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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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이나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검토결과 보고 드린 2023년 본예산 대비 전액 누락 편성된 세입예산 중 다음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도 전액 누락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임에도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6건, 5억 9,45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규모별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건수 과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정기분 승인 요청 건보다 긴급하게 취득·처분할 수시분 승인요청 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매년 예산 편성용으로 수립·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정기분 승인안 위주의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대비 수시분 승인 요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뒷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주택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한도액을 초과 편성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매회 예산안 검토보고 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항이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맞는 계획성 있는 세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난해 제정·시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에 686억 449만 원을 조성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10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각각 예치금과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그 밖에 6개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근거 여부를 떠나 제출된 예산안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단순 오타·오기뿐만 아니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미기재, 소요재원 기재 착오, 소요예산 산출기초 누락 등 설명자료가 부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매 예산 심의 때마다 전 부서에 걸쳐 관행처럼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신중한 자료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질의답변 등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5,9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 내용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하단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우산리 토지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환경정비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역동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매스컴 홍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 기관공통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악성민원 해소 및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바이오기업의 원료 생산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