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조성에 관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5분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조성된 4개의 골목형상점가 외에 올해 상반기 양산동·오치2동·중흥동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상권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 폐업할 수 없어 근근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1%로 전월 대비 0.07% 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2%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6%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렇듯 지역자영업자들은 높은 은행이자, 인건비, 배달 수수료 부담에 대해 소비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3월 기준 음식업과 소매업을 비롯한 광주지역 14개 업종 사업자는 24만 8,256명으로, 전년 동월 24만 2,943명보다 2.19% 늘었지만 이들 중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1만 3,361명으로 전년 1만 4,606명보다 8.5%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의 경우 2만 7,427명에서 2만 4,753명으로 9.7% 감소했고, 2년 이상의 경우 2만 3,423명에서 2만 3,231명으로 0.82%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배달 수수료입니다. 현재 배달 수수료는 전체 결제금액의 적게는 6.8%에서 많게는 12.5%로 1만 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 수수료로 1,250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 배달앱의 이용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임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각종 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배달수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함께 직접적인 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며, 힘든 상황일수록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영업자 스스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더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름철 취약지역 해충 방역과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때 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일주일 새 1.8배 급증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접수된 방역 관련 민원 또한 올해 6월 기준 11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건소 지원방역단과 16개 권역별 민간 대행업체에서 관내 방역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충과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하절기 위생 해충 집중방역을 통해 주민의 불편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독제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연무소독 추진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운영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건강한 삶을 위해 야외활동 및 걷기운동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모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야간방역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소독 의무대상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연간 소독횟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독 의무대상시설은 총 1,109개소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구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소독 의무대상시설 목록에서 동부시장을 제외한 북구의 모든 전통시장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이 법적 의무소독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바우시장의 경우, 도로와 일반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획일적 소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마땅히 소독 의무대상시설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권역 담당업체가 시장 인근 방역에도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주기적 소독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더욱이 타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 하수 관로와 개별점포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상황임에도 지역사회 공중위생 활동에 제일선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전통시장 방역관리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북구보건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법정 소독 의무대상시설 재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북구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서비스입니다. 방역 취약지 및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충서식지 제거를 위해 집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고 폐타이어 등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뛰고 있는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 정달성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의 중장기대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발걷기는 그야말로 전국적 열풍 속에 있습니다. 건강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언론보도,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수요는 급격히 높아졌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약 160여 곳이 맨발걷기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존경하는 이숙희 의원님과 본 의원의 공동발의로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도 총 8곳의 맨발산책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는 자발적인 맨발산책로 자원봉사자들이 생기고, 건강한 맨발걷기 정보를 나누는 동호회가 권역별로 결성되는 등 주민주도형 맨발걷기 문화가 태동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동별 간담회를 열어 주민수요가 높은 공원 등 19개소를 선정하여 순차적인 조성을 고려하고 있고, 최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광주광역시에서도 맨발걷기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광주의 맨발걷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지난 6월 28일 우리 구의 맨발걷기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나누는 토론회를 열어 여러 주민분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1년 후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는 현재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북구 맨발산책로 조성에 체계적·전략적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집 앞 맨발산책로를 북구의 맨발산책로 조성전략으로 브랜딩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맨발걷기인이 이야기하는 최적의 맨발산책로는 나와 가까운 맨발산책로입니다. 도심지역이 많은 북구의 특성과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지의 대규모 맨발산책로 조성은 무리가 있고, 근린형 맨발산책로 조성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거나 학교부지 공유형 등의 내 집 앞 맨발산책로 조성방식이 북구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이러한 근린형 맨발산책로 조성에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주민 의견의 사전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북구는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고령층이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나 규모 면으로나 상대적으로 맨발산책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북구의 맨발산책로 조성은 확대될 전망이고, 사전에 주민들의 수요 파악과 의견 조율이 잘되어 있어야 맨발산책로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구만의 안전·편의·생태 친화 등을 고려한 유형별 맨발산책로 조성 및 운영 표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린공원과 산길, 학교부지 공유형, 쌈지공원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시간, 조명설치, 세족장, 방음대책 등의 유형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기준으로 예측된 민원을 방치하기보다 각 유형별 적절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맨발산책로 민원에 대한 행정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건강한 맨발걷기 문화를 가꾸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주도형 맨발걷기 문화가 이미 태동하여 무조건적인 맹신보다 의학적인 효과를 서로 나누고,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동호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형성한 공동체문화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데 제도적·사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맨발걷기 체험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한 주민주도형 맨발걷기 문화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또 기존의 도시공원 관리단체 및 등산로지킴이, 동호회들과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맨발산책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현재 맨발걷기는 구민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무턱대고 조성만 하게 되면 결국 치적 쌓기식 사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애물단지 산책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 만족하고 더 나아가 광주를 대표하는 맨발산책로 문화 1번지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북구형 맨발산책로 조성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9대 북구의회 개원 후 첫 5분 발언을 제287회 임시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첫 다짐을 늘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일의 전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