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위원회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제9대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단․관․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실․단․관․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 보면 충장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 건 보고 주셨는데, 최근에 언론상으로도 보기를 아마 용역이 6월에 중단이 됐고, 준공 시기나 그런 것이 좀 연장돼야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에 단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이제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 실은 충장상상큐브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도 충장축제 때 소중한 자원의 하나로써 기여하길 바랐습니다만, 인근의 충장상인회라든지, 충장 인근 주민분들은 우려와 반대 시각들을 많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다독이고 이해를 구해서 출발한 사업인데, 이게 약간 차질이 빚어진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나온 걸로 보면 민간위탁 업체하고 설계하는 업체 측하고 뭔가 이견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죠? 동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식 위원님.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수소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입로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동구 숙원 민원 중의 하나가 다목적체육관 교통 혼잡 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IC를 추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갓길 차선, 지금 사용 안 하는 거, 지금 그걸 개방하는 걸로.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27페이지 보면 주민 맞춤형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동구 관내 복지관 가면 어르신들한테 유튜브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핸드폰 활용 기법이라든지 그런 정보화 교육들 하시고 나서,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경연대회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도 이 정보화 교육 사업을 하고 나서 좀 그 기량 발휘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발표회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에서 올해 들어서 장소가 열악한 관계로 KT건물에서 교육 위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우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 그 강의실이 한 30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밖에 안 돼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향후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화 교육 받은 걸로만 끝나면 저희도 그 교육받고 활용, 직접 시연해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이용해 보지 않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건.

한번 참여하시고 활용도가 어려우시니까 다음번에 또 신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튼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요즘 문화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다, 사우나, 목욕탕을 가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 정말로 우리 동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도도 어르신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랑삼아 이렇게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초 하반기 때는 기간이, 정보화 교육 기간이 2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보니까 1개월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문제 때문에 이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1개월이 빠져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올해는 KT건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서 올리긴 하는데, 예산을 좀 변형해서 임대료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나서, 1년 배우고 나서 다 터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재신청해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워낙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순서가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음번 순위로 밀려나긴 해요. 골고루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순번이 좀 밀리기는 한데, 1, 2회 정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될지라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SNS에 보니까 우리 동구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매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매월 1회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매월 1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분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인원에 대해서 둘째 주 월요일 정도인가? 매월. 변호사 두 분 인원수에 맞춰서, 상담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1명, 5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두 분을 모셔서 1대1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매달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신청을 하시나요?

적을 때는 5명 이하일 때도 있고요. 10명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좋은 정책이고,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법무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 법무라든지, 행정, 감사 그런 쪽이 중심 업무이긴 하지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주민분들 만나 뵙고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소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도 실은 법에 굉장히 취약하신 주민분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어디 법조타운 그쪽 근처 가시기도 어렵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럴 때 우리 자치구,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특히 변호사분들께도 좀 말씀드려서 실은 열정적으로,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아마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실비로 10만 원 정도 할 때, 1인당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 분들도 나름 좋은 취지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노라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에 대인동 쪽방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서 변호사 한 분하고, 세무사 한 분해서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대상으로 법률과 세무 상담을 했었는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홍보하기 위해서 쪽방촌 사무실에서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5, 6명 정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실은 시에서는 이렇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나름 자리를 잡아서 일반시민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노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우리 구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게재된 걸 봤습니다만,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데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서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그거 반영해서 자치법규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보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고요. 이번 회기에 일반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4건의 조례가 해당이 돼서 거기서 ‘만’이라는 글자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행정 심판 수행 현황에 있어서 총 42건 중에 패소가 3건이 있는데, 이 3건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한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료는 따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투명하고 열린감사행정 실현이 있는데요. 2022년과 2023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실시할 때 감사 구성이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원들로 이뤄져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직 외부 전문가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2023년...

조례는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구청 직원들만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면 투명성이 저조하다,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올해까지 아직 실시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직영․수탁기관 특정감사 실시를 했는데, 2개소를 하셨네요.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채용 문제, 그리고 개인 포인트 적립 문제, 그리고 예산집행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늘 나왔던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례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해당 기관에 어떤 페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페널티는...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감사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길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좀 큰 사항은, 문제가 좀 큰 사항은 기관경고를 하든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한 번 기관경고가 나갔고요.

기관경고 조치하게 되면 거기 총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페널티가 따로 부과가 됩니까?

그 부분은, 반영하는 것은 그 과에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간의 감사 대상들을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고, 시정, 현지 처분, 이 상황에서 끝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무감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랑 협력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야 된다, 경고조치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꼭 외부에서 불러오셔서 같이 감사가 이루어져서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구민감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이. 거기에도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부분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할 때나 특정감사할 때 그분들 2명씩, 3명씩 해서 참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감사는 안 하지만 옆에서 참관은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2분씩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해당 분야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김재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방금 박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4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박스 안에 보면 상단에 동 종합감사 보면 6개 동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상반기에. 상반기에 지금 4개 동 한 거고요. 하반기에 보고서 작성 시기가 6월 며칠 기준으로 되어서 그 기준 할 때는 4개소를 저희가 했고요. 현재는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계림1동까지 해서, 종합감사가. 하반기에 지금, 이 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로 2개소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거 기재를 해주실 때 상반기 완료라든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좀 그러네, 종합감사해서 7월 11일까지예요. 오늘인가?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기재를 해주실 때 궁금하게, 궁금증 유발하게...

그러니까 이게 추진사항인데, 추진이라고 하면, 추진사항은 향후까지 계속 갈수록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감사실시해서 4개 동해서 완료라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금 노진성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에 이어서 2년 내내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홈페이지에 띄워놓으실 때는 저도 오늘 뽑았는데, 처분목록, 감사처분요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조치완료라고 항상 뜹니다. 제가 해년마다 같은 자료를 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진짜 그 기관에 나가서 볼 때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항상 반복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계에서는 어렵게 다 조사를 하셨는데, 그냥 시정만 하고 주의를 주기 때문에 실제 위탁기관이라든가, 그 당사자들은 아무 달라진 대우를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완료’ 이렇게 자신있게 쓰기에는 조금 책임은 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그래도 법무감사관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홍보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및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