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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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8000만 원보다 11억 6600만 원 감액한 123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9억 9600만 원보다 16억 600만 원 감액한 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 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5억 59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 의료기관 평가보조금에 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 3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3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6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82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 증액한 5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수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7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32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한 2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600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9600만 원과 4페이지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70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이자 등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2억 39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 증액한 23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 20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 감액한 10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에 2억 5900만 원, 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22억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1억 4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1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5억 6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 110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 증액한 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7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3700만 원, 난임 진단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18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 증액한 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72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39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9100만 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90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 증액한 1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안심식당 운영에 1200만 원 감액하였고 안심식당 운영 및 관리에 12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해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관리과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없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자수입이 없냐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다른 과는 그래도 기타이자수입들이 잡혀있는데 보건관리과는 없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는 통장이 옛날에 있던 게 없고 차세대로 바뀌면서 차세대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장 그게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지금 차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과는 그냥 그대로 하고 보건관리과만 그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다른 과도 지금 차세대 쪽으로 바꿔서, 차차 지금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차세대로 바뀌더라도 어쨌든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자수입이 있는데

김진규위원

있는데 이것은 부기에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안 하고 바로, 이자 부분을 발생 안 하도록 바로 차세대 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 부분 차세대 프로그램이 뭔지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과 과장님들은 차세대 안 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탁 비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보건관리과만 차세대로 해서 여기에 표시를 안 하고 다른 과는 다 표기가 되어 있냐 이거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는 위탁사업이 없고요. 위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위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받을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보건관리과는 아예 이자수입은 없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만 나오는 거고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은 차세대로 저희가 바로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나중에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다음에 김해의료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정도 잡았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생명진흥원에서 과학축제 하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의생명축제에 2억이 잡혀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의생명축제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의생명과학축제에 같이 해서 부스 설치는 전략산업과에서 부스 운영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다 잡았고요.

김진규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는 의료박람회를 하면서 부스 설치하고 체험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의료박람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술대회하고 논문대회를 학생 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박람회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때 참여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부스만 설치해 주고 그 안에 내용은 저희 보건관리과에서 좀 채워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생명과학축제가 작년보다 5000만 원이나 증액했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녹여낼 수 없냐 이 말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도 같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그 안에 의생명과학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제로 해서 의료박람회를, 제1회 의료박람회이지만 의료박람회를 부제목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의료박람회 안에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축제를 하기 위한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줄 수 있다고 서로 의논을 한 3차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따로따로 안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의생명과학축제 한번 가보셨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던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학생들 참여도가 저조하고 위치상으로도 조금 외지에 있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학생 논문 발표대회라든지 학생들 간호학과라든지 의료기기 학생들이라든지 방사선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국제의생명축제까지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의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대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의생명과학축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제8대 때 행자위에 4년 정도 있었는데 의생명과학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축제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의료박람회까지 따로 한다니까 작년에 우리시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또 비슷한 행사를 하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페널티를 받은 상황에서 또 비슷한 축제를 한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원래 의생명과학축제 안에 의료기관이, 원래 의료기관 부스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참여를, 보건관리과가 참여를 안 하다 보니 그 안에 내용이 작년까지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라든지 의료박람회를 해서 김해시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특성화된 진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 새로 나온 의료기기 전시회도 하면서 또 학생들 논문대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1회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의료기관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박람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의생명과학축제도 가봤고 우리 축제도 했는데 흩어져서는 효과가 없고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준비했고요. 오늘 추가로 예산을 하는 부분은 그때 내용을,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학술대회라든지 또 의사회라든지 다양한 모임을 엮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의료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증액이 안 됐으면 몰라도 과학축제가 작년보다 증액이 5000만 원 됐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뭐 때문에 증액됐는지도 궁금하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부스가 20개가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 안에 부스 설치할 때 의료기기 같은 것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부스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558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이것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금이나 도비, 시비가 다 깎이고 561쪽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이쪽으로 왔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결핵환자 예산이 조금 분리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앞에는 결핵관리사업에서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사업이라고 저희가 새로 신설, 세부사업이 신설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빼내서 사실은 돈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결핵검사 관련해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은 안 내려오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기금은 내려오는데요. 복지부에서 아니, 질병관리청에서 예산과목 구조를 좀 개편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결핵 진단검사사업 신규사업을 이번에 만들어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뎅기열 이야기를 했나? 뎅기열 예방수칙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발병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홍보나 이런 것은 좀 늦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에 잡도록 해주시고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진드기기피제 160개를 구입하면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드기기피제를 구입해서 츠츠가무시라든지 진드기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자 취약계층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개별적으로 다 나눠드리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조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충기피제라든지 이런 것은 각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반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추가적으로 해충기피제는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국가예방접종이 11억이나 감액됐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작년에 서부보건소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받았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이 저쪽으로 안 되어서 저희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총예산은 작년에도 70억이었고 올해도 김해시가 서부하고 저희하고 합하면 70억 그대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 많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행자위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행자위에 있을 때는 질의를 잘했는데 보건소 이런 데 와서 질의를 잘할지 못할지, 잘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552페이지 항목에 쭉 보면 보건소 결핵사업 지원비 이런 게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중학교 결핵조기발견 검사 이런 부분, 주요 감염 이런 부분도 여름이 되다 보면 지금부터 츠츠가무시나 진드기 같은 이런 것 물려서 뉴스 보면 생명도 잃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액된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 결핵예방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 세부 과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핵에 대한 것은 중학교 결핵조기발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좀 증이 됐습니다. 증감이 되어서 결핵예방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결핵사업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결핵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잠복결핵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속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마지막까지 결핵에 대해서 완치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결핵사업이 좀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핵에 대한 것은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뉴스도 보면 알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금 학교에 보면 식당 같은 데, 집단급식하는 데 그 종사자분들이 가스 같은 것을 많이 마시고 하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감염되어서, 결핵은 금방 오르는 그런 감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잘 잡아서 집중적으로, 우리 김해는 더구나 학교가 한 백사오십 개 되는데 검사를 철저히 해서 김해시는 결핵에 대해서 전국에 뉴스 안 나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이 늘어난다고 계속 뉴스에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22억 6000만 원 정도가 반납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가 감액이 1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11억 한 8000만 원 정도, 이것 두 개 합해서 반납한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반환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다가 1년에 한 번으로, XBB 1.5로 예방접종이 새로 나와서 예방접종 횟수 자체가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이 온 것을 쓰고 예방접종이 잘못됐거나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삭감, 반환되는, 못 써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가 반환금 국도비 그것은 제때 전반기나 후반기에 돈을 반환해야 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몇이 만나면, 어제아래도 모임에 가니까 그 사람이 마스크 끼고 기침을 막 해샀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있기는 있었는데 끝이 안 났습니다. 안 났을 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 243개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왔을 적에 그런 대비를 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국비 올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치료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것 오면 언제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방접종 그런 것은 국도비하고, 그런 것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도 10월에 코로나19하고 독감 예방접종하고 동시 접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도 우리 김해시는 보건소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바람에 현재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영 사람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553페이지 보면 보건민원 제공에서 지금 예산을 78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 보건소 제증명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구입비가 44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 또 자산취득비 중에 보건소 민원실 프린트 구입 해서 200만 원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했다가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보건민원팀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보건과 의료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민원팀이 지역보건과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을 지역보건과로 편성을 새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역보건과로 다시 이 예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보건민원팀에서 의료지원팀으로 바뀌면서 지역보건과로 예산 편성을 새로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청사 보수공사 7200만 원 전액이 이번 추경 2차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를 한 지 오래되어서 지금 누수가, 보건소 3층에 가면 물이 새서 복도에 물이 많이 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진단해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려서 옥상 방수공사하는 데 예산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 2층에 당뇨병센터를 개소해서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반대편에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이 있고 모자보건실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거기가 생각 외로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너무 죽어 보여서 모자보건실에 오시는 분들이 저쪽하고 여기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셔서 모자보건 쪽에 복도하고 벽하고 그다음 모자보건실 안에 수선할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방수, 누수된 부분이 올해인지 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계속 누수는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더 누수 부분이, 올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니까 3층에 보면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방수한 지도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급히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사실은 가장 필수적인 시설 개보수 사항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적극 건의해서 당초에 반영되어서 빨리 보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서 시급을 요하는 시설 개보수는 당초에 반영되어서 미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헌혈장려사업 해서 기정액에서 배로,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헌혈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5월까지 7,597명이 헌혈하였는데 문화상품권을 6월 말에 다 써버려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올해 헌혈이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하고 협약을 맺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헌혈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없어서 추경에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이를 보고 비교해서, 전년 대비해서 하는데 거의 배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그러면 하반기에는 배로 지금, 당초에 8,500명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을 이번에는 배로 해서 1만 7,000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사업은 필요 사업이기도 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현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사업이 지금 720만 원을 증액, 아예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는데 당초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항인데 편의점에, 24시간 편의점에 심장충격기 AD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그것을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119에서 심정지 발생건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지 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13만 건을 분석해서 AD 설치지역이, 취약한 지역이 15개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분석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에 3개소 편의점에 설치하였고 올해 3개를 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곳 설치하셨는데 위치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외동에 초등학교 앞에 편의점에 하나 했고 그다음 안동 한일아파트 앞 GS편의점에 하였고 김해분성로점 편의점에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하는, 편의점에는 김해시가 최초 맞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경남 최초로 저희가

은희

박은희위원

최초인데 이것을 편의점에 보급하고 정말 갑작스럽게 돌발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심장충격기를 보급했지만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오는 아르바이트생 그런 분들도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어서 수시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특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책임자 교육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편의점에 배치하고 또 보급하는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보급도 보급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어느 편의점에 위치했다는 홍보라든지 함께 겸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작년에도 1차 추경에 예산 받았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역점사업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당초에서 잘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허윤옥위원

3개 하는 것도 안 됐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현재는 김해시 전체에 3개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423대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423대, 편의점에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24시간 편의점에는 3개 설치하였고 올해 하면 6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허윤옥위원

편의점에는 총 몇 개 정도 둘 예정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현재 15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15개에는 꾸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개는 꾸준하게 저희가 설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편의점에는 아르바이트 사원이 자주 바뀌는 것 알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주인이 근무 잘 안 하시는 것도 알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없을 때 이것 무용지물이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AD 같은 경우 필요할 때 만약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고요. AD 자체가 사용하고자 하면“어떻게 하세요. 떨어지세요. 누르세요. 패드를 붙이세요.”이런 식으로 AD 안에서 음성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될지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제시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것 설치만 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관리를 부탁합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다음 5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보면 4대보험료 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공무직에 대한 말씀이시죠?

허윤옥위원

예. 공무직에 대한 4대보험료가 당초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분이 공무직을 앞에 출산휴가 갔다가 복직을 한 사항이 돼서 복직해서 보니까 출산이 돼서 가족수당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을 편성을 추가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이

허윤옥위원

기정액이 64만 9000원인데 590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허윤옥위원

554페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554페이지

허윤옥위원

4대보험료 의약업소 관리 및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의약업소 관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결핵에 대한 공무직을 말씀드렸고요. 의약업소는 중앙병원에 대해서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인원이 지금 2명이 있는데 앞에 3월까지는 3명을 썼습니다. 3명을 썼고 지금 3월까지 계약기간을 처음에 명시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2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명분에 대한 채용, 올해 11월까지 채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허윤옥위원

새로 채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 예산이 도비가 보조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깎였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도비도 조금 적게 내려오기도 했고 작년에 서부보건소하고 서로 예산이 갈라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경협회에서 꼭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협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5만 원이지만 5만 원을 안 받고 예산을 조금,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고 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안경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깎이고 줄어들면, 대상자들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가 있었을 건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대상자는 사실 금액이 5만 원 지원인데 5만 원 아니고 3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돼서 인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차이가 나더라도 과장님 신경 잘 쓰셔서 정리하십시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공공심야약국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예전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앞으로 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우리 시에서 더 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23년도에 약사법이 좀 개정되어서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은 22시부터 24시까지 두 시간만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세 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고요. 지금 도비로 시간당 3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시간당 4만 원 정도로 해서 한 시군에, 지자체에 2개를 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당뇨병센터 운영비에서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당뇨병센터 개소가

정희열위원

늦어가지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올 4월 1일자로 개소해서 좀 늦게 올렸습니다.

정희열위원

당뇨병센터 개소식이 예정에, 일정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기존에 만성질환사업 예산이 한 3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뇨병센터를 만들고 보니 매달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15%에서 20% 정도 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운영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비용이 당뇨병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계획 금액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편성금액은 조금 더 많았었고요. 그런데 조금

정희열위원

예산, 기획예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았었는데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정희열위원

소장님.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정희열위원

당뇨병센터를 개소해서 시민들 안전에 엄청 민감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은 기획예산과에 바로 말씀해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정희열위원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삭감 안 되도록 해서, 이 금액을 더 늘리면 늘려야지, 개소식이 늦어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소식을 해놓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가 더 욕을 듣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인데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금액이 이것으로는 택도 없지 싶은데요?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불찰도 있고 차후에는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고혈압, 당뇨 관리에는 아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사실 한번 병이 오면 연계돼서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병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한다는 그게 없어요. 모든 병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금연 지도단속 및 금연사업 관련 출장여비가 전체 다 해도 120만 원인데 20만 원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예산 자체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 대비 한 1700만 원 금액이 삭감돼서 예산안에 약간 편성을 달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저희가 안 가서 여비를 그러니까 출장의 횟수나 가지 않아서 여비를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안에 조정 금액 때문에 약간 조금씩 조정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정해도 5만 원 해서 2명 10월, 10회 해서 했는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을 20만 원 감액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전체적으로 1700만 원 정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감액한 이유가 그러면 전체 예산이 감액되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기금도 800만 원 정도 감액이고 도비가 200만 원 정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전체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금연지원서비스라는 큰 정책사업인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입장으로도 금연예산은 줄이는 게 아니라 매년 늘려야 하는 예산인데 계속 국가에서는 줄이고 있고 저희는 해야 하는 사업이나 나가야 하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있는데 나름 줄어든 예산에서 많은 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차량도 관용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고 나가는 것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걸어서 가고 이렇게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금연 의료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1700만 원을 감액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예산에 다 손댄 것 같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조금씩 손을 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부서든 해서 예산이 추경에 벌써 1700만 원 감액되고 하반기 사업이 굉장히 금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추진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 방안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금연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어찌 보면 보건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홍보라든지 올해는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병원들하고 흡연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화하고 또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상담할 때 금연서비스를 늘려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야겠지만 만약 정 안 된다면 차후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부족분에 대한 것은 부득이하게 김해시 예산을 편성해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미리 다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 조금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57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 삭감됐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 혜택을 못 받으면 어쩌노?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 금액은 168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상군에 비해서 택도 없는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이라고 한다면 한 9,000명이나 1만 명 이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퍼센트로 본다면 엄청 적은 숫자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대상군이 11만 6,800명이고요.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 0.3%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앞으로 대안은 어떻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이것은 특수질병이고 가장 기본 일반건강검진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어서 그러니까 기초검진은, 일반검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허윤옥위원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일반검진에서 약간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일반검진을 놓쳤을 때 나중에 특수검진이 되고 위중한 병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좀 부족하다면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서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인데 취약계층, 아닌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기금, 도비 전액 삭감됐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시비에서 100% 재원을 마련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기금하고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로 100%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허윤옥위원

100% 변경해서 편성하니까 46%, 240만 원가량이 높아졌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금연표지제 도입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횡단보도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우선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곳이 횡단보도, 주유소, 가스충전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총 네 군데인데요.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어느 정도 정비를 마쳤고요.

김진규위원

정비를 했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제일 숫자가 많이 있는, 2,700개 정도 되는 횡단보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장 올해부터 추가 편성해서 한 2~3년 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횡단보도를 제외한 이번에 개정된 다른 구역은 정비를 마쳤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600페이지 중간에 지역보건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55만 원 곱하기 6명인데 55만 원이 어떻게 나온 예산이죠? 부기를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55만 원이 1년인지 한 달인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지역보건팀에 업무추진 특근비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초 되면 예산부서에서 한 명당 얼마씩 특근비를 잡도록 예산안에 내려오는데요. 이 4명에 대한 업무 특근비는 추가로 아, 6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역보건팀에서 예산을 잡은 사항인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잡아도 되는 건데 왜 추경에 증액했나 싶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보건민원팀에 지역보건팀으로, 과로 가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예. 팀으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마 저희는 삭감되고 그쪽에는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55만 원에 대한 부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 지역보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팀장님이 대신해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60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추경 2차 때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정신보건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자살 감소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김해시 자살이 어떤, 자살 용역을 해서 우리 김해시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 시만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은 아는데 왜 이번 2차에 편성, 특별히 2차에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장님이 해주시면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소장입니다. 자살이 사실 우리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보면 김해가 젊은층들의 자살이 많습니다. 많고 작년에 생명대책본부도 꾸리고 생명지킴이도 발대하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만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미미한 수가 감소했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전 부서 전체가 협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방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업 발굴을 해도 실제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이 안 되고 형식적인 과제 발굴밖에 안 돼서 최근에 자료를 분석하고 또 하나는 시청이나 보건소나 또 여러 유관기관의 업무를 분석해서 자살예방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정말 내실 있는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이니까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은 너무 좋고 취지도 좋은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김해에 김해연구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연구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약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안전도시를 담당하는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를 줄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고 기존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해연구원보다는 타 기관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연구원의 전반적인 활동내용과 사업내용도 제가 분석해야 하지만 사실은 타 과도 이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김해연구원이 설립되고 하니까 이제 평가, 용역의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주관적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김해연구원이 발족했고 설립했으면 우리 김해의 정신보건, 자살 감소를 위한 이런 연구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만약 통과된다면 그것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차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부서하고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 처음으로 정신질환시설 운영지원이 1100만 원 편성됐는데 과장님 도비가 78만 원 맞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은희

박은희위원

예. 605페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도비 지원이 78만 원 맞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된 사항인데 도비가 지금 78만 원,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78만 원에 대한 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명절수당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에 가계보조수당하고 등등 되어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명절수당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이 78만 원에 대한 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604페이지 하단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3억 1000만 원 국도비 편성을 이번에 한 게, 이번에 이게 확정되어서 한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589명에 대해서 하게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증되는 사람에 대해서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은 그러면 매년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전 지자체에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국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작년 12월 5일에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한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비도 4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시비를 4700만 원 트는 것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세부내용 제가 별도로 설명도 듣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감액이 한 4700만 원 됐다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정신건강과 쭉 한번 돌아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젊은 부부지간도 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나이 많은 사람만 오는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서 이 부분을, 지금 시대가, 어제아래도 서울에 승용차가 가속페달을 밟아서 9명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준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에 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내가 길을 가려고 하다가 인도로 못 가겠더라고. 저 차가 언제 나한테 와서 박아버릴지 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사람들 심리 부담이 엄청시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는 특히 차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서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정신건강에 좀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틀니 보급하는데, 지원하는데 현재 65세 이상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60세~65세도 있고요. 따로 예산이 있고 또 65세 이상에 대한 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나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35만 원인가 이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현재는 35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팔도

조팔도위원

알아보니까 약 35만 원 정도 하던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김해시에서, 전체 국가에서 해주는 줄 알고 갔는데 참 어렵다 보니까 65세면 무조건 갔는데 본인부담이 한 삼십 얼마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지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김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 이런 부분도 좀, 두 개만 해도 그분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 버리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액이 이렇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게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을 해주는 것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대한 분들한테 본인부담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가 감액이 좀 됐는데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됐더라도 아마 나중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 쓰고 좀 남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다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시고 수요도 많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65세 이상이 한 8만 명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늘어날 건데, 저도 이것 하나 갈아 넣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더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이 돈 100 얼마, 200만 원씩 내면 잘해 주는 것 같은데 영 보니까 하고 나도 별로 크게, 내 개인적으로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면 이러든 저러든 본인이 지급하든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된 치과병원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잘해서 만약 1년 안에 다시 그게 고장이 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해주고 욕 들어 먹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단속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이 돈 내나 저 돈 내나 그리고 또 갈아 넣은 분들이 하는 말이“재료도 무슨 이상한 것을 한 것 같다.”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단속을 잘해서 우리 노인네들이 음식을 잘 씹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잘해서 그분들 불편한 게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두 개 과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팀장님한테 타 지자체 연구용역한 것하고 연구용역한 결과 자살률이 줄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파악되셨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알아보니까 올해 자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충북 옥천군하고 충남 홍성군이 자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앞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고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두 군데 하고 있는 내용만 저희가

김진규위원

두 군데밖에 없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올해는 두 군데, 다른 데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현재 급히 찾다 보니까 찾아본 데는 두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존에 용역을 했던 지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2200만 원이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가 2200만 원을 줬을 때 실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자살률이 감소해야 하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을 주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살에 대한 연구논문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 용역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담사업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주신 설명서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이 이게 맞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1급 서비스 받는 것하고 2급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유형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소득수준에 전 국민이 소득,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주신 설명서를 보니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이렇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본인부담금 납부가 만약 1급 유형을 하면

은희

박은희위원

8만 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8만 원을 주고 만약 2급 서비스 상담을 하게 되면 7만 원인데 이게 그 소득수준이 아니고 상담하는

은희

박은희위원

상담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상담에 대한 그런 1급, 2급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개인의 소득은, 이제 소득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전 국민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지금 이 설명서에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주목적 사업이 상담을, 심리상담 서비스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김해시보건소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지금 심리상담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되지는 않는가, 기존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정부 시책사업이지만 그 부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심리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센터에, 김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시민이면 김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해시민이라도 부산이나 창원이나 어디에서나 상담받을 수 있고 상담에 대해서 한 분당 8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최소 50분 이상 1대 1로 해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최소 1대 1 대면으로 50분 이상 8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비, 도비도 4700만 원씩 50대 50 해서 편성하셨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들 마음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1100만 원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외연수를 통해서 다르크중독센터 리본하우스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사실 요청하는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현재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종사자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하지 못하는, 김해시보건소에서 못하는 정신재활시설을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성과도 아마 전국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화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먼저 과장님.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팀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수고 많은 자리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612페이지 보시면 안심식당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혹시 안심식당이 근래에 생긴 겁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농림축산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식당이 교차감염 예방과 덜어 먹는 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해서 이 3대 준수사항을 지키는 식당에 대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도비가 중단되어서 저희는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계속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유지하려고 이번에 증액된 사안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460개소인데 460개소를 어떻게 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준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460곳에 한 개소당 2만 5000원 상당의 지원물품 및 홍보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덜어 먹는 도구 그리고 처음에 지정되었을 때는 안심식당 스티커를 모두 배부했거든요. 그래서 안심식당에 가보시면 그 스티커가 다 붙어있고 그 당시 코로나 시기에는 안심식당으로 붙어있는 그런 식당을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주로 덜어 먹는 도구나 수저포장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도비가 같이 내려왔을 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희 전체 금액이, 지원금을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지급해 줬습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개소당, 처음 초창기는 제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하겠고요. 작년에는 신규, 계속하면서 매년 신규 업소들이 들어오는데 신규 업소 위주로 좀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존 업소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런 3대 준수사항을 자체적으로 많이 지켜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물품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솔직히 말하면 사실 2만 5000원에 해당하려면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홍보물을 따로 수저통이나 이렇게 해서 글자를 새겨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치마에 김해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유치, 성공 유치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앞치마를 대량 해서 460개소에 한 개소당 예를 들어서 10장을 해준다든지 20장을 해준다든지, 요즘 보통 식당에 가면 앞치마가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손님들이 더 많이 입어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류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기증해 주거든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게 홍보 역할을 하면서 또 업소도 하고 김해시를 알리고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금액을 늘려서 지금 460개소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것 2만 원짜리 하나 해주면서 시에서 생색낸다.”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지금은 아마 460개소 전체 다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원하는 업소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460이라고 적어 놓으셨으니까 제가 460개소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안 하더라도 한 개소당, 460개소가 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안 하는 업소에 비례해서 2만 5000원 이상 지급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쨌든 한 개 업소 금액은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장님하고 해서 사전에 한번 색깔도 종류별로 좀 해서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포 예정에 있다고, 그렇게 예정입니다.

정희열위원

위생모는 특별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치마는 홍보 역할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개소당 20개 정도 해주면 괜찮지 싶은데요? 앞에 김해시 전국체전 이렇게 새겨서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희열위원

참고하셔서 해주십사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위생과는 보니까 추경예산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식품박람회 당초예산이 8160만 원이잖아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행사, 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 행사장 설치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 추경에 두 개를 올린 게 이제 공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 행사장 내에 급수공사하고 오수처리시설 구축 경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껏 상수도과하고 하수과 예산으로 협조를 받아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올해부터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증액된 사안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식품박람회 할 때마다 매년 구축하는 거예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그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매년

김진규위원

임시로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소를,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를 정하면 이 예산이 매년 안 들 것 아닙니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그 장소가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앞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것 같고 올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전위원회하고 장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아마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매년 이 정도 들어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매년 그렇게

김진규위원

매년 추경마다 들어왔어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추경 이것은 작년까지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조받아서 설치한 건데 우리 과에 자체로는 올해 처음

김진규위원

처음 들어왔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처음 들어온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라도 매년 이렇게 쓰면 아깝잖아요. 그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장소를 한번 가야문화축제 기간 동안 같이 하는 거지만 부스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나 이런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장의 개인사정으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총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63억 51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5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사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5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800만 원,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800만 원 감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800만 원 증액,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6억 9100만 원에서 12억 61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900만 원 증액, 보건소 결핵관리에 1100만 원 감액,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87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2억 4100만 원 감액, 방역업무 추진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감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증액, 6페이지입니다.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6500만 원 감액,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안심식당 운영에 800만 원 감액,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우리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도 이자수입이 없나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당초에 올려져 있고 추경에는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추경에는 없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변환이 없어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있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당초에는 올려진 부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김해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하고,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해보건소의 보건관리과는 이자수입이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자수입이 저희는 뒤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김진규위원

어디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반환금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이자하고 같이 결핵관리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하고 이자 발생액하고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데

김진규위원

세입에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아, 지금 추경에 세입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있고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일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자 변동은 없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이자 변동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에 올린 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요? 보건관리과는 이자 변동은 없다. 그리고 6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대보험료가 얼마 감액됐습니까? 2000만 원 감액이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624페이지 맞을까요?

김진규위원

예.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아, 예.

김진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624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건비 단가가 반영되어서 증액된 부분인데

김진규위원

4대보험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4대보험료는 뒤쪽에 있는

김진규위원

증액됐나?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가를, 총무과에서 오른 단가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4대보험료는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624페이지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1월 1일자로 코로나가 종료돼서 선별진료소 업무를 중단했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구나.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하는 사람하고 행정요원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예산을 정산하려니까 조금, 그 부분만 남겨놓고 저희가 사업주 본인부담금 4대보험료 있다 아닙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 때 예상을 못했나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이게 연말이 돼도 진료소를 운영할 건지 그만둘 건지 명확하게

김진규위원

결정이 안 됐네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원래 장유 쪽이나 이런 쪽에는 웰다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감액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웰다잉사업을 서부나 진영, 진례, 한림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자원봉사자 사용을, 자원봉사자분들이 이 업무를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보다는 신중년일자리하고 시선제 기간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비, 하던 봉사자들의 봉사비가, 활동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사업이 준 것은 아니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이 준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기간제나 신중년일자리사업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웰다잉,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수업을 참 많이 들으시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한림면에서도 웰다잉 수업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던데 보면 홍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50명이라고 되어 있고, 6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구입도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 5만 원씩으로 책정돼서 다른 홍보물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떤 홍보물을 50명한테 지급하시는 건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원래는 따로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없어지고 통합사업으로 묶여졌습니다. 흡수돼서 지자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한테 하게 되면 활동계라든지 그다음에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계, 당뇨계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 높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어제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3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일반보전금이 16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간식 구입비 160만 원 전액 감액해도 하반기에 진행됩니까? 물론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저희가 에이즈 이분들한테 따로 모아서 간식을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간식비 부분은 삭감하고 그 돈을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그러면 기금, 도,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전액 감액된 이게 궁금합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감액된 게 하다 보니까 따로 간식비를 제공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간식을 받아 갈 그것도 없어서 목이 조금 애매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번에 감액했는데 전년도에도 해당 사업은 이 부분은 없었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이게 시에서 있던 금액을 작년에는 배분받은 부분이고 올해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희는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 검사지원사업 해서 전체 8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의료비, 회복비, 저소득 뇌질환 조기검진도 820만 원,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도 한 200만 원 등등 해서 전체 한 8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상황인지 매칭, 도비가 감액돼서 시비 매칭인 건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 부족분 540만 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시군 간 배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배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을 해도 1300인데 여기서 820만 원을 감액했고 상반기 때 집행했을 거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예산부서하고 도나 해서 기존 예산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에 도비 반환금이 1400만 원 정도 반환됐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분이 대충 얼마 됩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지금 5,000명 정도 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5,000명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서부 쪽은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서부 1,800명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그러면 치매환자분이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김해시하고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받은 부분인데 이것은 다 공단에 예탁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남은 부분만큼 저희한테 시비를 다시 돌려준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탁을 하니까 아까 이자가 100만 원 돈 있대요. 맞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예산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어르신들 틀니하고 정신질환하고 이게 정신질환하고 조금 겹치는 질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치매가 늘어나서 뉴스 보면, 지금 KBS 아침에 8시 정도에 인간극장 보면 그분이 하필 김해사람이라. 살기는 영덕에 사는데 보니까 식구들이 전체 매여서, 내가 그것을 지금 3일째 봤는데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또 개인 일도 아닙니다. 국가가,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각 마을마다, 마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동 같은 데 31개 마을, 상동 18개 마을, 생림면, 진례면 쭉 그런 데 가셔서 치매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프로그램도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안 합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고 있는데 일반 촌에는 모릅니다. 우리 동부 쪽에도 동부보건소가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서부나 동부 쪽에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질병이 안 나야 개인 돈이 들어가든 국가 돈이 들어가든 지방비가 들어가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돈이 소비되고 낭비되고 살기 어려운데 요즘 그런 일이 더, 치매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고 식구대로, 그 식구 집안 전체가 거기 다 매여서, 내일 아침에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알지만 전체 식구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도 엄마 때문에 뛰어올라와서 전부 다 계속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얼마나 손실이 많냐면 치매예방 치료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늘려서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우리 김해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질병이 없도록 예방을 잘해 주시고요. 예산도 모자라면 더 증액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보통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김해시에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8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 쪽은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서부 율하2지구 안심 그것 할 때 갔는데 개소식은 엄청 크게 하고 행사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미약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건강위원회들하고 전부 다 허브농장도 가서 치매 농법으로 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됐었는데 그 뒤에는, 지금도 보니까 환경조성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라왔거든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라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율하하고 올해는 한림면 대항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원래 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9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처음에는 가봤을 때 정말 멋지게, 멋진 사업이 시작됐구나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너무 흐지부지하다 보니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옆에도 있고 여러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번에 5000 증액했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4억 5000 했는데 상반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 3억 5000 정도

김진규위원

3억 5000이에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4억 2000이 아니고? 뒤에 팀장님 아십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어디, 난임부부 지원사업

김진규위원

예.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6월 말까지가

김진규위원

예. 6월 말까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3억 5000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억 5000 집행됐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5000만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모자라죠? 그런데 왜 5000밖에 안 했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이게 국가에 아, 도비사업인데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도비사업에서 확정내시를 이렇게 내줘서 저희가 일단은 반영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까지 다 하면 최소 3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더 증액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못 받나?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병원 쪽에, 시술비 청구하는 쪽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쉽게 말해서 외상이네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외상을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최소 5000을 증액했는데 그 뒤에 진단비 그다음에 시술비 이런 것은 다 삭감이에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계속 이야기는 하시는데 예산은 자꾸 삭감해서 저희도 무척 난감합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가 내시 확정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다 삭감이 되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도에서 왜 그러죠? 경남도 전체는 난임부부 예산이 많이 필요 없나? 김해가 유독 많은 거예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김해가 다른 데 비해서 출생률은 조금 높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하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출생률은 높은데 조금 높잖아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난임부부들이 많은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일반적인 수준이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예산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도가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이것을 많이 분배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난임부부가 지원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면 우리 방안은, 대안은?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또 외상으로 하면 돼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시군 간 비율을 봐달라 하고 저출산 시대에 이 부분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배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시비 확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시비 확보할 방안을,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도 23년도에는 7997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4700으로 확 줄었어요. 왜 이렇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지금

김진규위원

도비?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도비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것은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도에 요구를 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들도 이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정도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 비교하면 그래도 모자라겠는데?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작년 금액이, 기정액이 많은 이유가 일괄적으로 김해시 기준에 맞춰서 돈을 줬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내서 우리 김해시가 양산시나 같이 더, 난임부부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가 많거나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다 계시거든요. 한번 요청하시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민수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보건소 위생과는 전체 감액이 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한 건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보조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왜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이 사업이 원래 코로나 시작한 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식생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또 그만큼 여건 변화가 있어서 도에서 국도비 자체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심식당 운영 이런 부분도 아까 동부보건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중단됐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별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자체예산도 거의 전부 삭감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이 물론 안 되는 사업은 삭감시켜야지만 전체가, 음식문화 개선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한 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건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과장님이 위생과 오셔서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경에는 자료가, 300만 원 감액 한 건밖에 없거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안심식당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원래 음식을 덜어 먹기라든지 또 숟가락 위생포장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3대 개선과제를 통해서 20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저희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사업 300만 원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계속 평가를 통해서 양호한 업소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 우리가 4대 메가이벤트가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도 적은 돈 같지만 매번 제 얘기가 물론 소상공인들이나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일원성이 없어요. 다 각각 따로 노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생 상태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면, 현장을 이번 행감 때도 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왜냐 기관이 하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필수적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더 잘하고 있어요. 기관과 기관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야 하고 손님 올 때 보면 우리가 기관 그렇게 큰, 사실 기관들을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은 데 이런 데 잘 안 다닙니다. 인원수가 많거나 이러면 전국체전이나 하면 인원수가 대단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대단위 식당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4대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시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기관에, 이번에는 기관 관리를 톡톡히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기금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저는 7월 4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7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은 61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입은 101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173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입은 42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아동수당에서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79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770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은 106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6억 80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출은 118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116억 9000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210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부모급여 지원에 89억 5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67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에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67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254억 9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7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9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 8070만 원에 지출 807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010만 원과 이자수입 6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계획으로는 예치금 8070만 원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사업 발굴 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7600만 원 국도시비 매칭해서 전체 7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생활지원비가 코로나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전년도 9월까지 확정된 가정에 대하여 드리는 건데 올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미지급 예산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다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1만 1,170세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만 1,070세대에 한 세대당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위는 10만 원이고 2위는 15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 그게 해당되고 그러면 계좌로 지급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코로나19가 다 지났는데 하반기에 이 사업이 왜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지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예산 이것 지금 증액 건의를 하셨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주요한 행사는 어떤 부분입니까? 한마음대회의 의미는 한 해를 돌아보고 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인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특히 양대 체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200명이 다 모집되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와 포상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봉사자 모집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모바일로 되는데 안 그래도 처음에는 모바일로 신청하다 보니 많이 홍보되는 방법도 되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봉사자 모집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2,100명이 다 모집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200명이 다 모집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청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올해는 유례없는 큰 행사에 전 부서가 참여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지만 또 자원봉사자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담당팀도 있고 주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중 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잔액이 12억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들 그야말로 지적, 발달장애인들 낮에 주간보호소 이용하는 그런 금액인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2022년도부터, 그때는 25억이었는데 2023년 추경에 갑자기 국비 41억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2회 때 17억 감했지만 사업을 다 못해서, 사업량은 많이 내려오고 다 못해서 그렇고 지금은 이제 금액이 조금 조정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김해 관내에 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가 몇 곳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열두 군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호반도 이상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2023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도 1억 1000만 원 정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과하게 내려왔고 활동서비스 금액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가구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김해의 복지를 움직이는 주무과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하신 이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이 얼마 잡혀있노?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7억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진규위원

7억 3000,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61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비가 7억 3000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실제 7억 3000이지만

김진규위원

아, 증감했다. 증감해서 149억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앞에 세입 부분 보면 출연금 반납이 4억 정도 잡혀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4억 2000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을 149억 잡은 것은 반납금을 좀 고려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포함해서, 이자 합해서 4억 4000만 원을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 반납받은 것을 고려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을 이 정도 잡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혹시 작년에는 반환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작년 반환금은 3억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억?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재작년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김진규위원

잘 모르시겠죠? 기억 못하시겠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코로나가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이 2023년이잖아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2023년에는 4억 5000, 22년에는 6억 7000이거든요? 22년 정도면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니까 4억, 4억, 6억 이런 식으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납금을 고려해서 149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줬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반납을 위한 편성을 한 겁니다. 4억 4000만 원은 그 7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 안에 4억 4000만 원 반납을 위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그것을 해서 편성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고려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남는 것 보면 올해 또 4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말은 해마다 4억씩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149억 중에 한 145억 정도 책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되는 게 4억 4000은 반납을 위해 편성했고 1인이 명예퇴직을 해서 거기에 1억 2000 들어가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화장시설 주민지원기금에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서부청소년센터 신규 수탁했기 때문에 직원수가 또 2, 3명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물가가 올라가서 경로식당에 대한 물품 인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삭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주민기금이 화장터, 화장장 주민기금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추모의공원 김해시 화장시설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에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김진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재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 수익금의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이게 149억이라는 돈이 복지재단에서 올라온, 요구한 돈이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 해서 149억을 올리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또 남으면 어쩔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이니까 결산에 보고 미리 정산해서 남을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해마다 몇억씩 남으니까 그 돈을 사실 안 쓰고 있으면 아깝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7억 7000 정도 되는데 작년 결산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조금 있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왜 반환이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중증은 활동지원사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돈을 주고 또 심야나 휴일에 이용하는 건데 국도비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우리 복지국은 항상 그렇다 그죠?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꾸 남는다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어서 우리 시비만이라도 적게 책정 못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적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김진규위원

할 수도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결산에 보고 예산이 다른 데 또 부족하면 조금 삭감하기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일을 보면, 우리 2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시비를 조금 적게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 기본 인원이 있고 또 추이가 물론 100%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급여 지급 이런 것도 23년 잔액이 6400 정도 남았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 말씀하시죠?

김진규위원

아니요. 장애인연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장애인연금

김진규위원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작년에 보니까 4억 7600 잡았는데 잔액이 0원이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때 보니까 4억 6800 잡았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모자라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지급하는 건데 지금 수급자들이 1종일 경우에는 아니고 2종일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15%를 지원하는 거라서 1종은 변경해서 금액은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늘지는 않는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줄어도 집행하는 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괜찮겠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최중증발달장애인 보면 주간 개별 1대 1이 있고 주간 그룹 1대 1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개별하고 그룹하고 무슨 차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개별은 개별적으로 1대 1로 하는 거고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1대 1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룹은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룹 1대 1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3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3대 1 정도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3대 3 정도 그룹으로 하는 거죠. 1대 1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룹 세 명이 한 그룹으로 하면 거기에 한 분이 붙어서 그것을 해주시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룹하고 개인하고 하는 차이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복지부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1대 1로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신규사업인데 애들 볼 때도 혼자 보는 것하고 여러 명 같이 보는 것하고 그런 효과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치료하다 보면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체육활동 같은 것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앞에서 우리 보건소도 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자살이나 이런 쪽에서 정신재활시설 이쪽으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반납액이 171페이지 보면 정신요양 운영비 정산금 반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우리 생림정신요양원이 있는데 그게 전액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 인원이 주니까 지급이 안 되어서 이러는데 그러면 현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돈이,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돈이 추경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 나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복지 쪽에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행정이 항시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돈 자체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연구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쪽 파트 다르고 보건소나 복지 쪽에는 서로 쌍방향이 돼야 하거든요? 소통이 되어야 하고 이러는데 복지는 복지 개념에서 움직이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움직이고 이러면 정신적인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쪽에서 챙겨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의료시스템으로 그것을 체크해 줘야 하는데 쌍방이 그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지금 돈 자체가 그런다면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생림정신요양원은 좀 오래된 거고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신설되는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요양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얘기도, 질병도 알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너무 아까운 것은 자살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돈은 남아서 가고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도 또 알아서 이런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천문학적인 돈이 내려오는데 결론은 쓸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돈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살자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통계 내고 이런다고 2200만 원 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돈 자체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그냥 돈이 내려오면 받았다가 그냥 갔다 올려주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제는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수님들이 연구용역 내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하듯이 이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나오는 것 있고 또 우리는 정신요양시설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다 올려보내고 이게 뭔가 시스템으로 좀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활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돈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못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체크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 큰돈들이 그냥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못 쓰고, 너무나 쉬운 결론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하셔야 해요. 정신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는 돈도 있고 정신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점은 있지만 지금 정신요양원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1억이 그래서 인건비는 종사자에 대한 거고 운영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있기 때문에 일부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자가 정원에 맞게끔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도 보건소는 그쪽으로 내놓고 이랬는데 통계표를 내가 매번 뽑아보면 자살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 쪽에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돈이 내려오면 그냥 올리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뭔가 체계적인 플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거기 기정액에 도비가 삭감됐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우리 또 시비를 매칭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5대 5 비율로 하다가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재원이 3대 7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최정헌위원장

아, 다른 시군도 똑같이 변경됐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 시군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골프장비나 이런 것 다 사줘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골프장비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자료에는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라. 우리 시에서, 저도 이제 경로당이나 가다 보면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골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스크린골프장 설치하면서 장비 구입도 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파크골프 말고 그냥 골프연습장도 괜찮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최정헌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체 1식으로 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타 시군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청년사업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청년사업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일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네요. 국도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은 그 자재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자재가 노후화되었을 때,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부분이겠죠.

정희열위원

아닌데?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사람 인력이 인원, 일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장에서는 인력 채용 때문에 대부분 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그러면 인력 연령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39세에서 50세 정도가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인력이 39세에서 보통 보면 만, 이제 한국 나이로 만은 없어져서 그렇지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한 45세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돌봄 사각지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건비가 90%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사업장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별도로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90%는 인건비로 지급되는데 청년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학습지원하고 대부분 다 동행지원 이제 나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채용이나 했을 때 인건비에 들어가는 자료 따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자활사업 참여자 한마당 행사 지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 맞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도비 좀 늦게 편성된 겁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번에 행사를 도 단위 규모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시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4000만 원 추가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추진, 도 단위로 처음인데 김해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도로, 도에서 함께 이동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부스를 설치해서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하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가격이 높고 가성비가 약간 떨어진다는 인식도 개선할 목적으로 김해시에서 유치한 부분입니다. 9월경에 아마 진영읍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시하고 사업비를 매칭하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시군에서는 별도로 본래대로 사업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시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우리 김해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19개 시군에서, 18개 시군과 도 경남지역자활센터협의회에서도 참여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전체 18개 시군에 참여하는 경상남도 자활사업 한마당 행사인데 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활협회에서 2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것은 협회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방금, 부연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작년에는 산청에서 도 행사를 했고 그때는 도비가 1500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는 메가이벤트 홍보도 할 겸 도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0만 원이 더 확보된 2000만 원을 받고 저희도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진영공설운동장에서 18개 시군과 해서 200명씩 우리 관내에 와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은 도 자활센터에서 받게 되면 6000만 원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당일 행사인데 사실 우리 김해의 자활참여 한마당 행사는 그야말로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도의

은희

박은희위원

자활사업 참여자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합의 장인데 그 내용도 경상남도에서 시군 통합해서 하는 행사도 경상남도의 모든 자활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다 와서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체육대회처럼 그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프로그램 중에서 한 2,500명이 참여하는데 그 이후에 오후 일정으로 김해시 자활근로사업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개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올해 김해방문의해 즈음해서 김해시티투어도 있고 자활, 그야말로 이 행사는 자활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올 때 김해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기념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김해의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되면 이후라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공포되는데 지금 김해시에도 행복지킴이단 발대식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해서 2000만 원을 국도시비 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한 300명 정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로 사망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했던 분 아닌 분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참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일단은 유형별로 분석한 것으로 100만 원씩 19개 읍면동에 나눠서 사례를 발굴한 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프로그램 운영 아니면 생활물품 지원, 안부전화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프로그램을 열 가구 정도 읍면동마다 운영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시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더 모아서 고독사 문제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부동이라든지 내외동, 삼안동 이런 많은 동에 대해서는 사례가 더 다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읍면동 사례, 읍면동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례를 지금은 모으는 데에, 첫 시작 단계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하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관련 있는 조례가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그리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도 수립했었고 내일 최종 공포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해시에서 희망지킴이단 발대식도 했듯이 사례관리, 어쨌든 고독사를 예방하면 자살도 예방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고 김해시 전체에 해당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주무 생활보장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84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우리가 자립청소년이라든가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센터에 오면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올해 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큰돈인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한 40명, 정확하게 37명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37명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얼마씩 지급되죠? 한 60, 70만 원씩 지급되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37명에 1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기관에서 의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보니까 자립청소년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했을 때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고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의뢰하는 경우에 대해서 김해시에서는 19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매칭해 줘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 게 지금 핵가족화되고 저출산, 누구나 흔히 아는 단어일 겁니다. 단어이지만 이런 사업 시책의 방향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마음을 정리해 주고 마음을, 정신건강이 이제 복지 쪽에 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주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도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마음이 진짜 혼자, 핵가족화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자들도 많고 저희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아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서른일곱 명이나 60~70만 원을 주면서 기관이나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돈의 액수로 보면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역할론을 보면 엄청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지도 못해서 다시 넘어오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봐서는 더 돈을 투여해서 더 잘해야 할 사업 같은데 돈이 너무 모자라서 추경에 감액이 아닌 증액을 더 해야 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홍보활동을, 마케팅을 좀, 우리는 보통 보면 다른 기관들은 마케팅이라 하는데 우리 행정은 마케팅을 잘 안 해요. 이것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경제 개념에서 돈을 돈이라 안 합니다. 상품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상품을 잘 팔자.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상품의 재고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 재고가 발생되는 겁니다. 경영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주 큰 잘못입니다. 경제적 원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영 마인드를 가져갔을 때 성과표가 좋아지는데 성과표가 저조해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다. 좋은 사업인데, 좋은 상품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팔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직원분들도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심리, 정서적인 건강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국장님 이하 다 포진해 계십니다. 과장님들 다 포진해 계시고 또 오랫동안 복지 쪽에 계시는데 이제 생각의 개념을 마케팅의 개념으로 가보자. 우리가 재고 남기지 말고 상품을 팔아보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3페이지를 봅시다. 경남청년여성 일경험 이것은 한 몇 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여성가족과 이것은 제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고를 안 남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와서 보니까 토닥토닥 사회복지,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을 한 권의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내년에 이 만든 부분을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에서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딱 한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런 부분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내 주변에, 내 형제가 아프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는 문화 또 주변에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발로 나와서 직접 뛸 수 있는 문화가 먼저 같이 선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학교에 흔히 수십 년 동안 안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폭력, 아이들의 기준점으로 보니까 너무 관대히 보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문에 그게 안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그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화장실 청소를 마흔몇 가지를 관리합니다.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여기서 나이가 39살이면 거의 혜택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19세부터 그죠? 우리 남자들, 꼭 성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게 삽니다. 대한민국은 그렇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몸에, 마음에 병이 와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다른 부서지만 위생과 같은 데는 체크표를 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병원 안 가도, 본인이 병원 가면 본인부담금 있죠? 부담금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자기 자신이 체크표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화장실 같은 데 체크표 내 마음은 어떤가. 그것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 위원회들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 만들어서 이름도 쓰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화장실에다 붙여놓든가 내 마음의 체크표를 몇 가지라도“내가 이랬나? 내가 이상한가?”이제는 이런 데다가, 굳이 수천억을 들여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지 마시고 체크표 하나만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체크표를, 지금 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오늘 얘기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정서,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듯이 우리가 방향을 이제는 돈을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많습니다. 저한테 아이디어 가져가세요. 돈 안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2억 7000이나 돼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것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 그래서 목돈 한 2000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중도해지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적게 내려달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홍보해서 실제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목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김진규위원

그런데 매년 남는 게 문제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몇억씩 남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몇억씩 남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자꾸 이렇게 책정하는지, 아까 앞에 복지정책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매칭을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도 시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남겼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우리 시비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7000이면 우리시도 제법 남았을 것 같은데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시비는 몇천만 원 남았겠죠. 70% 이상이면 대부분 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이 부분을 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정말로 권장하고 청년들한테 목돈을 가져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대 3, 1만 원 내면 3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일단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잔액을 안 남기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 신규사업이다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그전에 내려왔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내시가 내려왔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다. 사업설명서 보면 행정인력과 슈퍼바이저 인건비가 10개월 해서 6350만 원, 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750만 원이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사업단에서 드는 돈이 보니까 김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거의 다가 산학협력단을 꾸리는 데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청년사업단은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인건비를 받아 가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김진규위원

두 명이에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10개월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인력하고 슈퍼바이저 인건비 빼고 청년사업단이니까 청년 중에 누가 사업, 내용의 요지가 방과 후에 초등 돌봄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학습지원이라든지 동행지원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행지원이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학습, 동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면 학습지원하고 동행지원은 누가 하는데요? 이게 두 명이에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1대 1 하고 바우처 같은 부분은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정희열 위원님과 위원님께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까 정희열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설명서대로 보면 71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7100만 원 예산 중에 행정인력의 인건비하고 슈퍼바이저 인건비에 6350만 원이라면 거의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누가 학습지원을 하고 동행지원을 하냐 이 말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하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통장사업 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통장사업을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해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시비라든지 이것을 조금 더 적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희망저축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례하고 타 자치단체도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금이자수입 300만 원을 아예 삭감했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예금이자수입이 없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의료기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한 6% 정도 됩니다. 내나 이 돈 자체를 우리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맡기고 거기에 의료가 들어가는 데 거기서 돈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비를 그쪽에 맡겨서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왜 300을 잡아놨죠? 기정액에 300을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했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다가

김진규위원

뭐를?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의료 부당이득금 상환금 지난 연도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위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진규위원

그것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팀장님 도와드리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에 300만 원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지난해의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나 1000만 원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86페이지 보면, 186페이지 맞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이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경남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2인 이상 위기가구를 찾는 부분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어서 하는 부분이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사업액이 얼마죠? 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두 명입니다.

김창수위원

두 명인데 한 명만 채용한 거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도 서류상으로 보면 돈 액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책정해 놓고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2023년 7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조례, 위기가구 발굴 조례를 했습니다. 찾아주면 5만 원씩 주고 연간 50만 원까지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너무나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지. 종이짝밖에 안 됐네. 의원님들은 고생고생해서 만들어놨는데, 우리시 돈 많다니까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포상금

김창수위원

어제도 그냥 40억 줬어요. 40억 줘요. 우리 김해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는 이유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시가 더 돈은 많다고 하던데 그 시는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안 하더라고.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무턱대고 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시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돈을 쓰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돈을 안 쓴 겁니까? 그 사람을 못 찾아서? 두 명을 못 찾아서? 한 명밖에 못 찾아서? 돈 5만 원씩 50만 원까지 준다고“찾아오세요.”이러는 김해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조례를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못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발굴을 못하거나. 그런 게 우리시나 우리 행정이나 이 큰돈을 그런 데 써야 해요. 저희 유럽 갔다 왔는데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니까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런 나라는 의료보험하고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위기 발굴 찾기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돈 5만 원씩을 줄게요. 50만 원까지 드릴게요.”돈이 이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도 안 찾아져요. 우리 김해시 돈 40억도 막 줍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 대통령도 들으셔야 해요. 김해시가 그 정도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오면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도 못 찾아내서 사업비 50%밖에 사업을 안 하면 사업평가서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보고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들어오셨지만 이제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복지 쪽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돈 3600만 원 책정해 놓고 돈 얼마 쓰고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애초에 안 해야죠.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든가. 왜 이렇게 해서 돈도 쓰지도 못하고 위기가구 발굴 안 하고 사람 넣어놓으라니까 발굴도 안 하고 이러면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놨더니만 조례는 책장 속에 가둬놔 버리고 돈은 돈대로 안 쓰고 추경에 털고 가자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저희가 숫자 계산밖에 볼 수 없지만 원래의 취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의 취지, 2023년 7월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기가구를 너무 발굴 못하니까 뭐 하면 얼굴 보여주면 안 된다, 뭐 하면 주민등록번호 해주면 안 된다, 뭐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 왜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어렵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명 정도 포상을 했습니다. 지금 발굴 포상금 지원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 정보시스템이 한 44종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그것을 희망복지팀에서 읍면동으로 다 보내서 1차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9개 읍면동에서 다 찾고 또 주소가 없거나 연락이 안 닿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복지 등기우편을 우체부가 보내어서 한번 더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대한, 그분들은 포상금 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행정시스템은 이미 70년, 80년 동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행정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행정시스템에 이미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뭔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뭐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행정복지센터도 안 되는구나. 이제 가정에 하다못해 영업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라도 붙이고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 방법을 사용해야지, 제 말은“제발 발굴해 주세요. 발굴해 주세요.”이런 방법이 안 맞다 이거죠. 이 돈 얼마 받아 갔습니까? 국장님 5만 원씩 주는 돈 얼마 받아 갔습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세 분 정도

김창수위원

관계부서 얼마나 받아서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한 세 분 정도 받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 분밖에 안 받아 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시민들이 발굴할 경우 포상금이 지원되고

김창수위원

참, 어이가 없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나머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물론 발굴을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기관들이나 자생단체들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분들의 제의도 그런 데 관여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시스템은 뭔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들이 많잖아요. 다가구주택도 있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 있는 분들, 저희가 가서 보면요. 봉사활동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손이 닿지를 않아요. 전혀 행정적인 손이 닿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틀어보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 로열티 안 받을 테니까 내 방으로 오세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공모사업 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 공모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수당이 갑자기 지금 한 4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감액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감액 아닌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공모전을 저희가 준비했다가 앞에 해보니까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심사수당하고 시상금을 감액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시상금은 안 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금액을 홍보물에다가 추가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홍보물도 지금 많이 금액이 400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 증액이 된, 460만 원이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관련해서 저희가 9월에 양성평등 행사, 주간에 양성평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홍보물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양성평등 플러스 올해 우리시 메가이벤트 행사, 전국체전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실효성이 낮은 공모전 시상금하고 수당을 여기 홍보물로 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부하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서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는 늘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홍보라든지 알려진 게 정말 극소수라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창업 지원서비스랑 새일센터 창업보육사업 등이 기예산은 2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많이 예산이 불어났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갑자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어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올리셨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라고 민간에서 하는 새일센터는 김해여성새일센터고 그것은 YWCA가 운영 주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김해시동부새일센터인데 도에서,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취업은 어떤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도에서 갑자기 조금 많이 늘려줬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추경, 도에서 예산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도비가

혜영

이혜영위원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추경에 도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언제쯤에 아, 도 추경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추경에

혜영

이혜영위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성일자리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38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기능보강할 예정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인데 이게 지금 내동에 있거든요.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되어서 작년에도 사실 내부에 부엌이라든지 집기, 비품을 사는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지붕에 물이 새서 그것 조금 보강하면서 내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선정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도비, 시비가 반영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됐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예산 당초 그 시점에도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그 뒤에 올해 초에 반영이, 선정되어서

은희

박은희위원

몇 월에 선정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따로 공문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최대 수용인원과 올 상반기로 친다면 지금 이용하는,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총 누계가 몇 명 정도 이용했다 하는 부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은 24명 정도 되는데 연평균 10명 정도는 상시 거기에서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설은 가정폭력피해시설인데 단기 시설이거든요? 6개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3개월, 3개월 연달아 해서 최장 1년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이고요. 장기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거주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2년 단위로 해서 최장 6년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공개시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 그러면 거주시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거주시설이 12호 있습니다. 어방동 쪽에 있고 내동 쪽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열두 곳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2호실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12호실이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이 내용,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도비, 시비해서 1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고 전체 치면 389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운영에 대해서 최종 예산이 편성되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지원 해서 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가 봉황동 소재에 김해여성복지회관인데 이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올해는 여기를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데, 올해는 어디를 하냐면 2층에 화장실이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되면서 2층 남녀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방수도 하고 안에 세면기라든지 그다음에 변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아서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예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현장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할머니의날 행사 때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정영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여성복지회관이 시 직영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시설, 민간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성복지회관의 역할, 여성복지를 위해서 가장 최초의 복지회관이기도 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기능보강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면밀하게 수시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사업

은희

박은희위원

예. 모니터링단사업인데 지금 2200만 원 전체 다 감액했는데 이것 지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사업을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태껏 계속 부모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정착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거의 CCTV가 다 달려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제 사업비 편성이 안 된, 감액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예산 다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편성했는데 이제 추가로 이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경에 이제 미반영이 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감액을 한 상황이고 전체 집행, 모든 전체 2200만 원을 다 감액하셨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감액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도 전체 다 감액하셨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과목이 변경됐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교육비는 선급이라든지 직무교육할 때 개인들한테 수당을,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게 개인한테 직접 꽂히다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야 하는데 보조로 되어 있어서 보조에서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다가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목변경을 하신 부분이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14페이지 손주돌봄수당 해서 8400만 원 국도비로 전체 편성하셨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게 다자녀가구 12세 이상의 아동이 두 명 있는 집이면서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그러면서 개월수가 24개월부터 35개월 사이에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씩 애를 돌보면 월 20시간씩 수당을 주는 사업인데요. 7월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공문은 다 나갔고, 신청하시라고 지금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원은 12개월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월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월 40시간 일단 아이를 돌보는 게 확인이 되면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돌봄수당에 대한 손주돌봄수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신청하는 이런 것도 시군이 다 통일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면 부모급여라고 해서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이 나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또 보육료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니지 않고 순수 이제 외조부모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집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직접 돌보는 경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집에서 조부모, 외조부모가 월 40시간씩 애를 직접 돌보면 나가는 수당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현상황에서 맞벌이 부부, 함께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 돌봄에 대해서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이제 최종 결과가 통과되면 적극 홍보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읍면동 통해서 잘해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도 사업입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도 매칭이, 도가 270만 원이고 시가 630만 원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업비를 한 50% 정도는 부담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20대 8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군 과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도비보조사업이면 보조비를 높여 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김해시 가족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연 방학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에서도

은희

박은희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캠프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새로 이런 사업을, 요새는 이혼이라든지 가족력 해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캠프사업을 별도 신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사업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한부모가 아니라 전 세대, 전 가족이 희망하는 가족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캠프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그런 사항이어서 저는 평소에 김해시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몇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김해여성새일센터 창업보육공간 구축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도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왜 시비를 많이 내야 하는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딱 안 정해져 있는데? 30%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비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도에서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줄 때는“도비는 30%다. 시비는 70% 부담해라.”이런 식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지금 김해YWCA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디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창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준 건데요.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오피스도 없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실습공간이 없다 보니까 김해여성센터로 수요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에서 저희한테 요구했었고 도에서도 창업보육공간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시에 사업비를 줘서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제가 몇 개를 체크해놨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5대 5짜리도 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요. 가끔 가다가 아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30% 줄 테니까 느그 70% 보태서 해라. 안 하려면 하지 마라.”인데 하라고 하면 좋다고 얼른 받아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사실은 도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도 비율이, 너무 시비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필요해서 도비 30%, 시비 70% 받더라도 요청을 한 게 있고 도에서 거꾸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비율을 정해서 줍니다.

정희열위원

정해서 요청을 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서 줍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좋다고 얼른 물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조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사업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정희열위원

보면 창업보육공간 구축이거든요. 사무실을 새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YWCA 안에 있는 사무실 중 일부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을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이 공간을 구축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세 얼마 정도, 퇴직해서 하시는 분을 방금 대상자로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정희열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연령은 다양합니다.

정희열위원

나중에 해놓고 얼마나 이용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저께 질문하니까 모 과장님께서는“다 책임지겠습니다.”하더라고. 다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저희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다 시민들을 생각하고 김해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에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희열위원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삭감된 것 아닙니다.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50% 하고 같이 국비 50% 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같은 국비인데 국비가 아니고 균특으로

정희열위원

균특으로 바뀌었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정희열위원

재원이 변경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해 주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반 민간 어린이집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의무 그러니까 신규 공동주택에는 의무 설치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올해 3개를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기존 공동주택에 1개를 할 건데 일반 어린이집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요즘 아이들이 저출생이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에는 아동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현재 장유 쪽은 아이들 수요도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추세인데 진영이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조금 어려워요. 잘 안 들어와요.

정희열위원

진영에 우리 최정헌 위원님이 확실히 해서 인원을, 출산을 늘릴 수 있도록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하반기에는 사실 진영 쪽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정희열위원

꼭 말씀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안 나와서

정희열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니까 좀 챙겨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의논해 봅시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웃자고 한 소리이지만 일반 어린이집이 사실 힘들거든요. 저출산이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보조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우리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은 단지는 사실 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수요들이 제법 있죠.

정희열위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지는 사실은 더 힘들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오죽하면 어린이집 차려서 민간으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다니는 그러니까 소수의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차려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4페이지 손주돌봄수당 이 부분도 7대 3입니다. 그죠? 이것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도의원님을 만나시면 도비보조사업의 비율을 제발 50% 정도 부담을 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요청이 오면 받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 도의원한테 얘기해서“이렇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안 받겠다.”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적자 보는 시가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정희열위원

꼭 말씀하시면 제가 도에 찾아가든지 도의장님을 만나든지, 도지사님은 제가 만나는 게 좀 힘들겠는데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다문화가족페스티벌 운영이, 행사가 삭감됐다 그죠? 취소, 안 하기로 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도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다문화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시비도 하고 도비도 좀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정희열위원

얼마에 했는데요? 몇 퍼센트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통 전년도 한 것 보면 이 예산이 한 3000에서 4000 정도 들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우리 시비 1000만 원 확보해 놓은 것은 삭감하고 대신 이 사업 말고 다어울림축제라고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11월에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작년에는 저희가 외국인 미니월드컵하고 어울림축제를 9월하고 10월에 하고 따로 했는데 5000만 원으로 11월에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애초에 도비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 올려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어서 미리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원체 다른 데 나갈 돈들이 많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정희열위원

과장님 너무 상상이 너무 풍부하신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의욕이 앞섰습니다.

정희열위원

의욕은 앞서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줄 것도 안 하는데 도에서 30% 줄 테니까 하라는 것도 당장 받아오는데 이것은 왜 못 받아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예 도에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단디 챙기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챙기셔서 이게 도비도 없는데 지금 글자 인쇄비가 아깝습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도하고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우리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희열위원

나중에 변명은 따로 말씀하이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시겠죠? 지금 몇 가지 했는데 안 맞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 챙겨봐야 합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 질문 준비하고 계시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203페이지부터 할 게 아니고 205페이지에 여성 권익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국가나 이쪽에서 참 많이 사용한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권익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권익을 세우는 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일자리사업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괜찮을 것 같고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숫자 계산밖에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보다 보면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네요. 연간 얼마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에, 일단 시설이 가정폭력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가정폭력 보호시설이나 주거시설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전부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죠.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다 보면 책 자체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의 개념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사회복지,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거라.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복지가 아니다. 그러면 복지에서 행정이 꼭 이익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추구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들을 보면 좀 오래된 데도 있고 비공개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그 안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 같은 것도 찾아보니 잘 없어요. 너무 막힌 데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라면 소외되고 우리가 안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챙겨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기관 자체도 모르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번역도 하겠지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 기관에 민간이전으로 해주는 데가 최장 한 몇 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되면 지속적으로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공개되는 장소를 가보면 거의 우리 6ㆍ25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부터 사회복지 개념으로 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고 또 옳게 하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진짜 사회 역할론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존경 그 이상입니다. 그런 데가 있는 반면 또한 어떻게 보니까 사회에서 너무 노출되지 않는 기관들은 또한 제가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연약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해주는데 제가 봐서는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전제하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존경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하는데 가정폭력을 예를 들어서 여성들 권익을 위해서는 수만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예산서 205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정액에서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205페이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삭감됐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이 삭감돼서 도비라든지 시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가 안 되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도비가 안 되면 사업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안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엄청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교정 그렇지 않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국도비 없이 시비를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거자료가 없어집니까? 조례가 없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매칭을 하기가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있죠.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인데 내내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털고 가자 이겁니까? 그렇다고 봅시다. 그 근거자료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206페이지 보면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이 사업은 또 어떻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뭐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도비보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떤

김창수위원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 여성피해폭력시설이 총 네 군데에 22명의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승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려줘서 이게 사업비가 더 상이하게 됐다. 이것도 추경에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상반기에 집행할 돈들은 있으니까, 추가 부분이라서 추가 확보해서 하반기에 같이, 상승된 부분을 같이 지급하는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급인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당초에 확보했으면 가장 좋았을 방법이었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203페이지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이것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남아버렸는데 어떻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다섯 명이 어떤 기업체에 취업하면 교통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대상자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한 명분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별도로 네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한 명분에 대해서만 확보하고 나머지 삭감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신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네요.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크게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다섯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누어진 거죠.

김창수위원

나눠서 지금 이렇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국비로 다섯 명분이었는데 올해는 국비로 한 명분, 도비로 네 명분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봤을 때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경력단절, 이 사업은 경력단절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년여성이기 때문에 39세 이하 여성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도에서도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시에서 좀 더 역할론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청년여성들이라고 사실 요즘에는 일자리 잡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를 참 잡기가 힘들거든요.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 사업 현황표를 저한테 다음에 들러 주십사 생각하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제일 약자인 여성과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여성은 성년이라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이다 보니까 2차, 3차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관리체계가 잘돼야 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실태보고서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김해시의 실태보고서를 보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있는데 비공개라는 이유라 하지 마시고 저희 현장답사 꼭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하고요. 그 어떤 조례를 하더라도 지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시 외국인 여성분들은 폭력이나 이런 게 되면 보호조치가 어떻게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젠더폭력이라 해서 외국인 여성들도 만약 폭력을 당하면 상담 조치도 하고 만약 입소를 희망하면 입소도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아,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 시설에 그렇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이라 해도 결혼이민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입소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

합법적인 사람들은 되는데 약간 불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불법은

김창수위원

이런 계층에서는 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출하기를 어려워하죠.

김창수위원

정책지원관들도 여기 계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들으셨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살면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다 외국 국민이듯이 그렇게 봐야 하고 제 사견은 그분들이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피해라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든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게 열악하지는 않은지 재점검해 보시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관에 이전만 했을 뿐이지 너무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한 거라도 있으면 수십 년 된 것도 괜찮고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이 단위사업에 딸린 세부사업들하고 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작년하고 22년, 23년 예산하고 성과하고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다 삭감됐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제 국비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 이게 어린이집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 안 하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이제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도 할 생각이 없었네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시비로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육실마다 전부 다 CCTV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더 이상 부모들이 모니터링을 안 해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안 해도

김진규위원

학대나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CCTV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CCTV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없앴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CCTV를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보육전문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분들이 시설에 방문해서 시설점검도 하고 또 아이들 보육상태도 살펴보고 그런 것을 모니터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어도 될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애들이 굉장히, 저출생으로 인해서 시설마다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도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부모들 감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이 없어도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어린이집에 뭐 있었는데 아, 그리고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이게 내외동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삭감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삭감했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비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장난감 구입비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난감이 한 600여종 있기 때문에 구입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김진규위원

대여 현황은 어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대여는 지금 보면,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월평균

김진규위원

지금 여성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장유3동에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진영에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진영에 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세 곳 하고 비교해 보면 이곳은 어떤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실적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조금 높아선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계속 보도도 나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애려 했는데 내외동에 거점으로 한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도서관보다 대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성과가 좋아야 할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 실적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4,600건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높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장난감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만족하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보다는 장난감 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장점이라든지 다른 세 군데의 장난감도서관에 비교해서 괜찮은 게 있으면 도입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방법은 제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지금 나머지 세 군데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난감도서관이니까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340개 좀 안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당초에는 5세한테만 월 14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 5세로 연령이 늘었습니다. 대상자수가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4세에서 5세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김진규위원

더 늘려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필요경비가 학부모 부담 행사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조금 높아지면 지원비용도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김진규위원

이게 예산이 31억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31억이네. 작년에 혹시 결산 때 잔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제법 많이 남은 것 같거든? 그런데 또 이번에 13억이나 올렸다 그죠? 잔액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232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앞으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돌봄사업이 계속 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2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도 특수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소로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개 시설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만약 500세대 이상이 준공된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올해 도의 두 개 사업도 향후 국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주는데 아이들이 느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만 기존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실 때 새로 된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국비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이기는 하지만 기존 2021년 이전에 그러니까 주택법 개정 이전의 아파트라도 만약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지를 열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화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장유3동에는, 장유 자체가 평균 연령이 30, 4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직장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애들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하2지구에도 한 곳에 돌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분들이 왜 저 아파트만 해주냐고 그러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와 240페이지 보면 전부 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들 전체가 도비가 지원되던 것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모두 삭감됐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시비로라도 해야 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깎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당초에 깎일 거라 예정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서 도비사업 자체가 폐지되어서 내시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그중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계획했었는데 이제 줄다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일단 도비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시비는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사업이 조금,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도 사업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기존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올해 9월 이전에 그 사업을 분석해서 내년에 반영할지 다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를 적극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복지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이나 여성, 어른들에 대한 것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등한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살기 좋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김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마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돼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것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 24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추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급식비를 얼마 지원했는데 1000원을 더 추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1식에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4000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식비 해결이 어려워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시비를 좀 반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식비 단가는 5200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기는 한데 갑자기 다 늘릴 수 없어서 우선 1000원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갈수록 저희도 식비가 즉각즉각 현실화하지 않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들 그런 거라서, 처음에는 1000원만 주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반영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2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옥위원

사업 지원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올해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학대피해 아동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번에 한 서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회복 프로그램 일부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업비는 한 60~80% 반영하고 운영비는 20~35%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짜기로는 한 8대 2로 조정을 봤습니다. 일단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회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방문하고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게 될 건데 실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가 저희 아동보호1, 2팀에서 진행되고 나면 아동학대 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판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되고 나면 김해시아동보호기관으로 사례관리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비 없이 일부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중적 케어가 사실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보호가 필요한 대상군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대상자를 우선 서른 세대 해서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로서는 상담, 심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양육기술에 대한 부분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사실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라든지 일부 가정형편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도 병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한 80% 정도는 그쪽으로 하고요. 혹시나 집중케어하면서 보호하는 종사자들이 역량이 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도 한 20% 정도 배정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기정액, 당초에는 안 잡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는 이게 갑자기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무슨 이유가 있었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이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아예 반영을 못했고요. 1회 때도 저희가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정말 잘 활용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도 쭉 지켜보고 그게 좋다면 내년에는 당초부터 올려서 해야겠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옥위원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유에 있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얼마나 되고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얘기부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구입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자애들만 할 수 있도록 정원이 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소와 입소 이후 퇴소하는 것도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5, 6명 정도, 적을 때는 1명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허윤옥위원

지금까지 작년, 올해, 23년, 24년 해서 총 활동을 몇 명이 왔다 가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어떻게 애들을 케어하는지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페이지가 233페이지네. 다함께돌봄센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

김창수위원

예. 이게 일반운영비 기정액이 없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내나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예. 기정액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시가 해서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시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서 그 일부의 돈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사업이라 해도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래야지 도비 이것 얼마 정도 줬죠? 지원되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통은 국비가 70% 정도 되고요. 도비가 10~15%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돈 이것 얼마 되지 않는데 명절휴가비도 주고 이러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

김창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법정으로 주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운영비 포함 인건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사기진작도 있고 인건비 보전 부분을 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도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도비인데도 도비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하는데 균특으로 내려오는 돈도 있지만 우리 시비 전체적인 편성에서 명절휴가비 주고 뭐 주고 이럴 돈이 아닌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큰 사업비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봐서 사업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에 아동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지낼 공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에 대한 문제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후 아동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 인근에서 학원 가기 전까지의 그 단계 그러다 보니까 유사사업은 많긴 하지만 목적사업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다함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특정 어느 동네,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솔직히 다가구가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 사업의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 일시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에는 실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각지대도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래 취지하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가구 위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던 방향이 인구수 비례로 한다고 하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 소외되는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 게 복지라는 개념인데 아파트 같은 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업은 잘될 수 있지만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소외계층이라든지 출퇴근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캐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김창수위원

사업계획서라든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벌이 부부라든지 제한적이지 않고요. 일반인한테 다 열려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500명이면 그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인들만 복지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500명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의무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되고 난 뒤에 회의 갈 때마다 의무사항을 500세대 이상만 둘 게 아니고 중간에 조금 완화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비사업이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너무 많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완화해서 설치하고자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500세대만 되는 데를 해준다는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의도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는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면 전혀 혜택 안 보는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건이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그런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사업 방향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잡고 해야 하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상황까지는 다 해줄 수가 있거든. 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달랐을 뿐이지 이 사업은 500세대 이상 된다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만, 특정인들만 가져가는 사업이 된다. 복지가 그런 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지는 그런 복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이상한 쪽으로 복지의 개념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1호는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1호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전체에서도 시설에 대한 균형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각지대가 덜 생기도록 계속 건의하고 또 공공기관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은 맞는데 복지라는 게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할 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사업이 돼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공청회를 하든가 토론하든가 해서 어느 특정인들만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한말씀드리면 이와 병행해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우리시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유사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정 500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느 특정, 보이는 것도 있고 지금 도비라든가 도비 편성 같은 경우도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국가시책이라면 나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너희가 해라.”하는 것은 국가시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 하는 것이고 국가시책이라면 국비에서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야 하는데 국비에서는 형성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계속 충족된다면 이게 작은도서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문제듯이 이게 도서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듯 5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이렇게 특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세출예산서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전체적인 의미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에 전체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그중에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총체적으로 9600만 원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9600만 원 안에 총 6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갑자기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시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도에서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 사업이 되다 보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도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5개 사업은 폐지해서 내시에서 저희가 반영했고요. 한 개는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그게 실제로 3억으로 되어 있다가 2억으로 조정했는데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되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이 돈 3000만 원에 다 해당하지 않아서 1억 정도는 국도비를 남겨놓고 시비 1억 정도를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향후 시비 잔액이 남는 것을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부식비라든지 명절격려금,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또 월세비 지원, 요보호아동 위문 이 사업은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도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전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개 사업 중에 위탁가정의 부식비가 전체 예산은 4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수당에 30만 원씩 해서 4억 50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유사사업인데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 사업이 또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절격려금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 시 전체적으로 명절위로금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운동은 사실 경남위탁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학원 등록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로 사업이 수행 가능해서 지금 시비를 살려놓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무주택 가정위탁세대 월세비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정위탁세대가 정해질 때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친인척에 위탁이 될 때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형편이 어렵다고 할 때 이 사업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만약 국가의 보호대상을 받고 있는 분 같으면 지금 기초생활보장금에서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으로도 사실 일부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폐지된 사업 중에 요보호아동 위문이라고 제목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으로 보면 신규 아동이 학교 입학할 때 주어지는 돈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는 입학처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유사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입학축하금이 1인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돈에다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드렸는데 아마 도에서 목적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 사업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무리 없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이 이 다섯 가지 사업, 도 매칭사업이 없더라도 방금 저한테 대안을 제시해 줬듯이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우리시가 수요를 예측해 보니 시비 정도는 1억을 절감해도 도비는 진행될 것 같아서 시비만 깎았고요. 나머지 5개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향후 내년에 2025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9월 안에 도비 없어진 사업과 국비 없어진 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꼭 가져가야 할 사업은 재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계속, 저도 함께 다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국비가 없어지면 도비사업이 없어지고 도비 예산이 없으면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말 야심 차게 필요성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이 대체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꼭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물론 틈새 돌봄을 지원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 김해의 지역아동센터 서른네 곳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고 돌봄을 야간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국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복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홀대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해서 그게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번 건의하셨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말씀을 센터장님들이 하길래 저희가 방과 후의 아동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더 중점으로 끌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액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인건비를 더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국비의 정액과 도비 추가분으로 내려오는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시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맞춰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기는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한 96~97%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더 쓰고 있고 만약 도나 중앙이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예산이 늘지는 않을 건데 지금 방향성으로 봐서는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좀 더 구축을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사기진작과 그다음에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책임감을 더 얹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아동센터장님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함께돌봄사업과 초등학교의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물론 맞벌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근까지, 6시까지 더 장기적으로 연장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우후죽순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정부시책으로 도 단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일환이 아이들의 정서와 여러 가지 돌봄과 함께하는 사업은 너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심리에 또 여러 가지 정서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염려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말씀 더 보태고 싶어서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의무사항은 안 하면 안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물 먹는 하마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원래 다른 데는 아이 돌봄을 하는데 여기는 부모님들이 품앗이식으로 직접 같이 키운다는 것으로써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오히려 이렇게 500세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옆 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동네에 딱 필요한 한 곳을 정해서, 계속 아이가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애들이 많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다 넣어놨더니 지금은 전부 다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안 돼서 노인유치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관리소장님들한테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시작은 좋지만 지금 돌아서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들어서고 하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의무적으로 500세대마다 다 넣는다는 것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수요조사를 해서 애들이 그만큼 필요하면 하나를 넣는다든지, 이런 예산은 아무리 의무적이지만 나라에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 번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없애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학생, 애기가 한 명 있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시작하는 게 좀 너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차라리 마을 아이돌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도 우리시가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3대 7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조건을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고할 때도 이것 한시적이라고 공고해서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지금 2개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돈은 도비 30%와 시비 30%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받게 되면 국비가 70% 이상 내려오고 운영비도 조금 더, 사실 캐파가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만약 국비가 중단돼 버리면 그 나머지는 또 시비로 다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만약

혜영

이혜영위원

문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돌봄센터의 기능은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인데 국비사업을 언제 종료할 거냐는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국비사업도 진행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내년도 사업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말해주는 중앙부처의 부서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없어지면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말 필요한데 국비가 없어졌다고 하면 도비를 얻어서 오든지 시비로 운영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사업승인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동주택 시행사들이 착공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500세대 이상의 준공예정일이 계속 2년씩, 3년씩, 4년씩 딜레이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계약하고 있던 게 2, 3년씩 딜레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 사업을 가져와도 그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준공이 될지, 2년 뒤에 준공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1년 후나 2년 후에 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점사업을 시에 너무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원하시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따로 과장님을 모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사업소가 아직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많이 드리면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요. 256페이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현지교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랑 그리고 도비랑 시비 매칭사업인데 2대 8 그죠? 도비 2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적십자에서 받아서 인원을 보내주는 분이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저도 당연히 이해할 건데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1인당 100만 원으로 잡아서 2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도비 20%, 시비 80%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지금 적십자에서 우리시에 해주는 게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적십자가 작년까지는 일본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세대에 한해서 왕복 교통비를 지원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요. 없어져서 이 사업비를 도에 가셔서 아마 어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우리 시에도 오셔서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이다,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아픔이 있는 분들이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세요. 그래서 고향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한테도 많은 어필을 하셨는데 예산 반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만으로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반영 못했는데 이제 도에서 20%라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십자에서 지원할 때 이분들이 8월에 무더운 날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통과되어야만 지원을 받아서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예산을 적십자에 지원하는데 그게 왜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만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그러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양산에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양산에도 내나 2대 8로 해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기준이 몇 명인데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양산 인원수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총 74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은 한 2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22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본에서 적십자에다가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마 단체, 이제 외국을 가야 하니까 어려움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정희열위원

죄송한 말이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추경에 2대 8로 해서 시비를 80%나 해서, 전체 금액이 220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저는, 8월에 급하다고 지금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시비에 추경으로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치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다가 어렵고 어째서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사할린, 고향을 방문해서 가는데 그 고향 방문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렸지만 그러면 내년에 또 인원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기준이 45년생 이전 1세대에 한해서 본인, 배우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정희열위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김해시 입장은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이지만 이것을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그분들, 내외분을 동반해서 사할린 고향을 방문한다는 취지인데 이분들이 올해 간다고 해서 내년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3년 기준으로 합니다. 3년 내에는 또 못 가고 3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정희열위원

총 74명에서 그러면 3년간 나눠서 하면 딱 인원이 맞거든요. 주기적으로 또 3년에 한 번 돌아오게 되면 맞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만약 기타 문제가 없다면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서 인원수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추경에 급한, 사실 우리 김해시에 더 급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 의견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2대 8로 80%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찾아가서 도에서 하니까 우리 김해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시에 요청해서, 도에도 요청하니까 도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도에 찾아가기 전에 우리 시청에 계속 오셔서 확보해 달라고“어려운 분들이다.”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아픔이 있는 분들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정희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우리시에 요청하기 전에 적십자에 더 요청해서 적십자에서 일본에 요청해서“너희가 더 내놔라. 계속 내놔라.”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저는 우리 시에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 솔직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도에, 만약 되면 8월에 꼭 안 가도 되죠?

혜영

이혜영위원

7, 8월에 가야 하는데

정희열위원

아니, 8월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더워서, 추운 나라로 가셔야 하니까

정희열위원

그러면 8월에, 9월도 아마 그 나라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갈 수 있는 부분이고 9월도, 10월도

정희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확답을 꼭 해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찍 우리 김해에 오셔서 마음고생도 많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3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고 22명이고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게 일본에서, 적십자에서 지원이 갑자기 이렇게 끊기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8월이면 사실은 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제 말은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희열위원

뭐가 늦어졌다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요.

정희열위원

아니, 이게 일본에서 적십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언제 중단이 됐냐고. 올해 중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안 돼서 이제 늦게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알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당초예산 편성은 직전 연도 9월이면 편성을, 요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정희열위원

당초예산에 왜 반영 안 됐냐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십자 보조사업으로

정희열위원

갔는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갔는데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적십자 보조사업이 왜 중단됐냐고요. 일본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것을 언제 아셨냐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정희열위원

올해 상반기인데 1차 추경 때는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차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 되고 그 외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 긴급을 요하는 거네요. 두 번째로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차 추경은 산업단지 부분만 반영됐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2차 추경 때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추경, 2차 추경 나눠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것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분들 마음은,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급하게 안 된, 급하게 요청을 했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정말입니다. 참고로 해보시고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2억으로 잡혀있는 진례 초정, 괴정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비 있죠? 이게 처음에 2억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추경에 한 3억이, 2개소가 추가되면서 3억이 반영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하나는 지금 올 12월 준공예정이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준공예정인데 나머지 2개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2025년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 군데 그러니까 삼방경로당과 진례 초전 그리고 대동 괴정을 신청했었는데 삼방경로당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진례 초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반납, 반납이 아니고 감이 되었죠. 연내에 도저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가 나고 행정절차는 전부 다 이루어져서 긴급하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행정절차가 누구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마을이요. 이것은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사업비는 소유자가 김해시인 경우 우리가 직접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집행하고 거기서 계약도, 읍면동에서 계약하고 공사감독도 읍면동에서 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마을에서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늦어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나머지 2건은 2025년 준공예정이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내년에요.

정희열위원

예. 2025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올해 이제 그게 되면

정희열위원

내년 몇 월 예정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6월, 잠깐만요.

정희열위원

일단 1월 넘어간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진례 초전은 2억이 다 되어야 그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희열위원

진례 초전은 지금 2억이 되어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되고 대동 괴정경로당은, 실제로 경로당은 2억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필요한 사업비만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요. 다음에 또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뭐 하러 그럽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다 해서, 금액을 해서 2개 남은 것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실적도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정희열위원

누구 마음대로 조기집행, 만약 저희가 이것 안 해주면 어쩔 건데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를 다 소요할 수 있는 계정 1억만 예산을 반영했다고요.

정희열위원

아니, 1억만 반영했는데 총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추가로 된 게 3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당초예산이 2억인데 지금 5억이잖아요. 과장님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초전은 2억이고요.

정희열위원

초전 그 이야기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올라온 게 3억이 더 추가로 됐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라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설계비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정희열위원

설계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집행을 해야 하냐고, 진행을 시켰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기존에 비용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진행했던 부분을 알아야, 그 일정을 가지고 알아야 해요. 내가 보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되니까 비용을 저쪽에서 청구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3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억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에 요청을 다 했어요.

정희열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정희열 위원님께서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사할린에 가셨던 분들이 한국에 정착하신다고 현재 장유3동에 많이 와계시거든요. 많이 와계시는데 보면 보통 7, 8월에, 원래 추운 나라에서 계시다 보니까 7, 8월이 너무 더워서 항상 그분들이 사할린 고향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적십자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너무, 8월에 가셔야 하는데 너무 급박하게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정말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 1세대 분들은 그래도 자녀분들도 사할린에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시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6ㆍ25 참전, 제가 생각할 때는 6ㆍ25 참전용사분들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동의 의원으로서 정희열 위원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혜영 위원님이나 저는 그분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것,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원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인데 23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8억 7000만 원요.

허윤옥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8억 7000만 원

허윤옥위원

8억 7000만 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8억 7000만 원의 10%를 운용계획으로 잡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네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8700만 원

허윤옥위원

8700만 원, 징수액은 약 8억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이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 금액을 기금운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8700만 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사용료수입이 8억 7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10% 87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거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에 이자 부분까지 3%를 계산해서 통과가 되면 은행에 예탁할 거고요.

허윤옥위원

예.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은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아마

최정헌위원장

정회할까요?

허윤옥위원

안 해도 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아마 마을주민분들이, 아직 세 개 마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인입을 해달라는 안건이 제일 먼저 될 것 같고 이 8700만 원으로는 어림이 없어서 한 3년까지는 상수도 인입하는 데 사용될 것 같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기타 마을총회에서 결의한다 했거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러면 결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상하수도가 다 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어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다른 내용 결의를 할 건데 현재는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상수도 인입이라고 마을주민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윤옥위원

보통 상수도 인입하려면 8700 모자랄 건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모자랍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기금 모아지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허윤옥위원

모아서 하겠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노인일자리 257페이지, 전체 예산 보면 256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이번 2차 추경에 거의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예산이 가장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부분, 부분적으로 다 참여 인원수가 증가해서 증액되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토털로 작년에 비해서 1,080명이 증가됐어요. 올해는 6,40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대기자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다 구분되는데 분야별로 대기자는 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인원도 많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자가 많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아니,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사회참여와 더불어서 약간의 수익 창출의 기회를 주무부서에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사업팀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 못하는 어르신이 있거나 하면 어쨌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보통 지금 이통장협의회 회의로 해서 김해시 행사를 많이 알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홍보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인데 37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사회참여를 위해서 김해시니어클럽과 김해가야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지금 도비가 미반영되어서 시비를 감액한 건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노인일자리는 증가되는데, 참여자 수는 느는데 법정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저도 물어봤더니

은희

박은희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도비 재원 매칭 부분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도비가 25%에서 20%로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니어클럽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를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좀 올려서 증액해서 요청했더니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장하고 예산을 하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가 37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비까지 감액하셨거든요. 시비는 감액 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비율이 70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데 도비가 25%에서 20%로 감액되었지만 시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매칭 부분이라서 감을 했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참여인원 100명당 전담 인력이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 인건비가 따로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커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정운영보조비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 전반의 경비이기 때문에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인력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이 3700만 원 감액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도 100% 다 감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전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576개소에 57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고 미등록 경로당을 3개소로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장유1동하고요. 대동면하고, 잠깐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은 왜 감액됐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냉난방비가 국비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되어서 위에 국고보조금 따로 부기되어 있는 거기에 이만큼 감되어 있는 부분만큼 포함되어 있어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330만 원이 감액된 것을 국비로 해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등록 경로당 3개소 현황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좀 복잡한데 15개 수당 중에서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4개 수당이 도비를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도비 말고 우리 시비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다 시비이고 수당마다 다른데 6ㆍ25참전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유공자도 10만 원이고

김창수위원

일단 됐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 외에는 다 5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충남 서산시라고 거기는 지자체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일전에 어느 유공자 그것도 지원 조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셔야 할 게 지금 우리가 이것 하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검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추경이지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충남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보훈수당이 많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내려오는 그 얘기 말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42만 원에서, 충남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많거든요?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듯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고 또한 우리 지역의 시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분을 대우해 줘야 하고 어느 분을 예우해 줘야 하는지 이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충혼탑 옆에 주차장 한다는 그것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유원지 변경 용역하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일전에도 우리가 갔는데 그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자랑거리를 자랑해 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자랑거리를 안 해줍니다. 그분들 자랑해 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하는데 칭찬문화가 없어요.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충혼탑을 그냥 인터체인지 앞에다 해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있게“엄마 저거 뭐야?”,“충혼탑이야.”,“그분들이 뭐 한 분이야?”요즘에 아마 모를 겁니다. 6ㆍ25 세대가, 저희도 6ㆍ25 세대는 아닌데 조금 분위기는 알죠.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저희도 겪어보지를 못해서 얘기를 못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 보훈자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모르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해시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하는지 중요하거든요. 이것 맨날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 보이는 데 해주시고 진짜, 타 시도처럼 똑같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오고 이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시가 너무 적습니다. 그 비교표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정부안이 어느 정도면 내년에 예산 짤 때도 그분들을 예우해 주고 보전을 해주고 그분들 칭찬을 해줘야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지, 그분들을 어디 저 산속에다 숨겨 놓고 제일 적게 예산 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하시고요. 그분들 다 가시기 전에 하십시오.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하시고 충혼탑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앞으로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겠지만 그것도 또한 관계부서에서, 우리는 중앙에서 검토하는 부서잖아요. 뭔가 중점적으로 해주실 분들을, 이분들을 예우 차원을 해줘야 김해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정신세계가 없는데 오늘은 내가 정신세계 한번 얘기하는데 정신이 안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많으니까 그것부터 예산 꼭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그쪽에 많이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과 오고 나서 처음으로 방침 빨리 받아서 첫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9억 6900만 원보다 25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4년 문화의전당 외 3개소 공제보험료 7400만 원, 23년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반납금 2억 5000만 원,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 변경사업 9100만 원,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제회비 100만 원 감액, 김해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 단청공사 등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7400만 원, 선지사 일주문 단청공사 등 23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91억 600만 원보다 9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790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534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 20억 25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3억 1600만 원, 문화산업 육성 12억 37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2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31억 5000만 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 조성 12억 원, 관광정책 추진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의 세출예산액은 13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3억 8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2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100만 원,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토지취득안 보류됐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오후에 제가 안내해서 충분한 설명을 거쳤습니다. 내일 11일에 일단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1일에, 이게 언제 사업이 올라온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고

김진규위원

작년부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추진했고 이번에는 국도비가 10억, 도비 5억, 국비 5억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부터면 공모 선정된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경남도에서

김진규위원

경남도에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남도에서 우리 김해시에다가 동부경남 발전계획에 김해에 콘텐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 요구를 해서 김해시에 타운이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장유3동에 보면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기에 그와 병행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거고 최근에 경남도에서는 그 자리에 저희와 같이 밸리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뭐 한다고 발표했다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콘텐츠산업타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밸리화를 하겠다.

김진규위원

아, 밸리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두 개 달랑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시체험관도 할 거고

김진규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콘텐츠타운과 관련해서는 약 3,000평 부지에 타운만 연면적 7,000㎡, 한 300억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국비, 도비 합 10억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었고요.

김진규위원

현재 경남콘텐츠지원센터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거기는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콘텐츠업체가 약 20개 입주해 있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창업보육센터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창업보육센터까지 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물아홉 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스물아홉 개 회사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창업보육공간이 나오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각 기업별로, 각 실별로 입주하고 있기에 계속 자기네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이야기가 된 적이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고 준비 과정에 있었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억 원이나 드는데 국비가 아무리 95%라고 해도 아, 95%란다. 32%인데 300억 원에 우리시가 48%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 다 하고 이야기해 버리면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만약 못한다고 하면 어째 되는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경남콘텐츠지원센터가 우리가 토지만 빌려주고 거의 경남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장유3동 주민분들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분들은 우리시 땅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를 이용하고 이런 공간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300억 원이나 들여서 실제 우리가 롯데한테 땅을 사서 부지만 또 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가 건물도 지을 거고 땅도 저희가 매입해서 건축행위도 그렇게 하고 운영 부분도 저희가 관여할 거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우리시 거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을 의생명진흥원이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탁을 한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콘텐츠산업타운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김진규위원

10억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10억이 하나는 5억이 어떤 거였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5억이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나는 국고보조금 5억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5억이 있고 그렇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무슨 예산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10억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거고 도비 또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용도가 어떻게 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설계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10억이 든다 이 말이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비가 총 13억 정도 들 건데

김진규위원

13억?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설계비가 13억이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진규위원

행자위에서 이것 취득안 동의해 줄 것 같은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충분히 이해하셨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통과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유3동에 잡은 이유가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밸리를 구성하려고, 장기적으로는 밸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쪽으로 하신 거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 관동고등학교 그 부지, 역사문화센터 남은 부지를 반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제시했지만 경남도에서 부지가 좀 작다.

김진규위원

작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다시 롯데 부지로 정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전부 다 롯데 땅이에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롯데하고 토지협상은 잘될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도시

김진규위원

계속 끌려다닐 것 아니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양도양수를 해서 조성원가에 저희가 양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나 행자위에서 재산취득 동의를 안 하면 지금 우리 5억씩 잡아놓은 이 예산도 깎아야 되잖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해야 되노? 그러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행정절차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 우리시 공유재산심의도 일단 거쳤고 행정절차에 조금 딜레이 될 뿐이지 그것은 계속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행자위에서 취득안을 통과 안 시켜도 우리는 10억으로 책정해 놓은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이 말이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맞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공을 많이 들여서 받아온 건데 일단 예산은 편성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그런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절차가 맞냐 이거죠. 취득안이 먼저 통과되고 이 실시설계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제 투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경남도에서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늦게 했었고 또 장소 부분도 애초에 우리시 땅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경남도에서는 그 땅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장유 롯데기숙사 부지를 저희가 선택했고 시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번 임시회 때 제시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이 19억 증액됐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세입예산 보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반납금이 올해 2억 5000이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에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재작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억, 17억 9700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약 18억 정도의 돈을 증액시켜 줬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반납금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18억 정도의 돈을 증액시켜 줬는지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해마다 2억 5000,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계속 반납되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올려주는 게 맞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남는데 한 2억 예산 까도 안 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증액 사유가 인건비하고 행정재산, 보험료 등을 했고 또 특히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함으로써 홍보물이라든지 사인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항상 예산이야 증액해서 주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항상 필요한 게 있고, 22년도는 4억 남았거든요? 4억을 반납했다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남콘텐츠산업타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경남콘텐츠기업 가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희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입주기업이 지금 20여 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2층인가 3층에 입주기업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층수별로는 제가 쪼개지는 못하는데 지금 저희 목표는 25개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29개사 정도가 입주해 있고

정희열위원

원래 총 입주할 수 있는 방이 몇 개인지는 대충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희열위원

모르시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이 원래 시 땅이고 도에서 예산을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저기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당 계산하면 한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한 업체가 2개, 3개 칸을 쓰는 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2개, 3개 칸을 쓰는데 다 일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한두 개는 창고식으로 써요. 박스를 재어놓고 막 기구를 재어놓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지적하려고 하니까 그 대표, 관리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인가 계시는 분이 사실은 손가락 때만치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왜? 총괄 관리를 도에서 하니까 시의원들 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그리고 2층인가 3층에 보시면 한 콘텐츠기업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저는 무슨 업체 선전하는 줄 알았어요. 업체가 와서 나비인가 뭘 이렇게 틀어놓고 화면 틀어놓고 해서 하는데 그 설명을 저희한테 왜 하는지, 업체 광고를 해서 사실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지하는 바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콘텐츠기업이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롯데 부지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롯데 부지 사놓은 것만 해도 시와 협상이 안 되어서“건물을 지어라.”하는데 안 짓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콘텐츠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입주 중에 입주기업 하나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3개, 4개 붙어있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 말이 틀린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타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을 예를 들면 201호, 202호, 203호, 204호까지 한 업체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모 업체가 쓰고 있으니까 거기 선정이 다 되어 버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업체가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일 겁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2층만, 3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칸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방 한 칸이 한 2~3평 되려나 모르겠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방 하나요?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그게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관학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 모집해서 하는데 거기는 보통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콘텐츠기업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콘텐츠기업에서 추진하겠지만 벤처기업부하고, 여기도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 창업센터잖아요? 맞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종에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창업센터인데 그렇게 3개, 4개를 한 업체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땅만 우리가 줄 뿐이지 하나도, 시에서 매년 1억이나 1억 5000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한번 확인해 보십사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정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다음에 670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 특별전 이야기하시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임시개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정식 개관은 내년 11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준공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정희열위원

때문에?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미대 출신, 대표 미대 출신에 있는 학생들 작품을 전시할 거고 그러면 17개 시도에 있는 선수단이 거기를 방문해서 또 격려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해시 출신 미대 청년작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조각가협회하고 의논해서 광장에는 조각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해 미술 대학생이나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희열위원

김영원 작가님의 작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임시개관인데, 개관은 내년 11월에 할 거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소를 임시미술관으로 개관하신다 이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아, 상호는 김영원미술관이 아니라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체부에서 사전평가를 받기로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으로 저희가 문체부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김영원미술관이라는 제목은 가야 하는 거고

정희열위원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김영원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갑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몇 점이나 들어갑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각가협회하고 협의해야겠지만 그분들이 디스플레이를 잘하니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해야 하는데 한 50여 점은, 총괄 딱 몇 점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50여 점은 배치를 하자.

정희열위원

여기 총 몇 점 들어갈 건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50여 점 아니, 미술관 전체는 258점을 우리가 이미 기증받았고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받았고

정희열위원

일반 작품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세종대왕상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원형틀을, 상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형틀을 거기에다가 전시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원 작가님도 아니고 일반 작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작가분도 아니고 김해시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임시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때문에 개관한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우리

정희열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미대 출신들이 그런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디에 작품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항상 다른 데 부탁하고 전시관을 찾아다니는데 우리 김해시가 임시개관하면서 그런 부스를 제공하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우리 김해시민들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과연 그럴까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작가로서 혹시 위상이 높고 이름이 알려진 분이 대체로 몇 분 정도 있는지 과장님 말씀, 대부분 말씀 한번 해보이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성작가를 할 것이 아니고 청년작가, 우리 청년작가는 39세 이하 대상이 청년작가인데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거지 기성작가는 미협에 등록되어 있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 이렇게 할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임시개관 특별전으로

정희열위원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데요? 특별 개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특별전

정희열위원

특별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김영원 작가님 오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방문해 줄 겁니다.

정희열위원

방문해 주시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설명을, 작품 설명은 누가 다 할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작품은 저희

정희열위원

개인 작가가 다 할 것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각 작품에 부스마다는 본인들이 작품 설명을 할 거고 우리 김영원 작가님도 본인 작품에 대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것은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체전 끝나고 나면 다 다시 철수할 것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다시

정희열위원

철수하는 비용하고는 어떻게 다 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다 포함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다 포함해서 2억 5000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철수하면 어디에다가 보관할 건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전국 시도에서 가져온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고 우리 김영원 작가님은

정희열위원

아니, 기증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기증은 지금

정희열위원

258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윤슬미술관에 우리 수장고에 보관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다 기증받은 게 아니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58점은 현재 기증을 받았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258점인데 조금 전에 도에서 가져온 것은 주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전국 작가들의 개인 작품들은 다 본인들이 가져갈 거고 258점은 우리가 기증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그럴 겁니다.

정희열위원

과연 관리를 할만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윤슬미술관 수장고하고 또 클레이아크미술관도 수장고가 있고

정희열위원

클레이아크미술관, 윤슬미술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 39세 미만 청년작가의 작품을 보관한다? 저는 나중에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기에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258점을 보관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258점이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기증받은 것이어서

정희열위원

한 50점 빼고는, 50점은 김영원 작가의 작품이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258점이 다 김영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50점만 김영원 작가 작품이라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기증받은 것은 다 김영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 조각품 전시는 50

정희열위원

일반 김해시 39세 미만의 작가의 작품을 하나도 기증 안 받았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10월에 전시회 할 때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50점만 이야기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정희열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아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저는 50점만 그렇게 들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10월에 전시회 할 때는 청년작가 50점도 오고

정희열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또 대학생도 오고 왔다가

정희열위원

내년 11월에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10월 임시개관할 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올해 10월에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임시개관 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희열위원

작품은?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자기 것은 전시하고 가져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 작품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작품이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다시 가져가야죠.

정희열위원

기증을 한 이백오십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백오십팔 점

정희열위원

김영원 작가 작품은 다 기증을 받았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다 설치할 거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다는 아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고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받은 거고 전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받은 건데 그중에 그러면 작품을 몇 개 설치할 겁니까? 과장님 임시개관 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디스플레이하는 큐레이터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기획하기 나름이지 지금 몇 건 할 건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정희열위원

작품이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 작품이 김영원 작가 작품이 다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작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을 기증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258점만 받았죠. 김영원 작가님 것만 받았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김영원 작가님만 받았고 그것은 알고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내년 11월에 할 것을 미리 전시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임시개관전을 하는데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임시개관전 할 때 전국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부산, 울산 이렇게 광역시도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있는데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17개 시도에 있는 미대 학생들 대표작을, 시도에서 대표 작품을 여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할 거고 또 플러스 김해시 출신의 청년작가들 미술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조각품을 광장에 설치할 겁니다.

정희열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광장에 설치하는 작품은 조각가협회하고 의논해서 한 50여 점을 광장에 설치할 거고 그중에 김영원 작가 작품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분들 기증 다 받은 것 아니죠? 행사 끝나면 다 그분들 작품들은 가져갈, 김영원 작가 작품 말고 일반이나 우리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다른 분들하고 조각가협회 것은 가져가야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다 가져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볼 거고, 과장님 672페이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가야문화축제 및 민속예술 물품보관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원래 자산취득비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정희열위원

신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교육청 부지에, 지금 교육청 건물 안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들어가기 위한 서랍장, 선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서랍장은 자산취득비가 아닌 것으로, 명칭이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는, 서랍장 만드는 것은 개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관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

정희열위원

자산취득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정희열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산취득비는 움직이는 물체에 한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확인 한번, 뭐 TV나 냉장고 이런 것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서랍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닌데요? 그래서 명칭이 이래서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이 지금까지 없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일반 책상도 자산취득비에 다 포함됩니다.

정희열위원

책상은 움직인다 아닙니까? 맞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참고로 서랍은 벽에 고정시켜 버리면 안 움직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우리 캐비닛도 다 자산취득비로

정희열위원

캐비닛은 움직인다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 또한 경량 보관대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원 시설 보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것은 무슨 보수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 재정지원금으로, 허수정 의원님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연장에 냉난방기하고 벽면에 도색 부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허수정 의원님 재정사업비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여기도 표기를 좀 해놓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다고 표기하기가

정희열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재정사업비라고 다 표기해놨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원이 그렇게 아직 안 돼있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지금 몇 개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다가 지금 된 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안 했습니까? 점심 먹을 때 벌써 질문 많이 한다고 선전포고를 다 하시던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방문했더니 다 못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좀 일찍 만나셔서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장유3동에 있는 경남콘텐츠센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주민으로서 경남콘텐츠센터가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주민들이 정말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크고 또 지금 옆에 가야역사문화센터도 들어오고 그래서 큰 건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업체들 쓰는 그 용도 말고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없고 주민한테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또 진흥원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3동에서 어떤 숙원사업을 하려면 늘 땅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남이나 다른 거기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땅을 내줘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3동에서는 반발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큰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민들한테 기업이니까 어떤 콘텐츠든 개발하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기업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 행사도 많기 때문에 안에 기업들이 같이 함께하든지 아니면 기업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방문의날을 한다든지 또 콘텐츠에 학생들을 위한 게 있으면 학생들이 방문해서 조금 배울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문이 열려있으면 덜할 건데 계속 무슨 이렇게 큰 게 들어온다면 3동 주민들은 반대하십니다. 왜 지금 필요한, 사실 역사문화센터 그 자리도 고등학교 자리인데 지금 부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학교는 없어서 난리인데 항상 큰 그런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뭘 했는데? 그것을 우리 세금으로 왜 해야 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이렇게 지금, 제가 다니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공유공간이라도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을 조금, 기업체 안에도 그렇고 역사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역사문화센터도 갔을 때 공유공간은 주민들이 쓰기는 쓰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본인들이 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정말 회의실이 하나 없어서 주민들은 어디를 못 가고 행정복지센터도 다 문화센터로 한다니까 공유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 들어오면, 큰 데가 들어오면 주민을 위한 몫을 조금 주셨으면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하실 겁니다. 좋은 게 들어오는데 반대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연결해서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는 아마 도비가 되다가 도비가 끊겨서 국제아동페스티벌 자체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민들이 제일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1회 때부터 쭉 가봤지만 우리 장유3동에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처음 봤을 정도로 이 행사할 때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이 아이들이나 청소년보다는 어른한테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이 없는데 잘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다 안 하고 도비가 오면 하고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일회성 이런 행사에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동극페스티벌은 앞으로도 계속, 만약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저는 더 예산을 올렸으면 올렸지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의견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설명 때 오셔서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세출예산서 669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문화재단 지원육성에서 시설비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 변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당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시민스포츠센터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냉난방기 교체라고 설명하셨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여기를 볼 때는 어디에도 클레이아크도 없고 또 당초예산 7억에서 9억 2000 되어서 거의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시민스포츠센터하고 클레이아크는 각각 2003년도 하고 2006년도에 지어졌고 그 당시에 지어졌던 냉난방시설이 아직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를 조금 같이 매칭해서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 편성목 세부사업에도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및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냉난방 설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디에도 지금,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도 별도의 문화재단 기관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렇게 되면 김해시민스포츠센터만 냉난방 방식 변경을 한다 이렇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끝나고 나서 부기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바꾸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2억 이상 증액되고 있고 또 기관이 클레이아크와 별도의 시민스포츠센터인데 이 부분 부기를 다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70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시립,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 특별전 꼭 해야 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국체전

은희

박은희위원

2억 5000만 원이나, 예산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굳이 이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하겠다고 많은 홍보를 했었고 또 전국에 있는 미대 출신 학생들을 우리 김해시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미술관이 정식 오픈하기 전에 세종대왕상 원형을 김해에다 한번 전시해서 김해시에 있는 위상을 한번 더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실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한 걸음 더하기 위한 임시개관 특별전이라고 하셨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전국체육대회 대비해서 17개 시도 미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 김해의 미술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모든 미술단체에서도 첫 임시개관이고 첫 특별전인데 배제되어서 이것을 한다면 어떤 입장이 나올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은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전국의 미술대학 대학생을 해서 이렇게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지금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설명은 조금 부족했지만 문화체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체육대회가 아시다시피 시도대항, 전국의 광역대항 경기대회, 엘리트 체육선수권대회인데 이 미술대학 졸업자들도 광역별로 대표 선수를 뽑아 와서 전시하자는 전국체전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획하게 되었고요. 임팩트를 주는, 우리 세종대왕상 거푸집은 지금 광화문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높이가 10.9m, 좌대까지 하면 지금 밖에 차 타고 가다가 보는 건물 5층, 4층, 3층 부분에 올라가는데 그림으로 대충 저희가 그려봤는데 거대한, 밖에서 보면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과 같이 지역민들한테 전시는 추후에 충분히 저희가 보장하도록 하고요. 임시개관에 임팩트를 주는 전국체전에 맞춰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첫 임시개관이고 첫 특별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한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내용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2억 5000이라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아까 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 변경사업 편성목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7억에서 9억 2800으로 그죠? 2억 2800만 원 정도가 우리 추경에 더 확보됐는데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볼 적에, 냉난방 방식 변경사업에 9억 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냉난방 변경하는 데만 9억 원 들어간다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시민스포츠센터하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하고

최정헌위원장

시민스포츠센터는 앞에 작년에 성립전예산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8억 하고 도비, 국비인가 8억 받아서 개보수 받아 가고, 수영장 받아 가고 개보수를 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에어컨하고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한 것은 수영장 부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영장 부분이 있고 시설 전체에 대한 냉난방시설을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열효율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할 거고요. 진례에 있는 클레이아크미술관도 2006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한일중 도자전시체험 도자전시 교류전을 할 때 봄인데도 엄청 더웠거든요? 이번에 돔 먼저 하고 내년에는 또 큐빅하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제 여름 다 지났는데 언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장기사업으로 하는 거지

최정헌위원장

총예산이 그러면 앞으로도 더 투입될 수도 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더 투여될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당초 때 설명하시든가 설명하셔서 앞에도 16억 원인가 저희가 예산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시설이 다 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때 클레이아크는 빠져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추가로 클레이아크를 넣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게 맞는데요.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런 부분도 다 설명해야지 돈만 딱 올려놓으면 이것 예산 자르면 사업 안 할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도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그대로 있다든지, 행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딱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최정헌위원장

제 말은 같은 것도 있고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임의로 한 것 같아요.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때 우리가 쓰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예산이 못 가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비 삭감된 부분은 완전히 김해시에다 확정내시로 내려왔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면 오페라 공연 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도비 5000에 시비 5000 그때는 또 5대 5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1억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3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깎였어요. 그러면 시비도 3800만 원이 돼야죠. 그때는 5대 5라,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행사는 매칭을 정확하게 딱 1대 1이다, 5대 5다, 3대 3이라고 정해놓고 있지 않더라고요.

최정헌위원장

답변하실 때 5대 5니 3대 7이니 받아올 때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변경되면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사충신 시민문화제가 비슷한 사업이 두 개가 있어서 한 개를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하고 의논도 없이 도비는 1300만 원 더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800만 원 늘렸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최정헌위원장

시의회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삭감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급하면 막 그냥 쓰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변명 같지만

최정헌위원장

제가 볼 적에 좀 능력 있는 과장님들은 예산 더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은 예산 편성이 덜 되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변명 같지만 문화예술행사가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도비 매칭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준을 잘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경상남도 청소년연극제 이런 것 3000만 원 도비 받아온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도비면 앞에 도비라고 표시해 주셔야 해요.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시비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 청소년연극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대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대고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2000만 원요? 총 3000만 원인데 시비가 2000원만 원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최정헌위원장

이런 부분도 처음 하는, 이것 처음 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처음은 아니고 경상남도 연극제를 우리가 세 번째인가 했습니다. 올해 총 48회째인가 했는데 경상남도 연극제를 하고 나면, 도민체전하고 나면 소년체전을 하듯이 경상남도 연극제를 하고 나면 다음에 청소년연극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은 소년체전은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청소년연극제는 도교육청이 또 이렇게 재정을 보태서

최정헌위원장

주관을 하는데 또 시비가 매칭이, 시가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네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최정헌위원장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시민들이 필요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도민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내년 소년체전 그 후에는 생활체육대축전을 국가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루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해국제음악제 행사비 이런 것도 도비가 800만 원 삭감됐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고 다 그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다음부터는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건데 도비가 삭감되면 따라서 시비도 같이 맞춰서 가야지 사실은 우리시 돈만 계속, 시 예산만 계속 투입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잠시 보다 보니까 가야금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서 9월이 사업 정산 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 1000이 올라온 거라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가야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5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가야금페스티벌은 이번에 경남 도비가 더 올라왔는데 지금 9월 5일부터 9월 8일 그때, 하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기는 그런데 추진계획이 사업 정산이 9월이라 돼있어서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정산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사업 정산하는 게 7월부터, 7월 또는 9월 이렇게 돼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 그 뒤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원래 2월에서 3월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도 보조금이 조금 늦게 더 내려온 건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원래 저희가 가을에 하기로, 8월에 하기로 했었고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부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계획 세부사업명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682페이지 보면 우리 방문의해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방문의해를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편성될 때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마케팅비를 가지고 써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월에 전국체전이 개최될 때 아마 몇만 명의 대규모 방문객들이 생길 때 마땅히 저희가 제공할 만한 기념품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기념품 제작을 일부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7월에 토더기 팝업스토어가 이제 마감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롯데아울렛하고 편의점에 소형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협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서김해하고 동김해에 우리 토더기 굿즈 자체를 상품화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좀 길게 보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김해는 뭘까? 과장님 김해 관광상품이 뭐죠? 김해는 뭐 하는 데예요? 김해 뭘까요? 김해 뭐를 탁 내세우면 김해가 나올까? 엊그제 생긴 토더기 얘기하면 김해 나옵니까? 역사와 전통이 2000년 이래 되고 엊그제도 사적지가 몇 군데, 5개, 8개나 되고 관광지가 그렇게 많고 이런데 김해 얘기하면 뭐가 안 나와. 그냥 토더기 얘기하면 다 나올까? 이제 아침저녁에 출근하면서 토더기만 보면“김해는 토더기야.”이게 관광상품이 될까? 물론 시책상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해야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나 시민의 입장에서 또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시대가 가버리면 그 시대 또한 잊히는 그런 게 관광상품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엊그저께 연구용역도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어차피 문화재단이 관광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뭔가 김해를 얘기하면 김해가 돼야 하는데 뭐를 김해를 얘기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플랜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데 관광사업이 추경에 갑자기 올려서 갑자기 뭐를 해보고 이미 4대 메가이벤트가 있었다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저도 부끄럽게 김해를 얘기하면 관광상품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관광상품이 많은데 뭔가 플랜 없이 그냥 상품 몇 개를 사서 이렇게 김해를 알린다?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김해를 알린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봐서는 용역연구도 좀 하시고 제가 한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협의체도 형성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하고 과장님 두 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김해는 뭐지? 엄마 시청 앞에 왜 기마인물상 저런 게 있는 거야?”라고 물었을 때 뭔가 다른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만의 리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전 세계가 이 TV를 보고 있는데 탁 이야기하면“김해? 아, 그래.”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제 방에 어느 기관에서 왔는데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튀르키예 갔다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너무 아름답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을 가져온 거야. 최초의 조약 도장, 최초의 글씨, 대한민국의 한글이 그 어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김해의 무언가, 지금 대단히 이슈를 타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고인돌 아닐까, 지석묘 아닐까? 양동리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김해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해사람들도 그게 여기서 출토됐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축제를 열 때 김해상품이 뭐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뭔가 김해 이미지가 이것이라면 진짜 천년만년을 가도 되겠다 그래야 관광이 되지. 그냥 모나리자상 그것 하나 보러 수억 명이 가서 내가 봐서 수천 년 동안 그 동네는 잘 먹고 잘살 것 같아. 그런 트렌드로 가줘야 우리 김해가 앞으로는 행복도시가 되고 관광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 추경에 돈 몇천만 원 이렇게 넣어서 갑자기 김해가 뜰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고 하니까 이번 계기로 뭔가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하시고, 우리 그런 것 잘했잖아요. 가야문화축제 때도 몇 가지 하니까 또 되더라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게 좀 돼야 하지 않나. 그냥 앞뒤에 정책적으로 바뀌면 그때 잠시 또 걸어놨다가 또 잠시 없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올라왔고 시티투어 운영 지원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티투어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갔는데 이것도 방향성을 좀 바꿔야겠더라고.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방향성을 잡아서, 그런 것도 이제 네이버라든가 SNS나 이런 게 요즘 쌍방의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해서 이제 손님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플랜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김해를 위해서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개념을 가지시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빨리빨리 안 해도 되니까 점차 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으면 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추경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원사업은 이미 당초에 계획이 돼있었을 건데 당초예산으로 안 올리시고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편성을 못 받아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는데 안 되어서 다시 올리신 겁니까?

송둘

송둘관광과장

순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균특전환사업과 도비가 있다 보니까 시비는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라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동굴 잔여구간 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남은 게 2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데, 추가경정에 콘텐츠 개발비로 한 12억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200m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드는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총사업비 45억입니다. 45억이고 당초에 16억 받았고 지금 도에서 추가 배정금액을 더 주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따라야 해서 지금 12억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파사드, 요즘 같은 경우 제주도에 있는 빛의벙커처럼 그런 실감형 콘텐츠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와 시설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아마 낙동강 통합지원사업과 더불어서 밀양에서, 밀양과 같이 연결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내려온 것을 반영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6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해서 3200만 원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최근에 국제슬로시티연맹에 다녀오셨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최근에 국제슬로시티 이탈리아에 치타산탄젤로라는 도시하고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인근의 노이스타트라는 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유럽에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도시 전반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 자원 관리에 대한 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일은 2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슬로시티를 표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데 앞으로 우리가 끼고 있는 자연자원과 여러 가지 역사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슬로시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연맹이 1999년도부터 생겼고 가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느슨하게나마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시가 역량이 되었을 때 국제행사를 한번 우리 시에서 치러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예산 일반운영비 안에 보니까 기타보상비에서 슬로시티 시민강사 수당이 있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슬로시티만 관련된 시민해설사라든지 그런 양성과정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특별히 슬로시티재단에서 슬로시티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5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당시에는 10명을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하셔서 활동은 올해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시민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고 그때 말씀하셨던 학교에 가서 슬로시티 시민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 김해슬로시티가 국제슬로시티에 버금가는 차별화되고 정말 슬로시티 의미를 담은 그리고 탁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슬로시티도시 김해의 재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관광기반시설에 한옥체험관 침구류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김해한옥체험관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옥체험관 복합리모델링 공사비를 18억 받은 놓은 상태이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내년에 될 거고 올해는 10월에 손님맞이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고 주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지적사항을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요. 손님맞이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침구류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또 수건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품들을 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은 화장실 난방이라든지 에어컨 그다음 방충망 등은 설계에 잘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분청도자축제 3억 4000 편성했고 제가 최근에 클레이아크관장님을 한번 만났는데 기존에 돔식으로 도자기 도자축제의 가장 메인 돔 형식의 부스가 천막이 아닌 클레이아크의 공간을 활용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메인 전시관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도자를 전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대치도 많고 시민도 기대치가 많습니다. 기존 분청도자기축제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분청도자기축제가 올해 29회째고 내년에 30회째를 맞게 되었는데 올해 정부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는 바람에 아마 경남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자기를 소재로 한 축제들이 거의 다 정부지정 축제로 지정되었는데 우리도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돔텐트가 주차장에 쳐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년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클레이아크 1층 전시실과 2층 전시실을 같이 판매관으로 하기로 지금 관장님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예협회와 문화재단 그리고 관광과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돔텐트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또 도자기축제에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풍성하고 차별화되는, 기존이 아닌 부분을 잘 구상하셔서 예산 통과된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가야문화축제에 대해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한 게 가야문화축제였는데 당초예산이 전부 다 깎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9회니까 해야 한다는 것보다, 내년이 30회니까 하는 것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늘, 제가 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전시관에 있는 도자기보다는 축제 때만의 갑자기 특별전이라든지 늘 가면 똑같은 것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갈 수 있게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부대 프로그램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젊은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너무 잘해서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옆에 클레이아크하고 함께 공생해서 하나의, 도자축제뿐만 아니라 클레이아크미술관도 같이 할 수 있는 두루두루되는 진례만의 특화된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총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250억, 죄송합니다. 125억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120억 정도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올해 26억 정도 넣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2025년

최정헌위원장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토지보상이 조금 늦게 이루어져서 공사 발주가 좀 늦었는데요. 현재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강가이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5월부터 해서 서낙동강 제방 축적 흔적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7월 말까지는 통보를 받아서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지반개량공사를 하게 되겠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건축하고 또 감리비로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로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감리비는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따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감리비 5억 6000 올려놨고요.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물론 사업이 잘 진행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그것도 작년부터 제가 쭉 듣던 이야기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제가 불암동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봤는데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푸는 부분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토지도 일반수용이 안 되고 강제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공원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종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공사나 건축공사는 공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도 이게 진행되었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 안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하시든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시민들 이야기, 다른 이야기지만 허왕후 신행길이 아니고 김수로, 우리 김해시는 김수로인데 허왕후라는 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름 지을 때 한번 더 생각하셔서, 허왕후라 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 잘 모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돈은 120억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니 시민들 생각에는 또 불만이 많겠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좀 속도감 있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표조사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는 장마가 조금 주춤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천문대 하늘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총사업비가 59억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우리 관광과는 사업이 100단위 아니면 사업을 안 합니까? 한진규 팀장님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다 벌려서 어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도에서는 저희에게 매칭비를 더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김해가 대단위 공사를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증액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9억 9000이 더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모노레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이미 차량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공사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부 승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몇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와인동굴 잔여구간 콘텐츠 개발사업도 총사업비가 아까 50억 그죠? 50억인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45억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45억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예. 그런데 또 우리 시비, 도비 매칭해서 계속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이것도 사실은 공사 사업이 아니라 인테리어 사업처럼 디자인을 해서 거기를 꾸미는 사업이다 보니까 디자인 설계하거나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7월부터 현장을 설치하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에 물건을 갖다 넣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처음에 업체가 설계를 다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중에서 심사위원이 보고 업체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안 됐다 하는 것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이 되고 있고 그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뒤에도 사업을 찾아봤는데 거기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한림에 화포천습지센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공개입찰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설계서 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또 설계변경하고 입찰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대로, 사업이 우리 과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찰 받은 그 사람들이 즈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계약할 당시에는 사실 아우트라인만 잡아지게 되고

최정헌위원장

원래 계약할 때는 전부 다 말 잘 듣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또 현장상황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계속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모든 사람이 괴롭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에어컨에 조금 민감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밖에서 할까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세출예산서 6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실 이전 해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박물관 내부 바닥공사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까? 어떤 사유죠? 설명서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8일자 되면 대성동박물관팀과 사적지관리팀이 대성동고분박물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과가 신설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김해교육지원청 건물 안에 하면 어떻겠나 하고 국가유산청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몇 명 지금, 과가 신설된다고 하셨는데 직원 몇 명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정확한 직원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팀장님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아, 12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 있는 대성동고분박물관 지하에 사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까? 많이 공간이 협소합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그것은 협소하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장고로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쓰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가장 인접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박물관 안에 그 공간을 한번, 기존 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든 생각으로는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를 모든 사람이 박물관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서 보게끔 하고 행정업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리고 공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다 가기에는 기존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이 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있는 학예사분들이라든지 직원도 함께 옮기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함께 옮깁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소장님.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직원 다, 세계유산팀 하나가 신설됩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을 과장급, 사무관급으로 올리고 12명 내지 현장인력까지 14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연구했던 것은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외부 형태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게 되면 형태가 이상하게 되고 해서 주차장 있는 곳에 수장고 내지는 사무공간을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는 순수한 전시 기능만 두고 사무공간은 밖으로 어디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교육지원청 건물을 사용하도록 문화재청에서 허락해 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김해교육지원청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저것도 2단계사업이 끝나면 다 부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몇 년 동안에 땅을 사든지 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수년 내에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시로 가는 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이번에 재정비하는 차에 그 공간, 지금 단번에 수장고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박물관 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원들이 근무해야 효율성 있게 박물관도 관리하고 오는 손님도 맞고 여러 가지 의미로써, 돈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예산도 들지 않을 거고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홍보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도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지금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내부적으로 설비도 엉망이고 정비작업에 올인하면 좋을 건데 이런 홍보 지원사업과 등재 1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홍보지원사업 1억 2100만 원은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 주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는 작년 9월 24일에 등재되고 나서 1주년 기념행사는 좀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하셨고 또 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대성동고분군을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라고 도에서도 9000만 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9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1억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설명서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가야문화축제 개막식 때 공동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굳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세계유산 등재될 때 작년 9월 24일에 리아드에서 하고 나서 등재 기념식을 했습니다. 함안에서 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김해에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사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함안에서 했고 1주년은 무조건,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1주년은 김해에서 당연히 하자고 약속한 부분을 가지고 성대하게 하자고 했고 또 10월 17일 근처에 가면 굉장히 행사가 많이 겹칩니다. 가야문화축제의 기념식, 개막식이라 하기에는 15일이 개막식입니다만 17일로 행사를 맞췄습니다. 17일로 한 이유가 다른 날 날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3시간 텀을 두고 수릉원에서 하고 도에서는 요청사항이 드론쇼까지 하자, 굉장히 성대하게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등재된 의미는 너무 좋고 10년 이상 시민들이 함께 염원하는 의미는 좋지만 너무 외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 차라리 내부적으로, 박물관 내부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손댈 곳도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쪽을 보완하고 1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회성 행사인데 이 부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2페이지 대성동고분군 방문자센터 설치에 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국가유산청 5월 17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움직임이 큰 기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소속의 공무원 조직을 한 10명 정도의 단을, 가야유적관리단을 만드는 것 하나 하고 재단법인을, 연속유산이다 보니까 전북과 경남과 경북과 다 파견해서 재단법인을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콘택트센터라고 방문자센터를 하나씩 하는 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7개 도시에 7개를 다 해도 되고 문화재청의 예산을 좀 보태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저희는 통합관리 부분은, 재단법인은 무조건 김해에 설치해야 한다. 당위성이 구 김해교육지원청 건물 공간도 있고 또 장유에 만들어 놓은 가야역사문화센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 7개 도시가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개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유치해야 한다고 대응하려고 지금 2000만 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단에 구산동 지석묘 3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앞에 과장님께 그동안 지석묘가 우리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진행과정이 어떻고 시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아깝게 생각한다, 계속 펜스가 쳐져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진행과정을 보도자료든 어떤 부분에서든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라고 전달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상황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계속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하고 배수지 펌프장을, 안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위치하고 훼손된 박석의 복원 문제를 자문 받았습니다. 계속 자문 받으면서 진행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교수님들하고 의견 접근을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봐서 가을에, 9월부터 늦으면 12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저렇게 방치해 둔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시킨다고 했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연말 안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근에 최정헌 위원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시정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구체적인 부분은

은희

박은희위원

천막 부분이라든지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따로 말씀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저희는 이런 진행과정을‘아,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통로가 있지만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계속 그냥 방치되어 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진행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해주시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별도로 자료도 받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지적하신 갑바 부분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정비하는 계획들을 다 설명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SNS든 김해시보든 지방지든 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이후에 저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유산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도비 형성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추경에 도비가 안 나와서 그런데 거의 깨끗합니다. 깨끗할 정도로 국비도 한 4억 몇천만 원, 도비도 5억 삭감되고 이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산서를 봐야 하는지 암담한데요. 그중에서도 694페이지나 695페이지 보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사찰이 많습니다. 사찰하고 관계되는, 우리가 흔히 요즘 세대에 보면 옛날 거라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보 1호도 못 지켰습니다. 그렇듯이 다 소진돼서 지키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객사라든지 사찰에 있는 문화재도 못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시대에 그것은 인재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쪽으로 치중하고 이랬는데 그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의지라는 게 도대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고 이렇게 다 정책적으로 세 가지를 매칭하는 게 의지가 아니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뭔가 의지를 한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 지금 풋내기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런 상황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아실 건데 이 사업이 한 부서에, 한 과에 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추경에 삭감되면 일을 안 하시려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국비 안 나오니 안 하고 도비 안 나오니 안 하고 이런 사업 자체는 이미 구성 자체부터 문제고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플랜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몇 분들의 아우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야 하고 왜 필요해서 방재시스템을 해야 하는가, 왜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목 놓아 외치면 뭐 합니까? 결론은 안 하는데, 다 태울 겁니까? 흥부암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다 태우고 나면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우리 시에서 지킬 일은 우리 시에서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먼저이듯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할 일은 집에서 해줘야 하는데 국비 기다리고 도비 기다려서 그것 안 내려오면“예산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우리 김해시에서 왜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돈 40억 어디다 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다 쓰십시오. 왜 이 얘기에 목소리를 높이냐면 지금 당장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이 회기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8월, 9월에 우리가 심사하게 되는데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죠. 안 하고 있다가 도비, 국비 핑계 댈 겁니까?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전신에 보세요. 국비, 도비 안 오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지 이것을 누가 폼 내려고 오는 건지, 일단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또한 의지를 이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이 많은 예산이 추경에 감액되고 이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장님도 보고 계시고 시민들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면 뭘로 만들 겁니까?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지킨 분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삽니다. 그것을 못 지킨 분들은 역사 자체에서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695페이지에 보면 숭선전 제례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자리에서 하냐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김해의 문화지만 국가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제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 닳아서 몇 년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엄청 오는데 해줄 것은 해줘야 합니다. 저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김해시를, 그 제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봐도 표가 나는 그런 옷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 하라는 것 아닙니다. 플랜이 있어야 해요. 내년에는 해야겠다, 올해는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국도비 기다리다가 수십 년 기다리고 수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의지를 갖고 집행해야 할 것은 진짜 해야 한다. 이런 기관들도, 제례복 같은 것도 지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더 챙기시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예산 챙길 것은 챙기시고 다음해에는 본예산에 넣으세요. 본예산도 꼭 지킬 것은 지켜서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을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잘할 수 있고

김창수위원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이소.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 제가 와서 보니까 전통사찰에 대한 소화전이라든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왜 그러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서 10개에서 12개까지 2배로 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고 한 반 정도만 보내고 반은 확정내시를 뒤에 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절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라고 할 정도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전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전통사찰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각 사찰에서 점검해서 정말로 소화전이 꼭 필요한 데는, 내구연한이 지난 데는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내년에는 조금 더 힘쓰자고 의논이 된 바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와서 같이 걱정해서 그런 행정조치는 해놨습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는 자료에 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데 5분 자유발언도 했던 게 여러 가지 사찰이라는 게 근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교에 있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해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삭감해 버리고 이러면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거죠. 언제 할 거냐,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하나 지켜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유산을 지켜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의지가 생기는 거지 돈 있으면,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해시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국도비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에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우리 시대 때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하자는 거였고 제안했던 건데 이렇게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691페이지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문화재야행사업 2억 편성이 100% 시비이고 문체부 공모사업에도 더 이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문화재야행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해서 이것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을

은희

박은희위원

부연설명하셔야 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기본계획을 짤 건데 현재로 저희 생각은 1주년 행사하고 가야문화축제 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교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야행을 같이 하면, 야행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은 시기에 하면 야행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세부계획 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별도의 1주년 사업에서 시 예산 1억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야행에 2억 편성했을 때 이것은 100% 시비이고 공모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짜에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홍보지원사업이라든지 예산에 자꾸 세계유산을 넣는 것은 지금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해야 할, 우리 이혜영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유3동에 국립가야역사문화 그게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모든 지원, 홍보와 그리고 정말로 기림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 국가유산청에서‘관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로 저렇게 애원하고 하는구나.’해서 차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이 좀 더 넓게 이해해 주시고 이 돈이 시비가 1억이 들긴 하지만 이 1억이 절대 가치 없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1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 또한 축제입니다. 문화재야행도 축제고 문화유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비가 100% 되는, 만약 통과되면 2억이 편성될 건데 이것과 함께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 의논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뵙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이번에

최정헌위원장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