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김병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가흥1동, 가흥2동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비상근무와 응급복구로 고생하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되는 영주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4일 제9대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습니다. 제가 선서문을 간략하게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저희 9대가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님들이 2년 전 이 자리에서 다짐했던 내용들과 같이 아울러 기억하고 이행하여 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규호 의원, 김세연 의원, 손성호 의원, 전풍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항에 따라 전규호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 그리고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시”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민이 국가 전체 인구의 5%가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규정합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이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무려 4.89%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주시 외국인 주민 수는 2,522명으로 전체 인구 10만 1,521명 대비 2.5%를 차지합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그리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2021년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내국인 수는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와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의 주요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영주시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수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여 영주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다문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괄 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영주시는 ‘미래전략실’을 ‘지방시대정책실’로 변경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신설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행보였다고 판단되나, 경상북도가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과는 달리 영주시의 행정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의 명칭만 변경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었고, ‘이민청’ 설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주시도 이주민 관련 총괄부서 설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주배경주민을 이주민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4월 말 호주 공무 국외 연수 당시 공식 방문한 시드니 남서부 다문화기관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을 이주민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 스스로가 이주민인 만큼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결혼이주민 여성, 외국인 전문인력 등 이주배경 주민을 계약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이주민 정착지원과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업무에 전진 배치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외국인 다문화 업무에 접목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그림문자(픽토그램) 및 외국어가 병기된 디자인으로 종량제봉투 시안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닭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와 같은 한국의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라고 합니다. PPT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영주시의 종량제봉투는 한국인도 읽기 힘들게 작은 크기의 한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PPT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의 종량제봉투는 누구나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그림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종의 외국어가 병행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도 배출 방법 및 수거 시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사례라 생각합니다. 넷째, 도서관과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는 다국어로 그림책을 읽고 다문화 강사가 모국 소개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다(多)가치’라는 이름의 다문화 서비스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은 유년기에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외국어 및 해외 여행의 간접 경험을 선물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향유 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원주민에게도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복지 한국어학과’ 개설을 제안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대학, 가족센터, 고용노동청 간 4자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한 학과인 「대구한의대에 다문화 복지 한국어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 학과 졸업생은 지난 5년간 평균 취업률 87%를 기록하며, 지역사회 인재로서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공공기관 통번역,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및 한국어 교원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양대, 경북전문대에 다문화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어 교원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 관련 학과의 성장 가능성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다문화사회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일원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영주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씩만 열고 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는 도시, 다양성과 어우러짐이 있는 도시 영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호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7월 9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영주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한국 기후변화 평가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지역에 쏟아진 우박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 실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인 기후를 뜻하며,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습윤한 특성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도 복숭아는 충북 충주와 강원 춘천으로, 김천 포도는 충북 영동과 강원 영월로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금산과 영주시의 대표 작물이었던 인삼마저도 경기 이천과 강원 홍천으로 ‘재배지가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의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병충해 및 각종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체 작물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면적은 7,338가구와 4,125ha로 2021년 대비 재배 면적은 10배 이상 늘었으며 재배농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체 작물로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재배 기술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 1위’로 발돋움하였으며, 특히 전남 농협에서도 주도적으로 ‘오매향’이라는 아열대 과일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온·오프라인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가공상품과 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상품화하고, 지난해 ‘국제 아열대농업 팜페어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아열대 농업의 중심도시로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2022년부터 작물실증시험장을 운영하여 대체과수인 플럼코트의 적정 수확기, 저장 기간, 유통 시기 및 유통 온도 조사를 실시하여 마침내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망고링’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체작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물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대체작물을 농가에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2021년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군별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간 재배기술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수립 시 영주시의 기존 대체작물 육성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작목 선정, 기술 개발, 교육 훈련, 유통망 구축, 홍보방안, 관련 조례 제정 등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농작물을 재배하던 농업인도 대체작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대체 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체 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형 소득작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고, 100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풍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의 시급성, 중대성, 시기성 등을 착안하여 부득이하게, 좀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 봉현면, 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 모두 피해 없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남은 후반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도 영주시의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관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인 “동양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한 방송에서 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의 4개 학과가 내년부터 동두천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신입생 정원이 기존 5:5에서 내년부터는 4:6으로 변경된다고 보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영주캠퍼스가 정리되고 동두천캠퍼스로 통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5월 27일자 한국대학신문의 기사에서는 영주캠퍼스를 “철도, 베어링, 간호 분야”에, 동두천캠퍼스는 “문화콘텐츠, 공직 인력 양성 분야”에 특성화시킨다고 동양대학교를 소개하면서 2025년도 캠퍼스 별 주요 학과 구성과 신입생 모집 정원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학과 이전에 관한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면밀히 분석하면, 영주캠퍼스의 4개 학과가 2025년도에는 동두천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정시모집요강과 최근 6월 1일 개정된 동양대학교 학칙 내용을 비교하면, 영주캠퍼스의 학과는 14개에서 11개로 감소하는 반면, 동두천캠퍼스는 9개에서 16개로 증가하고, 총 1,010명에 입학정원 구성비가 5.3:4.7에서 3.8:6.2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및 일부 학과의 이전과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이들 계획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서 준비했다는 것인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뉴스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여, 그야말로 당혹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제3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습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 말에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여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평소에도 대학들과 진솔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 조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동양대학교가 처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벚꽃 엔딩’ 즉,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2000년 이후 폐교된 20개의 대학을 나타낸 것으로 대학원대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의 대학들입니다. 개교에서 폐교까지 존속 기간을 보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47년까지 존속한 대학도 있을 정도로 대학의 역사와 상관없이 폐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 많은 대학은 부정과 비리 등이 폐교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폐교하는 대학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과 학령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주요 대학 현황을 보면, 335개 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 내 입학 정원이 45만 2,970명인데 반해, 학령 인구는 2023년에 43만 5,025명으로 2010년 72만 5,597명 대비 무려 40%나 감소해서, 대학에 들어갈 인구보다 대학에서 모집하는 신입생 정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앞으로 10년까지는 40만 명 선을 유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속히 감소하여 2040년이 되면 25만 명 선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까지 고려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대학에 들어갈 학생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경쟁력이 없는 지방대학들의 규모 축소와 통폐합, 그리고 폐교는 정해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 동양대학교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을 의미하는 등록금 의존도를 보시면, 동양대학교 22년도 62.4%는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22년도 51.4%보다 높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수익 구조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입생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재정이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더욱이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도 재정에 영향을 주어서, 교직원의 감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캠퍼스를 설립하기 이전인 2015년과 최근의 2023년을 비교하면, 재적생은 1,325명 감소, 전임교원은 25명 감소하였습니다. 교직원의 감소는 자칫 교육의 질적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특성화를 표방하는 대학이면서도 휴학생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대내외 여건이 동양대학교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율을 개선하여 2023년에 100%를 달성했다는 것은 대학의 전사적인 신입생 모집 노력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 2023년 기준 60.9%는 다소 아쉽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양대학교가 1994년도에 개교하였으니, 올해로 개교 30주년이 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 세대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 주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서 동반 성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민,관,산,학,연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학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중심의 상아탑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이전과 같은 혁신의 중심지 역할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존재하게 되면 소비, 교육, 연구개발, 사회공헌, 인구증대 등의 매우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 중심지가 되고 대학 입지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을 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 부흥을 위해 특정 주체 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에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제3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내 대학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교육분야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경상북도가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관내 대학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 30의 경우에도 동양대학교가 아직 미지정 상황이지만, 지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의 선정은 단순히 선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원받는 학교와 경쟁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기준 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9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필요한 정책인 바, 중국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열도 높고 인구 규모도 큰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의 자매도시들과도 학교 간 교류협력해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주변의 상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감소는 대학가 주변 상권의 침체와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동양대학교가 30년 전에 영주에 학교를 개교한 이후, 2016년에 동두천캠퍼스를 개교하고, 최근에는 영주캠퍼스의 4개 학과를 동두천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역사회는 술렁이고만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대학교가 왜 동두천캠퍼스를 설립했고, 학과를 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운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경영하는 곳입니다.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동양대학교의 동두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행정 지원과 기반 시설 정비 등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양대학교를 중심으로 대내외 여건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이들 내용은 경북전문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내의 모든 대학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영주시와 대학의 운명 공동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규호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 그리고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사무국장 승진인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경제도시위원회 황만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