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용일입니다. 먼저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한동기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후반기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우리 경제환경국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착석하시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최원영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호 아까 팀장님 오늘 못 나오셨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지금 돼가 있죠?

집이 지금 경산인데 지금 경산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초등학생이 있는데 학교는 휴교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신경 같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새로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바뀌시고 이제 여러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도 바뀌시고 했는데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어떻게 좀 파악은 좀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7월 1일자 인사로 해서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의회 업무보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4쪽에 대구형 희망플러스에서 공공 서비스 지원 등 4개 분야가 있어요. 이 4개 분야가 어떤 거죠?

대구형 희망플러스 환경정비 공공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정보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4개 분야 요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지원, 요 기업별 재정지원 현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기업별 요거 재정 지원 현황하고 그러니까 19개소가 40여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9개소 그 현황하고 재정 현황을 저한테 함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도 사업별 요거 청년인턴 지원사업 현황에 함께 같이 좀 보고 싶으니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우리 지역경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추진 계획 중에 중간 보고가 올 5월달부터 9월달까지다. 그죠?

예, 예.

지금 7월달인데 어떻게 조금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도 중간보고 그 초안은 받지 못했고요. 보고하기 전에 저희 초안을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나 뭐 전혀 그런 거는 아직 안 왔고요?

예, 중간보고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일단 일정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궁금한데 혹시 중간보고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예. 3페이지 보면요. 우리 내일 이거 잡 리스타트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직업상담사 1명 선발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지금 선발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선발됐습니다. 3월달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지금 요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서 이제 10월달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30명을 이제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이분이 상담해서 취업하는 실적을 3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분이 일하는 곳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한 1,000명 정도 구직이 있는데 한 현재 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은 한 54명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네 그지요?

예, 예.

안 그래도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들었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을 한 번 들은 적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대구형 희망플러스에 보면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 4개 분야라고 돼 있습니다. 4개 분야면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요렇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그라고 뭐 정보화 사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지역특화사업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왜 길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이나 청소가 잘 안 될 때는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뭐 하세요?” 항상 이 말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그쪽에서 공공일자리로 하시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그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한 64%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 한 36%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3개월, 3개월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희가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뭐 임기제로 해 가지고 10달 뭐 3개월 이렇게 채용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시비 구비 5대5 매칭 사업이거든예. 그래 시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가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또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게 점점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일이 또 중복되고 이럴 때는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 사업, 그 인력을 배치할 때 각 부서에서 소요 인원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소요 인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신천4동 쪽에 거기 공원 조성 하나 지금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아, 예.

그 뒤편쪽으로.

예, 예.

예, 그쪽에 지금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공일자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 들어올 때 저희들은 사실은 요 부분은 또 어느 부서인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공공일자리나 이거 좀 부서별로 조금 의논을 좀 하셨으면, 청소나 요런 부분들.

예,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일자리 이제 인력 배치는 부서에서 이제 그 사업 하고 사업 계획과 이제 소요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예. 근데 새로 이제 신규 조성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게 만약에 공원이라면 공원 녹지하고 관련이 있지 싶은데 한번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교육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 사실은 사회적경제 교육한다고 할 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좀 양가 감정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결과나 현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전반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네요.

예, 예. 5월달에 한 번 그 동부고등학교에서 한번 했었고요. 7월 12일에 강동중학교에서 2차로 실시합니다.

지금 동부고등학교 진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사회적경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거나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저희 동구가 사회적경제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제 이런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라든지 개념 그라고 체험 그라고 이걸 뭐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과, 진로와 연계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체험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만족도를 좋게 하기에는 진짜 힘든 곳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 제가 생각했던 경제교육은 이제 요즘 아이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너무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진로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경제하고 진로하고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쯤 과장님이 요 부분을 체크하셔 갖고 기존에 있던 진로교육보다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금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에게 인명피해, 재산피해 없도록 예방에 철저에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 가장 지금 마음이 지금 우리 현장에 가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부터 지금 우리 농축산과 또 그리고 농지 다 지금 바쁠 텐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다들 힘 좀 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빨리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예, 질의 끝입니까?

예.

예, 김영화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민생경제과는 호우가 너무 심해서 밖에 민생을 많이 보러 다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칠까예?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보소 그거는 무슨 말을 하노?

저는,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불법 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가끔씩 제가 부탁도 하고 지역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 투기를 꼭 주민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좀 불법 투기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말 그대로 클린한 동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 팀장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쭉 지금 보시면서 불법 투기에 대해서 일정한 이기 동네마다 몇 군데 있잖아 그죠? 사실, 동네마다 몇 군데 이렇게 딱 보면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는 데가 늘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좋은 뭐 아이디어나 좋은 방식이 없을까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까? 혹시? 그냥 뭐 단속 그 안에 뭐 쓰레기 뒤집어 내 가지고 사람을 잡고 그것도 좋고 CCTV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그 미리미리 준비한다거나 설치를 해놓는다거나 예를 들면 불법 투기 그 장소는 좀 우리 함을 만들어준다든지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일정한 함을 만들어준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넘쳐나거나 외부로 더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혹시 그런 거 생각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놔 놓으면 조금 덜 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저는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상금 지급이 1차가 이제 다음 달 8월달입니다. 그죠? 금액이 얼마쯤 될까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241억 2,787만 780원입니다.

뭐 너무 원까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금 2차는 그러면.

241억.

241억.

예.

3차는? 3차.

아, 그거는 2차, 3차는 아직 이의신청분은 재심,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이의신청분 들어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예, 그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한다. 그죠? 예, 우리 뒤에 이제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음피해 보상 이게 지금 순조롭게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

문제점은 크게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저거 그 외식산업진흥팀 과장님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5쪽에 보면은 대구 동촌 힐링리버파크 오리날다 행사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김수현 계장님하고 그 외에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5분 발언을 3차 본회의 때 할려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어울림한마당에 연계해서 이제 5월달 정도 돼서 동촌유원지에 대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녹수대가 제가 여기서 한 4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무대를 꾸며놓고 해놓으니까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또 아까도 90몇 프로의 그.

만족도.

만족도가 있었잖아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과장님이 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계장님하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촌 상가번영회에도 역시나 또 열심히 했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아마 그 축제가 무산이 될 수도 있었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과장님 앞서 우리 이연미 부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 전체를 칭찬을 해주셨고 저도 동일하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구의 맛 푸드페스티벌에 지난번에 우리 앞, 작년이죠?

예.

작년에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요리 경연대회가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아쉽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의 어떻게 메인일 수도 있을 듯한데 그게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 못할 시기인 긋은데.

계획은 잡고 가기 때문에 제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좀 넣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서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맛들을 한번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스키즈존 지정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30군데, 30개소죠?

예.

어디 어디 대략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고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7월부터.

예.

그럼 일단 여기는 보니까 일반 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뭐 이런 정도다. 그죠?

예, 예.

어데 음식점 어데 뭐 밥 먹고 우리 주로 뭐 외식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좀 많이.

요즘 그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많지 뭐.

그러니까.

키즈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만한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애들도 같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라고 이제 음식점에서도 매출 증대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쪽에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 사회복지급식소가 몇 개입니까?

현재 사회복지 급식소는 총 89개입니다.

예, 89개 중에.

그중에서 58개를 우선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음, 전반기에는 보고할 때 58개소가 아니고 48개소 아니었습니까?

전반기에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전반기보다 10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늘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또 확인해 보시고 10개소가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