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024-40호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강진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작은영화관은 강진읍 동성리 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며 2관 총 98석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상영관, 영사실, 매표소, 매점, 사무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위탁업무는 영화관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제반업무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평가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성, 기술 수준,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확보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군민이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2024-41호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에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화된 위탁업체에 선정이 필요한 업무로써 관광진흥법 제69조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강진군 분홍나루 노을전시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분홍나루 노을전시관은 대구면 사당리 일원 (구)고바위 공원으로 총 3층 건물이며 주요시설은 영상상영실, 전시관, 카페, 스카이워크 등입니다. 부지 면적은 1,803㎡이며 건축 면적은 687㎡이며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노을전시관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입니다. 노을전시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입찰 플러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시관 운영 및 차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광객들에게 눈이 즐겁고 쉼이 있는 또 하나의 강진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40호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진 작은영화관 설치 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관 운영 특성상 기술 지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분홍나루 노을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와 갯벌,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필요하며, 민간 위탁 시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강진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위탁 선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42호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기 지원 중인 화장장려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권역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의 경우 지원하는 현행 규정상 포함되지 않은 사사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권역별 지원 기준 명확화입니다. 전남 서남권과 그 외의 타지역의 화장장 장려금 지원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남 서남권 및 그 외 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 례에 의한 것이며 비용추계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42호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숙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화장장 이용료가 상향되고 원거리 화장 시 지원 금액이 많아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고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의 사사나 출생 신고를 못하였거나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포함 신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 주민에게 적용한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전남 서남권 권역 중 해남, 목포 지역의 화장장 이용 시 전액 지원하고 그 외 타 지역은 50%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남 서부권에 관련해서는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해남과 목포 두 군데가 있는데 화장비가 지금 얼마죠?

현재 해남은 50만 원이고요. 목포는 49만 5,000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그럼, 그 외에 타지역에 가장 비싼 화장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남권에서는 순천이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타 경기 지역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50%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당초 저희 강진군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해남 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한테 화장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을 했었으나 금액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지역주민이면서 자녀분들이 타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권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부모님 화장을 위한 화장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인 역할이 좀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평균 화장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1구당 48만 원 정도 예정하고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는 거죠?

화장장별로 책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쪽 실비 제외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편차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의안번호 2024-43호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구성에서 당초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를 상위 법령에 따라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보안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위원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의안번호 2024-44호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는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기능, 회의록,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토지 등의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43호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이 신설되어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에서 10명으로 위원 수 조정하였으며,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원봉사과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을,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명확화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방지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꾀하였으며, 지방위원회 임기 안 제3조, 위원의 해촉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기능 안 제6조, 회의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에 대한 사항 보완 및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기능에 대한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강진군 지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 44호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진 민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 규칙에 개정된 사항이 주소 정보위원회의 기능,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위원회 기능 중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직권으로 부여 변경하려는 상세주소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소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4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을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 작성 방법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화를 꾀하였으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할 조항은 령 제26조 제5항 및 제54조 제6항을 령 제43조 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등 5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으로 본 조례의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회 명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 조문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명칭을 ‘농정과장’에서 ‘농정실장’으로 변경하였고,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중복되는 조문의 정비, 법조문 표기 누락, 오타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기금의 재산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기금 재산으로 수정하여 다른 법령의 표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 내용에 강진에서 열리는 축제 및 행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출향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과 고향 순례행사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 기부 향우를 위한 고향 탐방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김창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45호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강진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위원 명칭 변경 및 법조문 용어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위원 중 ‘농정과장’을 ‘농정실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사항이 있어 법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조문 표기 누락되어 있는 ‘영 6조’를 ‘영 제6조’로, ‘4호까지에’를 ‘제4호까지에’로 변경하고 ‘고향사랑가부제’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오타 정비하였으며 상위법과 명칭 동의를 위해 ‘기금의 재산’을 ‘기금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46호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사항 변경을 통한 고향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를 ‘식비와 교통비’로, ‘출향인과의 간담회, 식비 및 특산품’을 ‘식비 및 교통비’로 신설하였으며, ‘정기 고향 순례 환영 행사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고향 순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국민장학금 등 기부 향후를 위한 고향 탐방 경비를 신설하여 출향인 및 향우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심의 대상 금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군이 시행할 용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강진군 발전에 기초가 되는 학술 연구 용역이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용역 심의가 강화되어 용역심의 대상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지자체가 전라남도의 23개 도·시·군의 86%인 20개 지자체입니다. 강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용역 심의를 강화하고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군에 꼭 필요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윤영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47호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남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27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시행할 용역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각종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행·재정적 및 건전성을 제고하여 용역 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