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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4-07-11

장경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9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이난영입니다. 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안및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총2건의안건을제출하였습니다. 먼저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행안부의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정비지침에따른위원회운영사항을정비하고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상위법제명을반영하여현행‘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를‘안양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로명칭변경하였으며,안제7조및8조는식생활교육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는사항과상위법에서시군에설치하는위원장을시장‧군수로하는규정에따라위원장을시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3조,5조,6조및9조는관련법개정에따른인용문구및한글표기법에부합하도록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신‧구대비표및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여드렸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견을청취하고자2024년5월13일부터6월3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앞서설명드린조례와같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동물보호위원회의운영에대한사항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7조와8조는동물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는사항을,제10조,11조는비상설위원회회의및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와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여드렸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조례의개정에관한시민의견을청취하고자2024년5월10일부터5월3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95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주요내용은검토보고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한근거마련과「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제명을반영하여‘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를‘안양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로변경하고매년실시하던식생활교육평가를5년마다실시하도록하였으며위원회의안건발생빈도가적은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운영하도록규정하였을뿐아니라인용된문구현행화,표기법에부합하도록용어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현재식생활교육위원회는2017년에구성되었으나최근5년간개최실적이없고안양시식생활기본계획심의및식생활교육의평가를5년마다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따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9쪽,「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동물보호위원회를비상설로전환운영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서「동물보호법」제7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소속동물복지위원회는의무적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으나제8조에시‧도및기초자치단체의동물복지위원회구성은선택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우리시동물보호위원회는2019년에최초로구성되었으나5년이내에1회개최됨에따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오늘첫조례심사인데요.우리후반기2년동안제가보사환경에처음왔는데제가모르는부분이있더라도많이좀도와주시고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먼저「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궁금한게있는게이게기본적으로일단조례명바뀌는부분하고띄어쓰기부분입니다.그렇죠?그외의부분제가한번질의드려볼게요.5조3항입니다.그전에는시민이나관계전문가등으로해가지고공청회를개최해가지고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계획이나변경을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이제그부분이삭제가되었네요?그냥시장님이임의적으로타당하다고판단되면수렴하거나변경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이것변경한이유가뭐죠?그러면이것을제재할수있는단계가하나도없네요,절차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공청회명칭을제외시켰지만공청회를안하겠다는것은아니고요.여러의견을수렴하는방법중에공청회도있지만또다른방법도있어서여기는공청회를개최하여수렴하여야한다고의무사항으로되어있지만다른방법으로도가능하지않을까.그러니까의견수렴의절차를공청회,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조문을한번읽어볼게요.‘다양한방법으로시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야하며,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를계획에반영한다.’.타당하다고인정되는것은누가판단하는거죠?시장님이판단하는건가요,이것?이부분하고요,두번째하나말씀드릴게요.어쨌든위원회가상설위원회에서비상설로돌리는겁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8조4항에보면자동해산이되네요.그렇죠?우리‘동물보호’하고똑같이.그렇죠?위원회가해산이되는데8조11항을한번보시면,개정안을보시면이조례에서규정한것이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결을거쳐서위원장이결정한다되어있습니다.회의있을때만위원장이만들어지는거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위원장이언제이것을결정을해요?상설위원회같으면제가이해가되는데비상설로돌리는데위원장이어떤식으로결정을하는지제가궁금하네요,이것?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식생활위원회의주요업무가교육계획수립에관한의견을제시하는거잖아요?

강익수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도들어오기전에공청회를왜삭제했느냐물어봤더니제가없었을때했던사항이라,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공청회이외에도또다른다수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방법까지,

강익수위원

과장님,조례가그런식으로광범위하게되어있으면이것조례가아니죠.그렇죠?절차를어느정도규정을하는게조례아닌가요?그냥‘공청회말고다른절차를거치겠다’이것말이됩니까?그러면개정안에그것을같이탑재를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제가질타를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내용을보다보니까너무허술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비상설로돌리는데위원장한테권한을줍니다.위원장은그때회의한번,안하면자동해산이됩니다.이해가되세요,이것?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

강익수위원

과장님혹시이것위원회가언제마지막으로열렸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열린적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폐지로가야되는것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상위법에서위원회를만들어서계획을심의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어제저희전문위원님을통해서5년마다실시하는안양시식생활교육기본계획혹시있냐고말씀드리니까없다고하더라고요.이것은왜안하는거죠?이것은왜안바꾼거죠,그러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세우지않았냐고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네.지금기본계획수립한적이없잖아요,몇년동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당연히2020년도에올해까지해서계획을세웠어야됐는데내부적인말씀은상세히말씀드릴수가없고세워야하는데안세워져있는상황이고지난해행감에서도저희가지적을받아서2025년도부터또5개년계획을세워야하는데앞으로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조례가너무허술하다고생각되고좀철저하지못하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그것은제가나중에정회때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강익수위원님모두발언하셨습니다마는저도보사환경위원회에처음왔습니다.그래서모르는업무내용이많을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열심히공부해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안양시의회에의회운영위원회를빼고3개의상임위원회가있습니다마는시민의복리증진과가장밀접한위원회가우리보사환경위원회라는생각이들고요,그게또사실이고요.그래서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전에오늘출근하다보니까아직도의회가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로인해서상당히어수선한것같습니다.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저도반성을하고자숙을하면서오늘회의에임할까합니다. 식생활교육조례의취지나목적에관해서는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이번에새롭게신설된조문중에제9조“수당등”,“위원회회의에참석한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조문이들어갔어요.이난영과장님,이조항을신설한이유는뭡니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9조…….

장명희위원장

신설9조요,신설9조.

음경택위원

현재조례에는이조문이없는데개정안에는이내용이들어가있어요.그래서“수당등”에관한내용을조문에넣은이유는무엇이냐고여쭤봤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안양시위원회의수당조례,당연직제외하고위촉직이참여하시기때문에수당지급대상이포함되어있어서기존에없었던사항을이번조례개정하면서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신것같아요.그런데문제는수당과관련된조례는「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가있고요,또「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어요.위원회수당등지급에관한조례를보면말씀하신대로‘시소속공무원에대한회의참석수당과안건심의수당은지급하지아니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또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보면‘위원회회의에출석하는위원에게는「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이런내용도있어요.그런데굳이이조문을넣어야되느냐라는부분에의문을갖는거고요.「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제3조를보면“다른조례와의관계”,“시위원회위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여비지급등에대한사항은다른조례에우선하여이조례를적용한다.”이렇게명문화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굳이안넣어도되는조례를넣었다는생각이들고요.굳이넣으려고했으면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제4조를보면‘시소속공무원에대한회의참석수당과안건심의수당은지급하지아니한다’.덧붙여서‘안양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한다),시의원의자격으로위원회에참석할경우회의수당과안건심의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그런데넣으려면둘다넣든가안넣으려면다안넣든가했어야되는데혼란을야기하는조문이다라는생각이저는들었습니다.과장님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런면까지세심하게배려해서세련되게문구를넣었어야되는데미처챙기지못하고다른위원회에수당도들어있으니까다른위원회운영하는것으로해서아마넣은것같은데위원님말씀지당하십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시위원회위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여비지급등에대한사항은다른조례에우선하여이조례를적용한다”그랬잖아요?굳이이9조의조항은안넣는게바람직할것같다.그리고지금그조항을넣는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시의원의참석수당도지급하지아니한다는조항을또넣어야돼요.그렇기때문에제개인적인의견으로상위법은아니지만우선하는조례가있기때문에이조항은삭제하는것이좋겠다라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앞으로2년간또이렇게뵙게되었네요.그리고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시로오신것환영합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오늘이조례를보니까5년동안그동안에개최가안되었기때문에비상설로한다는데비상설로할때에꼭반대할의견은없는데요,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얘기했듯이이게사실비상설로했을때위원회구성이나이런것에염려가많이됩니다.그리고또하나는식생활교육이라는게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는건데이시점에서이게한번도열리지않았다.그러면지금식생활교육센터는어디를지칭을하는건가요?식생활교육센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식생활교육센터요?

김보영위원

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하는공동급식센터도있고요,그외에는저희가아동이나어린이집,어린이를위해서운영하는센터도있고요.거기에원래계획에다포함하여서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

김보영위원

저도지금식생활교육센터쪽을우리먹거리종합센터인가요,거기가?그쪽에서이식생활교육도활발히하고있는데이런것을총괄하는어떤먹거리에서같이겸임을해도좋지만식생활이라는게굉장히중요하고점점더확대되고커지는마당에우리는너무이것을위원회실적이없다해서왜소하게판단을하는것은아닌가,저는이런걱정이돼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아까도얘기했듯이비상설로위원회구성한다는게사실쉽지는않은부분이거든요?이것을충분히검토하셨는지요?거의열리지않았기때문에사장되는거다해서비상설로가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기능이겹치는센터가,제가보기에중복되는센터가여러개있고요.그것을총괄하는그런센터로운영을해야되는데여기에딱이것을위한센터는없습니다.여러가지먹거리종합계획을세우는,아니식생활에대한종합계획을세우는거라.

김보영위원

그러면만약에센터라는명칭도있었고하는데이게비상설로가면사실안양시종합적인식생활에대한그런센터가역할을,새로센터를신설한다는뜻은아니지만그것을맡을수있는우리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든가뭔가그런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자꾸들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적이없었다고그냥무조건이것을전환해서비상설로해서이게잘운영이되냐,그러면이것은거의사장된다고저는자꾸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것을좀더다른방향으로검토를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이드는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이것은,위원회기능에관해서말씀드리자면위원회가먹거리종합계획을심의하는게주요기능이거든요.그런데그게5년에한번씩하다보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아마비상설로,다른시군에도보면비상설,위원회개최수가최소5년에한번,많아봐야그외에다른안건이발생하면하겠지만5년에한번하는것을상설로운영하는것보다는비상설로전환해서내실있게운영하는게,

김보영위원

이게제목이‘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를‘안양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로바꾼거잖아요,조례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지원조례로하려면지원에맞게뭔가위원회가구성이되고지원할수있는등급이라든가이런게있어야되는데말은‘지원’으로해놓고는비상설로가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다는제의견입니다.다만이게심의를하기위해서있었던거기때문에이런건이나왔을때그냥그때비상설로해서심의를한다,심의를한다는부분은교육계획이나이런게쭉세워졌을때심도있게우리안양시의먹거리나식생활방향을정하는건데심의라는부분이지원으로바뀌면서이것을비상설로한다는게저는좀의문스럽습니다,과장님.이것을꼭한번도열리지않았기때문에비상설로하고이것을축소한다,이런방향으로간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정부에서나원래식생활에관한게중요한데혹시라도이것이별로개최가안됐으니까비상설로하라든가그런것내려온것은없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있습니다.그지침에의해서저희가,

김보영위원

그지침이어디있어요?여기주셨나요?그런게있으면그런것을뒷받침해서우리도이것을비상설로한다는그런내용을저희가이해하기가쉽죠,그게있었다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까제가제안설명드렸을때말씀드렸다시피행안부계획에의해서활성화되지않은위원회는통합하거나폐지하거나다른위원회로대체하거나비상설로하라,그런지침을받고하는거고저희만하는게아니라안양시여러위원회도비상설화로전환을하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행안부에서꼭안양시식생활교육만비상설이기때문에이렇게하라는것은없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전체적인흐름이너무위원회가많이산재하니까이것을정리하는뜻에서했는데이것을우리가정리한다그래서아까1건이또있죠,여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동물보호’.

김보영위원

‘동물보호’.이부분에대해서비상설로하되뭔가우리가보완할사항은좀더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냥이것을비상설로해서지원조례를이렇게한다는부분에대해서좀죄송합니다만너무우리가허술하고깊이생각을하지않은그런부분이느껴져서얘기드리는거니까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위원님걱정충분히공감하고요.말씀드렸다시피위원회의역할이안양시5개년의전체계획을소위에서심의하는거고나머지아까말씀드렸다시피먹거리위원회나어린이위원회나교육위원회나이런데에서저희가이루어가는사항들을체크할수있는부분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5년에한번개최되는위원회를계속두면서까지그것은좀,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먹거리종합센터에서우리안양시의식생활지원그런계획도세워서하고여러곳산재해서있는데어쩌면산재되어있는것을한쪽으로모으는그런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것을하나먹거리종합센터에다가임무를줘서어린이집에서큰틀로어린이들식생활교육을한다든가그런것있을때는한곳에모든것을망라해서볼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는것을하나넣으면안되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조례에요?

김보영위원

그렇죠.전체적으로어린이집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식생활’그랬을때그런것을했을때는먹거리종합센터에어디어린이집에서는어떤교육을한다는것을총망라해서우리가볼수있는,안양시전체식생활에관한것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조례에도반영해도좋겠지만운용의묘를살려서위원님말씀,

김보영위원

하나가완성된게없는거예요.여기저기다그냥식생활교육이여기서는어떤교육을하고,여기서는나트륨줄이자,여기는설탕을줄이자,이런식으로너무가지않는가.이게궁극적으로저는걱정이돼서하는말이니까과장님직원분들하고토론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저도보사환경위원은처음접하게됐는데요기대반걱정반입니다.제가또관심있는부분이보사에많이있어요.그런부분은기대가되고처음접하는상임위다보니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마따나공부많이해서우리시민들에게보다혜택을줄수있도록후반기열심히달려보겠습니다. 제가좀궁금한것은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관련해서예요,과장님.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지금그것하는게아니고요,지금식생활조례.

장경술위원

아,식생활하는거예요?

장명희위원장

예.이것끝난다음에질의하시면돼요.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잠시후에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제9대후반기보사환경위원여러분과그리고집행부관계여러분들반갑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오늘우리보사환경위원회첫회의를시작하게되어서기쁘게생각합니다. 저희조례2건올라왔고「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셨어요.사실어떻게보면당연히해야하는일이고지금문구하고용어정비정도라서특별하게이슈가될게없다라고도생각할수있는데이렇게지금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셨어요.저희가조례개정을해야만할때그때단순하게‘이것만하고넘어가자’이렇게하는것보다그전에뭔가이것에대한고민들을해왔다면여기에추가적으로반영을할수있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좀큽니다.저는그런부분앞으로는조금더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는조문과관련된질의를드렸고요.지금부터드리는말씀은불필요한질의일수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을겁니다.지금조지영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조문이외에이게식생활교육에관한조례잖아요?우리의전통문화중에‘밥상머리교육’이라는게있어요.대충어떤내용인지아시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밥상머리’제가이자리에서지금검색을해봤는데‘밥상머리교육및밥상머리교육의효과’라는게있는데결국은이게예절에대한부분일수있거든요?그런데제가아까부질없는질의일수도있다라는단서조항을단게이조례에혹시이런내용을,오늘하자는게아니고요,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조금포함시키면어떨까,그런생각이언뜻들었거든요?그래서한번,꼭하라는것은아니고요검토할필요성은있지않을까.지금검토자료보니까이게저희자랄때만해도밥상머리교육을잘받고자랐는데요즘핵가족화가되고식구들이모여서밥먹는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더필요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좋은의견이시라생각하고요.그런데식생활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이가정이나학교나이런데서어떻게좋은음식을먹느냐,그리고우리의고유의먹거리를어떻게잘소비하느냐,그것에대한문제인데이계획에서는여기만담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내용까지포함하면더내실있는계획이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여기3조2항에보면‘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에따라가정,학교’,사실학교에서는교육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가정부터시작이돼야모든교육은효과가있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장기적으로검토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간단하게저도몇개만여쭤볼게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오늘신고식을단단히치르시는것같은데.사실뜯어서체계‧자구를다뜯어보면털어서먼지안나는조례가없기는한데제가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신내용을좀봐도기존내용에서약간집행부의편의를위해서뺀내용그리고체계‧자구가조금허술한내용이있지않나라는생각은들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따가정회시간때부서의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조금전에인사는드렸고요.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는사실「동물보호법」,동물의생명존중,복지차원에서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하는데요.그동안에위원회가진행이됐었나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회가2023년도에한번진행이됐었습니다.

장경술위원

한번했었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때안건이따로있어서한건가요,아니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안건이‘동물복지문화센터조성방안’하고‘길고양이급식소설치’관련그리고‘반려견이동식놀이터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서심의.

장경술위원

심의해서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도궁금하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결과요?

장경술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안건건건이다말씀을드리자면동물복지센터조성방안에대해서는‘보호기능을최소화하고교육‧문화기능을강화한다’이런내용이었고길고양이급식소설치관련해서는‘공원부서와협의해서하겠다’.그리고반려견이동식놀이터운영에관해서는‘여러부지를검토한다.그부지에는삼덕공원이나비산체육공원이나이런데대해서검토해보겠다.’그런결론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이번에개정하는내용을보면8조는삭제하고7조에4항은신설하고.크게달라진점이뭐가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일단비상설이니까위원의임기가없어졌고요.그리고모든내용이전부다비상설화하면서거기에대응하는,

장경술위원

거기에수반되는것들이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저도그래서그부분에대한비상설화가되면서의자동으로발생하는것들에대한개정이다,그렇게보여지고있고내용면에서의어떤변화는없는것같다라고보여집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내용은없고단순히비상설화하는방안만문구를담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저같은경우에는길고양이급식소설치‧운영에관련돼서공원에,그러니까그런민원들이좀많더라고요.길고양이급식을,먹거리를제공해야되는데그급식소를설치하는것에대한기준도있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것도우리시에서그부분을어디지원을하는건지,대안을찾아주는건지.조례가이렇게있기는한데.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길고양이먹이통도설치하고임시보호할수있는장소도마련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관양동현대아파트앞쪽에보면공원이작은공원이있어요.그공원에길고양이급식소를작게한쪽에마련해서하고있는데거기는놀이터,아니놀이터가아니죠,공원.공원이기때문에실제로그게어렵다는그런우리시의입장이더라고요.그랬을때대안으로그길고양이들의급식소를그럼어디로이동을해야될지이런것도방안이나이런부분을함께모색을해주셔야될것같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대책은없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길에많이고양이들이있어서그문제가좀심각하긴한데위원님말씀처럼보호하고얘들이먹고자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자는입장도있지만,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장소가적절하면지정해서급식소도설치하고있지만,

장경술위원

적절하지않을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거기에대해서는조금많이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꼭그장소만은아닌데고양이들이많이오나요,거기가?

장경술위원

많이모여서실제로그렇게관리를하고있더라고,주민들이.그래서제25조에보면2항에“길고양이급식소설치‧운영에관한사항”,“재건축‧재개발지역길고양이관리에관한사항”이런조례사항들이있는데이것을어떻게실행하고있냐라는거죠,제가궁금한것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말씀드렸다시피급식소설치하고먹이도급여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장경술위원

이렇게문제가생기고발생했을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럴때는적절한장소로이동할장소를찾아봐서거기다가하는방법을생각,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그부분이대안이나대책이아직은없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고요.물론조례에명시되어있는부분들에대해서성실하게하고계시겠지만또주민들이느끼기에는다소부족한점이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더신경을써서,그러니까조례를만들고개정하고제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에대한실행성,실효성이런부분에서도더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봐서또그런부분이미흡하면추가로개정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저는합니다.그러니까비상설화에따른것도중요하지만필요한조례를잘활용하기위한노력필요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과장님아까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시민의건강권측면에서식생활교육이참중요합니다.그래서체계적이고양질의교육이컨트롤타워하에서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해서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익수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식생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