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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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이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주섭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이철훈 부위원장님, 주정영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에 유임하신 송유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6100만 원 증가한 462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과 동일한 1100만 원, 기금은 1억 94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1600만 원 증가한 625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0억 2200만 원 증가한 587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과 동일한 1100만 원, 기금은 1억 94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0억 6100만 원 증가한 462억 9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증가한 43억 3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공영개발사업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8억 8700만 원 증가,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2억 600만 원 증가 등 30억 9300만 원 증가한 35억 93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재생지원센터 위탁비 및 이자반환수입 47억 원 증가, 3페이지 전기공사 기타반환금 2건 7300만 원 증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 원 증가,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외 1건 국도비보조금 14억 6900만 원 증가 등 17억 9500만 원 증가한 64억 6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이 증가한 20억 45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9억 9800만 원 증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반환금 2700만 원 증가 등 10억 2500만 원 증가한 292억 69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과 동일한 5억 8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6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증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700만 원 감소 등으로 1억 4300만 원 증가한 64억 3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대동첨단 진입도로 구간 내 지장물 이설 12억 7400만 원 증가 등 총 3건으로 19억 3400만 원 증가한 33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3900만 원 증가 외 각종 사업비 증가 등 총 12건으로 19억 5400만 원 증가한 123억 9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국도비 반환금 3억 8800만 원 증가 등 총 2건으로 4억 2000만 원 증가한 14억 28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증가 외에 각종 주택지원사업 및 집행잔액 반환 등 총 20건으로 3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71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고객만족 민원처리 300만 원 증가, 국도비 반환금 700만 원 증가 등 1000만 원 증가한 6억 38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억 94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외 3건의 기타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5건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신설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1억 94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총 8건 8억 8700만 원 증가, 예치금 7억 100만 원 감소 등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신설 예산으로 예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고병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면 우리 허가민원과의 문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쪽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허가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재

고병재허가민원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과장으로 승진해서 첫 부서로 배치됐는데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되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원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14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던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신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15건에 41억 9000에서 43억 4000으로 1억 5000이 증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확정된 데서 타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를 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할 사업이 있는지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산마을 신축공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한 결과 증액되는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증액된 신청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산마을에 있는 주차장 부분만 1억 5000이 증액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증액이 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그 신축 플러스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사에는 추가로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에는 도로 3개소 그리고 배수로 8개소, 마을창고 1개소,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마을회관 개축 1개소 그리고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 원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1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주차장이랑 그 부분만 증액이 됐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산마을 회관 신축공사에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초 사업비 그대로 추진합니다.

김영서위원

당초 사업비대로, 이게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공이던데 아, 완료던데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은,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례저수지 누리길 이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 한 2~3월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 3월까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다 됐습니까? 시례저수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설계는 마쳤고요.

김영서위원

설계는 마쳤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설계는 마무리 단계고

김영서위원

공사는 이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하셨는데 보니까 대학생 이 부분은 10%로 한정하다 보니까 감액한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고 5450만 원이 증액됐던데 어떤 게 증액된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6000만 원을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이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안 된다 이래서 시설비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설비에다 편성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환경정화 활동하고 주민 고용해서 제초작업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 요구한 읍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로 그쪽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금액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이 5450만 원이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어떤 사업내용으로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지금 들어갈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을 고용해서 제초작업이나 마을에 환경정화 활동 이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화단 정비 같은 환경정비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갑자기 추가로 금액이 들어왔길래 그러면 이것은 202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 여기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러면 이 사업비들이 새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

김영서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이라 해서 장어타운 화단 정비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인건비로 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질의해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로 쓰려고 이번에 변경하고요. 그전에 우리가 읍면동에 요구를, 의견을 물어보니까 제초, 정화활동 이런 데 급하게 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물품, 어떤 물품을 구매하겠고, 물품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 어떤 부분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물품 구매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앞에 연도 예산을 보고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게 불가하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이고 그전에 급하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정화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예산 전용해서 인건비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음피해지역 물품 지원에서 3400만 원을 감액했고 주민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2750만 원을 감액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5450만 원을 늘렸다는 건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24년 지원사업 추진내역 중 어떤 게 소음피해지역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어떤 게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새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사업명만 있다 보니까 여기 조도개선사업도 있고 이래서 보안등 교체 100등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어디서 감액이 됐고 어떤 게 빠졌고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현행화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