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 실, 과장 소개)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홍보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기획홍보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홍보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출범과 새로운 2년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역대급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요. 실질적 국제교류 협력으로 동구위상 재고에 부분에 혹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과장 자료 검색)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원하는 예산. 예산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6,470만원정도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 수는 몇 명 정도인가요?

대상 학생 수는 지금 현재 입석중학교와 정동고등학교 올해 예정인데요. 각 학교별 750만원정도 예산으로 해서 일단 희망자 수를 받아서 한 10명 내외 정도로.

10명 정도요.

10명 내외 정도.

각 학교에 10명 정도?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어떤 것을 교류하는가요?

학교에서 이제 실재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업하는 방식을 보면서 서로 이제 우리 학생 입석중학교와 영춘중학교, 정동고등학교와 중국 동산고등학교 사이에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예.

예.

그럼 벤치마킹을 하는게 교류를 통한 목적입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선진 뭐 그런 다른 색다른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체험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경험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학습에 대한 교류라면 선진문화를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이랑 몽골 보다는 더 다른 나라의 선진 국가의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과 몽골보다는요. 선진교육을 받으려면은요. 배울려고 하고.

예, 이제까지는 계속 이제 2004년부터 중국 안휘성 황산시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교류도 했었고 소주시 오중구와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해 왔었고 근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영어권이라든가 국제도시 또는 조금 더 선진 쪽으로 그런 도시와도 저희들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류를 통해서.

예, 교류를.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이제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에요. 8억 5,500만원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조감도를 보면요. 양쪽 기둥에 미디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시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총 해서 8억 5,000이라는 거에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교각 11개소를 다 도장을 하고요. 교각 8개소에 경관조명.

그 부분은 추가공사기잖아요? 추가공사였잖아요.

예, 추가공사고.

저는 8억 5,5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는 미디어파사드가 또 두 개가 있고요. 미디어 조형물 설치, 그 다음에 디자인 시설 설치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세 개가 8억 5,500이라는 거죠?

예.

그면은 이 미디어파사드 이게 얼마에요?

미디어파사드 고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은 그 추진현황 및 계획에 국시책 및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에 보시면은 국시책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공유하신다고 다 각 부서별로 공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일단은 조금 알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각 부서별로 몇 개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뭐 예산은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도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자료 좀 각 위원님들 방에다가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앞서 그 추진단 안에서의 사업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페이지 9쪽부터 쭉 뒤쪽 다 사업하시는 건데 대부분 사업이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다 보면요. LED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뭐 연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뭐 물론 저는 LED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저녁에 뭐 운전하시거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야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흉물로 보일 수도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저는 너무 야간에만 맞추시지 마시고 낮에도 조금 밝을 때도 조금 괜찮은, 왜냐하면 이게 동구 이미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다 보니까 이미지란 부분이 낮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그 15쪽에 야간경관 조성 반야월삼거리 쪽이라든지 태왕메트로시티 방음벽 녹지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페이지 12쪽에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라든지 이게 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운전을 하고 지나갔을 때에 보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 보여지는데요. 뭐 혁신도시 진입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시 숲 일원이다 보니까 걸어다니시면서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예산을 뭐 받아서 이게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보다는 지나가면서 잠깐잠깐 느끼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저는,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상 요즘 주민분들이 공원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산책이라든지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직접 생활하시면서 요런 부분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뭐 물론 저희 동구를 먼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몸소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앞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 많이 들어옵니까?

아, 근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고.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 4페이지에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할 때는 올해 감사같은 경우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감사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보통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도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면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동에나 부서에 전부 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감사를 했으면은 다음 해에 우리가 지적했는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분이행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다음 주부터, 작년에 감사 했던 동에 나가서 그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요. SNS 홍보용 캐릭터 개발에 지금 그래도 2,600만원 구비 들여서 이 사업을 이제 할려고 하는데요. 타 시도, 타 지자체에는요.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굿즈로도 활용도 하고 피규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익을 만들 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핸썹이라고 하는 피규어도 만들고 용인에는 요번에 이게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한 해에 몇 억씩 수익을 창출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효과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좀 같은 건데 이게 앞전에 이제 홍보용 캐릭터 만드신다고 하셔 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옆에 구인 수성구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북 아, 두꺼비? 그 만들어 가지고 매 이제 수성구 큰 행사할 때마다 그 같이 조형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구에 의원님들 포함 이제 주민분들도 오셔 가지고 뭐 괜찮다라는 말씀도 저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는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저희들 그 상반기에 계획수립 이후에 그 업체와의 용역을 지금 체결 중으로 지금 모델 안을 세 개정도 지금 받았고 지금 내부적인 절차인데 정책추진단에 우리 디자인 심의자문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차 업체와의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되면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한테도 좀 부탁드리겠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에 네이버카페와 구정홍보MOU 체결되어 있는데 이거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 이 카페와는 사실적으로 공개적인 어떤 예산이 집행될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예. 우리 카페 해당되는 뭐 운영진하고 만남을 통해서 업무체결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법령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우리가 뭐 열리면 우리가 홍보물품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사실 요즘은 저희가 뭐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던지 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하는 부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체감을 하시고 뭐 직접 참여하실려고 하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유인물도 좋지만은 SNS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네이버카페에 맘카페가 물론 이제 동구에 계신 이제 어머니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뭐 접촉을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실 유입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관련 아, 보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 안에도 보면은 그 SNS 인스타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에다가 이제 조금 홍보를 맡겨서, 물론 예산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 해서, 홍보해서 저희 그 구청에 인스타그램도 제가 보고 있지만 되게 활동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주에다가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맡기다 보면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인스타 계정도 같이 연동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큰 기대효과를 저는 조금 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비예산 사업이라 뭐 어느 정도 뭐 가능하다고 하시다 보니까 뭐 괜찮긴한데 그런 인스타라든지 SNS 그 관련된 그쪽에도 MOU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기업이 공감하는 세무조사 운영이요. 기업 이거 세무조사 자체가 기업한테 부담인데 근데 이걸 왜 최소화 시켜줄려고 하는 겁니까?

최소화예?

예, 기업 부담을 왜 최소화시켜 주실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새 저 기업과 왜냐면 기업이 우리 방문하는 것을 억수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경 많이 쓰이는 거 같더라고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서면조사 하는데 그래 우리 최소한도로 해서 우리가 세수 환급 대충 얼렁뚱땅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세수 누락분이나 안 그라면 자기들이 신고시 과소신고분 등을 철저히 조사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지도, 옛날같은 이제 지적 위주보다는 약간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하실 건 아니죠?

예, 비대면은 거의 뭐, 비대면에 가깝지요. 서면조사니까.

왜 비대면으로 하십니까?

비대면 저희 또 대구시의 시행 방침이나 그런 게 정말 전국적인 방침이 기업에, 요새 전부다 기업하기 좋은.

방침입니까?

세무조사 저희 1월달에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시 8개 구군이 모두 모여 합동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도 주로 서면조사 위주로 하자고 요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무조사를 비대면으로 하면은 좀 새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아니고 지방 전부 재산세고 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나 부동산 취득자료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거나 은닉될 확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