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예, 업무보고 책자 124페이지의 보면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총사업비가 3억 1천, 3억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연구용역비입니까?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예, 우리 인제 업무보고 책자 122페이지 우리 군산시 자주세원이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락하고 있어요? 올해 한 1,800억 정도 되나 보네요, 예상이?

예, 그면 시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한눈에 좀 볼, 제가 좀 잘 몰라서, 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입하고 직결되잖아요,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원을 좀 저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담배를 더 필 순 없겠고, 또는 감세, 가세에 있어서도, 뭐 이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 살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감세를 좀 해 주고,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가세를 부과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인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우리가 160억씩 적자예요, 한 해. 그러면서 우리 세금으로 내주고 있고, 자동차가 많다 보니깐 또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군산시 인구가 26만 명으로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사해 보면 2명당 1명꼴로 우리가 차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업무용하고 뭐 사업용도 포함되지만. 그러면서 대중교통은 적자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며 예산도 소요가 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인제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이 자동차 보유를 연령별로 좀 따져서 좀 불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좀 약간의 그 사치의 개념으로 해서 세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생계를 위한 거면 과감하게 세를 좀 깎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 뭐 교통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런 틀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제,

예, 인제 맞습니다. 이게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뭐 세금을 걷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따른 뭐 상위법을 바꾸면 국회의원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되겠고, 조례가 변경이 필요하면 또는 제정이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또 한 예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 택지개발을 하고 저렇게,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못 하, 저, 건축행위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조사해 보시면 투기 목적으로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잡초가 나고 풀이 나도 쓰레기가 방치가 돼도 우리 집행부는 사유재산 이유로 거기에 함부로 관여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떠한 뭐 과태료 내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투, 건축 미이행한 이 택지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재원, 세원 마련도 좋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엔 따른 법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시는데요, 그 독촉장 발송을 하시죠?

예산이 한 50억 들어가네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예, 독촉장 발송하시는 데 50억 들어가죠?

49억 1,700만 원. 업무책자 137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체납액 징수 실적, 업무보고 책자 137페이지.

예, 독촉장 발송하시는 데 인제 49억 들어가고요, 해마다?

그다음에 체납안내문 발송하는 거,

그니까요.

아니, 보고 있어요, 저도.

예?

독촉장 발송했잖아요, 50억 들여, 49억 들여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니, 뭐 나만 이렇게 실수했나? 예?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독촉장 발송하는 데 든 비용은 얼마예요? 체납안내문 발송한 비용, 모바일 체납 발송 비용, 비용, 비용,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

자, 그래서 한 200억 정도를 못 걷었, 지금 체납되고 있죠? 그런가요?

그 체납자가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2만 명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물한 분 근무하시는데 그 체납자들 집에, 사업장에 다 찾아가 보셨나요?

근데 군산에 살고 있어요?

예, 그게 몇 명이라고요? 500만 원 이상 넘은 사람이?

514명. 자, 20명이 충분히 이거 뭐 한 달이면 다 찾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안 찾아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고. 예?

아, 그래요?

그럼,

자, 그래서 찾아다녀 봤더니 군산에 사는 사람.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다 주소만 놓고 안 사는 사람들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야죠?

시켜야잖아요. 실제로 거주를,

아니, 거주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는 뭐냐면 세금을 잘 걷어야 돼요. 그죠? 세금을 잘 걷는 게 목표잖아요.

그거의 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찾아가서 재산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등록을 가짜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위장전입 하면 당연히 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활동을 할려면 어디엔가는 주소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소를 파악을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라도 가져와야죠. 지금처럼 하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말소도 시키고 재산조사도 하고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사회행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하셔야죠. 잘하고 계시지만. 군산사람들은 다행히 착해서 대부분 내지만 그 악성 채무자들은 혹독한 페널티를 줘야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는 잘 내고 왜 누구는 체납하면서도 군산에 그냥 저렇게 잘살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아시면서. 좀 과감하게 형평성에 맞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그 여기 부서 명칭이 열린민원과장이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라.’ 이런 뜻에서 부서가 특별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1층에 방문하는 민원인 그 내방객 수는 평균 뭐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간혹 가서 봐도 일선에 있는 뭐 수송동 동사무소보다도 내방객이 한 2분의 1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규모는 굉장히 크면서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층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나요?

없죠?

일선의 동사무소에는 뭐 이런 뭐 민원서류 발급뿐만이 아니고 복지업무며 엄청 바쁘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업무가 적으시고. 그리고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 인권도 보장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열린민원과장 이 부서가 생겼고, 우리 과장님은 그 일에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자, 인제 120번 이 생활민원 여기 몇 명, 몇 명이나 전화 받으세요?

2명이요?

자, 인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형식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건지, 적극적인 민원의 해결 방법인지? 그냥 있으니깐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시점에서 보기에는 적극행정일 수 있고 ‘아, 이게 뭐 민원 처리할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떻게 2명을 가지고 이거, 군산시민이 26만 명이고 군산시청의 핵심 민원의 부서인데 2명이 근무할까?’ 이렇게 보면 이거는 형식적인 민원 처리 방법일 수 있잖아요.

시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저보다 많이 받으실 텐데, 저도 하루 1건 이상은 받아요, 300건 이상은. 그게 뭐 사소한 일이든 아니든. 근데 여기는 뭐…, 그리고 또 인제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겠죠?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받으면 ‘아, 어디 민원에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겠구나.’ 파악을 하셔서 대처하는 방법. 자, 그럼 앞으로 인제 우리 국장님께도 우리 행정지원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앱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더 적극적인 민원이면, 요즘 인제 대세가 AI니까 인원도 좀 줄이고, AI가 음성 메시지로 해 가지고 한 10명, 20명의 몫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 그러면 시민들도 짜증나니까 거기에 따른 빠른 피드백,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빠른 피드백이 나와 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지켜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법이라도 아까 바꿔가지고. 그리고 주된 업무가 이런 것 같아요. 인감증명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면 인감증명을 없애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 법으로는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활용을 해서 법을 없애자고 하든지. 아니, 그 인감증명 땜에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안 가도 전자민원 다 집에서 뗄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나 뭐 증여, 상속 내지는 전세권 설정할 때 아, 인감증명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발급기를 의료원이나 어디다 설치해도 결국은 동사무소 갑니다.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지난번에 정보통, 아니, 교통행정과 사업 하고 계시죠? 연구용역 맡긴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교통행정과 군산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계시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우려했죠? “이 사업을 굳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안 해도 된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교통의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주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그냥 하나 건수 하나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할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다시 질문할 테니깐 그때 대답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쭙게요. 정보화교육을 연중 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1년에 한 500여 명 정도 하신대요? 업무보고 책자 176페이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보화교육 하는데 시청 여기 몇 층,

8층에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1년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이, 자, 우리 과장님께선 좀 큰 틀에서 봐주시죠. 고령화도 되고,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저출산도 되고.

그러면 우리 챗지피티(ChatGPT)가 대화형 인공지능 이게 버전이 어디까지 나왔죠?

적어도 과장님은 좀 아셔야 되고, 우리 부서는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빨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도 좋지만 챗지피티(ChatGPT)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셔서 외로움 방지도 할 수 있겠고 좀 다각적으로, 시대는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옛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군산시민들 전부 다 좀 정보화에 빨리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도적으로 군산시 내에 정보통신,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차치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시립예술단들의 공연을 홍보해야 되겠고, 뭐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슨 아이들 관련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뭐 홍보하겠고, 장학금 모집하는 거 홍보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재난문자처럼 우리 시민 전체한테 문자 보내는 게 또 좋은 방법이겠죠. 보면은 꼭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 알면 분명히 신청을 할 텐데,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오해받게 짬짬이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차라리 각 부서별로 이러한 홍보를 해야 될, 뭐 모집을 해야 될 정보 제공 측면에서 뭔가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각 세대당 한 분씩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은 군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보겠습니까?’ 그럼 문자로 보내면 너무 좋죠, 재난문자처럼. 물론 시 홈페이지도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알아서 정보를 찾아보시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 뭐 언론에다 홍보를 한다 하더래도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의 측면에서는 아이들 관련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아이들에 관련된 부모님한테 내지는 적어도 학교한테, 그면 학교는 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내지는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 좀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감사한 거, 주택행정과 감사하셨죠? 결과가 다 나왔나요?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을 받겠다.” 아니, 처벌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안정수 과장님 관련해선 없었고 민원 받은 것도 없었어요?

지난번엔 저한테, 우리 그 녹음도 다 됐는데? 예.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서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보고 적법하게 절차대로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예, 들어서? 아니, 뭐…,

설득할 게 뭐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시면. 아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저가 상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실 테고,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는 일이 우리 감사담당관들 아니신가요?

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범죄’, 범죄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법규를 어기고 잘못된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법규를 어긴 것, 잘못된 행동’. 그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자, 그면 파악하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접수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는 건가요? 뭐 기간도 없고.

아, 그냥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주택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인하고, 그 주택행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데 법규위반은 했습니다. 법규위반은 했고,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그, 도에 내려온 그…,」) 처분이, 행정처분이? 예, 우리 군산시하고 상이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상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그 처분 수위를 어떻게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죽하면 저도 3월달에 우리 과장님을 찾아뵀거든요. 벌써 한 4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먼저 이 일을 제기했단 말이죠. “자기네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소장하고 동대표가 부정한 것을,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접수를 했으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이 민원인의 말이 맞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한테 답변하길 뭐라고 했냐면 “도가, 도의 과태료 처분이 과태료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도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가 우리 하위, 상위 기관입니까?

자, 법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시속 30㎞ 이상 과속을 했을 경우에 법에, 도로교통법에 뭐가 얼마고 과태료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겠죠, 예외 사항. 그거는 인제 저기, 과장님이 서면으로 뭐 집에 아버님이 위급, 차에 위급, 위독한 사람이 타고 가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랬다든가 뭔가 소명할 때에는 또 법으로 써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납득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 민원인한테.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자기도 처신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진행 단계라고 하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짚라인에서 물어볼게요. 선유도 짚라인 관련해서 조사 다 끝나셨죠?

다 했고, 조사 다 했고.

자, 그래서 뭐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죠? 잘못된 걸 알고 있죠?

‘범죄’라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법규를 어긴 것, 잘못된 행동’, 아니면 뭐 실수라고 해야 돼요? 범죄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한 것, 실수? 아니면 뭐 과실입니까?

그냥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자, 짚라인이든 앞으로 할 그 건축경관과 관련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실수? 범죄? 아니면 위반? 아니면?

업무 미숙?

근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자,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게요, 범죄라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다 한번 조회해 볼게요. ‘범죄’ 국어대사전에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판사의 역할을 하실려고 해요. 자, 잘못을 저질렀죠. 그죠?

잘못했죠?

자, 그게 인제 뭐 우리가 그 형법에 있어서 형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도 인지했죠, ‘잘못이다.’라고?

자, 인지했습니다. 그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가 공부 많이 했네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를, 범죄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고발하여야 한다.’ 자,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해 봤더니 관광진흥과 공무원들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을 안 한 건지, 이거 감사담당관이 이제 그때 이거는 해 주셔야죠. 그죠? 자,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주택행정과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을 안 했다거나 어떠한 이유 없이 감면을 해 줬다거나 그면 우리 떳떳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지난번에도 답변이 “우리는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다.”든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 여러분이 판사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밝혀주셔야죠. 감싸줄라면 제대로 감싸주시고, 명분 있게. 그 민원인은 얼마나 열받고 속상했겠습니까? 뭐 합, 합당한 답변이라도 좀,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해 주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하나 바보로 만들고 시의원도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유를 대시라, 이유.” 합당한 이유 내지는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처신하겠다. 달레 받겠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이 두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질서를 한 번 지켜 주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일을 잘 해 놓으시면 우리 군산시 청렴도도 올라갈 테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위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의회 소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획기적인 청렴도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현실적으론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그 평가 지표들이 쭉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본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패배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정확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 바뀌지 않는구나.’, ‘청렴교육 받아도 안 바뀔 거야.’, ‘인사 문제? 저 사람이 또 될 거야.’, ‘저 무능한데? 저 사람 과장, 국장한테 뻔히 아부하고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데 저 사람 될 거야. 예상이 저거네.’, ‘저거 누구랑 친한데? 시의원하고 어디 학교 라인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4년 동안, 뭐 1년에 한 번씩 인사합니까? 두 번씩만 해도 8번. 10번을 넘게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결과들을 봤으니 우리 8급, 9급, 7급 이 순수한 공무원들이 점점점 이런 부패에 같이 시스템에 동조가 되는 거죠. ‘세상 안 바뀌는구나.’, ‘청렴교육 하면 뭐 해? 저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 내가 담당관에 되신 이유는 우리 서정석 과장님께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시고 저는 그래도 공정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뭐 감사담당관이라도 별거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부적으로 그냥 막아주고. 자, 인제 제 말에 오히려 제가 부담을 드리긴 하는 건데 인제 우리 서정석 과장님의 이제 명예가 달린 문제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했고 공감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하나로 세상이 변할까? 감사담당관 내가 이거 한다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죠. ‘내 후배들이었는데, 내 선밴데 내가 어떻게 자르지? 뻔히 아는데?’, ‘같이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뭐 그럴,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어느 대에선가는 누군가 하나 잘라 줘야죠. 잘라 주고 전통을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우리 같이 계신 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자, 언론인, 전 정치인들, 우리 고위공무원들, 퇴직한 공무원들, 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안에 자기 친인척들 심어놓고, 공무직으로 심어놓고, 사업에 개입을 하고, 저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테니 같이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시죠. 한 사례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정은 관두고라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시청 조직에 들어왔으면 더 잘 해야잖아요? 우리 삼촌을 보고라도, 우리 아빠 때문이라도 더 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인사 관계, 이권에 개입한 게,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 정치인들 관여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조용히, 언론인까지 있으니깐 잘 조사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언젠간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가 있다고 인지한 때에는 공무원은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발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구술과 서면으로 검사나 사법경찰한테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과장님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예, 아무튼 한번 바꿔 보시게요. 제가 많이 부담을 드렸는데,

한번 제대로 된 우리 공무원의 표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대응담당관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뭐 세계적인 추세, 뭐 특히나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장님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기사항으로 느끼니까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을 했고, 거기에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기반을 빨리 잡어야 여기에서 터를 잡고 출생률도 증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에다가 청년업무를 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좀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업무만 생각하시면 완전히 이거는 실패한 거고, 그리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있었던 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담당대응관에 맞게 큰 틀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인구가 왜 줄을까?’, ‘군산시는 인구가 왜 유출이 될까?’, ‘유입은 어떤 방법으로 유입을 시킬까?’ 출생, 그럼 원인을 알면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나오겠죠.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할 테고, 문화시설이, 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할 테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짜 줘야죠. 그냥 근시안적으로 ‘우리 청년 창업 지원자들 청년뜰에 몇 명 왔습니다.’, ‘2명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큰 틀에서 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진짜로 제대로 되게, 예산 많이 올려보세요. ‘야, 창업을 할려면 군산으로 가야 된다. 이유는 거기는 뭐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면 시제품부터 해 가지고 아주 뭐 그냥 다 해 줘.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숙식도 제공해 주드라. 대신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잘 써서 그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10만 원 더 준다. 5만 원 더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연구하기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심지어는 군산대학교까지, 그 지방의, 뭐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국립대학교까지 우리를 연결시켜 주드라. 그리고 심지어는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내 관련 분야하고 매칭도 시켜 주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실험도 같이 해 주드라.’ 아, 이 정도는 해 줘야 전국에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원 더 주고, 뭐 주고, 조금이 아니고 그 짤릴망정 예산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올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인제 조건이 있어야죠. 시원하게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본사는 군산에다가 좀 세워 주십시오.’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간다고 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군산에서 지원해 준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고 수익이 발생됐으니 10년 정도는 수익금의 5%든 3%든 좀 우리 군산시에다가 기부 좀 해 주시죠.’ 그면 그 또 그 돈으로 또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창업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죠? 서울로 대학 가길 바라시죠? 그러면서 서울에다가 아파트도 사시고 오피스텔도 사죠? 투자 목적도 있죠? 그러니 빠져나가지.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군산이 그래도 살기 좋다는 인프라를 뭘 마련해 줘야죠. 젊은 친구들 당연히 서울로 보내야지, 자기가 공부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군산을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이 서울대 간다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간다는데 그걸 말릴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시 군산으로 올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지. 그럼 여기에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뭐 태어나는데 300만 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산에 가면 소아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그냥 안정되게 있고 이런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근데 안 오겠죠, 이 의사들이 여기 돈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군산은 괜찮지만.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담당관은 지원해 줘야지. ‘돈이 없는데 나는 소아과 의사를 하고 싶어.’ 그런 우리 군산 학생들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는 ‘너 서울에서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해 와. 대신에 의사 면허를 따고 군산에다가 10년 정도는 소아과 좀 해 줘라. 우리 군산시에서 널 지원해 줬으니까, 장학금, 학비, 서울에서 숙식하는 거까지 지원해 줬으니 적어도 10년간은 우리 좀 해 줘라.’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로 빠져나가더래도, 다른 도시로, 또 다른 우리는 인재를 키우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짜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지 기존에 있던 청년뜰의 사업을 이렇게 찢어서 ‘그것 좀 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창업 지원할 사람들 3명 늘렸고 뭐가 얼마 됐고,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출한 인구, 그리고 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 군산시민화 시킬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계 보면은 이거 좀 아쉬운 게 여기 출생아 숫자도 같이 써 주셨어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출생아 수, 학교 수, 10년 후에는 군산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심각성을 띠고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청년위원들 뭐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때문에 애 낳을 것이냐?’, ‘이거 때문에 외부에서 올 것이냐?’라고 한번 설문조사 해 보세요. ‘이거 때문에 군산 올 것인가?’, ‘이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생각이 드는 것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큰 틀에서 좀 과감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