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강대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남해군수 제출 5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농업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그리고 수입 농산물과 경쟁력 약화, 이상 기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그리고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성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2년 차는 매년 20억씩, 3~4년 차는 매년 7억씩, 5년 차는 5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늘명품화기금을 본 조례 시행 2년 후에 통합 귀속하여 마늘명품화기금 조성액인 40억 원과 기금 운용 수익금 1억 원 등으로 2025년 말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추이를 보면 2021년 1월 본 조례 시행 이후 재원 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5억 원을 군 출연금으로 적립하였고 이후 기금 조성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추진 부진에 대해 남해군의회는 2023년 3월 개최한 마늘연구소 관련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기금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집행부 담당 부서는 기금 조성 달성을 위해 2023년 30억, 2024년 30억, 2025년 40억 총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성되어야 할 기금은 단 5억 원에 그쳤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20억 원의 예산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는 다르게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총사업비 968억 원의 청사신축사업은 2022년 말까지 601억 7,800만 원의 충분한 출연금이 조성되어 있고, 청사신축사업의 착공 시기 미도래로 출연금 조성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 184억 1,400만 원을 추가 예탁하여 2023년 말 기준 816억 7,7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예산의 편중과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예산의 적정한 균형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우리 군 주요 산업인 농업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출연금 적립 방법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기금 출연금의 목표액 100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촉구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는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이 15%~40%에 달하며 농업인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적정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출연금 조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