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기획예산실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최은주 계장님, 김희정 계장님, 박수경 계장님, 황명주 계장님 반갑습니다. 네 분 계장님 이제 기획예산실 오셨는데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1-7페이지 하이브리드 조직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될 때는 조직분석 및 심층진단 실시를 연 1회로 계획했었는데 향후계획에 하반기 조직분석에 대한 심층진단을 또 실시한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추진상황에 1회 해서 3∼4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 거고 원래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연 2회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연 1회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좀 여쭤본 거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원래 연 2회 상반기‧하반기 조직진단을 두 번 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보고 자체가 지금 연 2회가 아니었던 게 잘못 기재를 하셨던 거예요? 연초에 보고받았던 건 연 1회 실시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연초에 2회인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회 돼 있는 게 맞고요. 원래 2회입니다. 조직진단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게재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실 저는 칭찬부터 해드렸어야 되는 게 국시비 발굴을 벌써 저희가 68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65건인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셨나, 그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지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혜인위원
1-11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일괄개정 관련해서 처음에는 추진계획 수립이 1월에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체가 하반기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뎌진 이유가 뭘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은 저희가 원래 여기 당초에 계획돼 있을 때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이번에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면서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거를 우리 법무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조례를 일괄개정 했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것도 이게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추진계획 수립 자체를 1∼2월에 하고 존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계획이랑은 별도로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걸로 보고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쫙 밀어서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이 상황인데, 저는 딜레이된 이유에 대해서, 거기다가 상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우리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도 돼 있습니다. 근데 지표가 3월, 4월 중에 거의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조례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만 나이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일괄개정을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진단을 해서 꼭 존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존치 필요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부처나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진단을 해서 하는 건데, 추진계획 수립은 6월에 돼 있는데 그렇게 일괄 그거에 상관없이 조례는 있을 때마다 계속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늦어졌다는, 예.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가 들어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고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으면서 상황이 딜레이된 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치법규에 대한 존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체크는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원래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게 중앙에서 또 준조세 관련해서 규제정비 요청이 있어서 목록을 7월 중에 주겠다고 해서 목록이 딜레이가 됐다고…….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 말씀드리잖아요. 존치의 필요성 검토는 상반기에 한 번 3월∼4월에 하겠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7월∼8월 하겠다고 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구에게 계속 예를 들면 ‘자치법규를 수정해 달라.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수시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으면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셨어야지, 이 부분 계획 수립은 뒤로 미루고 국가유산 관련해서는 이미 어쨌든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게 다른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다 일괄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보고해주신 부분을 제대로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아까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계획에 맞춰서 상반기에 안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불합리한 규제를, 또 목록은 중앙에서 받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추진계획 자체를 우리가 수립할 필요 없이 중앙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무조건 이거에 수시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계획 수립은 굳이 이거를…….
이혜인위원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거를 우리가 넣었던 이유가 적극행정을 해보려고 우리가 새로운 업무로 넣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이행해주셔야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규제 혁신을 새롭게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번에 법무계에 새로운 업무로 넣었던 거였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잘 추진해보고자 한 거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록이 늦어졌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일괄개정을, 국가유산 저번에 조례 올려서 아시겠지만 그거를 전 부서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법무계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한꺼번에 같이 개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는 업무 절차상에 대한 부분인 거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하겠다고 어쨌든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계획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다음 진행할 때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실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쪽에 체감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 모니터링을 7월 중에 하는 걸로 해놨는데 현장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현장 모니터링은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저희 추진 중인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다음에 반다비 복지관과 빙상장 건립현장부지 그다음에 선암호수공원 부지에 우리가 계획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노인복지관에도 또 설치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현재 주민참여예산 인원은 한 45명 되고요. 분과별로 돼 있습니다. 분과가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분과위원들이, 주로 어떤 업종을 하고 있거나…….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업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기도 했고요. 의회 의원님이 추천하신 경우도 있고 공개 모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명이 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겨놓은 자료 같은 거나.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또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주민참여예산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발굴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 타당성을 봐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도 하고 또 중요한 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지난해에 의견을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일단 접수된 건은 77건이었고요. 보통 위원님들이 동별로 다 있다 보니까 동 부분에 있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승강기라든지 또 동에 보면 청사 주변에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다든지 또 사업들…….
임금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3회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 1,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까, 따로 돼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산학교 운영은 예산학교를 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했던 부분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예산 사업 발굴하고 꼭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남구에 필요한 사업이 뭘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발굴을 하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다 발굴하지만 또 주민들도 참여해서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 저희도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 7대 때도 보면 거의 형식상 운영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각종 행사성사업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나가서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요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더 강화해서 여러 곳을 가보는 걸로 했고, 예산학교도 예전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강화해서 아침부터 열고 있고 더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은주, 김희정, 박수경, 황명주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심장부에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같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해야 또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하실 거고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실행된 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사실 우선순위를 조금 두고 편성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동이나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먼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구의 큰 사업을 보기보다는 예산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동별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에 뭐를 해달라는 게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학교 운영할 때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동 청사에 안전지킴이나 아니면 시설 보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관광대표 해서 장생포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자, 캐릭터 같은 거, 큰 캐릭터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그전에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꼭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전에 여러 분들께서 부서에서도 그걸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실현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염병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의 명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 또 공원의 안전유지 및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 CCTV 이전 설치하는 부분, CCTV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쪽에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주민 통행이 많은 쪽으로 이전을 하자 이런 부분들,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 동의 구석구석을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예산참여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민원에 가까운 부분들도 많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예산학교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선암호수공원의 캠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저희 수국축제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호수공원의 캠핑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기본용역을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대략적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주차가 몇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거는 정원녹지과에 여쭤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주차장 부지에 요즘 워낙 인기 있는 차박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1-11페이지에 숨은 규제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하는데 우리 과에 공무원이 업무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규제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영수위원
예.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규제가 양날의 검처럼 규제를 완화하면 또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지고 그렇지만 또 기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규제 이런 게 어떨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규제대회도 하거든요. 본인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하고 있고, 이게 발굴이 돼서 우리 남구에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중앙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이 부분은 규제다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성을 실장님이 봤을 때, 아까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국장님들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도 들어가십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규제위원회 이분들은 따로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네요?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 풀어나가는 겁니까? 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위촉해서 위촉위원이 있고 당연직위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규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없애서 불만인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이해 충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풀어가는 방법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규제가 상위법에 돼 있고 그렇지만 근거 없이 또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근거 없이 규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보면 신청서 같은 걸 낼 때 신청서 쓰면서 예전에 그냥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등본이나 인감을 첨부하라고 돼 있었던 것들도 있고, 이것도 규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법상에 필요 없는 것,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시스템상의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규제 개선해서 나온 직원들 의견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신고 같은 거 하는 부분이라든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는 데 있어서도 업종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제 가입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민방위 교육받는 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때문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원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게 규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대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문제가 일단 규제위원회의 그분들이 판단을 한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분들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의도 하고 해서 이해충돌이 안 되도록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의 계장님, 기획예산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 하나 안 힘든 부서 없겠지만 정말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만에 공약 이행률 70%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
앞으로 2년 남았지만 더 많은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까지 생각하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공약 이행 완료율이 70%고요. 공약이 추진율로 봤을 때 정상 추진은 다 100%입니다.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이 정책들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정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전국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남구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제는 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기조를 잡고 있는 게 가족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달동, 수암동 동민체육대회 때 전 세대들이 어울려서 같이 축제를 했는데 저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실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공모전을 개최하셔서 5건의 최종심사를 하셨고 선발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두 가지는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최종결과에서 나온 게 에너지 효율 개선하는데 냉방기기 지원 불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 자가이긴 하지만 사실 참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냉난방기를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자가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동에서 담당자 제안이 이 불가 가구의 요건을 완화해 달라. 자가이긴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고 사실 실제로 사시는 게 되게 열악하고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것도 좋은 제안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단란주점업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 단란주점은 노란우산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도 안 돼서 이 부분도 있었고, 민방위교육 면제자를 면제 신청 규제가 있는데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하는 데 그 신고나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속해서 설치할 때 설치 규정을 완화해 달라. 그 부분이 양옆으로 몇 미터가 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내리고 하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걸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또 공모전에 5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거 1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강화도 필요하고 완화도 필요한데 좋은 규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김대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6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1회 서면으로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평가했다고는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평가를 당초에는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하는 부분, 또 그 규정에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연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면도 하고 저희가 또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또 하고, 그 사이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약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에 했었던 것은 서면으로 했던 게 공약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거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지금 내용에서는 추진상황 평가 및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54개 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 이 소리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혜인위원
서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연 2회로 해가지고 대면도 계획을 하시고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회만 계획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10월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0월에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했었고 하반기 대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공약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고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약이행평가단의 주 부분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미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4개 사업에 직접적인 체험이나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이 부분이 선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본 위원이 우려스럽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 상반기에 서면으로 했던 이유는 그때는 공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이어서 서면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약하고 있는 사업현장에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합동점검하는데 저희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공약이행단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매니페스토라고, 전국에 매니페스토가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거기서 엄중하게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현재 예산에 반영된 자료를 예산서하고 집행하고 실적하고 전부 다 보고 평가하는 거라서 되게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공약이행평가에서도 결코 그거 하지 않도록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고 있고 현장에도 방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 잘 챙겨봐주시고 의견수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54개 사업이 공약 이행률이 높다 해서 사실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얼마나 내실 있게 공약을 추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허술하지 않게 하려면 실제로 2년이 넘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연히 얘기하자면 그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걸 잘 챙겨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바뀐 위원님들 계셔서 또 새로운 업무보고를 중간보고 형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새로 바뀌는 우리 기획예산실 계장님들과 함께 후반기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우리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김종림 과장님 승진하셔서 누구보다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은영 계장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맞죠?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2-6페이지에 유튜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월 제작 목표가 쇼츠로 해서 1∼2편은 기본으로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최근에 잠시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려고 잠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유튜브라는 것도 그렇고 SNS는 시기를 놓치면 뚝뚝 떨어집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 게재일이 4월 4일 쇼츠 하나였고요. 그리고 2월 16일경에 하나 쇼츠로 딱 올라왔거든요. 근데 ‘남주사가 간다’로 한번 쳤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라도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달에 한 편 정도도 안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잘 챙겨봐주셔야 된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챙겨보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이혜인위원
안에서만 있으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페이지 사진공모전으로 해서 행복남구 변천사사업으로 원래는 5개 큰 카테고리로 사업을 보고해주셨는데, 이거를 1번 구정홍보로 해서 합쳐서 나왔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이 부분을 축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까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2개 합친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별도로 한번…….
이혜인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얼굴 좋으시네요.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유튜브를 그전에 ‘남주사가 간다’ 할 때는 ‘나는 솔로’ 이걸로 대박을 친 부분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현재 타 지자체, 양산이든 충주든 타 지자체나 이 외에도 홍보에 성공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구청에 맞게 새롭게 한번 짜보려고,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그전 상황들은 얘기를 듣고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세요.
김대영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아이디어 회의 중이고 방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콘텐츠 제작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빠르게 제작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방향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더 증폭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사실 기본이 잡히면 그 뒤로 찍고 하는 부분은 연계로 아마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남주사가 있을 때 그 방향성이 확실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서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런 기간을 생각하셔서 콘텐츠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대영위원
2-7페이지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다 하셨습니까? PC 104대를?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김대영위원
이 104대는 어떻게, 폐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을 합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우선 쓸 수 없는 기기 자료들은 저희가 정보보안 계약돼 있는 업체에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요.
김대영위원
104대 본체를 다 폐기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내용은 그렇게 삭제를 하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일부는 필요한 쪽에 주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데서 요청이 있으면 거기는 포맷해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104대면 적은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축하드립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남주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주사는 집에 간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육아 관계로 잠시 집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시…….
박영수위원
정말 충격적이게 재밌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인상 깊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저번에 간다는 말씀 듣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실 밑에 우리 소요예산을 보면 8억 5,000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홍보비로 투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바뀌어 오셨네요.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이고, 그다음에 신문도 지면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분도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제가 발령받고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데 사실 신문 지면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박영수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분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라도 그분들 때문에 없애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오셨고 또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밑에 부분들도 논의를 충분히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가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거기 남주사가 간다에서 남주사가 육아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육아 이후에 아직 개인의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이지현위원장
아직 그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됐네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아직 휴직 중이라서.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2-5쪽 하단에 보면 구정 홍보비가 6억 3,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추진상황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의 구정 홍보입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 부분이고요. 전체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국축제든 약간 그 부분도 기본 축제에 있어서 홍보는 하지만 이 외에 또 사이드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정 전체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해놨는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금액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예.
임금택위원
그럼 여기 신문 구독료, 공업탑 발행 이런 것도 예산이 다 돼있는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분리돼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어떤?
임금택위원
지금 구정홍보는 별도로 해서 예산이 6억 3,800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임금택위원
이게 전부 다라고 하면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공업탑 발행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는데, 향후계획 및 추진상황 이 안에 어떤 부분이 구정홍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6억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택위원
예, 구정홍보. 어느 구정홍보를,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 다 이야기하기보다도…….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이 중에 저희 시책 특성에 맞는 파급력 효과, 매체활동 홍보해서 저희 스팟광고나 일반 주간뉴스, 자막뉴스 이런 부분이랑 구민 맞춤형 오프라인 홍보, 시내버스 광고, 대형 전광판하고 주로 이 부분 쪽입니다. 신문이나 공업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에 딱 정해져 있는 그 부분 이외에 홍보를 해서 그때그때 홍보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 홍보나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스팟광고…….
임금택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구정홍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세부적인 항목에 어디에 어떻게어떻게 이런 거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때 언제 어떻게 식의, 그때 사업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팟광고만 한다, 이거는 시내버스 광고만 한다 이렇게 딱 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 사업이나 축제 등 그 형태에 맞춰서 홍보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게 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합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연말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얼마가 나갔는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다음 2-6쪽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단 운영비 및 활동비 1억 편성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단은 SNS 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구정홍보단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총 81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SNS 서포터즈단 35명 그다음에 대학생기자단 21명 이렇게 해서 총 81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일련의 활동했던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활동비는 SNS 직접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예.
임금택위원
그거는 한 사람당 얼마씩 드립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보통은 약간 조금씩 다른데 한 2만 원 정도부터 단가라고 해야 되나, 2만 원 정도부터 5만 원, 근데 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거나 해서 수준이 높은 거는 최대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작품을 보고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단순하게 사진만 찍고 거기에 기록들을 하거나 단순한 부분은 2만 원 정도부터 해서, 실제로 개인이 찾아가서 영상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높은 부분은 최고 10만 원 정도까지도 나갑니다.
임금택위원
그걸 판정하고 하는 거는 누가 판정을 합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그 금액은 저희가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임금택위원
작품성을 보고 A라는 사람은 얼마, B라는 사람은 활동비 얼마 할 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서포터즈단 아니면 대학생기자단 이런 식으로 그 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부분으로 나갑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유튜브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 직원의 역량이 유튜브 구독자 수나 제작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일단 저희도 그전까지는 계속 잘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스마트게시대 10개소, 신규설치 3개소 포함해서 설치현황을 리스트로 주세요. 그리고 2-8페이지에도 남구 알리미 확대 해가지고 31대에서 32대까지 설치한 그 현황들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미디어보드 331대 완료했는데 그 부분까지도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세 업체가 다 똑같은 건가요? 이 담당하는 업체가…….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직무대리
다릅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우선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부임하신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활동, 후반기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강수희 계장님, 손원전 계장님, 장은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계약심사 부분, 교육 부분을 추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추가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7월에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2개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육자료도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1차는 설계 실무를 하고 2차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실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 교육을 나가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6층 대강당에서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실무 담당자가 저희 청 내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약부서.
은령
장은령감사관
각 부서에 이 공사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장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고 여기 설계 실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보통 차석들이면 이 업무들을 조금씩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당 부서 직원들도 교육받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흔쾌히 수업에 참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갈 수 없어도 부산 벡스코 정도의 자재박람회는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때 드린 말씀은 책상에 앉아서 보는 것보다 그 자재를 직접 만져보라는 뜻으로, 만져보고 피부로 직접 느껴봐야 원가를 뽑을 때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저는 구민감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감시관이 일반인들 개인공사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구청에서 적절하게 잘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남구청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민원을 넣어도 구청 내의 일이다 보니까 현장이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사례로 보면 도로에 기계 주차하는 부분들도 공사하고 펜스 치는 부분들 보면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내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구청이 주인이니까 빠른 조치가,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 본인도 가면서 ‘이거 안전상 위험한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공서 내에 우리 일들도 조금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보조금 부조리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조금 사업자들이 규정을 몰라서 보조금을 수급받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가 몇 개 없을 건데, 거기에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 소통을 하든지 해서 좀 알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 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부정수급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환수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환수하고 다음번에 보조금 수령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규정은 환수가 있고 처벌 규정은 없네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다음 해에 보조금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제재 대상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영수위원
밑에 보면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신고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모든 감시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신고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많지는 않은데, 보조금 업무는 사실 기획실의 업무이고요. 모니터링 전반은 이 시스템 관리 전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 부서 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는 일단 보조금 수급이 근절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부정수급은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수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보조금 교부할 때도 교부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라든지 사용 부분이,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은 시스템화되면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으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 카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시간외에 쓴다든지 다른 엉뚱한 장소에 가서 쓴다든지 할 때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관 감사 청구한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백.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 실지감사가 끝나서 감사원 내부에서 아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결과 통지는 언제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근데 실지감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도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분들도 그 내부적인 결제 단계가 한 9단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언제 올지는 예측은 안 됩니다.
임금택위원
새로운 게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사계에서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관 감찰, 세무 관련 이런 게 있는데 계약 일상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라든지 2,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로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기술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서라든지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계약심사에서 0.5% 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그걸 적용한 내용을 다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으로 심사 후 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계약 일상감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일반 우리 구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들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산 낭비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자체감사 4회 실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감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민원사무처리실태.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삼호동 종합감사 이것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임금택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요?
임금택위원
예.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구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체크를 해봤었어야 되는데, 어느 규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규를 통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규정으로만 하시는 거죠? 별도의 조례는 없고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근거로 하는데, 단순히 규정에 의해서만 운영하신다는 거죠? 맞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잠깐만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부산이나 대전,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내부규칙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정으로서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법제화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부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장은령 과장님, 강수희 계장님, 손원전 계장님 반갑습니다. 3-7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선정이 7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거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운영 규정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운영 규정 전체를 다 개정했거든요. 전면 개정해서 다시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감사관은 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인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요. 전문 구민감사관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지역 제한 없이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 홈페이지에 나가고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양임위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이양임위원
5월 한 달 동안 되고 완료되어서 7월 중에…….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며칠 정도…….
은령
장은령감사관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니 형식적인 공개모집이 아닌, 뻔하지 않은 정말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은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