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2024-48호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하수도 보급률 증가와 관내 미화사 업체의 사업장 감소로 인한 재정난 심화 및 2013년 이후 강진군 조례로 동결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물가 반영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 법률에 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개정 내용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 및 금액을 65페이지 현행 표 기준에서 부과 기준 톤당 수집 운반비 2만 1,000원, 처리비 2,635원으로 변경하고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추가하고자 합니다. 변경 금액 산정은 원가 산정 용역 실시 후, 2023년 11월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안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개정내용입니다. 별표3 상위 법률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48호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양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진군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인한 관내 미화사 업체의 사업장 감소 및 재정난 심화 등으로 2013년 이후 강진군 조례로 동결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하수도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관한 사항을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제3항의 별표3 상위법령 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존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강진군 조례로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에 대한 산정 기준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관한 사항을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된 자치법규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됐던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4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있어서 일부 요건을 완화 및 정비하여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별 가중치를 적용받는 데 유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17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당초 500m에서 100m로 완화하고, 안 제17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주거 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이격거리를 당초 500m에서 1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2 제1항 제6호에 강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신청할 당시 강진군에 5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허가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 제3항 제6호에는 강진군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3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 허가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제2 제4항 제4호에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5년 이상 해당 용도 사용 후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축산업에 등록된 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을 면제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23년 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21명의 찬성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었으며 찬성 의견으로는 주민소득 증대 기여, 인구 유출 감소, 농사 외 추가 수입 및 신재생에너지 관심 발생 등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건설과 의견 조회에 따르면 주민들의 조망권, 주거권, 환경권 보호 및 태양광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해당 예외 조항의 신설 및 이격거리 완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개혁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신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이격거리 규제 기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산지와 농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향후 개별 민원 발생 소지가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함께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을 것 같고 조망권이든 환경권이든 주거권이든 모두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찬성 의견만 가해질 만큼 태양광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