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본회의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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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이희경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과에요. 보통 건설과, 산림공원과가 합쳐진 것 같네요. 종합민원실하고. 그래도 또 산림공원과에 과장님이 있었잖아요. 전에. 나들목공원 많은 예산 투입해서 많은 공사도 하고 시설도 하고 했었죠. 지금 거기에 최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왜가리 민원이 최고로 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하도 민원도 많이 나오고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장을 저도 또 현장을 직접 가보니 공원 내 새똥, 날개, 악취까지 심하더만요. 새똥이 바로 차에 떨어지면 세차를 안 하면 부식된다고 하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나들목공원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해결 방법은 안 나오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5월에 광합성균, 고초균, EM 주 1회 동안 살포를 했고요. 6월에 조류기피제 120개를 달고 퇴치제를 5개소 시범 설치하였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어제 조류박사인 강희영 박사님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는데 왜가리하고 황로, 백로 세 분류가 주로 오고 있거든요. 왜가리하고 백로는 덩치가 큰 조류에 해당이 되고 황로하고 새백로는 작은 덩치의 조류에 해당 되거든요. 큰 덩치에 있는 조류들은 나무가 단단할 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니기다 소나무 아니면 참나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퇴치방법을 물어보니까 일단 선운프라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40m터 정도 돼요. 그래서 피해가 심한데 그쪽에 있는 니기다 나무가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벌기령에 도달은 했거든요. 그래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해라. 그리고 왜가리하고 백로가 구정이 지난 다음에 오기 시작하거든요. 왜가리가 올 때 드론을 위로 띄워서 정착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새들은 빛에 굉장히 예민하데요. 그래서 가로등을 밑에다 설치를 하면 생활이 불편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 고창 자체가 날씨가 따뜻하고 새들이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주진천에 15km 이격이 되어 있는데 10분이면 조류가 그쪽에 날라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주진천에 물고기양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고창군 자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에 대한 또 민원이 생기게 된다. 하니까 두광이나 진흥하이츠 금방에서 몇 마리 살고 있거든요. 드론을 그쪽도 같이 띄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성만

박성만의원

보호 새다 보니까 함부로 처리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8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구정 지나서 오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철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한테 오는 철새 종류는 인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져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갈대숲에서 지내다가 고창이 너무 좋으니까 고창으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가지치기 등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 근방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서 새마을공원은 메타세콰이어 같이 원추형 나무에는 앉을 수가 없데요. 그리고 나무 자체의 재질이 굉장히 약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목백합 같은 경우에도 앉을 수 없는데 지금 소나무가 분포되어 있는 두광하고 진흥하이츠는 위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띄울 때 같이 띄워야 한다. 구정쯤에 오니까 그즈음 해서 드론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빛을 쐐서 불안감을 주면 이동할 것이라는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8월, 10월 달 사이에 철새들이 날아가면 가지치기나 정리를 하고 올 때쯤에는 드론을 띄워서 방법을 연구한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그 방법이 통할 것 같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무를 솎아내기나 가지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기령에 도달했다고 하면, 산성 때문에 많이 죽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제히 벌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리 보호새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고, 직접 현장을 가보고 놀랐어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주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나들목공원도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새똥이랑 깃털이랑 환경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그 부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32쪽에 보면 고창IC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 있죠. 그게 작년부터 했나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고창 IC진입관문은 거기에다 톨게이트 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디자인안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완료됐고 거기에 있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실시설계 나오면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은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공사시행은 8억 5천을 가져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톨게이트 자체가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형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사업 추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한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심의는 그쪽에서 하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협약해서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고창 IC에서 들어오는 지역관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에 주요 입구니까 심사숙고해서 고창을 알리는데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도시디자인과가 고창군 생긴 이래 처음 이런 과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과장께서는 산림직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녹지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도시디자인과하고 본인 지금까지 걸어온 공무원 생활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자체가 다섯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이나 공공디자인은 토목이나 건축 쪽이고,

인규

최인규의원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스스로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답변을 간단히 하면 될 것을 자꾸 설명을 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연관성이 없더라도 흥미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은 전문성을 요구해요. 그렇죠? 프로와 프로페셔널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인사를 보면 정말 이런 인사를 왜 하나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께서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콜택시 혹시 성내면 옥재마을 이야기 들으셨는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못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면은 성내면인데 생활권이 흥덕이에요. 행복콜택시를 성내면 것을 사용하느냐 흥덕면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직접 나가서 이제는 해결해줘야 된다. 이제 과까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두에 우리가 흥덕에서, 신림쪽에서 오다 보면 성두에 세계문화유산도시라고 간판을 걸았어요. 꼭 장난감 같아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이건 재원 낭비고, 적어도 고창군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 품격이 떨어져.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부분도 나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정읍에서 오다 보면 흥덕 로터리에 5억을 투입해서, 여기 재무과장 있나요? 없어요? 거기 입찰이 얼마나 됐는가, 5억 예산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지금 그 주민들의 언성이 너무 높아요. 돈 쓸 곳이 그렇게 없나, 옛날 것만 오히려 못해요. 누구 특정인을 도와주려고 그랬나. 그런 인상을 풍긴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생각이 고창의 발전을 가져온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면 고창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발상이냐고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해요. 그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의회 핑계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이 그랬다고 퍼트리고,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흥덕 가보세요. 5억 사업이에요. 5억.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 현장 돌아다니다 천만 원 사업 하나 이야기하면 예산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 의회하고 협치를 원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정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있죠. 이 부분도 제가 한번은 우리 군청에다가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석정온천 온천지구 지은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한 구역 정리를 한, 세상에 그게 행정에서 한 건지, 누구를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적에 앞으로 온천개발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은요. 예측 행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이 됩니다. 개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온천에 대한 개발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천수가 고갈이 되어서 저 하나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해요. 지금 그 과장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달콤한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거기 나오는 총양 파악해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온천 개발을 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호텔 짓고 있죠? 컨벤션센터도 건립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로 할 거예요? 온천수로 할 거예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온천지구 석정에 대한, 앞으로 석정이 웰파크시티 사장이 그랬다고 하더만. 2, 3천 명이 그 석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산면 인구가 3천 명 소멸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큰 면 인구가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여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군 의견을 상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 석정의 미래를 그려보셨는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말을 해도 석정온천지구 개발을 해서 돈 번 사람은 웰파크시티 한 명 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정작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어도 고창군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면 군민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웰파크시티 사장 혼자 잘 살고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온천지구를 해제를 해야 돼요. 거기 온천지구에 고창군 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죠? 지금 여기, 혹시 담당팀장님들 파악해보신분 계신가요? 22명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온천지구로 묶어놓아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도 개판이에요. 개판이라는 언어사용 취소하겠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저 위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지구는 전으로 묶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러면 적어도 항상 말하는 이야기지만 군은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속히 도와 협의해서 온천지구도 해제하고 구획정리도 다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적어도 민의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지금 고창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유행처럼 황톳길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황톳길 조성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기간에 많은 비들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황톳길이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만약 유실이 되면 해마다 관련된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으로서도 오고나서부터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황톳길이 유행처럼 하는 것은이 맞고요. 저희 군도 작년 이전부터 많이 만들고 있는데. 황톳길이 원래는 경사가 없는 곳에다 해야 유실이 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들목공원에 하는 811m는 경사가 심한 산책로 주변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설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경사진 것에 대한 유실문제, 비가 왔을 때 유실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경사가 심한 곳은 평면으로 황토를 놓고 계단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정도의 의견만 나눴고요. 내일 황톳길 조성사업 시공업체 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황토는 어디 것을 쓰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는 공음에 황토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 고창군은 황토라는 브랜드가 많을 만큼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고창의 황토를 썼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황톳길 조성에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도자료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황토1번지가 되겠다고 하면 고창군이 그래도 고창황토를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황토를 사용한다고 하면 홍보도 잘 되겠지만 농산물 홍보로까지 시너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고. 황톳길 걸으면서 관련된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고요. 지금 가장 큰 민원은 황톳길을 1에서 1.2미터 폭으로 했는데 그것을 넓게 해달라. 교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명이서 걷는 황톳길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 걸을 때는 1.5미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걸으면서 굳이 넓은 황톳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여가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첫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요. 황톳길 보면 물을 적셔서 황토처럼 밟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깊이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질퍽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갯벌 밟듯이, 혹시 거기에 관련된 군만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나들목공원이나 도시공원 전체적으로 지방공제회에 들어있는데, 보험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아시다시피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질퍽하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안에 유리조각이나 나무조각이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모 단체들 지자체들은 황톳길이 유행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한다든가 시스템으로 이물질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충원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황톳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되지 않겠나, 대안과 대책을 충분히 세워놓고 해야지 너무 유행처럼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고창군 성내에 들어서는 드론통합센터 혹시 토지매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토지매입은 많이 되었고요. 연구시설하고 진입로로 나눠지는데 연구시설은 90%가 넘게 되었고 진입로가 60%, 그래서 토지보상이 아직 안 나간 것은 1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남원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이 유치를 해왔는데 남원은 해마다 드론세계제전을 열고 있고 이번에 자체 예산을 통해서 250억 원 들여서 현재 드론문화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드론에 대한 관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창군이 이미 이것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관련된 행사가 전무하다.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 고창군이 혹시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도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구시설하고 진입로가 10헥타르 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4헥타르 되어 있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검토할 때 이 4헥타르는 국토부에서 연구시설로 넣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론에 관련되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지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국토부사업이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6년 5월입니다.

임종훈의원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27년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4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 계획만 세우더라도 고창이 그래도 호남에서 유일한 드론통합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위해서는 이스포츠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전혀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터졌을 때 그거 하고 나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드론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많은 스포츠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포츠문화 확산에도 고민을 가지고 드론에 관련된 행사도 점차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나주, 울산에 울주군, 광주에 남구 등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지구 지정이 되어서 2년째 지정되었다. 3년째 지정되었다.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정검토도 국토부와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울주군도 군 단위지만 드론 특별자유화 지구 지정이 되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기반 업체들 관련기관 단체들 그다음에 많은 사업자들이 고창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들 관련된 표지판들 실태를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속도가 표시가 안 된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표지판 LED가 나갔다든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교통안전표지판들에 대해서 좋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표준화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어린이 사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고창초등학교가 됐든 남초가 됐든 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서 표준화 모델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자들 것을 선행해서 그 모델을 적용 시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다 예산투자해서 하다 보니 표준화된 모델이 없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고창군이 모델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교통부서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당부 드리고 마무리할텐데, 저희가 지금 많은 도로공사들을 시행하고 있고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표지판, 가로등들을 공사 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나 가로등 어떻게 관리하고 공사를 하는지,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냥 도로 옆에 방치를 하거나 해서 대형표지판이 조달비용이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산 위에 비스듬하게 걸쳐놓는다든지 표지판을 그대로 방치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시방서에 이대로 밖에 나올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로등 유리가 깨지고 우리 혈세를 들여서 만든 표지판들에 상처가 나고 다시 예산을 써서 이런 표지판을 세우는 것들을 맣이 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비닐만 씌워놔도, 아니면 보관하는 방법들을 강구했다면 좋을 텐데, 여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민규의장

긴장되서 많이 웃으시는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웃지 않는 걸로, 꼭 딱딱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긴장해서 웃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 성의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에도 보험 들었습니까? 하면 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면 의사진행이 원활합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들었냐 하면 답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희경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 디자인과 과장으로 오신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 교통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 있다가 넘어온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콜택시하고 고창 행복버스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본 의원 8대 때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버스공영제요?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정선군에 가서 듣고 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가서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정선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까운 신안군도 잘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40억 정도, 행복콜택시 버스 하면 5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산도 크게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구감소하고 또 어르신들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불편한데. 행복버스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림면, 성내면 면 단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신림 같은 경우 특히 읍내하고 인접지역이라 행복버스에서 타셔서 내려서 승강장까지 갔다가 다시 버스를 또 타요. 불편도 하고 요금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 들어보셨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불편하다고 말씀은 담당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제 오셨으니까 깊이는 모르시겠지만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 목적이거든요. 공공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버스노선도 줄어들고 적자가 나니까 줄어들겠죠. 공영제를 하면 시간대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병원 가는 어르신들이 8시에 오셔가지고, 병원 9시에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어디 앉아있을 때도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요금 같은 것도 개선이 되고 장점이 많이 있는데 조금 행정에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이제 도시디자인과죠. 과장으로 아직 교육은 안 받으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만, 모양성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95%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창이 관광벨트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참고하시라고 나왔습니다. 모양성에 관광객들이 모양성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모양성을 거쳐서 노동저수지 둘레길을 거쳐서 꽃정원 단지를 거쳐서, 그러면 꽃정원단지에서 모양성 주차장까지 오는 그 길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디자인과 과장님께서 거기에 꽃정원단지에서 모양성까지 오는 길, 그러니까 모양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끝나면 그 주위 거기까지 해서 걸어서 오면 2시간 정도 본 의원이 걸어보니까 2시간 정도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고창에서 그렇게 보면 고창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먹거리도 만들고 해서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즐기고 먹을거리를 제공해서 갈 수 있는 관광벨트, 그러니까 모양성을 거쳐서 노동저수지를 거쳐서 꽃정원 단지를 거쳐서 다시 걸어서 주차장까지 오는 2시간 코스를 만드는 관광벨트를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꽃정원 단지에서 모양성 주차장까지 그 길이 개발을 해서 우리가 걸어 올 수 있는, 현재보다는 방법을 거기에 따른, 저희보다는 현명한 머리로 만들어서 관광벨트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 자리에는 관광복지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같이 오셨으니까 연계해서 기술센터하고 관광복지국, 안전건설국 같이 공유해서 고창을 찾는이로 하여금 한 바퀴 같이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를 구상해주십사. 또 만들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국장님들. 과장님도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없다면 모양성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기가 끝났으니까 조금 공모사업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기획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주세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장기 주차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라고. 주차장 여러 군데 있고 차단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 관내 대형주차장들은 거의 3분의 2, 3분의 1은 장기주차로 인해서 편리함을 조금 더 주차장을 세운 것하고 취지가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주차 대책.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속개 11: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숙 세계유산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오미숙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10분 남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 세계유산과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끝내겠지만 질의가 있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3:3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점심밥 먹고 리듬이 깨져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24페이지 보면 운곡람사르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것이 이번에 4월 16일날 심의안건으로 올라왔던 운곡습지생태길 조성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30억짜리.

조규철의원

그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는 10억 토지매입 등으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심의하고 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가 일부분 책정이 됐더라고요. 도비, 심의할 때 자료로 보면 4억 2,200중에 도비가 2억 4천, 군비가 1억 1,800, 아무튼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물어보는데 같다고 해서, 다른 것이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거는 전용도로, 도보 전용도로 내려고, 그쪽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때에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은 문제가 됐든 상류지역에 대해서 양쪽에 길을 내서 지금 안에 들어가는 방문객이나 기타 분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건 다르다는 거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부분 공유재산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추경에 매입비 1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거기가 총 20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9필지 정도 되고. 국유지하고 한수원 소유가 11필지가 되는데,

조규철의원

한수원은 협의과정을 가면 되고 사유지 매입건은, 이게 공사가 25년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년 말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안 되면,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쨌든지 간에 순수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이라도 해서 추진하겠다는 행정의 의지로 심의할 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공사는 25년이고 내년도 말인데. 이게 1차는 협의는 해야 하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당연히 해야 하죠.

조규철의원

한 번만 하고 바로 수용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아닙니다. 여러 번 할 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수용절차 협의 기간이 있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조규철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니까 수용을 해야 돼. 수용도 바로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과정이나 시간과 소비가 되는데 이것이 25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우선 저희가 이게 못을 박아서 딱 정확히 일정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편의상 이때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면 의회하고 약간의 이해의 차이라고 표현할게요. 안 좋게 말하면 갈등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행정절차상 사실 이것도 이과에서도 본예산 성립시켜 놓고 절차이행 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짚고 문제제기하고 사실 안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주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할 때에 혹시 장뇌삼에 대해서 환경적 영향이 있어서 장뇌삼 생태환경에 영향이 미쳤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는 혹시 없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거기 면적을 약 만 5천 131제곱미터로 잡고 있는데 현재 거기 폭이 4미터거든요. 크게 폭을 늘리고, 큰 공사를 할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장비 들어가야 하고 토지정리하고 일정구간 하는데 이때 미세먼지 가지고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조금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미세먼지라는 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시비,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한다고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 하기 전에 충분히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해버리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부담없이 행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기분 상하지 않게 접촉을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 지금 상류지역이에요. 시설이 있는 상류 끝부분, 과정상에 보면 어느 장소로 선택하기까지 과정 절차상 여러 번 변했죠. 전에도 심의할 때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 절차상의 과정을 의회에서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후에 이과뿐만 아니라 고창군 행정의 어떤 모습은 그랬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겠했습니다. 그쪽으로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혹시 없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 인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요. 궁여지책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지하수를 파서 이용을 하고 이제 하수처리시설은 끌어오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정화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는 진입, 기존에 입구에서 생태주차장 있는 입구에서 습지센터를 건립을 했다면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 수월하게 이루어질텐데 그쪽으로 차가 들어올 경우, 개인차는 들어올 수 있지만 대규모 수학여행단이나 단체관광객은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입구에서 탐방열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규철의원

짧게 해주시고, 문제는 지금의 장소가 선택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택한 것이 이거예요.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상수도 안 들어가 하수처리도 안 해. 이랬을 때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이걸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합당할만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부분이었어요. 그쪽에 않고 그쪽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도 예견되는 것을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정해서 건립한다고 결정한 과정이 특별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본 의원으로서도 핵심지역 중에 핵심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공사할 때 차량이라든지 건립을 했을 때 방문자 수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는 입구에서 탐방열차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숫자가 늘어났을 때 통행 불편, 또 공사기간에도 적잖은 민원들이 예견된다. 그렇다면 이동수단의 방법 예를 들어서 수상으로 무동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다든지, 또 다른 대안책이 있다든지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상하수도 개선 문제는 어떠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어떻게든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아무런 계획은 없죠. 다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진단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장소 바뀔 수 있는 것도, 힘들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생태주차장을 처음에 거기하고 운곡생태공원하고 두 군데를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쪽에도 물론 이제 운곡습지 핵심지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쪽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할 부분이 필요하다,

조규철의원

학술용역,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하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용역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에 대해서도 예비용역을 해요. 기초용역도 해요. 실시용역도 해요.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은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마지막 결정되기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 결정을 했어요. 전문가들 의견까지도 모아서. 그런데 거기에 건립이 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본 의원이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비전문가입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의원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역하고 실시설계 나기까기 이것이 얼마라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진단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하는 과정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를 확보하든 추후에 상하수도 부분은 보완을 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지금 단계에서 비용 추계는 얼마나 돼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50억이 넘었습니다. 상하수도 인입하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사업비가 80억인데.

조규철의원

50억이 넘는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했으련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장소를 거기로 선택하면서 일단 50억이 비용이 발생이 되네요. 50억 대비 실제 장소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차이가 사실 50억은 아니겠지만 아까운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소비되는 것으로.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오신 분들이 가능하면 안쪽까지 다 들어와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고 또 그 일대,

조규철의원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애써 이해하려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쓸게요. 센터가 거기 들어설 때 여러 가지 용이성 접근성 다 차치하고라도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애써 이해하려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기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중에 핵심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상수도를 쓴다? 상수도 수질검사 매번 해야 하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지하수.

조규철의원

예. 지하수. 그리고 하수 연계처리가 일반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가정까지도 하수 연계처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가정까지도 하는 행위를 고창에는 큰 사업을 하는데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인가 조금은 의원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나왔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절차를 하면 땡길 수 있겠지만, 최대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25년이라는 기간을 설령 이월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고창군민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감정으로 부딪혀서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고창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든지, 플랜카드 걸고 방어수단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