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후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김장호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동기구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금액이 다른데 보험료는 똑같이 치이는 겁니까?

일단 전동보조기구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차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과 부딪치면…….

일종의 자차죠.

자차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럼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입니까?

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면 250만 원까지는…….

아, 보험의 청구금액은 최대 3,000∼5,000만 원까지로 해서 …….

이게 사망 시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일단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손을 다시 봐야 되네요?

예. 아직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는 콘택트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대충 견적만 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실행되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 남구에 대상자가 한 24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년 통계치로 봤을 때 해마다 사고가 좀 많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사고 판단이 안 되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 개인들이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장호의원이 어렵게 발굴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속히 보험이 적용되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인대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부주의가 상당히 크다, 그죠?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은 4개 과에 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3,926억 3,874만 원이며, 이중 45%인 1,769억 8,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56억 4,978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9,94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억 5,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4,406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분과사업 추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훈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훈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이음사업 지속적 추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으로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 복지 상담실 운영으로 1:1 맞춤형 상담 및 최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약 달력을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약물 오ㆍ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과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반다비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 자립능력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수당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가족화합과 이웃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높은 만족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영화·영상 제작 아카데미를 지원하여 진로역량 강화와 애향심을 높이겠습니다. 삼산 해솔 청소년센터 건립과 창의활동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돌봄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4-6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조리원의 연ㆍ병가 등 사유 발생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양육ㆍ보육서비스ㆍ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 행복한 남구 어린이날 꿈나무 놀이축제를 개최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동네 권역별 육아정보를 팸플릿, E-book, QR코드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시설관리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과 철저한 사후조치로 신뢰받는 공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단계부터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과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변은규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 또 앞으로 2년을 더 보게 생겼습니다. 항상 다들 고생하시는데 하지윤 계장님도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오시고, 다들 여성분들이시네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정훈 의장님, 한 번 의장은 영원한 의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칭은 그래도 저는 의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장님 옆에 계시고, 우리 김예나위원도 그 자리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김장호 전 복지건설위원장님도 복지건설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다크호스 최덕종위원님도 앞자리에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김미현 전문위원님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시고 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복지나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들이 많고 이런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쪽보다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복지지원과 일을 하시면서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위원장이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위원장이라고 호칭은 안 하지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한테는 처음부터 복지건설위원장을 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제가 해드립니다.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소통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위원회에 복귀하니까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영원한 부의장이신 박인서 부의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만 목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현장 상담을 많이 나가시나 봐요. 정말 항상 적극적인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시고, 그리고 힘든 부분들 말씀드리면 정말 힘닿는 데까지 행정서비스를 찾아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남은 2년 저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 안 좋으시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덕종위원입니다. 이번에 사기 피해를 당해서 ‘마상’을 입어서 저도 목소리가, 다크호스라고 하셨는데 다크서클이 될 판입니다.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평소에 좋으신 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된 것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은주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복지지원과 계통이 보면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건물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건물 짓고 사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항상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우리 남구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께 당부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격려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시고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들,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있잖아요?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은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올려주면 그쪽 관계된 기관에서 하나하나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한다고 하던데요. 되도록이면 많이 올려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적인 시혜를 주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대상자만 발굴해서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주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자가가 아닐 경우의 문제도 있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자만 올려주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선별하는 작업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몇 가구 정도 발굴해서 그쪽에 보냈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신경이 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단 명단만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울산시의 풀예산같이 재단에서 나오는데 많이 선정된 구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구에 뺏기기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차문석 과장님 2년 동안 함께했는데 또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사랑의 약 달력 지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르신들 고독사도 발견하고, 또 치매어르신들이 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배부 수량이 2,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에 1,000부를 이미 상반기 대상자로 해서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수량을 2,000부 이상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2,000부로 예산을 책정해 놨고요. 상반기에 배부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혼자 사는 청년이나 장애인 부분에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효과를 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타이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를 노인으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 더 늘려서 잘 발굴할 수 있는 사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문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정말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예산도 2,400억 원 가량, 부서 중에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남구청 예산의 35%입니다.

갑자기 어깨가 팍 올라가시네요.

제 돈이 아니라서.

2-14쪽에 반다비 복지관 지금 계약심사, 일상감사, 공사원가 사전검토 기간이고,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행되네요?

일단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담당하죠?

노인장애인과는 복지관 운영만 합니다.

위탁사업 이런 사람들 선정하고, 운영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럼 공공시설과분들과 이야기를 또 해 봐야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 가보면 바로 앞에 한진전원아파트가 1차, 2차 있잖아요?

예.

상당히 간격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망권이라고 할지, 또 소음·분진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소통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소통하고 그걸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한 번 거쳤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의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저도 참석했는데 주로 통장님들 또 단체장님들이 오시는데 실제 그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주변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소통을 해서, 갈등으로 인한 낭비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