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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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4년도 도시개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92억 3700만 원보다 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587억 3600만 원보다 4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4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1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1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직원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으로 퇴직급여 1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김해종합운동장, 도시재생센터,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신규시설 인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30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3300만 원, 스포츠센터 상ㆍ하수도요금 부족분 및 환경시설 약품비 등 부족분으로 재료비 3억 2600만 원, 신규시설ㆍ각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환경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6억 9500만 원, 신규시설 전기요금 및 지역난방비 부족분으로 동력비 45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업무비 부족분으로 관서업무비 6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부족분으로 연금부담금 등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효율 송풍기 교체 잉여분으로 기계장치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규직원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도개공이 부서가 많기 때문에 경영지원부만 따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안전감사팀 것 보면요. 웹한글 기안기 구입이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웹한글 기안기 구입까지 다 합치면 6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언론보도가 되고 했던 것 다 아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공문을 통해서 작년에도 공문이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8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한글과컴퓨터 OCX 컨트롤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10월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김유상위원

10월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10월경에

김유상위원

기사는 7월에 나왔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저희는

김유상위원

예상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10월은 이미 기사가 나고 난 3개월 뒤인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캐치를 못했고 공문으로

김유상위원

캐치를 하셨어야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10월경에 공문으로 통보되었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중단된다는 사실이 그때 인지가 되었습니다. 늦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글과컴퓨터에 저희가 올 12월 31일까지 유예신청을 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게 액티브X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됐었고 이제 이건 유료로 되면서 기관마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나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사실 저마다 대책을 다 세우고는 있어요. 대책을 다 세우고는 있는데 공사는 그러면 유료로 전환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자문서 작성한다고 이미 공고가 나 있었던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됐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6000만 원 정도 추가지출이 또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지금 이미 조금 늦게 출발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가 하이브리드 웹한글 기안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핸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한글과컴퓨터에 웹한글 기안기를 연동하려면 원래 버전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8.3인데 웹한글 기안기를 쓰려면 10.2로 버전 고도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게 파악되었고요. 따라서 핸디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웹한글 기안기를 도입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선에서 구입해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한글을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서 다른 추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언론에 이미 난 사항을 3개월 뒤에 알게 됐다 이것도 사실 좀 맞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질의하시는 걸로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놓치셔서 다른 부서 질의하시면 다른 부서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경영지원부 나오시면 또 경영지원부 딱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미애위원

재무회계팀 일단

송재석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회계팀은 경영지원부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생소하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임금피크제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임금피크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하라는 취지인데 시행된 건 저희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3년치, 3년 전부터 5%, 10%, 15%씩 해서 기본급에서 그만큼 퍼센티지로 빼서 그걸 비축해서 청년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원칙이 적립금을 사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정규직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공무직, 업무직이 있는데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의 기준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150%가 안 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건 결국에는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공무직 이 3개 직군이었고 16년도부터 해서 5%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9년도에 퇴사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됐고요. 19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전체 우리 퇴직자가 9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비축되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여튼 취지는 어쨌든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을 3년 전부터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제 지연손해금이라는 건 또 뭔지 지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인근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퇴직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창원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당함을 임금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때 자기들이 승소해서 그 사례를 우리가 봐서 우리도 22년 기존 퇴직자가 6명 정도 됐거든요. 그분들이 연합해서 22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자로 판결이 났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 관련 법령이 고용상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을 하지 않은 부분 이 두 부분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 9월 28일부터 해서 올 초죠. 올 초에 1월 11일자로 해서 손해금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그건 이자발생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그 금액 6명분의 이자발생분 그게 460만 원 정도 산정돼서 1월 11일자로 다 지급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시개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자체가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용하려고 해도 퇴직자 수가 그때 당시에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9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비축액 자체도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안 돼서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근로연장을 하겠다는, 연장은 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원래는 그러니까 고용법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차별을 준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임금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강도를 줄이는 부분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청년고용을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사실 돈이 비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패소해서 이자분에 대한 발생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향후에 시하고도 어차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5%, 10%, 15% 이렇게 3차연도에 걸쳐서 삭감하는 이 부분도 최대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할 때 다 정산해 주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을 때 16년도, 17년도에는 저희 경영평가에 어찌 보면 그게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질문이 또 반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민이, 시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도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 400만 원 이렇게 도시개발에 잔잔한 문제가 발생해서 10건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적은 것 또한 세심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왜 우리 김해시가 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주셨어야 하는데 운영에 대한 실책과 잘못된 부분만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돼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자잘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하고 협의점을 잘 찾으셔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미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한다면 3년 전부터 퇴직할 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은 어쨌든 인력창출 측면에서 조금 일하는 부분에 한 5%에서 15% 사이에 떼서 그걸 적립해서 젊은 청년이든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제대로 직원을 채용할 금액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창원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소송을 거니까 김해시에 직원 일곱 분이 퇴직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패소된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예를 들면 그분들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을 때 5%에서 15% 정도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사하고 난 뒤에 소송해서 다 받아 갔다면 임금피크제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복지재단에는 임금피크제 소송을 걸어서 졌어요. 거기는 왜 졌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청년직원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 고용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의 본래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패소했고 여기에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패소함으로써 4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또 변호사비 부분도 우리가 또 지출하게 되고 이래저래 우리 예산 낭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부장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얼마 안 돼서 채용을 안 했다고 해도 그해에 인건비가 단돈 500만 원이 남을지라도 그 500만 원으로 파트타임을 쓰면 돼요. 꼭 정직원을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꼭 정직원을 써야 하고 정규직을 쓰라는 건 아닌데 그걸 일정 부분 모아서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아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 그 본래의 취지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걸 능률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 대처를 하지 못해서 빚어진 이 문제들이 예산 낭비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파트타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일자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혁신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크제를 실시해서 제대로 인력을 정당한 정직원에 준하는 예산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금액에 맞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써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더 보충하면서 그만큼 또 보충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안 했다는 것, 안 함으로 빚어진 이 문제들이 상당히 예산 낭비로 초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도시개발 행정을 지금 쭉 왔던 그 형태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뭔가 도시개발공사가 좀 변화해라, 좀 적극적으로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하고 혁신적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누누이 전반기에 했던 형태인데요. 그 형태에서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직원들의 적극성과 도전정신 이런 부분들, 뭔가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부장님 이해가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비 중에서 동력비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비하고 이 금액이 9억,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지난해 추경에 본예산에서 수선비와 동력비의 삭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삭감된 금액은 거의 준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우리 본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취지는 그걸 삭감한 만큼 어쨌든 절약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것이 추경에 거의 준하게 올라오면 추경의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각고의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정에서도 얼마나 절약하고 외식도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사서 밥 먹고 이렇게 가족도 절약정신에 접어드는데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시개발공사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는, 뭔가 절약을 해보려는 이런 의지의 모습,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진행됨으로써 차차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새로 직원들이 부장으로 진급되면서 활기차게 하겠다고 기대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변화되고 그에 걸맞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시발점에서 이런 문제나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대부분 올라왔다는 이런,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느낌에 대부분 그렇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매너리즘이나 고정틀에 좀 얽매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조직개편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썩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했듯이 실질적인 사업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 기대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지난해 본예산에 깎인 금액을 정리해서 지금 추경에 온 것과 비교해서 몇 프로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열심히 하세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훈련비 여쭤보겠는데요. 교육훈련비 부족분이 있고 또 각종 교육훈련비 부족분이 있던데 이 2개가 무슨 차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에 있는 교육훈련비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규 부서장들이 7명 됐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 과정의 교육비가 7명 해서 280만 원 정도 산정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좀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건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배현주위원

아, 여비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각종 교육을 갔을 때 받는 거고

배현주위원

교육을 갈 때 발생하는 여비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여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일반직 인건비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부족분 되어 있던데 산식에 보면 이게 0.5가 곱해져 있는데 이건 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정근수당 가산금 말입니까?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는 지금 해당 직원에 보통 반으로 0.5로 해서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반으로 되어 있다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대상인원의 0.5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일단 앞에 5만 원 되어 있던 것도 사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것까지 타고 들어가 보면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왜 5만 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산식을 봤을 때도 0.5를 곱하는 내용이 없던데 이것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부족분 보면 작년 본예산에 보면 갑종, 을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건 위험근무수당은 결국 저희 환경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맑은물순환센터하고 가축하고 그다음에 음폐수처리장이 해당되는데 그쪽에 4명을 배치한다는 기준하에 책정한 부분입니다. 갑종으로 5만 원으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보면 이게 부족분을 반영했던데 그러면 부족분을 반영한 이유가,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뭔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건 2023년도 결산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57억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147억으로 그 차익이 10억 정도인데 저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직원 전체 인원이 다 퇴사한다고 보고 10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10억을 이번 추경에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연중에 퇴직급여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왜 부족이 발생했냐는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결산이 이루어져야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거거든요. 23년도 결산했을 때 부족분이 10억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부족분을 요구해서 100%로 맞추는 부분이죠.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적립자산으로도 동시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결산하지 않아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정확하게 결산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정립되어 있는, 아까 157억하고 147억 그 차이가 94.3% 정도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6.7%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억 정도로 산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100%는 충당시켜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러면 최소 적립금에도 100분의 195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95%요?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100%가 다 반영 안 됐을 경우에 혹시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법령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임용자 배치계획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정원이 42명 늘었고 정원이 늘게 되면 결국에는 채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42명을 늘리시면서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게 많이 유감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사전에 설명드리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그 놓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1~2명 증원된 것도 아니고 42명이나 증원된 건데 그러면 올해만 올라온 것으로 해서 인건비 올라온 게 수십억 증가된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23억 정도, 일단 인건비 23억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가지고 그 금액인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곱하기 2가 계속 발생할 텐데 그렇게 큰 금액이 부담되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게 지금 시와는 물론 협의하셨겠죠. 하셔서 다 반영이 됐을 텐데 채용공고가 다 4월에 났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조직개편이 4월 8일자로 규정개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절차를 밟아간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도 없이 채용공고를 하셨고 지금 채용절차도 다 마치셨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아까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인력 중에 업무직만 그렇고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공무직은 김해시에서 통합채용공고를 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 자료 제출이 어차피 올해 채용할 걸 예상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와는 협의가 되셨겠지만 우리 시의회는 그게 통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아무리 편성권은 시에서 갖고 있겠지만 이걸 저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미 다 뽑아놓으셨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절차가 특히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을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이때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가장 황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말씀드린 대로 꼭 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고 해당되시는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정준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또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하자는 그 말씀하신 거죠?

송재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 본부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와서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앞에 서 계시다가 우리가 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의했을 때 뒤에서 팀장님께서 보조설명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서장님이 과장급 정도가 되시니까 국에서 국장님 해당되시는 사장님 앉아계시고 과장님이 해당되시는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질의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으로 위원당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해당되는 부서장을 나오시게 해서 질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부서장님께서 서 계시는 건, 순서대로 계시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방금 없다고 다시 들어가시길래 그게 맞나 싶어서 여쭈어본 건데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뫼파크골프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체육시설운영본부장 문용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신규 관리로 된 거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올해 4월 1일부로 해서 김해시하고 수탁받아서 한 달간 휴장하고 5월 1일에 정비해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파크골프장은 그때부터 관리 시기가 똑같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술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다가 간단하게 연혁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그러면 다른 쪽은 먼저 하시다가 한림술뫼 같은 경우가 제일 늦은 거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한림술뫼만 우리한테 공사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이걸 보니까 개발공사 예산이 총 41억 정도 이번 추경에 증가된 것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뚜드려 봤는데 한림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억에서 7억 5000 정도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한림술뫼는 8억 5000

준호

정준호위원

예. 8억 5000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술뫼파크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연간 예상지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5월부터 관리가 시작됐고 하지만 내년으로 친다면 1년 총 예상지출액은 어느 정도로 계산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운영 쪽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올해 8억 5000을 잡았는데 인건비가 3억 2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운영비가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서 이 예산보다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왜 그렇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올해 초기이다 보니까 지하수 관정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불편한 의자, 파고라벤치 이런 복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개보수한다고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털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행되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인부가 열둘이 됩니다. 1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하고 해서 이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그래도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들어가야 할 관리비들이 조금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류대라든가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여러 가지 하면 거의 4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리고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잔디 보수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잔디 보수는 조경시설팀이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인부하고 술뫼파크골프장에 있는 인부하고 같이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풀 깎고 방제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큰 건,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건 시 차원에서 낙유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하천 부지라고 해서 기초를 박고 공구리를 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지면 큰 폭에 대해서는 김해시 체육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다 개보수하고 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이게 유료였는데 아직까지는 무료인가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일에 인수받고 하다 보니까 운영방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약제로 하다가 어르신들이 피시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 안으로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조례가 개편되면 내년부터는 그 조례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파크골프장을, 지금 이제 거기가 총 몇 홀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8개 코스로 해서 한 코스당 9홀로 72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예전에는 한참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일 때 그때 예산은 말 그대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주기적으로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조성되고 나서 유지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조성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건데 실제로는 관리주체가 그때는 파크골프협회였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실제로 유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잔디 보수 정도 나머지는 시설 관련해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유지에 들어가는 것, 조성은 말고 조성은 우리가 했었고 그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예산집행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과연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많은 동호인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장단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김해시가 조성해 놓은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 문제라든지 그리고 운영시간의 문제, 운영시간도 실제로는 워낙 줄이 밀려있으니까 그죠? 해가 떠 있고 또는 해가 뜨기 직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어르신들 막 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가 질 때쯤에도 또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나서는 정해진 시간에 오픈해서 정해진 시간에 닫는 거잖아요.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걸 체육지원과하고 김해시파크골프협회하고 다 상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계절별 성상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타이트하게 바꾸자 그래서 당초에는 8시부터 16시까지 했는데 하절기에 해가 길다 보니까 1시간 당겨서 아침 7시부터 개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연일 평일에 1,000명씩 오는데 지금 예약제가 풀리고 6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첫날에는 2,000명 넘게 모여서 안전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시하고 적정하게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크골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시스템 이걸 현장에서 그냥 대기하는 것으로 바꿀 때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예약시스템 이걸 취소해 달라, 풀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서 저도 중단했거든요. 뭐냐 하면 오히려 예약하지 않게 되니까 예약을 안 받아주게 되니까 현장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예약해서 어느 정도 차라리 포기하면 안 치면 안 치는 거지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몇 시간 줄 서서 대기해서 파크골프를 하는 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한여름에는 특히나 더 위험부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요청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효율상의 문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관련해서도 시민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셔야 하고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수도광열비라든지 몇 가지 들어가고 올해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유료화가 된다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료화가 된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안 그래도 체육지원과에서 어르신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파크골프 이게 붐이다 보니까 너무 홀수도 적다 그래서 칠산 저쪽에 하고 조만강에도 향후에 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이 비단 파크골프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민원도 알고 계시잖아요.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법을 찾아주십시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경영본부장, 질문 끝났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중에서 최소한 선택해서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예산들 파악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 안에 반영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설마 이것 통과 안 시켜주겠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시의회하고는 의논하지 않은 채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8대 때는 동료위원 분들도 기억나는 분 계시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전체 예산을 아예 통과를 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너무 이것 안 해주면 이것 못 돌린다, 운영 안 한다는 식의 급박용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와버리면 우리도 사실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을 관리해야 할 업무를 맡다 보면 일이 많아지고 책임감도 있게 되고 이러면 좀 업무량이 과도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신경 쓰고 애쓰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파크골프장을 맡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일부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하기 전에 현재 김해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개편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 입장료에 관해서 조례를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일단 조례 관련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 할 건데 일단 경남 일대를 보더라도 보통 관내는 2500원씩, 20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5000원 정도, 밀양하고 양산하고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경남 일대에서 우리 김해만 유달리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이 가야 하는 형편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타지역에서도 한림에 오고 이쪽에서도 밀양에 갈 수도 있고 서로 같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조례가 하반기에 체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하고 협회하고 제삼자가 모여서 합동으로 협의를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애위원

입장료 관련해서 예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소통해서 그걸 정해야 하는데요. 일부 다른 조례를 살펴봤을 때 보면 연회비도 있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회원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휴장일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참고하셔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조례를 처음 개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일부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재난발생 시에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염려되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육지원과에서 조례 개편을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 반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보자 그다음에 하는 사이에 김해시민들 여론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반기에 조례 관련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도 설명드리든지 아니면 배석시켜서 체육지원과하고 합방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도시개발 이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위탁받은, 위탁했을 때 운영하고 차별을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제한 같은 것도 충분하게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과거에 김해시파크골프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연회비 식으로 1인당 20만 원씩 받아서 기존 회원수도 그때 당시에 2,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4억이거든요. 4억 가지고 운영하면서 각종 예산을 시에서 요구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컨테이너박스하고 자기가 다 갖다 놓은 상태에 다 빼고 우리가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배석시켜서 같이

이미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사실 시민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규칙을 정해서 강제, 뭐라 해야 하노?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걸 넣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음주해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 건 안내데스크 카운터에 다 안내 문구를 붙여놓고 다 설명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다 있습니까? 그걸 조례에 철칙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장애인 쪽에도 경남장애인

이미애위원

매주 월요일 휴장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빼고는 내 풀인데 월요일도 지금 대관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근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시가 참 행정을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한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요. 파크골프를 예로 하나 들면 2018년도에 파크골프 현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솔뫼가 18홀이 있는데 36홀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72홀을 해줄게.”누가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시작됐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거의 다 도의원들 도비로 했습니다. 시비가 18홀에서 72홀까지 가는 과정에서 홀 늘리고 나무 심고 이런 것 거의 다가 도비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나무 심고 의자 만들어서 옮기고 이런 건 거의 다 김해시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땀을 흘려가면서 나무도 심고 그걸 전반적인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됐다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김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파크골프가 정착됐는데 옆에 36홀을 늘리자고 해서 도비를 일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늘리는 과정에서 아마 잔디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약을 치다 보니까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비이락이라고 그날 하필 낙동강 직원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낙동강 지역에는 환경오염으로 약을 못 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걸 파크골프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약을 쳐서 걸려서 일부 정지되어 있다가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 여럿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오픈한다더라고.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가 직영한다,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냐 물어보니까 걸려서 관리하는 걸 직접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개장을 못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시가 시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그걸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운영할 때는 관리유지비로 1억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2000원씩 받아서 김해시파크골프협회에서 다 관리했어요. 지금도 자체 회원 중에서 하루에 2시간, 4시간씩 일하면서 2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하자는 일념으로 받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관리 운영했어요. 그렇게 잘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유로 김해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직영을 두는 모습은 내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하는 역할이 있고 시민단체가 할 역할이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빚었다면 그걸 어떻게든 시가 다음에 중심이 돼서 잘 관리하겠다 해야지, 그걸 주체를 시 산하기관으로 줘버리는 건 도대체, 도시개발공사가 파크골프를 관리 운영하는 게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막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도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관리 운영하는 이런 형태, 체육관리 형태로 가면 차라리 공단시설로 분리해서 하든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명칭을 관리공단으로 하든가 현재 이렇게 해야 할 판이라. 판세가 보면 그렇게 각고의 노력해서 시민단체를 만드는데 그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시가 직영으로 몰아가는 형태는 자생단체가 열심히 노력한 인정도 못 받고 지금까지 과정을 전혀 공무원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우리끼리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고 행정중심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활천동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활천동체육관을 그렇게 주민들이 찾아가서 하나 체육관 지어달라고 허락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바뀌더만 활천동 중심체육관이 아니고 신어체육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주체가 없는 형식으로 흘러가 있고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서 되겠냐 이거예요. 정말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을 할 때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변경되면 안 된다. 국민과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데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빚어지고 있어요. 정말 나는 걱정입니다. 아마 시민단체가 분명히 일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내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하면 1억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데 괜히 8억을 들여서 그리고 5억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거기 뭐 또 5억이나 들여서 투자할 일이 있느냐고요. 정말 돈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5억 투자하겠어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있는 대로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뭐 또 5억을 들여서 그렇게 공사를, 시설을 합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정말 황당스럽고 예산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 보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이런 건 이제부터는 거절하고 시도 그런 인식을, 시가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절할 수 없겠지만 시 자체 직원들의 인식도 잘못됐다고. 그걸 시민단체에 줘서 하고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가 직접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하고 시민단체가 시 지시를 받아서 하겠다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데? 그걸 시가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 운영하는 데 체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그런 식으로 빚어져 버리니까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에 상당히 불만이 터져 나오는 당연한 사유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잘 보고 과정을 좀 면밀하게 보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것도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도 지금 도시개발, 체육과에서 이런 걸 지금 벌써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앞서지 않나. 지금 관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향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말 도시개발공사는 이제부터 위탁받는 것 이런 건 되도록 자제해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떻게 잘할 수 있겠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사장이 어떻게 할지 추진방향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소.

사장

최기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개공 본연의 업무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5억에 대한 내역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5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든가

사장

최기영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일단 도시재생팀 먼저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랑 산업박람회 부스 운영하고 간담회 운영 등등 해서 지금 899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지금 박람회 이런 부분에서는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마다 옮기면서 아마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올해도 지금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받아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앞으로 조금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미 부스비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다 수렴하고 난 이후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 홍보부스를 연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 상태가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6월까지 도시재생센터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이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하고 이제 집행되고 남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김유상위원

부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계획이 있습니까?”했을 때는 계획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고 원래 있었던 사업부에서 다시 사람들 들어와서 고용승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일은 어떻게든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사전예고도 하지도 않고 좀 전에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에서도 보면 사람 뽑는데 집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도 뽑고 이건 진짜 문제가 큽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본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바라볼지도 저는 상당히 의아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똑같은 질문 주시는 거예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많은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면“이런 계획입니다.”이걸 듣고 싶은데 지금 수년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아직 직원들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고

김유상위원

돈만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직원이 정상적으로 채용되고 조직이 갖춰지게 되면 저희들 그 부분을 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좀 보여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체육시설운영부로 좀 하겠습니다. 김해운동장 사무관리비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네요?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안전감사팀에서도 전산 총괄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다 하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감사팀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게 또 부서별로 소프트웨어를 하는지, 체육시설운영부가 사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현재 우리 공사에는 전산직은 있지만 통신 쪽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광판이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에 대해서 오토캐드로 출력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폭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단지 출력을 위해서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올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월 17일에 문화관광부 장관기 육상경기대회에 한 3,000명 오고요. 지금 10월에도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지금 우리 전국체전을 앞두고 거기서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은 뭐 조금 불요불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총괄부서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 아니라 안전감사팀이나 이런 데서 총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이야 뭐 5부 체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 유류비 보니까 815리터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잔디구장 관리장비 유류비 1719원 곱하기 815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리터당 단가는 지금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고요. 경유하고 휘발유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고 우리가 운동장 잔디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 그다음에 배토하는 기계, 농약살포기 이런 게 부수적으로 유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잔디깎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지금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를 타이트하게 깎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연말까지 산출해 보니까 몇 해 곱하기 딱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김유상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여기에 또 준해서 같이 보면 살충해 방제약제랑 복합비교 이것도 똑같이 됐거든요. 이게 산출근거가 일단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대장관리 이런 게 다 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FMS에 실시간 다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공사 전체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잡으실 때 어바우트보다는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이때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조금 쓰실 수 있는, 815리터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딱 지정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어바우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815리터 이건 명확한 근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200만 원 이것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 방문 예정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앞에 한 목포, 여수하고 그다음에 울산 쪽하고 큰 시설에 전국체전 유치한 데 한번 가서 견학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좋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기존에 저희가 운동장 운영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가 매년 있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매년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년 없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제 메인스타디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좌석 수가 1만 5,000석 더 되다 보니까 앞에 한 타 지자체 가서 한번 운동장 그쪽으로 견학 가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타 도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월등하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앞에 작년에 목포에서 했고 그다음에 울산경기장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벤치마킹해야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벤치마킹도 좋은데 타 부서에서도 이미 벤치마킹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체육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김해시체육회 다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한 번에 가실 때 다 같이해서 어차피 이 일을 보시려고 하면 체육지원과랑 김해시체육회랑 일을 다 같이 보시지 않습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데 그쪽은 분야가 좀 다른 사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부터 해서 그 안에 송풍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시차별로 하루에 몇 타임 걸어서 하는지 이런 것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시도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없었던 전국체전을 앞두고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 우리 도시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여건들을 저는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런 체육시설물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고 환경이 더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물론 엘리트체육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엘리트체육인들도 육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하키경기장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이건 요구액이 플러스된 게 예견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기정예산이 2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솔직히 올해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선수 감독님께서 잔디밭에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안전사고가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회 경기가 올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래서 그걸 톤당 산출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반에 한 3분 그다음에 중반에 한 2분 살수했을 때 톤당 얼마나 나가냐 했더니 한 경기당 한 4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70게임에 적용을 시키니까 한 이 정도의 추가요금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래서 상수도 2,800톤, 하수도 2,800톤 해서 산정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하키경기장이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선정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알고는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산출근거가 좀 나와서 좀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게 굳이 지금 추경에까지 나올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5부 체제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경관리는 어디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체육에서 다룹니다.

김유상위원

그대로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충 보니까 25리터에서 20리터로 당초보다 줄었거든요. 당초예산에 봤을 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에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25리터씩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는 또 20리터로 이렇게 줄여져 있거든요. 이건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번에 조경시설팀이 생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체육은 지금 공통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앞에 99페이지 보시면 체육이 공통이 있는데 토털 10억 정도의 예산을 당초에 잡아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조경팀이 생겨서 지금 4억 6400만 원이 조경 쪽으로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지금 유류에 대해서 다 쓴 사항이고 후반기 남은 6개월 동안 산출해 놓은 금액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조경장비 유류대장 이런 건 다 있겠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건 FMS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언제 작업했고 유류 얼마 사용했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것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각종 수선대장하고 유류수불부하고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릴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 89쪽에 동력비 있죠? 이것 없던 예산이 새로 생겼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좀, 왜 갑자기 동력비가 생겼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김해종합운동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6월 30일에 지금 추진단에서 건축과로 서류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로, 올해 말부로 해서 우리한테 위수탁이 넘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김해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김해종합운동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걸 지금 기존에는 2,000㎾에서 8,050㎾로 증설했습니다. 그 일대가 1개의 전기로 지금 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래서 지금 비용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고 간략하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91쪽에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가 있네? 여기 어디로 누가 가는데? 출장여비 40만 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여기에 우리 그

종현

조종현위원

5명이나 가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시설운영 직원들이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가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건축, 전기, 기계, 전라도 목포 쪽하고 울산 쪽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 어디, 목포는 뭐 하는 곳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작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시설 둘러보러 간다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운동장마다 상징물 교체 부족분이라고 해서 김해운동장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에도 500만 원 있고 여기 55명 이 가격도 다르고 상징물을 뭘 교체한다는 말인데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교체가 페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페이지마다 다 있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래서 이 상징물은 2023년도 작년 11월 2일에 김해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가 새로 토더기하고 김해피 그게 확정되다 보니까 김해시 체육지원과에서 전체 산하기관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기에 이걸 교체해라 그래서 조기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산을 시키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 11월에 우리가 당초가 넘어갔기 때문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부득불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교체를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참, 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왜 가격이 다 다른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상징물은 지금 한 1400

종현

조종현위원

크기가 다 달라서 그런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대, 중, 소 사이즈가 다 다르고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넘겠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이 워낙 넓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하려면 올해 첫해에 해야지 지금 이제 추경에 이런 예산에 올라오는 건 안 맞지. 본 예산에, 그리고 김해운동장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4억 주네? 김해운동장 위탁을 어느 단체가, 어느 곳이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김해운동장은 체육시설운영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위탁을 주던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탁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어, 여기에 체육시설 수탁운영 95쪽 김해운동장이라고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지금 누가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 95페이지 김해운동장

종현

조종현위원

4억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상징물 교체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4억 9000이네? 체육시설 수탁운영 이래서 4억 5500 이건 어디 주는 게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김해운동장 분리되기 전에 김해운동장에 대한 예산이고 이번 추경은 증감 3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은 300인데 수탁운영 해놓으니까 어느 단체가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말은 왜 수탁운영이라고 해놨냐는 말입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시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4억 5000, 전체적으로 4억 9000이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자, 그래서 내가 당초라고 물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해전국체전 체육관이 이번에 준공해서 운영하게 되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운영하는 데 6억 1800만 원이죠?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면 한 3~4억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6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노? 이것 지금 이 예산 6억 1800만 원 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운동장을 운영하는 데 매년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로 보이는 건데 내 생각이 맞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87쪽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일단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문제는 이게 김해시운동장 전국체전에 드는 비용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하반기가 지금 6억 들어간다는 말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상하반기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그러면 거의 10억 이상 들어간다는 말이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일단 하반기 때 한번 운영해 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본 족히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유치목적이 첫째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해시민들 이미지 제고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했는데 실제로 유치하고 지금 결과를 보면 덩그러니 전국체전 하나만 지어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전국체전을 김해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배드민턴체육관, 족구장이면 족구체육관, 축구는 이제 있으니까 각종 체육관을 김해시에 유치해서 체육관을 지었든 어쨌든 해서 전국체전에 전국적으로 종목마다 김해에 유치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에 관련되는 인원들이 김해를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해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국체전을 설치해 놓은 결과는 전국체전체육관 하나만 덜렁 지어놓고 다음에 그것, 축구는 뭐 이제 전국적으로 유치할 수 있겠는데 다른 종목들은 전국체전 외에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본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비는 200억 정도가 오고 나머지는 시비고 도비가 그때 23%를 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시비가 1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그걸 예산의 효율성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져 있다, 그리고 전국체육운동장을 하나 했는데 매년 시비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돈 들어가는 걸 모아서 각 종목 전국체육관 하나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바뀌어 가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유지관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이러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는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짧게 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차원이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또 이것 봐요. 없던 예산이, 체육관 그 하나 있지만 그것 우리가 잔디라서 상시적으로 못 쓰잖아요. 큰 경기만 하고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6억 들여가면서 하반기만 6억이니까 우리 예산이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할 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잘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말 6억이 들어가면 내년에 얼마 들어가겠노 걱정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간다는 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로 바뀐 지가 한 10년 됐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건 몇 개 있습니까? 운영 말고 시설관리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최기영 두 군데

명열

류명열위원

두 군데요?

사장

최기영 예. 어방하고 김해장유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 그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방모찌 아닙니까? 돈 전달한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남은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앉으이소. 내 이야기인데 좌우지간 사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사장

최기영 1년 한 8개월, 9개월

명열

류명열위원

너무 적네 그죠? 개발을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 시설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뀔 때 전부 다 그때 저도 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이게 개발하겠다, 하다못해 아파트를 한 개 짓겠다 했는데 사실은 2개 해서 어방하고 장유할 때 그때 뭐 사고 난다고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돈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했는데 좀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단디 들으이소. 듣고 뭔가 임기 안에 사장님이 계실 때 시작해 놓으면 또 다음 사장 오셔도 연결될 수 있도록 무슨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좀 벌어놓으면 우리도 돈 집행예산 주기도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좌우지간 개발공사 인원이 지금 한 사십몇 명 또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늘어나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위원들도 자꾸 지적하고 이러시는데 뭔가 개발할 것을 한번 연구해 보이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돈은 우리가 지원을 어쨌든 해줄 테니까 좋은 게 있으면 아이템을 생각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한림술뫼파크골프장에 보면 그 대산골프장이 108홀 아마 경남에서 최고 큰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장

최기영 내부까지는 못 가보고 낙동강 둑에서 이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김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가면 시설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안에 모든 게 시멘트 포장해 놓고 컨테이너 얹어놓고 에어컨 얹어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한 군데도 없죠? 차이를 두면 사람들이 자꾸 비교합니다. 왜 거기는 하는데 김해는 못하노 나한테 물으면 그러면 나는 우째해야 되노?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가서 한번 보고 대방에서 보지 말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을 한번 보이소.

사장

최기영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안쪽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가보면 시설을 엄청 잘해 놨습니다. 그것 좀 보고 너무 김해가 낙동강 할 적에 직원들 물으면 한 가지씩이면 김해는 한 열 가지 한답니다. 그런데 창원은 안 하고 그 차이를 두지 말고 조금 그런 것도 배우면 안 되지만 조금 배울 건 배워서 우리 파크골프인들한테 너무 불이익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그건 다 아시겠죠?

사장

최기영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개발부장님 잠깐만 제가 한번,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없어지고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걱정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도시재생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우리 부서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도시재생팀이 제대로 꾸려지게 되면 기존에 시에서 했던 업무들을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성 있게 하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부분들, 유지관리 부분도 하면서 앞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실제 개발사업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들어가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되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인원은 도시재생팀이 현재는 우리가 기간제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열여덟 분

송재석위원장

지금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이제 시설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송재석위원장

있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존에 했던 부분들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하고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여덟 분이 이번에 신규채용이 되셨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분들의 역할을 한 분 한 분 업무분장했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지금 정확하게 채용이 다 안 돼서 업무분장을

송재석위원장

아니, 채용이 안 되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한 채용을 구상하셨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뭐 경력직으로 다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존에 일단 위주로, 거기 보면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 채용되는 걸로 지금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서장님 되시면 실질적으로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하며 인력풀을 어떻게 가동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모레 임용이 될 건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도개공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려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시설운영부장님 잠깐만 좀, 아까 하키경기장 상수도 사용료 나왔다 그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양으로 보면 똑같이 김해종합운동장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김해종합운동장에 1만 6,200톤이 적용되어 있고 지금 하키경기장의 상하수도 양의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72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하키경기장과 종합운동장이 왜 다르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지금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부터 분야별로 해서 이 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100톤 정도 스프링클러하고 관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90일로 7, 8, 9월 해서 9000톤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1일 11회 정도 1일 50톤 정도에서 90일 정도 그렇게 4500톤 이렇게 계획했고

송재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게 하니까

송재석위원장

1만 6200톤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1만 6200톤을 김해하키경기장에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4460원 곱하기 1만 6200원 하면 7200만 원 나옵니다. 9000만 원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체육시설팀에서, 부에서 올렸던 내용을 종합운동장하고 가격이, 단가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건 따로 한번 하셔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아까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개편과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사전 의회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관련 파트에서 의회에 가서 다 보고드린다고 보고받아서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것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해주겠지 하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부족했던 것을 많이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결례가 없도록 할 테니까 예산 편성을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께서는 모든 도시개발공사를 총괄하시고 어느 한 부서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사장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조금 더 잘해주시고요. 자주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사장님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체적으로 무언가 변화와 혁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그것부터도 사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말로만 계속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국 예비심사입니다.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4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61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보조금 10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2023년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5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5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2023년 김해시 쇼핑몰 김해온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보조금 1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정과 주요세입입니다.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정과 세입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목표액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산소득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418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7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24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4억 8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주요세출입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업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70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4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3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투자유치단 주요세출입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정비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5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17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가한 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주요세출입니다. 기본경비를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재산소득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체납세 징수 등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소한 6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당초계획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억 5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 주요내역으로는 2023년 모금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2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지출액은 당초계획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액이 2억 74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이 2억 7400만 원 증가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2억 74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업혁신과는 오는 7월 18일자로 폐지될 예정으로 과장 공석 상태이므로 전략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업혁신과하고 전략산업과 이례적으로 추경 때 세입예산이 두 과에서 부서 전부 다 오히려 감액됐거든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특히 또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도 그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부서 폐지 관련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2개 사업 정도 되는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 줄어든 것도 봤고 세출 편성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줄여서 편성한 게 아니라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적고 우리가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적게 편성한 거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특히나 여기서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줄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큰 폭으로 줄은 게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렇게 줄어들어도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50%가 당초에 비해서 줄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100페이지네요. 그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억 얼마가 줄고 새로 자치단체 이전으로 1억 7000을 재편성한 건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1억 6000 정도가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50%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현재 전략산업과장님이 업무를 자세히 잘 모르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많이 줄고 한 것은 기업혁신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다 보면 국비, 도비 매칭해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데서 확정내시가 뒤에 늦게 내려왔는데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고 국비,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자체적으로 줄어든 게 많고 사업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예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많고요. 또 방식이 변경된 게 옛날에는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 그걸 빨리 다른 대체인력으로 대체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중도퇴사자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명 같은 경우 중도퇴사자가 2명 되면 빨리 다른 걸 채용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방식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건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경남도에 공모를 저희가 당초에는 2개 했습니다. 2개 했는데 하나는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버스 출퇴근 통근버스 하는 걸 하나가 선정돼서 했고 나머지 하나 일반 일자리 창출사업은 그냥 현재 예산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하나만 선정하고 하나는 삭감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개를 다하려고 잡았던 예산 중에 한 예산이 공모사업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네요. 이게 국도비가 우리 예측치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 사업을 축소한 게 맞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매칭에 정부 이 예산이 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예산이 현재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난해 수준에서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잡았는데 그것보다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사실 조금 예측치를 낮게 잡았다가 추경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년도 결산을 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향후 세수 예측치가 좀 낮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측치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라 제가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높게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역대 예측치를 너무 최고로 잡다 보니까 지난번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역대 최고 예산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예측치를 높게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계로 비교하자면 내가 연봉이 1년에 100만 원인데 한마디로 성과금이 이례적으로, 보통 보니까 10만 원씩 성과금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래는 우리가 한해 가계의 지출을 잡을 때는 100원 가지고 잡지 110만 원 가지고 잡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성과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만 편성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11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최대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그죠? 사실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이례적이지만 세출까지 줄어드는 경우는, 추경 때 한 부서 전체가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최초에는 과장님 답변은 대상자가 줄고 사업이 축소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적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세입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게 편성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 답변이 맞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국도비가 그만큼 사업을 정부에서 축소한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다른 어떤 건축토목 같은 사업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치만큼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면 아예 전체사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기업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지는 않죠? 사업이 그냥 좀 축소되는 만큼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물량을 줄이는 거죠. 100명 할 것을 80명만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80명만큼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과 자체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예산이라서 우리가 예측을 그 정도로 했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복지 쪽 이렇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우리 관내에 시설사업처럼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업혁신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적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혁신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내밀하게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이 한 10억 가까이, 약 10억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력 창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하고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인력창출, 동반자 성장인력, 채용 지원사업 그다음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부분 사업이 줄어든 것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이것도 국비, 도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당초예산을 매칭으로 생각, 우리가 국도비에 그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고 우리시가 이런 사업에 얼마를 책정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삭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통과해 줄 때 국도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좋다고 해서 통과시켰거든.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 그래서 통과시킨 부분인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쨌든 국도비를 아니, 보통 국도비를 거의 받아서 본래 시에 매칭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관례적 형태로 해석했지, 해석하고 예산을 짰다 그래서 지금 와서 설명해서는 국장님이 국도비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못해서 삭감이 많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국도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받는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작년 연말에 국도비하고 올 거라고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올 초에 행안부에서 정책이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아 왔습니까? 나는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거의 안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데 국비를 50% 주고 시비를 50% 주는 매칭사업일 때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예산 우리 시비 50%를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인식해 왔는데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짰다. 짰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라. 그런 사업이 좀 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물량에 따라서 당연히 국비, 도비 매칭에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물량 자체를 올해 3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당초에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100억치 사업이 아니고 80억 원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내시가 3월 전국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예산이 20억이 줄면 도에 매칭하는 비율은 또 10억이 줄고 우리시가 매칭하게 되어 있던 비율은 또 10억이 줄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고 거기에 국비가 줄면 도비가 그만큼 따라 줄고 시비가 같이 따라 줄고 그 사업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업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변경사항이 생겨서 그 변경에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가 주니까 시비도 매칭사업이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인데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올해 3월에 정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전례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있었다는 거죠? 가끔 있다는 말이네? 그런 변경사항이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전례가 처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거라.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매칭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줬는데 사업을 못하고 삭감되니까 그 사유가 이번에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좀 아쉽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비를 더 보태고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게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은 딱 그렇게 해야 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들면 그 사업도 줄여야 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참 너무 답답한 사업이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인원이 있는데 대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역, 산업맞춤 일자리, 동반자 성장 일자리, 청년채용 일자리 항공 경남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가 호응했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까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여쭈어볼게요. 중대재해예방교육 홍보물품 구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 평가수당도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중대재해 우수기업인증이라고 해서 제작하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이면 환경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이 되면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을 줘요.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은 안 좋은 데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우수한데 왜 환경을 다시 제도, 이것 개선하게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수한 기업한테는 인증서를 주고 또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업한테는

김유상위원

아니요. 우수기업한테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관내 5인 이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들에 여력이 많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을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 보면 지금 그 사업내용이 안전 전문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기업에서 이런 걸 좀 독려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여력은 안 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은 우리 시에서 인정하고 근로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유인하는 거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수하지는 않지만 우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서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지원해서

김유상위원

더 우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다른 기업들도 유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더 노력하는

김유상위원

사업명 자체가 좀 모호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죠?

김유상위원

예. 차라리 우수기업 장려사업 해서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런

김유상위원

앞으로 해라 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수한데 지원해 준다 이건 좀, 사업명을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죠. 장려하는 느낌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수기업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운영비는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운영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운영비가 2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나

김유상위원

5개 사업 소요예산 1억 2000이잖아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안 보여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요.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규 운영비 200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설명서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좀 안 된, 아직 좀 착오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예산 설명서 때 이 설명서가 조금 착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설명서가 착오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설명서하고

김유상위원

예산하고 다르다 이 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를 이유가 없는데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걸 제가

김유상위원

돈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일단 나중에 설명을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자동차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금도 보면, 찾으셨을까요? 10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해서 1000만 원 12개소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여기랑은 맞지 않아요. 여기는 12개소를 1억 2000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별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또 달라요. 자동차산업 일체험지원금 160명 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160명 지원, 개선지원금 50개사 지원 그다음에 근로환경개선 32개사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2개소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잠깐 설명 한번 하자.

동혁

문동혁일자리창출팀장

예.

김유상위원

성함하고 다 말씀해 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동혁

문동혁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문동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 정식명칭은 업종별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업종 중에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이렇게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16억, 지방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저희가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이 총 4억 중에 도를 포함해서 4개의 시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이 총 네 가지 사업인데 국비로 일체험 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고용환경 개선지원은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지방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알아요. 아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2개소 지원해서 1억 2000 되어 있고 지금 1억 2000은 전체로 해서 여기는 또 32개사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동혁

문동혁일자리창출팀장

아마 이제

김유상위원

사업별설명서와

동혁

문동혁일자리창출팀장

아, 사업별설명서

김유상위원

예산상 지원하는 이게 뭔가 너무 들쭉날쭉,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동혁

문동혁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표시한 사업만 설명하면 전체 사업에 대한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설명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2000이고 똑같이 1억 2000이다 보니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걸 뭘 보고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이런 것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게 막 생겨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납득하실 수 있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만 남은 게 맞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착오가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편성 착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시비에 편성해서 도에서 주면 도에서 직접

김유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편성 착오가 아니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아니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경남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도비가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시비 부분만 도에

김유상위원

예. 국장님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도비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이 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올려주면 도에서 자체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이게 작년에도 아마 유사한 경우로 계속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걸 잡을 필요가 없는데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김유상위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삭감은 됐지만 집행할 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인당 6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6만 원 정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서울에 기후동행카드 들어보셨죠? 기후동행카드랑 K-패스 2개가 지금 어떤 게 더 장단이 있냐를 따져서 지금 계속 서울, 경기권역에서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사실은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니즈를 가진 청년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9세에서 24세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고 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연령대를 저희가 명확하게 딱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19세부터 24세, 어떤 사업은 15세부터 39세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아예 규정할 때 15세에서 45세까지 그냥 딱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사실 이 청년 대중교통비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들이 중요하지, 대학생들이나 일반 20대가 지난 성인한테는 6만 원이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직장인 중에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시는 분들이 6만 원 이상 썼을 때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야 하는, 어차피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비가 없어도 이 시비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다른 것, 전략산업과도 해야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조금

김유상위원

아, 다음이에요? 서 계시길래 그냥 같이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기업혁신과하고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자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

배현주위원

103페이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개관 후 1년간을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돌렸는데 직영기간을 조금 더 2024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연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걸 왜 연장하냐 하면 처음에 개관 후 한 1년 정도는 운영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검토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좀 명확하게 해서 위탁을 하든지 이런 걸 결정해야겠다 싶어서 직영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정액 잡으실 때는 똑같이 2인으로 하셨던 건가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지금 그건 똑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월까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기간제근로자 2명 당초에

배현주위원

잡으신 거죠? 당초에 잡으실 때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아마 그게 지금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가 아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올해 3월까지만

배현주위원

아, 3월까지만 할 것이라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나머지까지 이제 연장됐다는 말씀인 거고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전에 저희 한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막 붐비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분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안내하고 좀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 이게 있는데 성립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은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107페이지입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올 초에 도에서 한 700만 원 지원율 통보가 와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만 편성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비까지

배현주위원

시비 편성을 안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재원을 이제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조금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일단 그렇게 4개소에 지출을 다 하신 거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이 되니까 사실 이걸 저희가 전에 협의했을 때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는 다 사인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사인을 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한번 제가

배현주위원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개발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참석수당인데 올해 4회까지인데 현재 3회까지 개최했고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 예정입니다.

배현주위원

3회까지 했고 올해 4회 한다는 말씀이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건 참석수당은 우리 김해시 내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랑 좀 다른가 보네요. 10만 원 기준 되어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당초에 3회만 편성되다 보니까 1회분만큼은 더 편성했습니다.

배현주위원

3회분이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당초예산에

배현주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우리 조례에는 7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7만 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아마 협의가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심사수당도 줄 수 있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청년정책개발평가위원회에서 3회까지 회의했던 것 회의록 이것 좀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게 청년카페 신규로 하시는 건데 공동수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김해하고 창원하고 진주, 양산, 하동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수행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300명 잡으셨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인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수당을 주고 교통비는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또 점심시간이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 수입에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출장여비 반납 이건 뭔데? 벌써 한 6개월이 남았는데 반납한 이것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옛날에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출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출장에 대한 자가용, 우리시에 관용차량을 하면 2분의 1을 감해야 하는데 감하지 않고 1만 원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받았다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7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지적돼서 받은 거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적당해서 반납하고 그러면 감했으면 가져왔을 것 아니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조심해야겠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4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략산업과 또 하나의 주요 모델로서 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깊이를 조금 더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로 착수보고회를 할 때 검토사항이 주된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경남도에 로봇산업협회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로봇 리퍼브하는 데 보면 장비를 선정할 때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선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장비 선정까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것도 로봇으로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도 뭐 로봇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면 결국 로봇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는데요. 저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비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로봇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보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것 보면 부지 매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1만 2,269㎡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만 2,112㎡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만 2,269가 맞습니다. 설명서에는 아마 그게 2단계 사업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2,269㎡가 우리 1단계 사업부지

김유상위원

뭐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보니까 5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대충은 봤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소도 이게 보니까 한림면 신천리 994번지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것 도로명 검색해 봤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안 나와요. 옛날 주소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이번에 준공이 나다 보니까 아마 주소명이 다른, 당초의 도로명 신주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미리, 그러면 지금 지번이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줘야 하지 않겠나. 주소도 안 나와, 제곱미터도 잘 안 맞아 이러면 이 사업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디테일성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이것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시가 지금 주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게 강점이라고 잡아놓은 것들이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자동차 부분에 저희가 한림, 명동 쪽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저희가

김유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동차산업이 1,3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버추얼하고 열관리하고 초안전 주행플랫폼을 구축해서 전기차, 미래차 가는 데에 저희가 기반을 구축해서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종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이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충남 예산도 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경기 의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대위아의 사업도 있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시가 지금 이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대위아를 조금 했고 우리시는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유치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유치되고 있는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차 협력사라고 해서 저희가 2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반구축을 하면 새로운 산업단지에 저희가 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이것 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쯤은 구체적인 전략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저희가 파이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GB지역을 좀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되고 또 산업단지를 하면 그곳에 저희가 미래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좀 유치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지만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 똑같은 거라서 기업 유치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같이 시작했고 저희가 명동 주변 일대에 이걸 구축해서 열심히 해놨다가 진짜 저희가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우려가 조금 있어서 지금쯤은 경주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전략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진짜 바짝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2028년이 되면 거의 기반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가 큰 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더라도‘아, 진짜 제대로 하셨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지금 설계가 다 된 상태인데 원래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 가지고 설계해야 하는데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4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걸 1층을 날리든가 안 그러면 추경에 우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든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비 금액은 얼마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시비가 지금 한 층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5억 정도 필요하고 안 그러면 11억이 다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4층을 날리고 기존 관리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한 11억 증액됐다 이 말이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설계비가 아니고

명열

류명열위원

건축비?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한 층 날려도 5억 되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5억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안 날리면 한 10억 되겠네? 그러면 살리는 게 낫겠네. 국장님 살리는 게 낫습니까, 없애는 게 낫습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진영죽곡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기존에 4층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있고 지금 이걸 5억 들여서 4층을 없애고 3층 규모로 하는 게 맞는지 이왕이면 조금 더 10억을 해서 4층을 기준대로 다 하는 게 맞는지, 예산의 여력만 되면 4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시 예산 여력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입주기업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이건 저도 회장님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자기들은 4층을 고수하시더라고. 되도록 그렇고 내가 무슨 또 힘이 있는가 싶어서 내 보고 막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 농담 속에도 진실이 담기고 이러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서 10억 정도 확보해서 4층으로 그대로 가는 게 저는 좋을 듯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신경 써보이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뭐 도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안 됩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없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한번 신경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하나만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산업농공단지 18개소 공공시설 수시정비사업 있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10개소를 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주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산단이 총 19개가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19개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최근까지 준공된 게 19개인데 그중에서 10곳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 군데를 했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16개 중에서 이번에는 10개를 해야 하겠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10개 아닙니다. 이번에 5000만 원 편성된 건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는 10개소 해놨는데?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10개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사무소가 10개소 있다는 내용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건 진례테크노밸리에 완충저류시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그걸 걸러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전폭적으로 수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영해 놓았어요?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에 추경에도 반영한 거네?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자료를 보시고 하는 김에 우리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 지원사업 있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이게 그러니까 내나 수출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상담입니다. 상담이고 경남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은 4억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이제 도가 2억을 부담하고 시군이 2억을 부담합니다. 그중에서 창원이 5억 5000만 원 나머지 지역이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경남TP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1,036개의 조선기자재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김해가 최고 많습니다. 18개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타진해 왔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 수출한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완전 다른 사업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그건 좀 다릅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세계경진대회

종현

조종현위원

참가지원비네 그죠?

정열

이정열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억을 증액했네. 이것하고 밑에 있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해서 이자 보전하고 이게 내용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출연금은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가서 바로 대출받으면 되고요. 그런 시중에 담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금 가지고 작년까지는 출연금액의 12배를 보증을 해줬고 이제 올해는 지금 11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에 따라서 보증하는 빈도, 횟수가 달라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지원금액이고 밑에 있는 건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차 보전금은 대출을 받으면 2년 동안 시에서 이자율 2.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2차 보전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3억 되어 있던 걸 이번에 10억을 늘여서, 10억에서 3억 더 증액했다는 말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작년에는 발행대출 규모가 500억이고 올해는 550억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다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은 전혀 과장님 모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나 이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부분입니까? 이것 지금, 그러면 이자 보전만 되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 보전만 해준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년 동안 2.5%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2월에 했고 하반기에 반액만큼 하반기 8월에 저희가 대출을 시행해 드릴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들이 요새 상당히 어려우니까 시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담보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내나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의 한 일환이지 새롭게 하는 건 아니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그게 이 이야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담보 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자 보전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반기 275억이고 하반기 8월에 275억 대출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 밑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5억 9000이나 삭감됐습니까? 이건 좀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지금 여건 속에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건 지난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제일 환영받고 도움이 되는 게 환경개선사업인데 지난해 도 담당부서하고 우리 김해시 부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테니 도에서도 도와달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도도 어렵다 보니 7억 6000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가 덜 되는 바람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당초 7억 6000인데 도비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니까 매칭사업으로 김해시에서도 6억 5200을 삭감해서 토털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매칭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는 삭감했으면 삭감되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살려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그 비율에 맞춰야 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무슨 시가 줘서 하는 SOC사업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매칭은 궁극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그쪽에서 깎으면 우리도 깎고 이건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체 능력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가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고 저도 아는 가게에 가보면 정말 문 닫고 싶다는 심정으로 듣는 곳만 해도 세 곳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참 문을 닫으라고 해도 그렇고 이렇게 열어 있어도 마음 언저리에는 항상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이런 예산이 매칭사업이라면서 시가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깎아보는 건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저는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건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도 우리시가 어떻게든 확보된 예산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당초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가 삭감된다고 시비도 같이 덩달아서 삭감하는 사업 형태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꼭 사업을 준해서 매칭하면 깎고 증액하면 증액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은 너무도 관료형 스타일인데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이런 것 민생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실제 느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식당 가보라고요. 그럴 때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이라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십사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마디 하이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하고 시비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된 예산을 물론 삭감하면 예산을 삭감하지만 그걸 다른 대체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웰컴키즈사업인가 그걸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후캐시백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그걸 대체해서 예산에 준해서 충분하게 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환경개선사업 해서 식당에 탁자라든지 간판이라든지 200만 원 이내에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 사업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또 깎이네. 나는 지금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도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단돈 1억이라도 확보해서 그래도 진짜 필요한 곳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힘이 되도록 뭔가 의욕 고취 차원에서 시도하기를 건의했는데 고민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덩달아 이게 또 깎이니까 더 마음 아프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이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김해의 환경개선사업 1억으로 입식테이블에 한해서만 이번 추경에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랬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많이 노력해서 사업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재료비 지원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1억이라도 확보해서 소상공인한테 힘이 되는 정책적인 제안과 그런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던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하고는 별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별개고 그러면 저희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사업은 안 하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건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노령이나 폐업이나

김유상위원

그건 지원금이고 그것 말고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 600만 원, 납입금 소득공제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이게 임대인이나 착한임대인들한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던데 이거랑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많이 시행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혹시 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입해서 하면 월 지원 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노란우산공제 희망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사망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매월 2만 원씩

김유상위원

1년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열두 달 2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김유상위원

매칭도 매칭인데 그건 예산서상에 나오는데 일단 뭔가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폐업하고 나서 어쨌든 1년간 희망장려금을 월 2만 원 이게 사업이 뭐지 싶어요.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제가 눈을 조금 의심해서 너무 이것 좀,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게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18년도부터

김유상위원

이게 참,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비가 빠지면서 결국은 사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1년에 12만 원 준다고 이것 막 절차하고 서류해서 넣었는데 한 달에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다른 좋은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 이것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김유상위원

지금은 계획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은 4개 권역별로 2회씩 총 8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단 이게 2000만 원 큰 사업비는 아닌데 우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네 군데 한다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네 군데 8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외동 무로거리하고 인제대 오래뜰거리, 장유 권역에 코아상가, 삼계는 전국체전 운동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삼계 수리공원 쪽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뜰에도 여기 추가로 지원되는 거네요? 밑에 보면 오래뜰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번에 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매칭사업으로 5대 5, 1억 1000만 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는데 거기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킹공연장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버스킹공연장하고 거기가 미디어아트라든가 빛의 거리로 조성해 보려고 조금은 화려한 감이 있어야 젊은 층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거기에 버스킹 일단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십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해 준다거나 이런 매칭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로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의 민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은 된다고 보는데 저기 오래뜰 같은 경우에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택가

김유상위원

바로 주택가라는 말이죠. 거기에 만약에 버스킹을 한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러면 계획적으로 뭐 매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김유상위원

그것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니까 여러분들도 참석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문화공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여니까 참석해 달라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거기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위원님께서도 같이 간담회에 있었지만

김유상위원

이번에 또 간담회 하실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차없는거리를 많이 요청하고 계시던데 그래야 저희도 상권이 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장유전통시장으로 하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것 다른 시장에서는 이 사업이 장유전통시장에 하는 걸 알고 있을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건 돌아가면서 시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번에 처음 아닌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외동시장을 했고

김유상위원

아, 매니저사업을 시행했었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이건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시장에 계속 머물러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경영패키지 위에 보면 134페이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매니저들이 시장행정이라든가 축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매니저가 한 분 계시는 데 이분들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김유상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외동전통시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보통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들끼리 약간 경쟁도 있고 이슈들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전통시장들에게 잘 알려져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알음알음하는 것인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이것도 다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총 7개 진례, 진영을 빼고 5개 시장에 돌아가면서 시장매니저사업이 공모로

김유상위원

아, 그건 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지원제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공용공간 공공요금 이것 제가 저 때 삭감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은 이게 우리 공용공간이 4곳 있는데 처음에 2년간 무상으로 할 때 자기들이 냈는데 점포주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까지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점포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공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김유상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송재석 위원장님, 배현주 부위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있고 일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걸 영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협조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배달료 지원사업 이것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3월에 정부에서 착한가게업소가 우리시에 96개 있는데

김유상위원

96개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물가안정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배달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어쨌든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여러 군데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착한가격업소랑 매칭하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우리시 착한가게업소는 이 배달앱을 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96개 중에서 요식업이 72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 다

김유상위원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배달하는 게 저희가 과에서 조사했는데 72개 점포 중에서 40개 정도가 현재 배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새로 하니까 계속 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유도는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저희도 지금 50% 채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인근에 부산에도 보니까 이건 80% 이상 안 쓰시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를,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그죠? 배달앱을 깔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원금 안 받고 그냥 하시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보니까 배민, 요기요, 쿠팡잇츠, 먹깨비 우리 김해시에 4개 하고 있는데 이게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6월 한 달 것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6,239건이 쿠폰을 받아서 사용했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김유상위원

많은 숫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직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착한가게업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배달앱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업주들한테 정말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평균을 내봤을 때 우리가 잘되고 있다면 좋은 건데 방금 좋다고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심외곽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계획이 반영돼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에 도에서 확정이 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림면 신봉마을

송재석위원장

신봉마을 쪽?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쪽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수혜가구는 63가구 정도 되고요. 거기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마을회관 부지에 마을 협의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우리 시내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가지가 형성되고 그 외에 구도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 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회현동도 마찬가지고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부분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구도심에는 주공급관은 사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수혜가구들이 서로 협의해서 매년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스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월경에 내년도 사업할 것 가구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혜가구가 모여지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도 읍면동에 그런 부분의 민원이 분명히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같이 확인하셔서 계획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부서별로 정하신 것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행자위에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구분을 못해서 아까 혁신경제국 전략산업과 2개 못하고 보냈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정과 준비하고 있는데 순서를 내가 모르겠어요.

송재석위원장

순서는

이미애위원

순서가 비슷하지 않아서

송재석위원장

여기 의사일정에 보시면

이미애위원

있는데 이걸 보고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딱딱 했으면 좋겠어요.

송재석위원장

예.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요. 아까는 포괄적으로 해버리고 질문하고 가버리고 이래서

송재석위원장

아까 전략산업과는 기업혁신과장님께서 다른 데 발령받으시고 이제 기업혁신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답변을 하신 거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계속 순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나 지금 혼돈이 와서

송재석위원장

민생경제과 다음에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 이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고향사랑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고향사랑기금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알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답례품 구입해서 인원을 정해 놨는데 답례품을 뭘 준비하실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답례품은 현재 48개 품목을 준비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48개 품목, 금액은 아주 적은 건가 봐요?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주로 10만 원 하게 되면 답례품을 30% 주기 때문에 대부분 10만 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만 원짜리 위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당초에 기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정산결과 작년에 기부금이 4억 2400만 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횟수를 했는데 거기에 차액분 2억 7400만 원을 더해서 기금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조례가 있나요? 없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건 따로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용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별도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례품을 질문드린 이유가 답례품보다 친환경농수산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지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도 지정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축산법에 적용할 거고 모든 법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한정된 제품이 되기 때문에 폭이 많이 넓지는 않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때 목적에는 많이 성과가 없을 거예요. 다른 지역 지자체와 비교해 보시면 성과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기부금 총액으로 경남도에 한 4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는 조례보다는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쟁력 있거나 우리 김해시만의 특산품이다 하는 걸 언제든지 추가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네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려야 하네. 못 찾아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유가증권을 발행하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유가증권은 김해사랑상품권

이미애위원

그냥 상품권 그러면 이것 우리 기금운용정책 지출금액의 모든 걸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게

이미애위원

당초예산 할 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의결을 받았었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상품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조례를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올해 방문의해잖아요?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관광 입장권 이 부분의 생각이 좀 있다면, 조례에 있나요, 없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관광 입장권을 또 이 부분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충분히 우리 김해도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우리 관광 입장권 저번에 추가로 한 게 롯데 물놀이 시설장

이미애위원

예. 우리가 있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있기는 있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답례품 준비하실 때 품목을 제가 물은 게 그래서 물은 질문이었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질문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답례품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일단 유가증권은 김해사랑상품권이 있고 가장 많은 포크밸리 한돈 또 가야뜰쌀, 명인명도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뒷고기, 봉화쌀

이미애위원

일단 지역특산물에 대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상품권인데 관광 입장권에 관해서 폭을 좀 넓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건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언제든지 추가하고 또 삭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추가하고 삭제하는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김해방문의해인데 특산물은 또 너무 한정돼서 친환경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데 우리 김해시에 친환경 아닌 것 많거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특산물 다 하니까 우리 김해방문의해를 위해서 이것도 조금 빨리 방법을 홍보하든지 해서 관광 입장권 이것도 좀 생각해서 폭넓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요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했던 것을 많이 초과해서 그게 결산에도 반영된 것 같은데 자금수지 총괄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치금 회수는 말 그대로 답례품을 모으면 그걸 이제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입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특정 통장에서 그러면 예치금으로 따로 여기에 옮기는 개념인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죠. 돈이 들어왔으면 기금통장으로 그걸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반회계통장에서 기금통장으로 넣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죠.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걸 이제 세외수입이 아닌 고향사랑기금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넣게 되면 예치하면서도 발생하는 이자가 또 있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세입 부분 보니까 도에서 인센티브 받으신 것 있던데 이게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니요. 이것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매년 한 2~3월 되면 경남도에서 우리 경남 18개 시군을 상대로 세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배현주위원

전반에 대해서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또 제도 우수사례 이런 평가항목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종합평가를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작년에 최우수해서 인센티브를 3억 원 받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작년에는 금액도 좀 높아져서 전에는 최우수가 한 2억이었는데 3억으로 올랐습니다.

배현주위원

기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에 보면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참가 이게 나와 있던데 작년에도 갔다 오셨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성과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게 성과가, 이게 작년에는 첫해니까 일단 전국으로 알린다는, 이제 전국적으로 위탁금을 타니까 이제 그런 걸 알린다는 게 되고 그게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나눔토록 했는데 이게 수치화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카운팅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사실 지금 800만 원 올리셨는데 800만 원을 써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뭐 그 정도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장기부 이런 이벤트도 하려고 하고 있고 800만 원 이상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현장기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를 하신다는 거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게 뭐 따로 답례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특산품을

배현주위원

이게 10만 원 기부할 경우에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뭐 특별 이벤트 같은 경우로 해서 추가로 조그마한 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현주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고요?

되호

정순되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답례품 구입에 또 8000만 원 올리셨던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건 왜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적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부금이 4억 2300쯤 됐는데 그때 한 30% 하면 1억 2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 확보한 금액이 7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본예산 다해서 7000만 원 됐는데 그게 5600만 원이 올해로 이월됐거든요. 이것도 올해 줘야 할 거고 저희가 올해 3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0% 하면 이제 9900만 원 정도

배현주위원

답례품 구입만 3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니, 3억 3000 기부금 목표액이 그런데

배현주위원

목표액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조금 내려가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작년에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10% 해서 3억 3000이 된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게 한 30% 하면 99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당초에 확보한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지금 다 나갔고 추가로 앞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2500만 원 정도는 이제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보고 12월 연말에 한 사람은 다음 달에 줘도 되니까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기금이 따로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홍보물품이나 답례품 구입비용이 나가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기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기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아직 초기고 기금이 너무 지금 적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걸 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기금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되고 나면 기금에서 답례품을 주든 홍보를 하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초과달성도 하셨고 이제는 기금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직

배현주위원

이게 결국에 모인 게 있지만 결국에 시에서 또 지출했던 게 있잖아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모은 게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1~2년 하다가 그만둘 사업은 아니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럴 텐데

김유상위원

꾸준히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게 일본에서 먼저 됐는데 일본에서도 정착되는 데 7~8년 정도 지나고 나서

김유상위원

일본 사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일본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이고 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맞게 좀 바꿔가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회 했었고 거기 지금 총사업비가 9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것 지자체마다 공동부담해서 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9억 3000만 원

김유상위원

예.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행안부가 주최해서 킨텍스에서 했던 것 그때도 우리 지역 얼마 해서 갔는데 그 총예산이 9억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편성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때 한 1500만 원 당초에

김유상위원

1500만 원?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했다가 결산추경에 한 800만 원쯤 감하고 그때 한 팔백몇십만 원, 한 85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와, 850, 전체에 9억 3000 든 행사에 저희는 850만 원밖에 안 썼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가성비는 나쁘지 않았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그게 1회다 보니까 그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도 안 됐고 행안부하고 경남도에서 많이

김유상위원

아, 도에서 조금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행안부, 광역단체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시에서 나간 비용이 그렇게 적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행사 자체가 목표인원이 1만 명 정도로 운집을 한번 시켜보자고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 날 조금 반짝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거의 뭐 부스에 그냥 부스인원들만 있고 바로 옆에 있었던 어떤 행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펫 그것 있는데 거기에는 부스가 330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랬다더라고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직접 가셨었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갔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한 것 맞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제가 첫날에는 가지 않았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은 사람 거의 없었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거기에 뭐 그렇게, 나름대로 계속 부스마다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이, 그냥 부스 사람들끼리 막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진도 다 있던데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시간대별로

김유상위원

시간대별로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차이가 있어서

김유상위원

일단 어쨌든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정말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주최, 주관 자체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약간 따라가는 듯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사실 행안부에서 이걸 주최한다고 한들 행안부에서 이걸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톱다운도 중요하지만 보텀업도 중요하다.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 안 하시지만 분명히 가셔서 이것 이래서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사람이 많이 운집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뭔가 의견이 있다는 게 있다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좀 민원도 넣고요. 그게 조금 용이하지 않다면 저희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을 앞설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같이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답례품 관련 작년도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때 선정된 답례품이 어떤 게 있는지하고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납세과에 돈 많은데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이미애위원

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지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 편성을

이미애위원

사용잔액도 많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건 이제 각 실과 별로

이미애위원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애위원

이 돈 많은 것 다 어디에 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이미애위원

어제 제가 예산기획팀 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 돈 없다 하면서 이렇게 숨겨놓은 돈이 많았었네요. 부서별로 좀 돈이 있는, 돈 좀 가져가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시의원님들 사업하는 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이게

이미애위원

숨어 있는 이 돈 다 어디에 쓰실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때는 이제 이게

이미애위원

당초예산 말고요. 이렇게 있을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민원처리도 못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저희한테, 저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 이런 돈을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림살이 잘하신 건 알겠는데 아끼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예비심사입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600만 원 증가한 15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6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80만 원,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감소한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과 주요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원, 불용품 매각수입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1700만 원 증가한 119억 2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산출 등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 감소한 28억 2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 2900만 원 증가한 225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 주요세출입니다. 독립운동유공자 홍보기 제작 등 기관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9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4700만 원, 서고 수리비 및 문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28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및 산업보건의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600만 원 증가한 526억 2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자치행정과 주요세출입니다. 읍ㆍ면ㆍ동 시기 및 지문인식기 구입에 280만 원,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에 2억 4000만 원,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차량 교체에 6800만 원, 주민자치회 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7700만 원 증가한 95억 27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주요세출입니다. 냉ㆍ난방기 종합세척작업 1700만 원, 청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5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1억 4700만 원 증가한 1454억 3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세출입니다. 국가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3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산출사업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증가한 28억 6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읍ㆍ면ㆍ동 주요세출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가꾸기사업에 16억 17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 증가한 149억 3800만 원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있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배식비 이걸 뭐 개선사업으로 없던 예산에 4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 배식대가 구내식당에 들어가면 밥하고 반찬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배식대를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수증기를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돼서 작동이 잘 안되고 또 그게 좀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밥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밥 먹는 데 지장이 있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조리원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밥이 잘 안 넘어가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조리원들이 반찬 같은 것 옮길 때 보면 손끼임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좀 지적되고 해서 그걸 이번에 한 20년 만에 바꿉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 구내식당에 옛날에는 일반, 여기 가까운 분들이 시간 나거나 여기서 회의하고 그런 분들이 개인 돈을 주고 식당을 이용했어요. 그때가 2000원인가 3000원을 주고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만 하고 외부 손님은 일절 못 받는 걸로 제한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맞아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식당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항의를 하는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인근 식당에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시청 구내식당을 외부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와서 아마 그게 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10년이 됐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저번에 의원 되고 이럴 때 누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할 때 자기가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 입구에 가면 돈을 주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매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매점에서 사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아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없애버렸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이 회의를, 그게 언제쯤인데? 그게 오래 안 됐을 건데?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3년?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안 됐어요. 나도

김유상위원

예전에는 이것 그냥 그걸로 해서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가 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그전에는 종이식권이 10매씩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구내식당은 영업시설이 아니고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외부인한테는 식권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세법에도 안 맞고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식권을 알음알음 팔고 해서 지적도 됐고 또 중요한 건 인근에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 3000원 정도 했는데 거기 부족분 저희 공무원들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 회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집단급식소의 취지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카드하고 관계는 없고 지금은 또 전자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더 구입이 힘든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보통 11시에 회의가 위원들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회의하는 게 있더라고. 그럴 때 이 식당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먹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는 이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내 말은 그냥 자기가 먹어보고 싶어서 못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먹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의원들이 한 번씩 맛있다고 가려고 하는데 주위 직원들이 있어서 불편해서 잘 안 가는데 매년 초에 떡국을 먹으러 갔는데 올해는 안 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가기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11시쯤 돼서 빨리 먹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주위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민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그게 운영되는데 먹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기회를 주는 건 제가 볼 때 본래의 목적 취지에, 공공시설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시 자체에서 회의를 했던 분들이 먹고 싶어 하면 그건 조금 개방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도 뭔가 차별이에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가격을 떠나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회의를 하신 분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자체에 진짜 이게 맛없으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맛있으니까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충동을 제한하는 것도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람들이 늘 와서 먹는 건 아닙니다. 회의하러 온 사람들만 맛있다고 해서 가격도 저렴하니까 몇몇이 식당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제한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불만보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회의하러 오신 분들은 한번 먹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 회의했던 분들 중에 이용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 잘 안 합니다. 가면 먼 거리로 가서 이렇게 하지, 오순도순 자기가 원하는 먼 거리의 식사를 하니까 한번 그런 건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가 좀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종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조건 여는 것보다 뭔가 이벤트성으로 한번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거기 진짜 괜찮다던데 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구내식당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냉난방기 설치 이건 영양사분 하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제가 직접 또 이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리는데 매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덥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더워서 일 못하겠다, 그때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때 저하고 대화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챙겨보신 게 있는지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단 구내식당 에어컨 관계도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하고 나서 회계과장님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 덥지 않도록 에어컨 좀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적정온도를 27도라고 해서 27도 계속 맞춰놓으면 덥거든요.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18~20도 한번 해서 전체 온도를 한번 낮춰놓고 그 이후에 적정온도로 좀 맞춘다든지 그런 유도리를 발휘해서 해야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에서도 27도 하라고 하니까 계속 27도만 맞춰놓는 거예요. 실제로 왔다갔다 움직이면 체감온도는 30도가 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유도리를 조금 발휘해서 하면 낮췄다고 다시 올리면 아마 오히려 에너지가 더 절감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시원하게 업무를 보셔야지 또 민원처리도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 커뮤니티에 이것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계속 매의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비용, 이사용역비 기획예산과에 할 때 전 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총무과에는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게 이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이번에 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에 800만 원 전체로 이사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부서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총무과에 인사하고 공무직하고 조직하고 공무원복지가 자치행정과 자리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다시 총무과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또 지금은 구 총무과죠. 이제 행정과로 들어오고 그것 관련해서 이사비 8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예산과하고 확인하셔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예산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초룸시가 이번에 협력해서 개막식 때 초청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 히타이트 유적 공동특별전을 개최할 때 초룸시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초정할 때는 경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항공료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체재비하고 식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숙소비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항공료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관례대로 그렇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국외여비가 증액됐네.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두 군데를 갔고요. 베트남하고 초룸에 갔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갔었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하반기 때 9월 말에 무나카타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초룸시하고 우호도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자매도시로 승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 때문에 초룸을 한번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동행할 수 있도록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본하고 갈 때는 의원님들하고 동행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낙동강협의회 분담금 있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더 올렸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던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000만 원씩 해서 여섯 군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저희가 모바일 스탬프투어라든지 또는 낙동강 콘퍼런스하고 또 파크골프대회와 여러 가지 낙동강협의회 회의도 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각 여섯 군데 1000만 원씩 해서 추가로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사업들 한 게 뭐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사실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콘퍼런스라든지 파크골프대회는 하반기 때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돈이 얼마나 된다고 벌써, 5개 시군이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삼오십오만 해도 1억 5000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전체로 하면 당초에는 1억 2000이었고요. 이번에 하면 1억 8000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억 8000이 되는데 사업도 안 해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노?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저희가 60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6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6월 말로 해서 그 6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파크골프 개최를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우리 김해시에 한림술뫼파크골프에서 했고요. 올해는 아마 부산 북구청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주관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각 파크골프 회원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림술뫼파크골프에서 할 때도 파크골프 회원들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인원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저희도 6개 지자체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행사, 서로 교류협력 행사보다는 시군협의체 정도 되면 둘려있는 게 주로 낙동강 일대 주변에 접해 있는 시군협의체죠?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뭔가 낙동강을 모토로 해서 관광사업이든 뭔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뭔가 좀 큼직하게 낙동강협의체처럼 5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뭐 이런,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 말고요. 뭔가 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약한 이런 사업들을 5개 시군이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는다고 봐요. 좀 약한 사업들 말고 내가 보니까 낙동강 주변 일대면 낙동강을 뭔가 모토로 해서 뭔가를 홍보 한번 해보려고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지금 협의체에서 올해 주 낙동강 관련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 말고는 없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낙동강협의회 콘퍼런스를 하반기 때 개최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콘퍼런스가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때 관광 분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콘퍼런스를 개최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대충 안이 나왔어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 때 곧 이것을 시작해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말 우리 김해시 관광 홍보도 필요하지만 낙동강을 모토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서로 시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협조가 가장 용이해서 상당히 저는 협의체를 잘 만들었다, 그 취지를 살린다면 상당히 우리 낙동강이나 이 주변 일대에 협의를 구할 때는 상당히 이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에 걸맞은 하나의 사업을 콘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낙동강을 한번 관광지로 해서 김해든 5개의 시군이 관광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관광을 통해서 일정 수입도 올리고 관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 문화, 예술 쪽에 한번 큰 계획들이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하여튼 콘퍼런스 그 사업을 한번 계획이 되면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그런 것 하나 가져와야 예산을 추가해도 우리가 승인하고 진짜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뭐 제목만 겨우 제시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니까 우리가 볼 때 답답하다. 정말 좋은 협의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서, 지금 2년 차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차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2년 차 되면 아무튼 우리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모여서 어디 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라오스에 포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945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와 더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해서 전기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405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출하셨나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같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을 같이해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기정액이 945만 원인데 증감이 이번에 400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5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405만 원 해서 이 총액을 보면 1350만 원이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23년에도 135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딱 맞췄는지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사업비를 확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앞에 했던 부분은 저희가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해서 이 부분은 하우스를 설치하고 나서 그 하우스에 들어가는 진입로만 하면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해서 945만 원을 했는데 추가로 거기와 연계된 전기공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서 405만 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쪽이 어디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라오스 쪽에 저희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쪽 라오스에서 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배현주위원

돈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가서 돈만 지원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업계획서 같은 것 할 때 보면 사진도 나와 있고 하잖아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런 위치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2023년도에 했던 것 비가림하우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겠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주시고 24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사진이랑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금방 배현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열다섯 분이 가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에서 참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공사비는 1350만 원이고 15명 가면 100만 원씩 하면 1500만 원인데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가?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자부담인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 사람들 15명이 가지 말고 차라리 적게 가고 돈을 더 보태서 더 많이 주면 되지 15명 굳이 갈 필요가, 자기들이 가봤자 일도 안 할 것인데 보러 간다 아닙니까?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원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렇게 가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가는 것은 좋은데 굳이 15명이 가지 말고 5명만 가고 10명은 돈을 보태서 2000만 원 해주면 더 많이 해주는데 이건 효과가 더 좋은데 왜 이 사람들 15명이 돈 1300만 원 고작 주면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좀 바꿀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올려주든지 이왕 해주는 것 1350만 원 이것 뭐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많이 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게

이미애위원

금액이 1억 얼마라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15명 가면 이 양반들이 최소한 2000만 원이 든다고.

김유상위원

1300만 원 줘놓고

명열

류명열위원

돈 주고 적게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은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마 어려운 나라에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이것도 좀 아껴서 자기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매년 계속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계속 삭감되고 불용액이 계속 생겨서 그 뒤에 다르게 사업 어떻게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볼까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어쨌든 이게 대학생 지원금이니까 점점 대학생들은 없어지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게 국비가 반만 50%가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김유상위원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외에는 사실은

김유상위원

장학금 외에는 없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김유상위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도의 두뇌라면 만들어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업목적이 국비가 내려올 때 장학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머리 좀 써라.

김유상위원

좀 해서 왜냐하면 계속 남는 불용액 이것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계속 남는 사업인데 이것 플러스해서 뭔가 좀 더해, 어차피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만큼 주겠다고 주는 것을 불용액 남기는 것보다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편성해서 조금 더 지원해 드리면 아무래도 지역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초룸시하고 우리가 계속 자매도시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초룸시하고 이렇게 자매도시를 조금 끈끈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초룸시와 김해 가야의 연관성 뭐가 있을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철기문화 쪽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역시 이게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초룸시가 인류 문명사에서 철을 가장 최초로 사용한 그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히타이트 문명 발상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야 하면 철기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스토리텔링도 되고 또 어쨌든 이런 여타 많은 부분 초룸시하고 우리하고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또 끈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다 같이 한번 또 가보는 부분들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유물전을 계기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왕 제가 손을 들은 것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노후 방범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게 2대 되어 있네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대동면 하고 활천동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대동면 하고 활천?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서부 모범운전자 거기 방범차량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민원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제가 그 담당부서에

이미애위원

예. 좀 하세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여하튼 연락을 전달해 놓았습니다. 아마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 이것도 있고 한데 이것도 노후가 된 겁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경차 모닝을

이미애위원

경차 모닝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사용하고 있어서 방범활동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애위원

예. 방범활동에서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승합차로 교체할

이미애위원

그것도 방범활동에 쓰는 거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 이 차도? 그 부분 좀 실과에 이야기해서 협조 좀 해주세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260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많은 데 왜 계속 성과가 나지 않고 지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사실 국비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국비가 줄면 시비가 줄어야 하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반반씩 하는 거기 때문에 줄기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가는 것은 국비가 현재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애위원

줄고 있는데 보면 사용을 안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됩니까? 여기 계속 또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반납하는 것은

이미애위원

반납도 되고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상반기 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거고요.

이미애위원

예.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줄고 국비 지원이 줄고 있는

이미애위원

지원액이 너무 저조하고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도 안 되고 하는데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하셔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지금 우리 민평통에서도 이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한국자총에서도 또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갈 것 같은데요?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된 것 아시죠? 7월 13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14일

송재석위원장

아, 14일입니까?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행사를 7월 13일에

송재석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 되어 있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양이 많은 겁니까, 예산이 적은 겁니까? 이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조금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또 정말 제대로 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김유상위원

이런 인센티브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잘 살피셔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총무과 이야기할 때 들으셨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냉난방기 이것 조금 적극 협조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