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연태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철암목욕탕 건립,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변경, 에어돔 구장 조성에 따른 고원4구장 처분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정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철암 목욕탕 건립은 철암동 471-1번지 쇠바우골문화장터 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1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3㎥ 지상 1층 규모로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년간 공공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취득 내역은 건물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26억 2,300만 원을 금년도 내에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스포츠과에서 추진하는 고원4구장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고원4구장은 문곡동 13-16번지 내에 사업비 28억 8,500만 원을 들여 2016년도에 조성한 축구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역은 천연잔디구장과 부대시설, 사무실, 관람석,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사계절 다목적 전지훈련시설인 에어돔 구장 조성에 따른 기존 시설 철거 처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공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 사업에 대한 변경 건으로 본 건은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 시 관리계획 변경 대상 사업으로 해당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사업비 74억 3,800만 원에서 28억 8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4,600만 원에 사업비 변경으로 도 비는 변동 없으며, 시비 20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각각 증가되고 사업량도 타워 높이가 당초 사업 40m에서 3m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내용으로 이번 변경안을 포함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토지 4필지, 건물 5동, 기타 3개 시설, 처분에는 토지 4필지, 건물 1동, 기타 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에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국가정책실의 철암목욕탕 건립의 건, 공공사업과의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스포츠과에 고원4구장 처분 2건에 대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가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브리지가 3m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저희가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진행하면서 예산은 `23년도에 확보는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체교차화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되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발생했고, 당초에 타워가 7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기 통신 부분하고 한전주하고 풍력전주가 문화예술회관 밑에 도로 용으로 지나갑니다. 타워브리지에 접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용도가 저는 현재 확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용도가 그 외의 용도를 추가했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에선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 다 완공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좋은 연결 시설로써 보여줘야 되지, 만약에 또 다 되고 나서 구설수에 오른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증가한 만큼 또 안전상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브리지 하는데 30억 원이 더 추가되잖아. 그렇죠?

예.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좀 더 그런 게 분명히 그 지하에 깔려있다는 걸 또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이라는 걸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계획에 이걸 못 집어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봤으면 우리가 도비를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항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거 말고 에어돔 경기장에도 30억이 추가됐단 말이지. 그렇죠? 이게 사업 계획이 이렇게 100억짜리 예산이 30억에서 130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해서 해 줘야지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설계 변경에 30억을 올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일하실 때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책임지세요!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못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를 인상하고, 대상자의 범위에 보훈보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2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3번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보상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보훈명예수당은 현행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망위로금은 현행과 같이 30만 원을 유지코자 합니다. 세 번째 보훈보상수당 월 25만 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네 번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5만 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코자 합니다. 라항부터 바항까지 지급신청의 방법, 지급 정지, 신상변동 신고 등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태백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평균 500여 명에게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국가보훈부 등록 인원 보훈보상대상자 10명에게 월 22만 원을 신설할 경우 연간 1억 4,640만 원의 추가 세출이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8월부터 계산을 했을 때 약 6,1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기관에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입니다.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3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탁자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비용추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생략하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위탁계약 해지 시 배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훈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고생하신 분, 월남전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소속되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혹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그때 고생하셨던 분이 여기 최고 많이 이렇게 드리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국이 이렇게 평균화된다고 해서 저는 그걸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태백에 계시는 분은 더 고생을 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덜 고생했고, 그 시절에? 그래서 돈이 지자체에 따라서 좀 틀리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정말 균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 다 함께 고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이 정도를 지급하면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데는 40만 원부터 적은데는 현재 15만 원까지 지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지자체에 어떤 재력 이런 걸 보고도 많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어떤 대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백이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뭐 살면 몇천 년 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우를 해드릴 때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안을 담았습니다.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을 기초로 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을 담았습니다. 사업장지도, 교육, 모범사례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 및 연구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담았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자격 사항 및 수행 기능 규정과 안 제11조에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조례안과 7페이지 관계법령, 8페이지에 규제 사전검토 결과, 9페이지 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1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김성겸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성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시설 내에 장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관 등에 대한 운영 근거마련과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 태백국민체육센터를 태백시 국민체육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장성국민체육센터 명칭 및 위치 신설안입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 장성1길 175-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장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인적구성, 예산지원 건 신설안입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는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하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 장성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규정 신설입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운영시설을 구분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나.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국민체육센터 신축과 관련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과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경관심의 신청에 관한 운영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합니다. 나. 경관심의 등 관련 업무의 신속 처리 가능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되는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재차 이루어지는 등 경관심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에 있어서 태백시 경관 조례를 띄어쓰기하였습니다.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제25조4항의 내용으로 매설물 설치 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하여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마. 경관심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 종전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별표 개정 및 별지를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발생 사항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관심의 등 관련업무의 신속 처리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의 근거 조항 정비와 제20조제1항 개정 사항 삭제 및 같은 조 제1항 가목 근거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밖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위원의 수와 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4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4인에서 7인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을 정비하여 수당을 1인 1일 15만 원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원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라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도 태백시 체육회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 확대와 명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위원의 수와 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과장님! 원래 이렇게 비용추계서 할 때 본 추계 결과는 사업 계획 및 수요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비용추계 대부분 들어갈 거를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신다고 했으면 다 넣어서 들어와야 됩니까?

다 넣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안 넣어서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지금 첨부 표시해 갖고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희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걸 다 기록을 해줘야 저희가 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그럼 지금 심창보 의원님이 질문한 거 하고 저희가 아는 이 서류상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달라지는 거죠?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비용추계서 붙임 3에 지금 작성돼서 올라왔으면 여기 명확하게 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오늘 결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거는 해줘야죠! 상위법에 있어서 뭐 도에서 하든 장애인 체육회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심창보 의원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인구 4만 이하에선 거의 다 안 하고 있고, 하는데가 유일하게 영월인데 그럼 영월하고 비교된 것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게 더 시비를 아끼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시키면서 체육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잘 운영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비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이거는 발의하신 분이 있더라도 비용추계서는 스포츠과에서 제대로 해서 올려줘야지 저희가 판단 근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따로 보고 한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저희들한테 있어야죠.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지금 왜 아까 4억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일단은 설립하면 인센티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사무행정 지원비를 연에 7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차량 지원 구입을 50%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및 도 장애인 체육회 대의원 총회 대행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부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면 사무국 인력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상임 부회장 1명,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지도자 둘 그렇게 하고 있고, 1국 2개 팀 정도 하고 있고, 앞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사업비가 더 늘어날지 감소할지는 그거는 조금 좀..

만드신다! 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만드신다고 했으면 비용추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죠! 심창보 의원 말씀대로 체육회가 사무국장이 대행을 하고 선수들 장애인 선수 지도자는 반드시 뽑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2명 뽑든.

2명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그건 좀 더 파악 해야될 거 같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지금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 준비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 안이 나와 있어야.. 이거 안이잖아요! 어쨌든 비용추계 안이 올라와야죠! 안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당구장 표시해 갖고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런 보고가 어디있냐고요! 비용 추계가 제대로 나와야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창보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시비를 아끼면서도 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기존 체육회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보고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용추계를 올려서 저희 보고 판단하라고 올리신 거냐고요! 아무리 안이라도 이건 안도 안 되죠! 이래 되면!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심창보 의원이...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