면 조치. 입장료라든지, 이번에는 시설에 대해서 10%, 20% 감면을 해준다는 일괄 조례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동호캠핑장하고 운곡람사르습지 캠핑장은 20%, 람사르습지 유스호스텔은 10%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스럽기 때문에 나왔어요. 사이버 군민이 고창군민의 관계인구나 인구정책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런 조례를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창을 지키고 함께 살아 온 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군민들 이 혜택을 안 주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군민들 혜택은, 추가적인 혜택은 없고요.
조규철의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다자녀, 단체 이런 것이 쭉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괄개정으로 넣은 것이 사이버군민, 등록이 되면. 그러면 고창군민이 그동안 고창군에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보대끼고 살아온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 못하냐는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명예군민증을 가지고 있고 재외군민증을 하고 있어요. 이 혜택은 이 두 명예나 재외군민은 고창군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군민 이 조례 일괄재정으로 봤었을 때 10%, 20% 감면조항이 특별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이버군민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고창으로 모셔와서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셔 오려면 이러한 혜택을 줘서 고창군으로 발걸음이 오게 하는,
조규철의원
고창군 관계인구를 늘린다는 정책 중의 일환으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에 타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다고는 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군민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하지 않느냐, 그 부분 답변 중에 하나는 뿌리고창인 지원사업이라고, 모집중에 있는데 신청인원이 180명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역차별당하지 않게끔,
조규철의원
뿌리군민, 본 의원도 여기까지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상대비교를 해보고 분석하고 했단 말이에요. 고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을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인구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해요. 고창방문의 해 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유입인구 고창에 한 분이라도 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하려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정말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탈농하고 고창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설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100% 다 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고창 지킴이로 살아왔어. 이런 사람 입장에서 사이버등록증 등록해서 행정절차를 해서 증을 받았어. 기존에 내가 고창을 지키고 힘들게 살아온 나보다 저 사람한테 혜택을 더 준다. 상대적 허탈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창에 대한 기존 고창군민이 가지고 있는 애향심이, 애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하지 않아도 이해를 할게요. 본 의원이 고창군민 누군가 이것을 본 의원한테 물어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고창군 행정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사실 가장 억울한 것이 보편적 복지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현실적으로 나보다 잘사는데 나보다 생활을 누리는데 나는 못하고 저사람은 받아 이것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불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 온 고창군민들이 이 제도를 봤었을 때 ‘조의원 이것이 뭔가?’ 하면 대답하기 힘들어.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께서 행정지원과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반가워요. 감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 임기가 금년 12월에 다 끝났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선이 되신 분들이,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3선 마지막 회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혹시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선 제도 끝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박우정 군수 재임시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가지고 한번 그때 이 규칙을 정했어요. 저는 그때 2년 3회를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3년 3회로 갔어. 이유를 물어보니까. 최인규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3년 3회로 해놓으니까 9년이 가. 그리고 9년도 기존에 했던 임기를 그걸 빼버렸어. 새로 시작하는 3년, 그러면 10년 이장 했던 분들이 19년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3회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도 내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보완책을 말씀드렸어. 그런데 안 들어.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오는 거예요. 이장 선거 때 칼부림 나는 것 들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마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년 12월에 거의 교체가 되니까 2년 3회로 하는 게 마땅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3회를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쉽게 말하면 10년, 20년, 30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금년까지는 3년 3회로 하고 내년부터 2년 3회로 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야 평등한 세상이 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그 이야기는 들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자격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읍으로 이사한지 30년이 넘는 사람이 주소만 여기에 두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바로 잡아야 돼요. 정읍으로 이사간지 30년이 넘었는데 거기서는 활동도 못해. 그래서 주소를 여기에 두고 기존에 가까웠던 사람들끼리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설립한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감사계까지 저한테 왔어요. 내가 정말로 고창군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공무원 고소해 버리려고 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규
최인규의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왔어.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 사는 것으로 해놨어. 주민들이 증명하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면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상관이 없이.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거주란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지역에,
인규
최인규의원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생활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든지,
인규
최인규의원
세금을 떠나서 거주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을 하다 보면,
인규
최인규의원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거주에요. 그런데 여기 안 살아. 여기에서 거주도 안 해. 잠도 안 자. 그래 놓고 주소만 놔두고 고창군민 행세를 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가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올해 이후에,
인규
최인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지 1년이 넘어요. 안 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주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서로 알면서도 말 못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인구증가 지원사업은 사업 내용으로는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그런 사업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 제방에서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제 비전된 내용을 들어보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해서 지금 단절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창군청하고 고창군의회하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단절까지는 아니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집행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권이 독립이 된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의장님이 집행부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군청하고 의회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대부분 직원들이 고창군청 직원이었어요. 맞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전에까지는 있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의회에서 선출된 인원 몇 명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명이 있고 올해 충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군청직원들을 다 의회에 놓고 교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데려가고 우리 의회에서 새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사무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기한 자리가 전문위원 자리에요. 안 갈라고 그래. 사무관 달고도. 거기에다 2년, 3년, 4년 못 박아서 근무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의장 때 정말 한 직원이 군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 암 걸리게 생겨서 의사과장으로 올린 적도 있어. 이게 인사를 보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물어보면 과장께서 답변하기 힘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군청에서 직원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독립되기 전에 다 왔어. 그 직원들이,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기획예산실 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 자세를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인사교류를 활성화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인규
최인규의원
활성화 보다도 적어도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당분간은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착되지도 않았어. 시작하자마자 독립 됐으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군청은 군청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막혀버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하위직들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들도 활성화를 시켜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적어도 우리 고창군청 기관에 또 군청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러한 채용인원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사무국장이랄지 아니면 유통센터랄지 또 베리앤바이오랄지. 이러한 사람들이 의회에다가 여기에서 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밖에서 욕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다 진정이나 내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군에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해요. 적어도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구에요. 대표기관이에요. 자기들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 조금 거슬린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고창군청과 함께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더 깊이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한 상태인데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무튼, 그렇게 서로 군청과 의회가 서로 양수레바퀴처럼 함께 가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많은 마음을 거기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유창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하시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본회의장은 처음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안 떨리나봐요. 연습 많이 하셨는가.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많이 떨립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최인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안이 중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5페이지 활력있는 기반행정 육성에 이장님 조례에 대해서 올해가 3년 3회가 만기가 돼요. 본 의원이 조례에 대해서 하고 그 전에 8대 때 7대 때에도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 이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장선거가 아주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임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장을.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을 각국 위원장이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 제도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장님들 역할을 마을에다 떠넘기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읍면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선거 때문에 두 갈래로 찢어져서 죽이네, 살리네 많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본 의원은 어차피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굴 팍 찍어서 하면 안 되지만 한 분을 추천하잖아요. 한 분 추천하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데 복수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면 어떨까요? 복수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복수추천도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각국 위원장이 마을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총회를 개최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장에 적당한 사람을 추려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경합을 하면 선거과정까지 가야 하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되, 그마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마지막 수단이라고 봐야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을 선출하는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뒤에 행정에서 개입되는 식으로 진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이 맞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장 선거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본 의원은 어차피 읍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한 명을 찍어서 하면 오해를 사니까 2, 3명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을, 그 정도 임명권한은 해야죠. 그냥 마을에서 임명 해주면 그냥 임명장 주는 것, 임명하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 조직개편할 때 인구정책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렇게 제도 물론,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마을에 옛날에 있었는데 마을슈퍼가 없어지고 조그마한 옆에 가면 면 자체가 하나나 두 개 있어요. 슈퍼가. 그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본 의원은 정말 심각한데 다행히 국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저출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인구정책과는 안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저출산 대응에 여러 가지 과별로 나눠져 있어요.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나눠져 있는데 그걸 연구정책팀으로 해서 2, 3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한 명 충원을 했습니다. 팀원 3명에 팀장 한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는 아니라고 해도 팀이라고 해도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셔서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한 군데 컨트롤 타워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 드리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인구정책과에 대해서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회의도 해봤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인구정책팀이 구성된지가 1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보다가 타시군도 인구정책과로 전환되는 시군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단이 되고 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활력정책과에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됐죠.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유가 신활력경제정책과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정책과 많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인구정책팀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행정지원과가 상대하는 측이 재향군민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많이 상대 하다보니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원과가 좋지않나 하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의원
일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인구정책팀 다른 지자체들은 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정책팀에 대한 보완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까지 진행하려면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상반기 때 2억 3천 기부하셨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6월 말까지는 2억 5천 정도,
임종훈의원
목표는 7억 원. 작년에 저희 달성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6억 4,400,
임종훈의원
거기보다 조금 더 늘려서 7억을 달성하시겠다. 6월이 지나고 7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달성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 업무를 맡은 지 10일 정도 되어서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도 그래프를 파악해봤습니다. 기부제가 시행된 이후에 파악을 해봤는데 1, 2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반짝했습니다. 비수기가 지금 시기더라고요. 6, 7, 8, 9 작년도에 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일괄적으로 기부를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종훈의원
작년에 6억 4천, 올해 2억 3천 하면 8억 7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자신이 기부한 금액들 고향에 있는 재경이라든지 고액기부자들이 혹시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교육비 지원사업하고 동학기념사업, 2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이 어디로 써지는가 투명하게 공포를 하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정기부금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 고창군이 동학혁명성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본 의원들과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동학농민혁명관이 이시점에 꼭 필요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현재 동학홍보관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실은 우리 고액기부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자들 고향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다양한 전략들, 고향사랑기부제로 다양한 전략들도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억, 3억 달성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따지면 투자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중요한데. 상반기 2억 3천, 홍보비하고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억 5,700입니다.
임종훈의원
가성비로 따지면, 상반기 결과로만 보면 저희는 적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홍보비 따지면 사업으로 따지면 상당히 실패한 사업일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홍보에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투자대비에 대한 결과치는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립을 한 번해서 140억 정도 받았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종훈의원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 아동보육, 주거지원, 일자리창출 신규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용역한 취지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써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용역대로 그다음 주요내용대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면 취지대로 써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것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쓰고 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스마트단지 조성 말씀이시죠?
임종훈의원
그런데 지금 총체적 위기일로에 있는 해양수산업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심원면만 해도 해양수산업에 관련 되어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계획수립이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고 고창 관내에서 제조업이나 관련된 청년단체를 하고 있는 그런 수혜자들 찾아서 대부분 진행하다 보니까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많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치유 조례도 발의했고 앞으로 해양수단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할 때 반드시 우리 해양 수산 쪽에 대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용역을 주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유산은 무궁무진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유산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제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나온 아이템이 세계유산 고창갯벌 Ce La Vi 형 투어플랫폼 조성이라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금 주력사업입니다. 이 대표사업으로 해서 꼭지로 해서 160억이냐, 72억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뭐냐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해양치유, 생태광장, 청년창업 복합 이런 연계프로그램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전북대에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농업과 다르게 해양수산업은 위기가 닥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두인 챗GPT 고창군이 다른 지자체 보다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지자체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부분들, 홍보영상을 만드는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걸 전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팀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챗GPT활용에 대한 고창군의 대안.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실은 저도 그걸 접한지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정보통신팀에서 전산관련 업무나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챗GPT 전문교육을 잡아놨습니다. 일단 공무원 스스로 가 이게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인식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첫 단추로 이것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 구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답변에 참 고무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창군 홍보예산 영상들이 있죠? 제작.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업무과 이관이 됐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군수님과 함께 자매결연 맺은 조장시. 그리고 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었는데. 일본 연수 당시에 저희 홍보영상을 틀었습니다. 감명 깊게 본 것이 뭐였냐고 하니까 홍보영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잘 만든 영상이다. 조장시를 갔는데 갈 때마다 홍보에 첫 번째가 영상을 제공하더라고요. 고창군이 아름다운 유네스코 7관왕 가지고 있고 좋은 영상을 제작을 했음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오거나 맺거나 할 때 영상으로 틀어줄만한 곳이 없더라.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재 장비들로, 본 의원이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가 홍보영상 4D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창군이 청보리밭을 소개하면 청보리밭의 소리, 풀냄새, 다양하게 해서 4D로 제작을 해요. 고창군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이 대부분 저녁에 상영하지 낮에는 안 하거나 오전에 비어있죠. 우리의 자원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야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4D로 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하면 또 모양성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을 알리는데 가장 필요한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팀에 있을 때 다각도로 고민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4D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인구팀이 이관이 됐지만 기획실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련 예산이 있으면 전환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민의 장. 이번에 준비가 되고 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공고 중입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작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겠구나. 본 의원이 심사위원이었는데 가장 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되시는 분들. 물론, 오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공헌하신 것 사실이죠. 아쉬움은 다른 많은 장들이 있지만 제가 애향운동본부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청년의 장이 하나도 없더라. 청년들이 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 자기들이 농업개발이라든지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정착해서 성공사례가 됐다든지, 이런 모범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치하를 하고 청년들이 지역소멸 대안자들로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들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어서 와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조차도 다 연배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 자체도 어렵다는 것. 추천도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청년의 장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청년의 장을 받았을 때 그 커리어를 가지고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펼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 본인은 청년이 아닙니다만 청년을 대변해야 할 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건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심사위원들도 구성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제가 들어가서도 회의감을 느꼈는데 얼마나 그럴까, 심사위원 자체도 한 명도 없다. 청년들이 포함이 안 된다. 이것도 1만여 청년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갯벌 축제에서 그리고 관련된 해양축제에서 서운했던 부분, 소개하는 서운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복분자, 장어, 수박이 유명해요. 하고 끝냅니다. 물론, 멜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 고창군에 단일 농축수산 임업 모두 포함해서 단일생산품이 국내 4, 5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지락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분자, 수박, 장어하고 끝내요. 아쉽더라고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을 저희는 터붓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본 의원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아쉬움이 남아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순수효과로 이어져서 바지락이 또 지역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가수 오고 MC가 오더라도 하나 정도는 더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1
속개 15: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치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서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나왔어요. 고창에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신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외부 토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는 언제쯤 들어가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집기류 정도 남고요. 외부 조경공사 바닥공사 남은 상태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인테리어는 따로 발주하고 아직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내부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내부는 거의 끝났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삿짐을 풀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2개 과는 일부 했고.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8월 15일 내로 준공을 할 예정이고, 준공식도 그 8월 달에,
성만
박성만의원
이번에 장마철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혹시라도 하자나,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도 다행인 것이 장마철에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직까지는 하자나 방수 부분으로 물이 샌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번에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지고. 공사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잘해야지. 한번 하자가 나면 아무리 고쳐도 또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장마철로 해서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서. 그 부분 철저히 더 검토해주시고 이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동도 물이 상당히 새고 1층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여기에서 하는데 밑에도 바닥이 물이 넘쳐서, 그런 부분은 공사 처음 할 때 확인을 잘 해야 돼요. 하자가 나는 것은 또 고쳐도 탈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청사는 내년 언제쯤이면 준공이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목표는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해서, 10월에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현재 일정으로는 약간 흙막이 가시설공사가 있었는데. 감안해서도 10월까지 목표로.
성만
박성만의원
충분히 그정도면 가능하겠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신축공사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고창에 크게 남을 수 있는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이고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센터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마무리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직원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셨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재무과 온지 얼마 안 되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겠네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당연히 노력은 해야죠.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군 자투리땅 관리를 지난 2년 전에도 재무과장한테 말을 한적이 있어요. 고창군 자투리당 100평 미만을 일반 농가들이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이걸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 매각하는 것으로,
정호
임정호의원
민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의사가 있는 부분은 거의 전부 추진하고 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문제가 없다면.
정호
임정호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현재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던 문제라는 게 서류가 무지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꼭 그걸 시간을 끌고 또 엎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데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 100평 미만은 주민들에게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 군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꼭 육하원칙으로 따지자면 어려운데 완화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내가 두 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 됐다가도 트집 잡고, 이걸 될 수 있는 데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검토를 쉽게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참고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교육을 안 가시는 과장님이니까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라든가 정확히 다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임대한 토지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전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들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전혀 해결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안 되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말씀이시죠?
차남준의원
예.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재산가액 요율을 하는데 요율이 저희들은 기존대로 그게 아마 거의 전라북도 다른 시군도 그 요율과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차남준의원
전 재무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다. 어쨌든지 간에 조금 더 고창군 자체는 우리 스스로 가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했을 때 긍정적 답변을 하셨는데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재원관리도 2022년도 43억 정도, 2023년 60억, 그다음에 2021년, 23년은 이자소득이 높아서 그럴 수 있고 2024년도는 현재까지 27억인데 잠정적으로는 얼마 정도,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은 최대 60억까지 생각하고요.
차남준의원
작년보다 지금 현재 이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작년 60억이었는데 올해도 60억 한다. 왜냐면 현재 27억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의원
매뉴얼을 짜서 자금이 나가는 시기가 몇 년 동안 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자원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소득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담당이 무슨 팀장이 하시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분도 바뀌었고, 팀장, 과장이 바뀌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주민행복센터, 주차장하고 조경을 한다고 해요. 본 의원이 고창군 내에서 현장방문 간지 알고 계십니까?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담당 팀장도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셨고만요. 그때 본 의원이 지적사항이 조경을 할 때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전임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렇게까지 현장방문을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엇박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어요. 소나무 2개는 현재는 없어지고 했는데, 좋은 청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경 예산도 다 세워져 있어. 그러면 행정에서 충분히 안 되면 산림공원과장이나 산림과에 조경 담당하는 팀장이라든지 함께 이 조경의 문제점이 없는가, 예산은 세워져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해서 청사화 하고 또 그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가 읍사무소 청사 조경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조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라든지 상의를 해서 그렇지 않고 타부서로 가신 분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좋은 청사를 지어놓고 주변 조경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고창군 군유재산이 개인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 민원을 수차례 우리 고창군청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어디냐면 상하에 있는 구시포해수욕장입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간략히는 알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요구한 부분은 일부는 아마 분할을 해서 매각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세환
오세환의원
점유를 하고 계신 분한테 매각을 해줬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사람한테 군유지를 줘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상당히 특혜를 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불법점유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었고요. 예를 들면 점유했다가 치우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분의 토지가, 땅이 뒤쪽에 도로에 여러 상당히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아마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민원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줬다. 그런 내용이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불법점유했다는 것이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관련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점유, 사유화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분한테 매각을 해줬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절차는 밟아서 했겠죠. 저는 그 상황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유지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소규모 이것들이 관공서 인근에도 있을 수 있고 도로부지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편에 서서 이런 것들을 매각을 진행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고 또 임정호 전직 의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겁나서 길게는 못하겠네요. 고추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잔금을 곧 완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알고요. 이것을 협약문서로 받았나요? 구두상으로 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협약은 원 계약이고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파기조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이 그쪽에서 2024년도 1월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불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들어와. 이행각서랑도 다 있는데. 그다음에는 행정에서 23년도 예산결산검사할 때 이것을 짚으니까 4월까지 주기로 했데요. 4월달까지 해서 어기면 서로 신뢰문제 있으니까 5월까지 받으라고 해서 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안 줬어. 정례회 때 물어보니까 6월 달까지 또 준다고 했어. 계속해서 을이 준다고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이런 절차상의 과정을 고창군은 구두상으로만 확답을 받았는가, 종이에 뭐를 썼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없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번에도 안 주면 또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위반에 의해서 연체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혹시 일부분이라도 들어왔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잔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규철의원
잔금은 많은 금액이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때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월 달에 준다고 했어요. 안 되면 타금융에서 받아서 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했어. 이것을 믿으려면 문서로 확인을 해주든지, 적어도 작은 금액에 대해서 운영비라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완납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직 안 들어왔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7월 19일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의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사전에 요청도 왔었고 제가 대표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마냥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이것도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이번에 약속을 지켜달라.
조규철의원
지금까지 1월 달에 자기들이 작년에 이래서 미안합니다. 고창문서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주겠다. 문서로 답변한 것이 2024년 1월이면 할 수 있겠다고 문서답변을 해. 그다음에 전부 구두야. 이번에도라는 것 믿을게요. 다만, 문서화 하지 않고 구두상 약속을 받았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 계속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고창군 행정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현재 운영상태를 가서 혹시 확인을 해봤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을, 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계약을 할 때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이 저는 약속을,
조규철의원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현장에 가서 했다. 안 했다만 하면 돼요. 안 했어. 안 했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문서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경영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해요. 우량기업인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해요. 그래서 어쩌면 수의계약 한 것 자체부터는 의구심이 간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 것 백번 이해를 해.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보면 경영상의 문제에도 본 의원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재무재표라도 봤는가, 자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 기업성장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문서로 요구를 할게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경영진단을 하는 전문기업을 경영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않더라도 이것을 서류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파트별로, 부서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방법은 매출이 있는데는 총매출기준을 잡을 수 있고 총자산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죠.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출하는 근거 답이 너무 많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용율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단이라는 단서는 있어요. 모두 단서를 적용해버려.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방세 중에서 결손처리한 것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결손처리,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경매나 사업부도로 해서 그런 어려움 당한 분이 고창군에 주소를 뒀을 때, 국세에 대해서 10% 부과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쨌든지 간에 세외수입으로 해당되는 것을 안 내면 못받잖아요. 압류라든지 행정절차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불분명한다든지 사망했다든지 5년 이상 세액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 특별채권으로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사후관리는 하는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한 5년 이상 되니까 도저히 못받을 것 같아. 그래서 장부상에서는 빼냈어. 그다음에 특별관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 사는 것 보니까 돈 생긴 것 같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걸 하냐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다합니다. 전부를 합니다. 그래도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려하다가 정 없다. 재산이 없다고 하면 체납보류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큰 건은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후관리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재표상에는 빠져 있어도 여건이 되면 받으려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체납으로만 남아 있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아까 부탁한 것 서류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영상태 제출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야 기다리지 않겠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이번 달 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경영상태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있어야 해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새로 해서 하면 몇 달 걸려요. 지금 10일이니까 자료가 있으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되면 조규철 의원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