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2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기존에행정용어로사용중인“자매도시”는성별에대한고정관념을연상시키는성편향적표현으로보이며도시와농촌을서열적관계로규정하기도하여이를중립적표현인“친선결연도시”로순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매도시”를“친선결연도시”로개정하고“우호도시”를“우호교류도시”로개정하여도시간의우호적관계를바탕으로다양한분야에서교류를추진한다는뜻을더욱명확히하는등조례전반에“자매도시”및“우호도시”로표현된조항을“친선결연도시”및“우호교류도시”로변경하고그에맞게문맥을정비하였으며“자매도시”를인용하는3건의다른조례일부를개정하여법체계의통일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성평등에대한사회적인민감도가증가하면서이에대한사회적욕구와시민의의식수준이높아지고성차별언어에대한대안어를제시하는작업이사회각분야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법령등에는성차별적언어가그대로남아있는경우가있으므로본조례개정의취지는타당하다고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193조및「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지방자치단체가국외및국내교류·협력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교류도시에대한명칭을별도로규정한규정은없고「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시제39조“자매결연”을“친선결연”으로표현을변경하였으며서울특별시등6개지방자치단체에서유사하게조례를제·개정한바있습니다.이를종합하면“친선결연도시”는“자매도시”의의미를유지하면서성차별적행정용어를순화하는대체어로적합하다고사료되며“우호교류도시”또한우호적관계를바탕으로다양한교류를추진한다는의미를포함하고있으므로용어변경의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한가지안내사항을말씀드리자면현재자치행정과장님께서공석이십니다.그래서안전행정국장님이신황인섭국장님께서대신하여답변하심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국장님반갑습니다.여기서뵈니까새롭습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핵심적인내용이자매도시를친선결연도시로바꾼다는게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에는어떻게규정되고있습니까?

지금2021년도에자치법상에는교류를할수있다고돼있는거고2021년도에시행령이개정이되면서‘자매결연’이란용어를‘친선결연’으로변경을한바있습니다.

그럼국장님,이것바꿈에있어서법률전문가의자문은받은적이있습니까?

의원발의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자문을받은건없습니다.

이게용어가정의가바꾸면다른법률적인것까지우리조례가흔들릴수가있는데이것이정확한단어규정을짓지도않고이것을그전에있는조례를이렇게자매도시라는양성평등이나성적인문제로인해서바꾼다는것이옳다고생각하는지저는좀신중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법률전문가의자문도없이이러한용어를바꾼다는것에대해서는좀더지금우리국장님께서는전문가의자문도받지않은상태에서의원님의개정을요구함으로써바꾼다는것에대해서좀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지않나저는보여집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이미변경을했고요.국회에서변경된사항이고국무회의에서부터변경이됐기때문에상위법에따라서저희가바꿀수있는,

이게상위법을따져보면친선결연도시라는것은찾아보기가어렵고아마대부분우호도시나협력도시라고바꾸는게맞더라고요.그런데친선결연도시라고하는데에는타지역에도있습니까?

예,여섯군데가있습니다.

여섯군데요?

예.

그러면,

지금변경해가는추세입니다.

우호도시나협력도시라고바꾸는경우는타지역에는없습니까?

네,현재변경하는것은못들었습니다.기존에는있을지몰라도,예.

그래서저는바꾸는것도참좋지만다른조례와연관성이나이런것을볼때에는전문법률가의자문을좀받으셔서용어가필요하지않나.그러니까그런전문가적인법률전문가한테자문도없이바꾸면앞으로도래할문제가대두되지않을까라는우려의염려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국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요.사실이게이제통과가되고나면저는후속조치가굉장히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항상저희가조례가개정이되거나어떤정책적변화가생겼을때우리시민들께서접하시는우리안양시나시의회홈페이지상에서즉각적인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이는데요.통과되고나면우리정보통신과비롯해서의회사무국홈페이지에서이런용어들이최대한신속하게좀변경되고저희가이것을선제적으로바꾸는만큼저희가나름대로조치를잘해서홍보도잘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점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착실하게후속조치들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지금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이똑같이상충되는얘기인데어쨌거나이게국회나국무회의에서통과가된법률적용어는하자가없는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좀충돌되는게특히청소년재단에이게충돌이엄청가요.거기규정에의하면전부다‘자매도시’그다음에‘자매국가’로돼있단말이에요,그러면국제적용어하고국내에서쓰는용어가상당히충돌이많이될것입니다.이런부분을아마잘적절하게,조화롭게하셔가지고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것을변경하는데대해서는이의가없어요.그러나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충돌은상당히많이이루어집니다.그런부분을재단하고도어떻게협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주셔서저도추가로좀궁금한게지금생겼는데요,그러면저희가만약에우리시영문홈페이지를들어가면거기에는용어가어떻게들어가는건가요,그러면.계획이?

용어는‘SisterCity’로들어가있습니다.

저는만약에이제영문표기는그렇게단하나로규정한다그러면조례를저희가개정하는취지자체에좀어긋나는것같아요.그러니까저희가어떤시대적변화에따라서이용어를선제적으로바꾸자라고하는거기때문에영문표기에서물론외국에서그홈페이지를접근하는분들께서이용어를명확히이해하기위해서‘Sister’라는단어가들어가는것,이해합니다.그러면저희가예를들어서이단어를병기해서표현을한다거나이런방식을통해서조례의취지를,개정의취지그리고우리사회적인어떤변화의분위기를충분히담아낼수있게끔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지,한글로는저희가‘친선결연도시’라고해놓고영문에는‘Sister’라고표기를하는것도어떻게보면안맞는거거든요.그래서영문으로하거나국제적인행사에있어서저희가일정부분표현을병기한다거나그리고부득이한경우에기존의용어를사용할지는모르지만어쨌든그런조치들을좀꼼꼼하게살피는게저는필요하다고보이고,그냥우리영문홈페이지에‘Sister’로만들어가는것은조례의개정취지와는맞지않는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나중에이제행사나아니면그런교류가있을때충분히설명을드리고,저희조례에이렇게변경된것설명드리고그런취지도말씀드릴거고요.또양해가된다면그런것도병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네,꼼꼼하게조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새로운용어가기존용어와정확히일치합니까,이게?

새로운용어가기존용어하고일치하냐는?

예.이게단어가자매도시와친선결연도시가,기존용어가이의미나동일한의미를지니고있어야지만법률적으로가능하거든요?이것이용어가정확히일치하는지여쭤보고요.두번째,법률용어를변경하려면법률개정절차가안양시에있습니까?

예,저희조례규칙심의회를거칩니다.

절차가있죠?

예.

그절차를전부준수했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원발의이시기때문에의원발의는의회내에서그런절차가이루어지는거고요.저희는의원발의를하셨기때문에그것에대한답변을드리기위해서.

그러면또용어변경이다른법령과규정에영향을미친다고전보여집니다.영어가여러법령에사용되고있잖습니까,지금.그에따른다른변경도있을수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굳이그런절차적인문제가대두되는데우리국장님은변경안에대해서깊이있는생각과고민을해보시고관련부서에의논은해보셨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상위법에서개정이돼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시대흐름상지금‘자매도시’라는이런용어자체가변경되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는,

그런데아직까지「지방자치법」에대해서는‘자매도시’라는용어를바꾼적이없잖습니까?

아니아까말씀드렸지만시행령상에변경이돼있습니다.

그런데변경하고있는데아직까지이게법으로규정되고이러지는않았죠?

아닙니다.시행이되고있습니다.

되고있는겁니까?

예,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히체크하고확인해봐야된다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김정중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말씀처럼개정하는데서이의를다는것이아니라앞으로우리시가대두할문제,이런것으로야기될문제가있지않냐라는꼼꼼한체크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국장님,지금저희가그의원발의조례를하더라도어쨌거나집행부하고논의를해야되잖아요.

의견을주로합니다.의원님한테의견을드립니다.

의견을드리잖아요.제가이부분도보사환경위원회에서느낀게있거든요?전문위원실에서이제검토가끝나고의원이발의가되더라도집행부에서의견을줄때이조례가의원발의를하다라도타당치않다라고생각하면강하게푸시업(push-up)을하십시오.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야지의원발의라고해가지고무조건푸시업안하면향후에어떤문제점이발견됐을때상당히컨트롤하기가힘들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부분은집행부에서충분하게푸시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도앉은자리에서좀질의한가지만,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을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다른상임위나어떤지모르겠습니다.제가겪었던상임위같은경우는조례용어에대해서는좀민감한부분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자진정비를택하시고집행부에서도많이발의를하시고여기계신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도많이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시는데요,이런부분에서지금안양시의조례자진정비율은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자진정비가몇퍼센트정도되는지까지는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네,82퍼센트라고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지난해86퍼센트였고지지난해도그정도였다.계속떨어지고있어요.그얘기가뭐냐면입법권은분명히의회에있습니다.다만이제집행부에서도본인들의역할이있고본인들의행정을위해서이런용어정비는좀민감하게반응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마이크잡았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제가이제많이짚고있는부분이고요.우리가그것을한분이하고있어요,우리는.예산법무과인가,거기에서,한분이담당해서.조례에대해서,정비율을.제가그국가법령센터에다전화를직접했거든요.우리가정비가돼있는데미개선이라고돼있어서제가전화를했더니누구냐고그래서시의원이라고했더니안된다고담당자,그럼아이디를치고들어가야된다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가지고거기다올려야된대요.그래서제가몇개는부서에전화를했어요.부서에전화를해가지고도시건설부서도전화하고그과장님들도깜짝놀라더라고요,그것을어떻게찾았냐고.우리는정비가돼있어요.그런데도정비율에는반영이안돼있는것이많이있어서제가그것을진행중에있습니다.제가지금부서하고계속소통하면서이것을이제5분발언을하려고했다가부서에서혼자하기가너무힘들어서하고있는데그래서‘제가도와드리겠다’하면서5분발언을안하고제가그것을정비율을지금90퍼센트까지높이려고지금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