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07-11

회의 전체 보기 749턴

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총 7개 과, 1 사업소, 43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지난 2023년 예산 대비 7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900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 통계 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써,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경보방송 등 재난 예·경보시설 155개소와 방재시설 14개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에서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4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 안전건설국은 기후변화와 시민들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대응 민·관 협력체제를 현실화하고, 디지털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종합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와 주요 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 정비로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 철도망 구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사업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지·간선제를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편의와 효율적 대중교통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능형 교통체계의 첨단화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보강을 통하여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각종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대 추진과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등록분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발생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184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이게 발급 수수료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인하한 곳이 있나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오히려 지금 경제, 경제 사정이 좀 다들 어려워져가지고 이 번호판 발급업자들도 실은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인하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주시는 직영을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인상을 해 가지고 전주시가 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산은 인하를 하는데 어떻게 전주는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인하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인하하는 목적은 뭐였나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인자 전에도 그 저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 ‘군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번호판 수수료가 많다.’ 해 가지고 요번에 번호판 그 등록업체를 저희가 재선정을 했거든요. 선정을 하면서 그 업자들한테 저희가 권장가격을 제시를 했어요. 이 가격을 따를 건지 제시를 해서 인자 그 번호판 업자들이 그거를 수용을 해 가지고 요렇게 인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다른 어떤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하는 일에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쪽에서 우리 시민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또 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에 서운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면 막 도떼기시장 같아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청사가 좀 비좁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러면 청사를 어디로 이전할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지금 다른 사업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요,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뭘 한번,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서 뭘 할라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원스톱으로 쭉 빼는 방법은 없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청사 구조상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막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있을 공간도 없어. 막 다 서 가지고 이게,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로비쪽이라도 별도로 민원인께서 기다리시면서 쉴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농협 직원 바뀌었어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바뀌었답니다.

한경봉위원

참 불친절하신 분인데,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갔다 나오면 기분 나빠 가지고, 저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기 배, 우리 저기 그 도서 그 뭐야, 여객선 끊는 그 참, 그렇게 불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하루 기분이 상해. 농협에다 얘기해 가지고 친절한 사람 좀 보내라고 그래요. 예?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별도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기분 나빠서도 못 나가고, 이해 가시죠?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청사 이전 계획 잡으세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가지고 원스톱으로 쭉 해 갖고 1번, 2번, 3번, 4번 쭉 빠져야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대헌

정대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 다 아시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서 1순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 2순위가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 3순위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그죠? 4순위가 등록 당시 기록에 의한 경계, 뭐 이런 식으로 인제 5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안 건든만 못 하다. 그러잖아요? 지적재조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역 저기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공무원의 자세. 그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도면에 그려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인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뭐 지적 그저 도면 갖다 놓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위원

좀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 저기, 잘 숙지가 안 됐는지, 공무원이 잘 설명을 안 했는지 막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을라면 공문을 보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줘서 기록에 남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라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공문들이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는 못 들었네, 들었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케이스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저기 뭐야, 월명동하고 신창동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잖아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 저기를 빠지고 싶어도, 지금 뭐 전임공무원들이고 다 저기하니까, 오래전에 한 10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일반인들이 그냥 손쉽고, 그냥 가볍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뭐랄까, 좀 쉽게 설명하고 도면을 좀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당신 땅이 이쪽에서 이만큼 빠지고 이쪽에서 이만큼 들어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 줘야 돼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월명동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들어보면 그분이 많이 속상해 해요. 속상해라 해요. 물론 그쪽이 다 뭐 그런 상황들이지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그 양반은 자기 땅이 좀 늘은 줄만 알고 있어, 이쪽이 없어진 줄 몰르고. 그놈을 뒤다 붙여주고.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구조상 지금 경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가 있으면, 1m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다 그려줘야지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이 사람은 불만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 깔려있는 ‘수도 걷어내라.’ ‘뭐 해라.’ 내 땅이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남의 땅이 돼 버렸어요. ‘수도 빼라.’, ‘쟤 대문 털어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누군가는 억울하잖아요. 그러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한경봉위원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골목길도 이 사람 땅이 1m였는데 이쪽으로 밀어버렸어, 딱 벽쪽으로. 이 사람 땅이 돼 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럼 가운데다가 그려준다든지 현실적인 어떤 저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없게끔,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안 나오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지금 하는 지역들은 임피지구나 뭐 선양지구나 이런 데는 별 볼일이 없겠죠. 근데 옛날에 지었던 구도심, 원도심쪽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땅 한 평도 안 내놓을라고, 주면 좋다고 그러고. 그죠? 자기 땅 내놓으라면 안 내놓을라고 그래요, 습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그려 드리세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갖고 정확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게끔 민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이 지적재조사는 잘하는 건데요, 꼭 해야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국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인자 순차적으로 하다본게 늦어지죠. 되도록이면은 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을 좀 선정해서 먼저 했으면 쓰겠어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문제점이 많이, 민원이 많이, 땅 가지고 분쟁이 많은 데를 먼저 좀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할 때 통보를 어떻게 하셔요, 지주들한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2년 동안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현지, 현재의 그 소유자들이 쓰고 있는 경계대로 해서 측량을 하게 돼 있고요, 측량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제 통보해서 인자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아서 또 현지 나가서 소유자들하고, 또 이 당사자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같이, 옆의 토지 소유자들하고 같이 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재수정할 수 있으면은 양쪽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지금 측량을 할 때 통보를 안 하고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그걸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측량할 때는 일단 통보를 하시라는 얘기지. 왜냐면 주민들이 ‘나도 모르는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 불만이 있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김경구위원

그러니 일단 측량할 때는 거기다 사전 연락을 하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입회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또 면에다 얘기하고, 마을 이·통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측량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해서 그날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참석 안 해 가지고 안 본 것은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불만이. 그러니까 측량할 때는 미리 좀 통보해서 그렇게 좀 해 줘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측량을 하면 ‘야, 우리 담벼락이 여긴데 어떻게 기준점이 여가 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잠깐 물어보면 잠깐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기준점이 지금 위성으로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 전에 그 뭐야, 뭐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좌우로 해서 60전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그니까 ‘그걸 정확히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측량했던 것은 30 내지 60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걸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 가겠다는 설명을 좀 해 줘야 불만이 없겠다. 왜냐면 이거 일단 하고 난 뒤에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원인을 했더니 전혀, 측량하는데 안 봤다는 거야, 통보가 안 왔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힘들어도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사업지구지정을 하기 전에요, 그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사업설명회는 하는데 측량할 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측량할 때도,

김경구위원

예, 인자 얘기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이렇게 통지도 해 주고, 개인통지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얘기하고 또 그 마을의 이·통장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하면은 더 이상 불만이 없죠.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내가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원인을,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구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측량을 하고 나면 그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아, 내 땅이 저쪽으로 갔네?’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이 몇 % 정도 나오나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개인대개인 측량을 할 때는 이 경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개인 간에도 분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2년 동안에 접촉을 자주 합니다. 어떤 경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전에 어떠한 쌍방 간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확정이 돼서 그 면적이 줄거나 늘어나면은 조정금이란 거 있습니다. 조정금을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이렇게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요. 근데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에서 저희한테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냐?’ 보통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경계는 저희들 충분히, 물론 인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거의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계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후에는 경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되나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거의 뭐 한 1~2% 정도.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측량을 사실 몇 번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집행부한테 권유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측량을 하면 한계점을 거리가 상당히 넓게 그 말뚝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선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 그거를 박아주잖아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떤 기회가 있으면 동으로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 말뚝을 손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측량을 해 놓으면 말뚝이 몇 개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살짝 빼버려요. 또한, 우리가 옛날에 도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막을 수가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끄름 놔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거기다 뭐 아스팔트 그 세멘 공구리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하더니만 “며칟날까지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그랬더니만 그걸 전부 걷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측량되고 나면 이 말뚝을 손대면 안 된다는, 그 한계선을 손대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각인을 시켜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몇 번 그걸로 했지만 다른 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실제로 현장에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뚝에 대해서 경계 이걸 뽑으면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인제 저희들도 안내를 하지마는 공사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그 소유자들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근데 과태료 대상이 된 거는 인제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사람 보일 때 안 하잖아요. 몰래 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섭

김장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보조자료 12페이지 보면은요, ‘나운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이 2024년 4월달에 지금 확정이 됐단 얘기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요, 16페이지 보면 신풍지구는 지구변경이 됐어요, 5월달에. 그래서 인제 공모 선정 여부 확정이 인자 9월이 되거든요. 인자 이건, 이건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문화지구로 해 가지고 우수유출저감사업하고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일부가 포함돼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공모사업에 인제 탈락이 되고 새롭게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풍지구에,

서은식위원

아니 방향이, 작년에, 그니까 2022년에 탈락이 되고 2023년도에 다시 공모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문화지구가 됐든 신풍지구가 됐든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화지구로 해서 다시 지금 신풍지구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 아니겠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어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이미 탈락이 됐고 금년에, 같은 사업 구간이지만 그런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 한 것이, 한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전략이 맞았, 맞아 가지고,

서은식위원

아니 저는요,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상습침수구역은 저는 제일 심한 데가 딱 두 군데예요. 비가 시간당 100㎜ 오면은 군산시가 잠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50㎜, 30㎜ 왔을 때도 문화지구나 아니면은 저기 산북지구에는 침수가, 상습침수가 돼요. 간조만 돼도, 한 20㎜만 와도 무조건 침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공모사업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됐으면은, 자, 신풍지구면은 그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했으면은 어떤 신풍지구가 됐든 문화지구가 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야는데 이게 지구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변경, 지연되면은 그분들은 상가, 이번에 침수돼 가지고 보시면은 슈퍼마켓 완전히 다 잠겨가지고 벽지 이런 부분들은 상가들이 너무나 피해가 커요. 한해 한해가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변경돼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돼 가지고 또 9월달에 심사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게. 나운지구는 됐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이 월명산에서 흐르다 보니까 신풍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초입이니까. 나운 지구보다는. 이런 계획들을 정확허니 수립을 해서, 이게 늦어진 거, 공고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행정적인 실수로, 행정인 잘못으로, 행정적인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네요. 지금 우리 시 혹시 그 자연재해 분석평가 그 조례가 있는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근데 그 조례에 보면은 대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가 작년에 뭐 서수 일부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이런 부분들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면 평가를 못 하잖아요, 이걸. 지금 그러죠? 그래가지고 언제 지금 한번 이거 평가, 어떤 그,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더라도요, 10년 단위로,

서은식위원

그것은 인자 종합계획, 저감계획, 종합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실무단에서 세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지금 아까 계장님 안 오셨다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서은식위원

자,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은 이런 어떤 그 나운지구나 풍수지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하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했던 원인이나 이런 또 원인, 그다음에 조사, 분석, 평가해서 향후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하는 건데, 이게 우리 조례나 법에 보면, 재난재해안전법에 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혹시 모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2012년 이후로 그런 풍수해란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풍수해란 개념, 풍수해 저감계획이라는 그런 종합계획이 그때 지구단위계획 방어하라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이 된 것이 군산지역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은 다르다니까요? 특별재난으로 선포됐을 때는 다시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기 위해서 원인, 조사, 평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면 그걸 못 하니까 우리 시는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인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종합계획은 다, 지금 종합계획을 내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이런 재난의 원인이나 분석을 정확허니 해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번 그, 이번그 7월 10일날 그 재난도 지금 주민들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재란 얘기를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가, 물론 시에서 항변할 수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SBS 그 보도자료 보면은, 뉴스, 뉴스 자료 보면은 7월 10일 해서 131.9 해 가지고 관측 이래 최고치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 은 그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 이유가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냐면요, 3시부터, 근게 중동지역은 3시 그다음에 문화지구는, 제가 직접, 내가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문화동하고 산북동하고. 근데 문화동에서는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물이 일시에 빠졌어요. 그리고 산북지구도 마찬가지 3시 한 20분부터 4시 사이에 물이 일시에 다 빠졌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만, 나는 지금까지 만조 때문에 그랬다고 봤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 최고 만조 수위가 5시 56분에 675예요. 3시에 보니까 415. 그러니까 그때는 3분지2정도 찼어요, 만조에. 그리고 4시에는 약 5분지4가 차 있어요. 근데 만조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만조 시인데 물이 다 빠졌다니까요? 거기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방재시설운영계에서 그런 모니터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번에 관리를 하면서 그런 만조에 대비하고, 그전까지는 경포천을 통해서 계속 자연유하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그런 오수가 배제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원인,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가?’ 그런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돼요. 조사도 정확히 해 보고 원인 규명을 하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 평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나운지구나 뭐 저기, 저 문화지구에 저류조시설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원인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법상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실제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하든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난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냐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저류조시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저도, 저도 지금 의문이, 의문이 안 풀려요, 지금. 만조가 되고 있는데 일시에 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가를 그걸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지금. 그리고 시에서는 아무 이상이, 작동이 안 된다. 그니까 지금 우리의 현황을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들어봐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니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 그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원인 규명을 정확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문합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응, 보충질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그 건설국장, 이게 지금 재난대응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가요, 작동이 안 되고 있는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보면…, 왜 답변이 없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물론 인제 그,

영일

김영일위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재난시스템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매뉴얼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그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인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제 일단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재난이 발생이 되면 다 정말 뭐 우리 직원들 말할 수 없이 고생들 많이 하고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허는데, 문제는 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의미가 없어져.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이 재난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민심만 흉흉한 상황이 지금 됐어. 지금 이성당 앞에 중앙로 일대가 물에 잠겼는데 그 저류조도 마찬가지고 펌프장도 마찬가지고 시설이 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직원들 말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전혀 저류조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펌프장 역할도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이, 얘기 들어봤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들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저류조와 펌프장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월명동 이성당 뒤편에 있는 저류조는 시설 용량이 인제 3천 톤 규모로 돼 있고, 유효 용량이 한 2,500톤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류조라는 개념은 주변에 있는 배수관의 수위가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가면 그걸 인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이 방재시설에서 첨두가 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저류조 수문을 열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2,500톤을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저류조가 꽉 차면 수문을 다시 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저류 기능만을 갖추고 있고 강제 배수하는 시설은 처음부터 설치될 때 그 목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펌프시설은 원래 설치가 안 돼 있고, 다만 나중에 인제 비가 그치고 관로 수위가 낮아져서 일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저류했던 물을 관로에 배출하는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인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 저 나운동, 나운동 구)보건소 사옥에 있는 그 펌프장처럼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강제배수 시키고 인자 그런 식으로 약간 인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지로 그 이성당 뒤에 있는 월명저류조는 저류 기능만을 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모니터링 해서 문을 2,500톤을 받았는데 저희가 욕심부려서 좀 더 받다 보니까 좀 일부 뭐 펌프 우에까지 막 좀 오바되게 좀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이 저류 기능하고 펌프장하고 그 저류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펌프장은 무조건 들어오는 일정 수위가 되면 강제펌프를 할 수가 있는데,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그런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류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수위가 만조를 차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3시 넘어서 4시 사이를 넘어가면서 일시에 쭉 빠졌다고, 물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그렇게 됐는가요? 그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인제,

영일

김영일위원

자, 3시, 4시에는 어떻게 해서 쭉 빠졌어, 물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니까 그 인자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2시 반,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한 130㎜ 정도가,

영일

김영일위원

왔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군산시내에 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오는 양도 인제 기상청 확인 결과 첨두유량이라고 해 가지고 ‘강도가 200년 만에 올 수 있는 강도로 지금 최고 강도로 왔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인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류도 했지만 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면 유역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관로를 통해서 빠지는 데 시간이 인제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시내에 설치돼 있는 관로는 간선 같은 경우에는 인자 10년 빈도 정도 되고,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그다음에 지선은 한 5년 빈도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 빈도를 넘는, 비가 인자 한꺼번에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왔을 때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일시적으로 배출을 못 하고,

영일

김영일위원

시민,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영일

김영일위원

시민들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빠진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류조와 펌프장이 작동이, 시간대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작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시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작동을 했는데 그게 시간대가 뭔가는 안 맞는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야 된다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는,

영일

김영일위원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3시까지는 물이 안 빠졌는데 3시에서 4시 사이에 쭉 빠졌냐는 얘기여.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니까 일정 부분 인제 관로에서 나가는, 기본 깔려있는 관로가 배수 능력을 초과해서 비가 와서 인제 침수가 일정 부분 됐잖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러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물이니까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게 한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살펴보야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사전에, 사전, 재난대응, 사전 우리 대응훈련 했는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5월달에 시범가동이나 이런 시설점검 일제적으로 다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 5월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로 재난이 일어나는 일이 7월달이니까 6월달, 너무 앞댕겨서 하는 것보다도 6월달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어, 시기를. 적정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하여튼 사전모의를 해 보는 게 중요할 거 같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이번에 인제 국장이 얘기한 대로 뭐 200년 만에 일어나는 재난이, 호우가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간지역, 특히 성산, 나포, 임피, 서수쪽 산이 있는 지역은 막대하게 그 산이 무너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한 예로 근로자아파트 주변의 산이 무너져 가지고 덮쳤어. 덮쳐서 오기는 다 왔어. 시장에서부터 우리 재난안전 우리 직원들이 와서 고군분투하고 밤새감서 일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문제는 시스템대로 안 돌아가, 오니까. 뭔 얘기냐? 수도, 전기가 다 끊기고, 끊겼는데 대응이 안 이루어져. 면보고만 다 맽겨. 그러면 면은 일시적으로, 면이나 동은 일시적으로 사건이 다 터졌어. 그러면 복지직 뭐 건설직 뭐 할 거 없이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간단 말이야. 몇 명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기껏해야 10명 안짝이니까. 다 나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큰 사태가 나면, 큰 사태가 있고 중간 사태가 있고 작은 사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로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사태야. 나면 지원 없이는, 누가 성산면 직원들 몇 명 갖고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 이루어지지를 않지. 그러면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이 움직인다면 우리 복지면 복지, 수도면 수도, 또 가스면 가스, 에너지과면 에너지과 다 나가서 그 부분을, 또 사람이 아파트가 3개 동이 있어서 주민이 함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진단을 내려서, ‘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진단이 떨어져야 하는데 진단이 안 떨어져. 그러고는 수도는, 수도래도 와서, 그 주민들 거기 10평짜리 서민들이 사는 근로자아파트예요, 말 그대로. 노인양반들만 있어. 노인양반들 보고 지하실 내려가서 다 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가능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영일

김영일위원

백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지금 현장 조치를, 그 인제 실지로 그게 사람이 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설차를 좀 동원해서 빨아 땡기는 그 흡입상태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인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바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보니까 인제 자, 우리 저번 날 우리 윤석열 과장이 포크레인을 일단, ‘재난 사태니까 포크레인을 장비를 먼저 쓰고 후에 정산하자.’ 하고 지시를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아직도 안 돼 있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재난이 떨어지면 다 발을 둥둥둥 굴르고 있어. 장비도 안 쓰고 뭐 하고 안 쓰고 그냥 있어. 지시가 내려가는데도 일선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일선에서 움직여야는데 안 움직여. 또 움직였어. 자, 그러면은 포크레인하고, 포크레인만 일단 대. 그러면 나머지 수도, 전기 이런 것은 그다음 날이 가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야, 전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인제 물하고, 인제 ‘노인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하고 김밥이라도 대라.’ 그래갖고 인제 김밥을 하는데 직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말이야, 현장을 나가보야 할 거 아니여. 아침 새벽부터, 아, 시장도 나와 있는데, 시장도 나오고 하는데 복직계에서 나오야 되는 거 아니여? 나와서 공동주택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먹을 거, 음료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여. 전화로,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로 붙잡고 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자꾸 얘기하니까, 막 전화로, 그 복잡한 데서 전화로 하니까 뭔 이루어지겠어. 다급하니까는 이제는 ‘슈퍼에서 돈 갖다, 그 물을 갖다 먹어라.’ 또 그다음에 ‘돈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가 또 되는 거야. 그러면 돈으로 주고 그럴 경우에는 다음 2차 사태 또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인제 돈 받을라고 할 거 아니여, 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노인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금방 해야는데 그 밥을 어디 가서 사 먹냐고. 그 시골에서 특히, 거기는 시골이었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지. 그 정황이 없는데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겠냐고. 그러면 급식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허야 이런 시스템이,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여. 전혀 안 돌아가. 그다음에 지하에 물이, 3개 동이 지하에 물이 꽉 찼어. 뻘이 이렇게 쌓였어. 그걸 발만 동동동동 굴러. 그러면 아니, 와서 모다, 면사무소하고 모다 갖다가 그걸 치라고 하면, 백국장, 그거 되겄어? 할 수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성산면사무소에서 아파트 3개 동에 물이 꽉 차고 뻘이 잔뜩 쌓였는데 그 모다 돌릴 수 있냐고, 없냐고. 면에 있는 조그만한 모다 갖다 돌리야 되지도 않아. 그러면 시에서 그런 모다도 큰놈 준비해서 지하에 물이 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이 물을 빼내고 헐 것인가, 아, 당장 오늘 못 빼내도 내일 빼낼 수 있는 대책은 세워서 가야 할 거 아니여. 그다음에 군부대 지금 인력이 어딨어?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체계가 이루어져서 군부대 동원해 가지고 협조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돌아가야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 그리고 다들 바쁘다고만 하지 발만 다 동동동동 거리고 있어. 왜 우리가, 위기가 와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걸 우리 눈에 다 보고 있어. 지금 사람이 그 안에 몇백 명이, 학생들이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그 뛰어들어가서 조치는 못 하고 발만, 발만 둥둥둥둥 굴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여. 만약에 거기 그 사태가 공동주택을 치고, 공동주택을 쳤지. 그렇지마는 뭐 공동주택이 넘어갈 정도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게 예로 들어서 이런 또 재난 사태에, 다른 유형의 재난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그런 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 놓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또 대책 해서 앞으로 대응전략을 짜고 했는데도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똑같은 현상이 또 와. 그래서 지금 자네는,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재난대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책회의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 인제 또 인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인제 지켜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대응전략이 있어야는데 전혀, 해가 바뀌면 또 똑같다. 이게 지속이 돼야 가능한 것이 돼야는데 똑같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되면 다 같이 발만 둥둥둥둥 똑같이 대응을 못 하고 굴르고 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얼굴만 내밀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 와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세월호 할 때 쳐다보고만 있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다시 원인분석을 하고 그런, 앞으로 집중호우가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200년 빈도의 비가 왔다고 한 얘기가 몇 년이 지났었어. 몇 년 지나 보니까 또 200년 빈도가, 또 오늘도 백국장께서 뭐 “역사 이래 최고의 비가 내렸다.”고, 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집중호우 기후변화, 아까 기후변화 업무보고 허더만. 기후변화와 연계해서 이런 일이 허다할 거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야고 이 시스템이 한 해를 지났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또 그다음에 유야무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라면 이 계획을 잡고난 매뉴얼,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재난 연습을 꼭 허야 된다. 우리 민방위 훈련 허드끼 재난연습을 꼭 6월달에 해야 된다. 근데 5월달에 하니까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7월달에 또 잊어먹고, 몸에 안 배 갖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국장 한마디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건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어저께 인제 그 새벽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인제 집중호우가,

영일

김영일위원

얼라? 재난은 갑작스럽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갑작스럽게,

영일

김영일위원

오는 것이 재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또 갑작스럽다고 얘기를,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응급복구를 저희가 좀 치중을 했습니다, 새벽에. 뭐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응급복구를 좀 치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선 주민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좀, 안내를 했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나운동도 인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물론 인제 그런 대피한 주민들이 인제 관리사무소쪽으로 대피를 해 있으면,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쪽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맞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런 게 좀 놓친 것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저께 낮에 가서 인제, 오전에 응급복구를 하고 오후에 바로 인제 그런 조치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비 사용 같은 것도 인제 사전에 다 인제, 우리 과장님은 이미 인제 읍면동장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달이 좀, 전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나중에 인제 장비나 이런 것도 어저께부터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게 지금 현재 재난대응이, 지금 대응이 지금 우리 백국장이 얘기한 대로 포크레인만 대는 것이 대응을 하고 있다니까. 다음 후속 조치는 안 가고 있다니까, 대응 자체가. 인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후변화 지금 얘기했잖아. 그와 함께 사건·사고가 다양하게 터진다고. 꼭 이 비만 내려서 터지는 게 아니고 여러 유형으로 터지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대응하면 그때 맨날 포크레인만 보내고 끝낼 거냐 이거여.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여. 그걸 매뉴얼로 만나서, 또 아까 대피시키는 경로당도 얘기했지만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아파트가 다 아작이 났는데 경로당에 있는 사람만 밥을 먹겠냐고. 아니잖아. 아파트에 출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아파트 자체가 개스통이 막 몇십 개가 그냥 둥굴어다니고, 안전조치도 안 돼, 개스통이 둥글어다녀도. 누가 하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조치하는 사람도 없어. 이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짜야지, 이렇게 포크레인만 댄다고 재난대응이 아니다라는 얘기여.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더 세심하게 허라는 얘기여.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저류조가, 왜 만들어요, 저류조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일시적인 그런 강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인제 강우가 끝나면 인제 방류를 해서 하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 대비해서 넘치지 않, 그 상가들이나 이런 데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류조를 만들어서 지금 담수를 하는 거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데 왜 담수를 하면서, 집중호우 때는 얼마만큼 올지를 모르잖아, 비가. 근데 담수만 해 놓고 내보내지를 않으면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왜 설계할 때 그 펌핑시설 같은 것을 왜 안 만들었을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월명저류조에서 인제 그런, 약 3천 톤 정도 담수를 하고 인근에 있는 내항 펌프장에서 인제 가동할 수 있게 연결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인제 너무 많은 아까,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그런 많은, 갑자기 그런 많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내항에서 펌핑을 안 했다.’라는 소문도 돌고, 지역에서는. 지금 이 저기 저류장을 그 당시 새벽에 갔을 때 물이 완전히 차 있었어요. 근데 직원이 없었어요. 이런 사태 때 저류장에 직원 근무해요, 안 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모든, 모든 시설물에 다 직원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중앙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을,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럼 자동이에요, 이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여기 관제실에서,

광일

박광일위원

자동으로 눌르면 나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면 그렇게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 관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게 좀 할 수 없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근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강제배출 기능이 없다니깐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강제, 근데 직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동의 계장님이 전화를 해서 직원이 나왔어요. 나와서 어떤 스위치를 눌렀더니 물이 빠지더라는 거야. 이것도 강제배출, 아니, 이것도 자연배출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차 있다가 직원이 나와서 스위치를 눌렀더니 물이 빠져.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거기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깐 배수, 이 펌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산시가 다 책임을 지야 한다. 이거 통계를 내보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주택 1층, 1층짜리 주택, 상가, 침수 그 피해 상황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흥남동이나 월명동 저기 나운동, 신풍동 같은 경우는 100%일 거예요, 100%.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이제 관제센터를 직접 관제하고 있는 계장님이 좀 설명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좀 내용을, 그런 전자적인 내용을 관제를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한번 얘기해요.

해춘

지해춘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럼요. 담당 계장님.

광일

박광일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방재시설관리계장 문상직입니다. 그날은 저희가 도심지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CCTV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제를 하고 있었고요, 월명우수저류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CCTV를 보면서 그쪽에 물이 계속 차올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방을 했고 개방하는 데 한 36분 만에 물이 저기 저류조에 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게 된 계기는 그 도로에서 올라온 물이 셔터를 통해서 저희 저류조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침수가 일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려고 우리 직원 두 분이 가 가지고 문을 열고 그 당시에 전원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원인은요, 제가 잠깐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중호우가 발생한 시기가 1시 40분부터 3시까지가 기상청 기준으로 131㎜가 그때 최대의 시우량이 찍혔고요, 저희가 월명우수저류조는 43분에 수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수분을 개방한 이유는 CCTV에서 물이 올라와서 도로에 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수문을 개방해서 그 36분 동안 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 관로가 연결된 내항배수펌프장의 수문을 3개를 다 열어서 수위를 보면서 배수펌프를 지속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가 3시에 멈추면서 전반적으로 그 후속 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에 쌓였던 물들이 자연스럽게 그레이팅을 통해서 우수관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0시 10분에 최대 간조였습니다. 그때 간조가 126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간조가 6시에 한 690까지 왔었는데 워낙 내수위가 높다 보니까 모든 것이 4시까지는 계속 자연배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문들을, 배수펌프장이 있는 수문들을 다 열어서 수위 운전을 했습니다. 물이 많이 차면 펌프를 1대, 2대, 3대씩 정도로 계속 리바이벌 해 가면서 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심지의 물리 빨리 빠진 것들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도 좀 빨리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깐 이게 뭐 우연은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장마가 그치면 그 월명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군산시에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금 이 대처를 안 했다.’라는, 지금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아마 군산시민들이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필히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빨리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차수막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차수막 뭐 한다던데 그걸 왜 미리 준비를 못 한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니깐 지금 장마가, 7월달이면 장마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미리 차수막도 준비해서 드렸어야지.

영일

김영일위원

작년에도 차수막 얘기가 나와 가지고 누차 한 얘긴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여. 한 해 지나면 뭔 의미가 있어?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폭우, 이렇게 재난 사항이 됐을 때는 우리 지금 시에서는 문자로만 발송을 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문자로만 발송을 하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것들은 동에서 그 뭐 사이렌을 울리든,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미리 준비된 사람, 연락이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덜 봤어요, 물건 올려놓고 하니까. 근데 거의 그게 뭐 열 가구 중에 한 두세 가구지 나머지는 자고 있어서 몰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자 와도 확인하겠어요, 주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런 긴급한 상황 때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매뉴얼이 어떻게 작동이 돼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날은 호우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인제 근무를 서고 있었고요,

나종대위원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 준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뭐 5월까지는, 5월까지는,

나종대위원

5월 얘기하지 말고, 엊그저께 비 온 날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월명동 지역이라든가 뭐 침수지역은 그런 모래주머니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해 놨었고,

나종대위원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인제 그,

나종대위원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현장 가 봤어요? 언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분들한테? 동사무소에, 읍면동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물론 이번에, 이번 피해는 뭐 그 이상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 뭐더러 앉아있어요, 거기에! 예? 뭐더러 앉아있냐고! 군산시내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기상청 일기예보 안 봤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보면서, 그날 예상 강우량이 얼마였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기상청 발표가 80㎜였습니다.

나종대위원

80㎜였는데 기록이 깨져서 대처를 못 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대위원

참…, 그래서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피해를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가 왔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어. 그치마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상청 예보 며칠부터 떠요? 대충.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최대 10일 전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나종대위원

10일 전에 뜨는데 그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10일 전부터 뭔 준비를 했어요, 군산시에서? 강수량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나종대위원

아니 기본적인 강수량이 대충은 나올 거 아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는 비가 그치면 바로바로,

나종대위원

자, 맨홀들 싹 정리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바로바로 다,

나종대위원

언제 했어요? 비 오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군산시 싹 돌아서 물 잘 빠지나, 거름망 쓰레기 껴 있는 거 싹 확인했어요? 오다 내렸냐고, 안전총괄과에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원칙을 지키고,

나종대위원

아이, 그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오다 내렸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누구한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전체 실과소와 읍면동까지 다 보내,

나종대위원

그래서 싹 점검을 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점검하고 그런 점검지시를 내리고요, 또 시간 날 때마다,

나종대위원

아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런 표본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국장님, 하셨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호우 대비해서는 뭐 사전에 우리 주요 인자 건설과든지 하수과 그다음에 인제 닥쳐서는 전 직원까지 동원해서 빗물받이나 이런 건 청소는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경찰서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다만,

나종대위원

경찰서나 군이나 뭐 서로 연계한 적 있어, 없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군도 피해 발생 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돼 있었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자,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80㎜정도, 100㎜ 오면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 문제 생길 줄 몰르셨어요? 그러면은 경찰서나 이런 분들한테, 교통이나 어떤 새벽이라고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여태 보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매뉴얼이 작동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 매뉴얼이 작동이 됐는데 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군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당일도 계속 연락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비 오기 전에 상의한 적 있으시냐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사전 예찰활동 강화 요청을, 요청을 했고요,

나종대위원

그래서 저녁에 움직인 적 있어요, 새벽에? 그분들하고? 그 단체들하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자, 군산시 안전총괄과를 보면은 군산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원들도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 아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아시냐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군산시에 돌아가는 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원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뭔 어떤, 안전총괄에서 전체를 못 하니까 또 파트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대응을 해야 좀 순조롭게 풀릴 거 아니에요. 아무 매뉴얼이 없어요, 매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과장님이 바뀌시면은 그 매뉴얼을 그 뒤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그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지형·지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 똑같애, 피해 입는 지역은. 매번. 왜 똑같냐? 건물이 얕으면은 올릴 수가 없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면은 헐 말이 없어. 왜? 1년의 연중행사가 돼 버렸어, 그분들한테. 똑같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안 될려면은 돈을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들도. 최소화시킬려면은. 지형·지물이 낮으면은 그 옆에 물이라도, 배수라도 잘 빠지게 좀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안 날 수는 없어요, 이걸. 천재지변이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잖아. 읍면동에 뭘 알아서, 뭔 맨홀을 정비하고 저거를 하겠어요? 안전총괄 가서 확인 한번 해, 군산시 맨홀, 다 배 나와 있어요. 물이 빠질 수가 없어. 넘치는 놈만 빠져. 예?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이 싹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렇게 해야 바뀐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 예산, 아까 나 국장님 읽는 거 보고 깜짝, 군산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재난안전의 메카로 그런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고생하시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고생 어떻게 안 해요. 그러면은 증말로 시스템대로 움직여 돌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의원님들이. 오다를 내리면은 보고를 받으셔요, 읍면동한테, 국장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해소되면서 가자,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하냐고 군산시를. 이런 문제를. 중앙, 여기 통제실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 수위가 오바됐네.’ 그것도 좋지마는 각 읍면동에서, 아까 우리 다 보고를 받음서 그놈 하나하나 해결함서, 풀어감서 숙제를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은식 위원님이 글잖아요. 인재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상청 예보가 대충 요즘 한 10일 정도 넘게도 나오잖아요. 그치 않아요? 그러면은 수위가 나와요, 어느 정도 강수량이. ‘그때는 많이 온다. 들 온다.’ 하면은 의원들도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상습침수지역이 오는 동네는 거기니까 그날 직원들하고 같이 뭐 유도봉이라도 받고 통제라도 차량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허기 싫어도 나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원들도. 왜? 필드에서 우리도 보고 느낀 게 참, 자연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과장님. 자연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단체들도 이런 때 써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날 당일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 누구고 다 집에서 자고 있어요. 며칠 전에, 거기에 담당 과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부서에, ‘우리 맨날 욕 얻어먹는다, 이런 때 좀 지원요청 좀 혀 줘라.’ 군산시에서 경찰서 많이 다 해 주잖아요, 상평대대도 우리가 또 지원하고. 안전총괄과 있는 뭐 도움 주는 단체들 많잖아요. 이런 때 좀 같이, 힘들어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매번 어떤 분이 오셔도, 내년에도 똑같애요, 이거. 그치마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나아진다는 어떤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리고 저류조 없으면은 막 만들어요. 기록은 깨지르라고 된 거예요. 인자 200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들 이 기록은 또 깨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과장님 내가 다른 얘기, 매뉴얼대로 좀 조이라는 얘기예요, 읍면동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참 피해복구를 밤낮으로 하면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구암동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죠, 이번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번 피해는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났던 곳들이,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똑같은 반복피해가 났었고요,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에가 대표적으로 똑같은 피해가 비슷하게 났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자, 현대아파트에 피해가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제가…,

김영자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 때문에 물론 정신도 없었겠지만 접수를 해서 물어볼려면 어떤 그 대답을 하들 못 해요. 제가 그런 현장을 봤고요. 사실 군산 호우 때는 분명코 1번이 구암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신애원 그 건물 뒤에 산사태 난 거 모르고 계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또한, 컨테이너박스에 물건이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m 정도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이상 물이 차 버리니까 겁이 나 가지고, 시의원이, 그 뭐 동그란 거 뭐예요? 세로 막아지는 거. 그거를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못 들죠. 기구가 있어야 드는 거죠. 인자 그분들 모르니깐 겁에 질려 갖고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못 한다.” 그리고 남자들이 5명 정도, 그것도 기구로 해야 하는 것이지 여자가는 못 하는 거잖아요. 또한, 지금 그 동아리 건물 큰 거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 아파트 그 2차. 거기가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건물주인지 임대인인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지금 계속 어제부터 물을 그 모터로 이렇게 품어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만난 적 없고요, 그 동아리 그 상가는 계속해서 피해가 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그 지하에 그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나보셨냐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만난 적 없고요, 그전에는 만났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암동의 일대를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금 몇 차례 망가뜨려가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차수막이 그런 데가 먼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그 물이 끝날지 내일까지 할지 저는 그걸 몰라요. 그게 내가 너무 미안해 가지고 진짜 죄송하다고 내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 부서이니까 매뉴얼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앞으로는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폭우, 폭설이 내리는 때에 맞춰서 전 직원을 정말 교육을 해서 배치를 해서, 일단 이렇게 호우나 이렇게 해서 피해를 우리가 이렇게 막게 되면 어디 어디 지역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하루속히 좀 그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모든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더 반성하고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여름만 되면 진짜 1번지가 구암동이에요. 이게 지금 산사태 나고 그 동네 그 우에도 지금 산이 무너지고 이번에 어린이집 그쪽까지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지 왜 꼭 사고가 나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자료를 잠깐 제가 봤어요. 보니까, 부안, 부안도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주민들에게 재난심리 보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와 협력해서 주민들의 재난심리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우리가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군산시가 너무한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얘기를 수십 번 하고요. 다시 한번 구암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하수구 문제, 또 방금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데를 뭐 풀이고 뭐 들어가 가지고 물이 배수가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또 해 줘야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하수구 문제는 그 저류조 사업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도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수막은 하루속히 만들어서 위급한 그런 데 먼저 해서 조금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리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번 부안 지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저희 재난이나, 재난, 모든 재난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력해서 그런 매뉴얼을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아무쪼록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니깐 또 시민들은, 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나 감정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일이 앞으로 적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금번 급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호우대비, 대비 대처상황 보고란에 보니까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개최는 두 번 하셨어요, 밤 9시 50분과 10시 40분, 9일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리고 비상 1단계 근무는요, 9시 40분에 94명이 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시 30분에는 107명이 비상근무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비가 강력하게 많이 쏟아진 때는 몇 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비상 2단계 발령 그때입니다.

윤신애위원

그게 몇 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직원들도 더 보강을 시킬 때,

윤신애위원

몇 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상황판단 후에 2차 할 때입니다, 2차 시기에.

윤신애위원

그렇죠? 10시 반경.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때부터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통제가 불가할 정도로 무섭게 내린 시간은요, 12시 이후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때 상황판단, 2차 회의를 경보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그때는 어청도지역이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런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어청도지역의 그쪽 부근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윤신애위원

예, 그런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시내는 좀,

윤신애위원

2차 회의까지 하시고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한 건 12시 이후였는데 왜 3차 회의가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미 경보 수준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10시 30분에 107명이 비상 2단계로 근무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3시에 1,400여 명 전 직원이 근무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다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1,400여 명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전 직원 비상근무 조치를 그때 내렸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디에서 비상근무 조치를 취하셨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다, 다 출근하는 걸로,

윤신애위원

그냥 출근만 하는 걸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출근하고 현장 뭐,

윤신애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그냥 출근만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혹시 갖춰져 있는 건 아닌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오후 5시경에 우리 안건보고가 끝나고 올라갔다가 그 저기를 만나게 돼요. 민원인을 접수하게 됐는데 그분은 중동에 사시는 40세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거기는 늘 일어나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 가구 가구마다 80세에서 90대의 노인들만 살고 계신 곳이래요, 빈집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시경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1시 반부터 쫓아가 갖고 노인분들을 다 깨웠대요.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과정에서 역부족상황이 되니까 첫 번째 전화를 한 곳이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가 어땠을까요? 통화가 안 됐어요. 불능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고만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은 시 관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희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발을 슬쩍 빼셨대요. 자, 세 번째. 우리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로 전화하고 안총 무슨 과로 전화하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 비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게 2011년도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2012년 8.13.

윤신애위원

저도 그 당시에 제 차가 침수를 당했거든요, 그 도시사업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는 수송동에서. 그때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국가보조금 받아서 많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신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커다란 일이 없다가 2022년도에 군산 최대 250㎜ 폭우가 쏟아져서 181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작년 23년도에는요, 무려 500㎜ 쏟아지는 이런 여름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도 ‘하수시설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 없이 잘 지나갔다.’라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어요. 박수도 많이 받았고요.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올해는 분명히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올해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난 지역을 살펴볼 때 혹시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지역이 있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산사태 부분은 조금 많이 난 부분은 제외하고는 시내권은 동일합니다.

윤신애위원

다 동일하죠? 산사태도 작년에도 많이 났었어요. 4건, 5건 났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역적으로 조금,

윤신애위원

성산지역, 뭐 나포, 임피지역이 났었잖아요. 올해는 11건 정도 더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이 갖춰져 있고 1,400여 명이 3시부터 전 직원이 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출근만 하라고 그랬지 어디서 근무했는지조차 과장님, 국장님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자, 어제 5시에 저한테 민원을 접수했던 김○○ 40세 청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대요, 경찰서에, 소방서에, 시에. 왜? 노인분들 깨워서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청년이 ‘도대체 이 물이 언제 빠지나?’ 하고 동동거리는 상황에서요, 갑작스럽게,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3시가 정확하니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듯이 물이 급속하게 빠져버리더니 감쪽같이 없어지더래요, 15분 만에.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거 스위치 눌렀구나, 이제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관제센터에서 쳐다보다가 CCTV 보면서 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출동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10시 40분부터 상황판단회의 개최하고 107명이나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상황, 상황, 거점, 거점마다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인력 배, 인력을 갖다 배치를 해 놓으셨어야지? 자, 일을 열심히 하고도, 고생하셔 갖고 얼굴들이 다 지금, 지금 힘들어 해요. 지금 또 나가서 복구를 해야 돼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기 전에 하수관거도 검사, 그 둘러보시고 각각의 상황, 상황,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매뉴얼이 비상 시에 엉망이 됐다.’라는 평가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복구가 인제 우선이 돼야죠. 그런데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부서로 이동하신 지 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뭐 강도가 좀 낮기는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중요해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해수 수면이 위로 올라가면은요, 군산시내 다 잠겨요.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인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대비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기후변화인데? 해수 수면이 발생하는 때는 언제 발생하나요? 태풍과 함께 발생이 돼요. 태풍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비상매뉴얼 확실하게 갖추시고, 체계,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이미 피해는 일어났고 앞으로 인자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현재 오늘까지는 그런 피해 현황을 계속 접수받고 있고요, NDMS가 지금 열리면 모든 피해상황을 인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박경태위원

이 보상이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 또 시비로만 또 보상을 했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 피해액이 8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읍면동에서 뭐 최소한 8억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근게 우심지역으로만 판단되면, 우심지역으로 인제 선정이 되면, 인제 특별재난지역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심지역으로 인제 정부에서 열려주면 국고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특별재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으면 인제 시비로 확정, 그런 피해보상의 확정 여부는 인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데 우심지역이냐, 재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면 인제 시비로 다 해야 되고 그런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지원이 됩니다.

박경태위원

작년에도 특별재난지역이 범위가 협소하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게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서류상 확인을 하고 나서 시에서 자체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모든 매뉴얼은 똑같았습니다.

박경태위원

보상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국비 지원이냐, 아니냐만 차이 나는,

박경태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를 하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전체 다 실사를 하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어떤 방식인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입력이 되면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을 접수가, 접수를 받고 읍면동 담당자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뭐 건축이냐, 농경지냐 등등 입력을, 상가냐,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NDMS 확인사항을 보고 해당 실과에서 조사·분석을 나가, 조사를 나가, 현재 조사를 나가서 그 피해가 확실한 부분들을 인제 해당 실과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그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피해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저도 많이 들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만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박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사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보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으며,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에 한해서는 지하실 공용구간이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들은 이게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숙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건축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기계실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요를 통해서 극히 드물다고, 극히 적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자료조사 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음성 통보장치 이번에 도서지역 노후 자동음성통보장치 교체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좀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도 그 자동음성통보장치가 설치된 98개소 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죠? 이번 재난 때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미리 다 그런 훈련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박경태위원

훈련을 한 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또 노후된 곳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박경태위원

훈련을 한 게 아니고 자동음성통보장치를 통해서 재난발송을 했냐는 말씀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저번 지진 때도 그렇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냐, 안 됐냐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서류로써,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정기점검 분기별 1회, 또 특별점검 연 2회 하게 돼 있어요. 작년 치하고 올해 치만 그 점검결과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뭐 그동안 뭐 폭우에 대한 것은 뭐 위원들이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아무튼 뭐 밤잠 안 자고 고생했는데 의회에 나와 보니까 질타가 많다 해서 서운한 점도 있을 거예요. 허나 ‘의원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같이 공감대를 갖고,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건 다 알면서도 그게 ‘의원들이 볼 때는 정말 미진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옥회천이 지금 현재 그 85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중에 33필지가 사유지고요, 나머지는 국유기 때문에 저희는 33필지만 지금,

김경구위원

33,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뭐야, 이 옥회천을 좀 물이 잘 빠지도록 미리 사전에 허라고, 금년 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조치는 됐나요? 영향이 그것하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옥회천하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번 그런 점검, 그런 폭우 이후에 점검, 그때 당시도 확인을 나갔고 했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충분히 주변 농경지라든가 그런 부분 담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심을 최대한 확보를 했었고 그 기능을 이번에 담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번에는 작년도 같지 않고 봄에 미리 해서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보셔가지고 지금 물이 좀 침체되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 확보를 해서 좀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했을 때 그 군장 인입철도에 대해서 관리하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때 민원이 제기된 상태여 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도 철도청에서 그걸 마무리 안 짓고 가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나 가지고 그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로 와 가지고 그건 몰라라,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에 민원 제기했어도 다 완결지은 걸로 하고 말하자면 이관하고 떠났어요. 이거 10년이 가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건 국비를 받아서 철도청에서 해야 되고,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공사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배수로가 전부 다 뭐야, 맥히고 그랬는데, 그 하나는 저 뭐야, 당북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해 가지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1교 터널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으니까 그것 완전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옥산천은, 옥산천 그 소하천 한번 보시죠. 거가 미보상이 13필지가 됐는데 이게 안 되면 공사는 못 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지금 한 달, 일상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발주, 보상 여부에 관계 없이 뭐 이번 13필지 남았지만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왜냐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피해가 옥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옥산은 항상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물바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그를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예, 그 수문을 막아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대야든 개정이든 여기서 지대가 낮차니까 물이 다 고이거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예, 이걸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어쨌건 이번 수해 관련해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반업무 페이지 56쪽의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거의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전에 인제 보고받을 때 감지센서에서 기울기나 진동, 온도에 대해서 시그널오류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나왔어요, 시범가동 중에. 그리고 인제 확장 모듈에서 크랙 부분도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보수 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니까 올해 거만이라도 지금 그 계측한 자료, 시그널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고 자료하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걸 안전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적어도 철콘 같은 경우는 뭐 30년, 20년 지난 시설물들이 그 노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삼라교라든가 삼학동주민센터, 대야면사무소 등등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왜 여기다 자꾸 이렇게 관리, 안전관리시스템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추가를 했는지 그 사유를 좀 보고서로 작성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 하게, 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운지구하고 아까 서두에 그 저기, 신풍지구 거기에 보면은 시설이 지금 저류시설이 돼 있거든요.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류시설을 하면은 거기 상습침수구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니까 여기는 반드시 나운1지구처럼 압송 강제펌프를 하든 아니면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여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정비하든 해서 압송펌프를 하든 아니면 배수펌프장 설치해서 상습침수구역에서 그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금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진짜 이건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기록에 남길려고 지금 내가 발언한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좀 첨언 드리면요, 이번에 한 가지는 되고 나머지 2개 부분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총 3개의 분야가 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가지고 지금 계획 외에 다른 방향도 강구하면서 대책을 수립해서 완결 짓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그 부분들이 저기 산북동은 한 2년이면은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완료되면은 상습침수구역은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나운지구나 그 문화지구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나는 기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10년을 그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침수시설 방재시설, 침수시설에 대한 어떤 조례에도 2조에 보면은 시장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다고 하니까 그 차수막 설치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권장도 하고 또 권면도 해서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이번 비 피해 진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가, 소규모 상가에서, 피해를 보신 소규모 상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세심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도 비 피해로 인해서 청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쪽 부분하고도 연결을 좀 하셔서 자원봉사자분들하고 함께 주변 정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국장님,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사항에 금빛초 확장부지에 대해서 ‘24년도 하반기에 변경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건 인제 교육청에서, 그 저번에 얘기할 때 남중학교 이전하고, 이전부지 때문에 인제 부지 좀 확장하는 거하고 기존의 인제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 부지를 인제 교환하면서 그 부지를 갖다가 지금 초등학교 나중에 확, 나중에 초등학교 증설을 대비해서 부지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박경태위원

그니까 교육청에서는 진즉부터 이거를 요청을 해 왔고 입안권자인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뭐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남중학교는 이미 사업비가 확장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남중학교라도 먼저 하자.’ 하기 때문에 지금 남중학교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업무보고 이 서류에 ‘24년도 하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정이라고 써 있길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건 인제,

박경태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교육청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박경태위원

교육청하고만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페이퍼코리아가 입안권자인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 그것도 인자 페이퍼코리아하고, 우선 인제 학교 설립을 할라면, 지금 학교를 갖다가 새로 개교할라면 공사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제 미리, 그 남중학교 이전부지는 미리 좀 결정을 해 준 거고요,

박경태위원

공사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는 별개로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입안권자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금빛초 확장과 남중학교 이전에 대한 거를 페이퍼코리아에다 요청을 했고. 근데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수락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자, 현재 중학교 부지하고 인제 초등학교 부지를 갖다가 교환을 해 가지고 남중학교가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박경태위원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러면 인자 초등학교 부지, 기존의 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가 그거를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확장을 하고,

박경태위원

그렇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나머지 구간은 당초에 중학교, 남중학교 들어가는 부근에 근생시설이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 부근은 인제 새로 협의를 해야 되죠.

박경태위원

그니까 그게 정리가 되냐는 말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게 아직, 그건 안 됐는데,

박경태위원

근데 왜 업무보고서에 이번 하반기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하반기에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경태위원

변경 예정이라고 써 있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하반기에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경태위원

협의는 진즉에 하고 있었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종적으로, 인제 페이퍼하고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페이퍼는 자기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근생시설이나 이런 걸 확대할라고 그러는 거고,

박경태위원

그니까 업무보고서에는 그럼 ‘24년도 하반기에 변경 예정’이라고 쓰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 우리 저기 경남아너스빌 옆에 도로개설공사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업무보고계획서에는 지금 ‘7월달 준공 예정’으로 써 있어요, 조촌동 일원 중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금후계획에 ‘24년도 7월 공사 준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당초 계획,

박경태위원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좀 공사가 늦어지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국장님, 이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 계획을 저희 의원들이 받고 나서 저희 의원들은 주민에게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진행절차를 또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업무보고 계획서에 이렇게 현실성 없는 서류를 작성해 오면 저희들이 거짓말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군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뭐 꾸준히 나왔던 얘긴데 사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제가 밖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경남 군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제는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그래도 힘을 합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준공기한이 준공접수 이후에 며칠 안에 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기한을 최대한 늦춘다든지 뭐 이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3억 원 이상 대부분이 지금 안전건설국 소관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리 군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행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도 최대한대로 노력도 하고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핑계 같지만 그런 식으로 권고도 하고 협조 요청하고 했지만,

박경태위원

전혀 노력은 안 했고 권고는 의미가 없고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박경태위원

전혀 노력은 안 했죠, 사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노력도 좀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혀 노력을 안 했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인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그냥 법대로만 집행을 했을 뿐인 거지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저희 전문건설업체들이, 군산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률이 높아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새로 국장님 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국장님, 수송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있죠. 그 미보상 한 필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우선은 그게 인제 매입은 안 돼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인자 바로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거기 뭐 수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토지사용 협의를 우선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인자 나머지는 협의보상 내지는 수용으로 가는 걸로.

나종대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사용승낙을 받으면 상관이,

나종대위원

사용승낙을 해 줘요, 거기에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해 줬습니다.

나종대위원

아, 바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나종대위원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한 필지에 대한 저기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상속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상속 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자기네들끼리는 협의가 안 되니까 그거 때문에 좀,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다 뭐야, 수용을 혀 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를. 상속하시는 그분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원래는 인제 전체 100% 다 토지사용 동의를 해 줘야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그것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다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생긴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수용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게 인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계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근데 근저당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제 그걸 해제를 못 하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근저당 해지를 못 해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제가 돼야 수용이, 인제 우리가 지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제 우선 토지승낙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근저당은 나중에 인제 소유권 이전관계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은 가능합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9월달에 그 저기를,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하셨다 지금 오셨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우리 국장님은 저기 뭐야, 이번에 공여구역사업으로 해서 옥구에서 지금 옥서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사항을 보고받았습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떤 부분을 받았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자동차정류장 그쪽 부분 도로 시점부쪽의 비닐하우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차고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일부 도로 부분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좀 시행을 했고요,

김경구위원

근데 그 부분이 수해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공사를 잘못해서 됐다고 판단되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제 도로포장이나 도로 갓길에 대한 정비가 공사가 완료됐다면 물이 정상적으로 좀 흘러 가지고 이 도로 법면으로 넘치지 않도록 허는 시설까지가 완료됐다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재는 공사 중이고 아직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 사항이 공사 중이라고 판단되세요, 국장님은? 지금 현재 그 사항이 공사 중이라고 보시냐고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현재 그 비닐하우스쪽, 근게 여그서 가다 보면 우측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점부 한 300m 정도가.

김경구위원

그리고 반대쪽은 공사가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반대쪽도 아직 공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 전체가 한 300m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은요, 이제 과장이 아니에요. 이제 과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 잘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수해로 보고해서 수해로 처리할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명히 그건 공사업체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쪽은 이미 뭐야, 인도까지 해 가지고 저기 다 경계석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이게 넘어왔다는 것은 그걸 하면서 그쪽에 당연히 관을 묻어 가지고 전부 다 했어야죠, 물이 빠지게끄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야, 집수정이 왜 도로 우에로 올라오게끄름 높이 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그러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비가 오면 그리 들어가 가지고 소화를 하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피해가 엄청 커요. 이것을 만약에 수해로 처리한다면 보상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나 업체의 잘못으로 인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걸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야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하고 같이 다시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이제 국장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업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업체, 수해는 수해 정확히 적용을 해야 돼요. 전에 그리 물이 해서 빠져나가던 데를 다 막아버렸으니 그 물이 얼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길을 넘지. 길이 포장이 안 돼 있다면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포장은 다 돼 있잖아요. 단지 옆에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수해가 아니고 회사측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또. 감독관에서, 감독층에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또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확히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 하우스 농가들은요, 이번 이걸로 인해서 지금 도마도 모만 800만 원 값을 샀어요, 한 농가가. 두 농가 해 봐봐요. 1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심들 못 해요, 못 심어요. 그 물이 들어가 가지고 죽이야, 죽. 죽 있는 데다 어떻게 심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가을 농사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철로 저 우리 뭐야, 안전총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철로공사가 아무리 끝났다 하더라도, 인입철로가 끝났다고 해도 부실하고 잘못되고 이것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돼요, 회사측이든 철도청이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미안하지만 그 철도청에서 1인시위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연례적으로 비만 오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안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국장님이니까 그 안전총괄과장이랑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철도청 관련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아까 그 비 피해 그 709호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공사로 인한 것인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분야를 이렇게 확실히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옥산 중앙로 도로를 철도청에서 3m로 포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3m 50이었거든요? 근데 50전을 갖다 포장 않고 야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허면 적어도 4m는 해 줄망정 해 줘야지 어떻게 3m를 하고 그냥 떠나버리냐고. 근데 이걸 우리 시가 할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협의를 혀 줬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협의는 우리가 안 해 줬는데 지들이 그 공문상 보면 헌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분명히 그거 3m 50 포장 확실히 하라고 그러세요.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그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뭐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저는 절대 우리 지역,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라고 안 해요. 인제 그것도 끝까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몰고 좀 가주셨으면 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국장님, 그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인제 국장님, 과장님, 뭐 계장님이 바뀌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중단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특별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전에 김석근 국장님 계실 때 그 새만금 구획 관련해서 사업 진행을 한번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장님 바뀐 뒤로는 아예 뭐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그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청에서 한 20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잖아요, 주민들. 그러면서 지금은 다 그 계획에서 다 풀어준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풀어주는 거 좋아. 그러면 기존에 넣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저기, 그 토지주들 다 의견을 모아서 하는데, 이게 100%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하는데 ‘도시계획과 것이 아니다.’, 뭐 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에너지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새만금에너지과는 ‘우리가 시작을 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있었으면 그것을 새만금에너지과에다가 이관을 정확히 좀 시켜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 버리면 시간만 가고 주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게 쓰겄냐고요. 공무원 인사 때 이렇게 뭐 이런 사업들이 그냥 지지부진 없어지면 처음에 할라고, 의욕 갖고 할라고 했던 주민들은 뭐가 돼요?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그냥 보내고 결국에는 못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좀 밑에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못 할 것 같으면 이관을 정확히 좀 시켜주고 그런 걸 좀 가르마를 좀 타주셔야지. 제가 오죽하면 저번에 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에서는 청장이 그걸 못 들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새만금 관련해서는 인제 관련 전문 과가 없었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부분 기능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히 좀 그거를 해 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국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있죠. 그 주변지역의 그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개설과 도로포장에만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처럼 공여구역 주변이 있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춘천은 시민복합공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 파주는 한국폴리텍대학을 또 설립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북부캠퍼스 건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거겠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떠신가 우리 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인자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제 저희도 올 4월달에 인제 행안부를 한번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다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인제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인제 지금 1차, 2차까지 사업을 인제 2026년까지 확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인제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의 무슨 사업을 할라고 하면 인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3단계 때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3단계에 대한 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즘 시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3단계 사업도 꼭 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럼 국장님께서 그 주민들의 의중을 들은 게 있다면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직 그 특별하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우리 김경구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다양하게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도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문화공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실 뭐 우리 산업단지 하니까 폴리텍대학도 설립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지 않겠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여러 가지 좋은 의중을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페이지 70페이지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6번째에 대야 서오산마을 미개설 연결도로 이 부분이 지금 대야면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인제 여기 지금 그 대야교회 바로 뒤편의 산이 주소가 산월리 산233번지부터 이렇게 쭉 그 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토취장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도시설공단에 혹시 자료가 요청이 가능하면 철도 토취장 활용계획이 언제부터 할 건지 좀 구체화 된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이 인입철도 새만금쪽으로 가는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저기, 우리 예산과장님, 앞쪽으로 앉으세요. 국장님, 인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인제 예산과장하고 사실은 자치행정국장이 올라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불참계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그러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어떤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업은 어떤 민원이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매년 신규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기존사업은 안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너무 인제 뭐 한 직원당 몇 수십 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찮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라면 딱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돈과 인력이거든요. 돈하고 인력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국장님? 자, 그러면 인력은 국장님이 인제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공무직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이 건설과에 이 수많은 사업들의 보상업무라도, 뭔 서류처리업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서포팅 인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내년도 또 신규사업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존사업은 끝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니까 인력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행정지원과가 됐건 아무튼 뭐 요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뭐 안 되면 임기제를 쓰든 계약직을 쓰든 뭐 공무직을 보강을 받든 해서 최대한 인력보충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건 인제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자, 두 번째로 예산입니다, 예산. 그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게 항상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그걸 검토를 하세요. 어떤 걸 검토하시냐면 풀 예산 성격으로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에 무슨 공사, 무슨 노선 외 몇 개 사업 얼마 묶으면 서로 땡겨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잘나가는 사업은 쭉 빼버리면 되고, 그면 하나라도 끝날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 사업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든 냅두, 어차피 못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 있는 사업 그 도로 예산은 무슨 노선 외 몇 개 해서 통으로 묶으세요, 그래야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어느 노선에 3억, 어느 노선에 2억 이걸 잡아 놓으니까 이 돈 하나도 못 쓰고 이월되고, 어떤 데는 이미 다 썼는데, 기간도 텅텅 남아있는데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상업무. 우리 저기 예산을 인제 저기에다가 한정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하냐? 1번부터 시작을 하면, 도로를 내면 1번에서 2번, 3번, 4번, 10번까지 있으면 돈만큼만 보상을 내보내. 통보가 가요. 그거 개선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쉬었다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전에 뭐라고 했냐?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 하고 다 날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와서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가격이 맘에 안 든다고 보상에 협의를 안 해 줘. 여기서 맥혀 갖고 못 가는 거예요. 나머지 거라도 하면, 이거 하나만 남으면은 나중에는 막말로 얘기하면 수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혔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할 때 전체, 그 노선에 있는 전체한테, 그 대신에 단, 공문에 조건이 들어가 있죠.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보상 접수한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업량이 빠져요. ‘아, 내년에는 얼마 돈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보상 협의 않는구나.’ 이 사람 빼고 얼마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풀 예산 예산 성격으로 묶여 있으면 쭉 뺄 수 있잖아요, 나가는 노선은. 전체 보상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산만큼만 통보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시작한 사업이 10년을 가는 거예요, 10년을. 10년을 가도 못 끝내는 거예요. 개선책 아시겠죠? 그래서 예산과장님 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부서 예산을 통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 풀 예산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한경봉위원

항목에서, 보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경봉위원

검토를 전에 얘기했는데 여태도 검토를 안 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게 목만 같으면 무슨 사업 외 몇 개 사업이기 때문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해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꼭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부품목을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묶어주면,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예를 들면 뭐 저기 도로, 농촌도로는 농촌, 이게 묶어지면 돼요. 다 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목대로 묶어주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사업별로.

한경봉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고 위원님께 설명,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언제까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바로,

한경봉위원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원래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력하고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들이 일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탄력적으로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끝내자는 거예요,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하니까. 그리고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금액을 보세요. 몇백억씩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잖아요.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 이게 이 시청이나 되니까 그렇게 되지 사기업체 같았어 봐요. 그렇게 했겠어요? 쭉쭉 빼고 나가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하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산 상 문제없어요, 그건. 사업별로 묶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은, 어차피 자치행정국장 안 오셨으니까 인력문제는 어디 멱살을 잡고라도, 자치행정국장이 국장님보다 좀 체격이 작잖아요. 그니까 멱살을 잡고라도,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보다 큽니다.

한경봉위원

확보를 하십시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저보다 큰 것 같은데요,

한경봉위원

확보를 하셔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부서들이 좀 일 좀, 좀 뺍시다, 좀.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려고 예산과장님 됐고, 예산과장님 가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로등, 계장님,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녹이 납니까? 그러면 녹이 난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왜 녹이 나는지 아세요, 가로등이? 왜 녹이 나겠어요, 계장님? 자, 가로등을 하면 재질이, 재질이 스텐레스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주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면 녹이 나는 것들이 철이에요. 그러면 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녹이 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도금을 한 다음에 페인팅을 하면 절대 녹이 안 납니다. 업자들이 빼 먹을라고 어떻게 하냐? 도금을 안 하고 그냥 페인팅만 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녹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질을 차라리 녹이 나지 않는 스텐레스 재질로 다 바꾸든지. 이해 가세요? 제가 어디 어디 지적해 줄까요? 어디예요? 아니 잠깐. 녹난 데가 어디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없어요? 어디가 녹이 슬었어요? 오래된 것 말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녹이 난 곳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1년 이내, 지금 하자기간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정도로 알고 있고, 아니 있는데요, 거기 1년 이내에 녹난 거는 1년 이상은 지난 걸로 해서 했습니다.」) 가로등이 10년을 쓰는데 아무리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1년 넘아서 녹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을. 버티라고, 10년을.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 유지해서 인제 한 5년 이내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장이 영구적인 거는 아니니까요.」) 잘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 어디 찍어드릴까, 하나씩? 그리고 그러면 그런 제품을 납품한 회사들은 페널티 줘요, 안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페널티 주세요. 그렇게 양심 없는 업체들은 페널티 주시라고. 이해 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퇴장

관계공무원석에서-「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독성물에 의해서 씻겨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인제 저희 스텐레스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번영로쪽도 오래돼서 좀 녹난 부분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앞으로 그 재료 관리하고, 처음에 인제 설치하기 전에 검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세요. 그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차 타고 가로등 싹 점검 한번 하세요. 수시로 점검해요? 그럼 점검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디 점검했다고. 매일 점검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고, 그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우리 저기, 소파보수 하고 있잖아요, 소파보수. 지금 우리가 소파보수 할 때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직원이? 보수하는 직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17명 정도.

한경봉위원

17명이 하루에 몇 개씩 해냅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이게 노선, 노선에 따라 조금씩, 왜냐면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안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에도 지금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개씩 하는가 좀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그리고, 말씀하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매일 일지를 저희가 작성해서 지금 내부결재를 하고 있어서 그 보수 건수들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많이 비가 왔을 때는 또 건수가 아주 많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가 그 얘기를 할라는 게 아니고, 인자 점검하신다니까, 잘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이 사람들 17명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트홀은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하고 있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단가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해야죠, 용역을 줘서. 17명이 카바를 못 하면 용역을 주세요. 발주를 해서 좀 주세요. 예? 이해 가요? 외주업체 주라고. 공사 주라고요, 소파보수 하라고 몇 개 보수하고 얼마 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그런 단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하고는 있다고 그래. 근데 매일매일 있어. 말이 됩니까? 한번 할 때 좀 발주를 해서라도 한 번에 끝내자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면 또 발주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물량이 초과돼서 못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산시청 뭐하냐?’ 이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백 개씩 한다매요.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인제 그 문제가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인가 단가계약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가지고 인자 뭐 10m든 20m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자 단가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트홀 같은 데는 인제 우리 인제 도로보수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자 단가로 저희가 인자 아주, 옛날에도 검토를 해 봤,

한경봉위원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검토도 해 봤고 새로운 인제 검토를 할 건데, 단가 책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단가가 우리가 책정하는 일반적인 설계기준으로 하면 너무 싸기 때문에 인제 그게 좀 인자 걸림돌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를 하여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돌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찮아요. 그니까 조금 그 단가계약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간에 이것 좀 어떻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마다 발생을 해요. 또 염화칼슘,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또 지나고 비 오고 저기 뭐야, 따듯하고 추웠다 하면 또 생기고, 생기고, 또 뜯어지고 하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생을 하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마음먹고 좀 한번 싹 해서 어느 정도 한번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검토를,

한경봉위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읍면동 시스템이 좀, 동에서 통장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동으로 좀 이렇게 저기 시스템을 가 가지고 우리 뭐 안전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에. 좀 저기 해서 서로 좀 바로 사진 찍어서 거기다 올리고, 올리고 하면서 어느 지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빨리 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 예산 편성주의가 아니라 구간 편성주의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건설과에서는 예산 가지고 하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니까 전 구간별, 구간별 그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 아까 포트홀 얘기했는데 우리 도로포장, 재포장 문제가 포트홀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 포트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인자 차량 무게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제설 작업해서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2015년도부터, 지금 우리 현재는 도로 포장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근거해서 두께를 지금 설정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포장은 인제 그 어떤 기준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착안해 가지고, 그니까 그 도로에 맞는 포장의 재료, 두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적결과를, 인제 2015년도니까 상당히 됐잖아요? 그니까 추적결과를 보니까 한 2.3년 정도가 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수명이 연장,

서은식위원

수명이. 그러면 2.3년 수명이면은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지금 절감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게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충주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시도 도로 재포장이나 아니면 포장할 때 어떤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제 뭐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붙여서. 그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 맞는 포장의 재질 그다음에 두께, 두께가 조금 높으면은 좀 수명이 연장이 될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주문을 합니다, 한번.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국장님,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사업 있죠, 위탁사업. 배정이 22억이 돼 있어요. 작년에 수송동 동영아파트 뒤에 구거정비사업 했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모르셔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 계장님, 왜 물어보냐면은 22억 중에 거기에 배정이 된 금액이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 배정돼, 올해 10억?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작년에 구거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제가 어제 가 봤어요, 비가 왔을 때. 혹시 계장님 그 비가 왔을 때 그 안에 다 침수된 거 아셨죠? 아니, 그전에. 그 공사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돼서 그 구거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원인은 모르겠지마는 ‘수초들 때문에 물이 예전에는 잘 빠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완전히 그 동네가 잠겨있었잖아, 그쪽 옆 라인이. 근데 어제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폭은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어제 가서 밑에 담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50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 물이 빠지는. 그래서 빨리 그래서 그쪽 앞쪽도 해서 순환 순조롭게 쫙 가면은 훨씬 더 좀 장마철에 잘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10억 정도 예산을 하면,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그랬잖아요. 뭣을 하나를 할 때는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다가 중간에 멈추면 아니한 것만 못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남은 구간을 1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반조사라든가 그 유치원이 있어 가지고, 다리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좀 보태서 그렇게 해야 할…,」) 인자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왕 할 때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피니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 이런 말씀, 국장님, 그거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에도 10억…,」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는 현장에, 아니, 사무실에 있었고요, 저희 직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계장님, 저기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 포장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오래된 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태가 안좋은 데부터 하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상태가 안좋은 쪽을 저희들이 우선 선정하고 있어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죠? 제가 어제 우리 저기, 미원, 아니, 역전 사거리에서 그 메트로1차아파트 들어가는 신호등 앞에까지 보면은 그 전체 구간이 아니고 그중에 한 50, 60m 구간이 포크레인으로 막 그서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번 비 때매도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가면 인자 이 먼지가, 그 도로에서 먼지가 일어나요, 그게 다 삭아 가지고. 그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고거는 인제 우선 뭐 전체 재포장 내지는, 재포장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형태로라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그 안에는 싱크홀 몇 군데가 한 대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 안에. 근게 그런 데는 포장을 새로 싹 해 주셔야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하반기에 인제 그 소파보수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데까지 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간 최대 한도로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좋죠. 왜? 그거 계속 놔둬봤자 욕만 얻어먹지, 그게 어차피 할 건데.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그 인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도블록 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도를 보도블록을 해 주지, 해 달라고 안 해요. 인도를 그 인자 까실 때 혹시나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나 동에, 의원님들이나 동에 물어봐서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 주는 게 어떻냐?’ 그걸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애요. 보도블록을 요즘 안 깔을라고 그래요, 다. 왜 그냐면 이게 안 맞아. 시간이 지나 보다 보면은 들어가는 데 있고 나오는 데, 그리고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것도 힘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라리, 인도도 차라리, 요즘은 색깔 입혀서 하는 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설계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그 우리 도로 노면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지금 한번 하자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할 때 포트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인제 어차피 저희가 해마다 인제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이나 단가보수로 이렇게 할 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도로에 대한 그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몇 년도에 어디 도로를 깔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돼야, 알아야 그 도로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렇게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선에 대한 상태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상태에 대해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노선 선정하고 올해 사업 재포장하고 소파보수 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요? 예, 그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그 포트홀이잖아요, 포트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방금도 저기 그 주공5차에서 그 대로변쪽에서 차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지금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차량 파손이 됐다는 민원이 많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군산시내 전 지역이 포트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조속히 좀 시행이 좀 될 수 있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은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부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우리 본 책자에는 93쪽이고 보조자료에는 60쪽이에요. 이게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관련이거든요. 보조자료 60쪽을 보면 친환경 자전거타기 캠페인으로 자전거타기 교육 그리고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을 하는데 군산시 자전거연맹에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6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종합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죠? 자전거연맹에 위탁을 또 줬어요. 근데 사업도 시민 그 자전거교육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자전거 그 위탁업무 그 위탁 주고 있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위탁, 위탁해 갖고 인제 선정된 업체고 그 사람들이 인제 어차피 자전거교육도 시키면서 인제 홍보활동을 하는 건데, 어차피 뭐 교육 내용이 조금 뭐 보편 평이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한번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에, 1억 3,100만 원이죠? 예산액이, 1년.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680만 원이라는 돈을 똑같은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이 사업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 부분을 한계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혀도 되겠는지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자부위원장

아무쪼록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준다기보다는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하여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하여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57페이지 자전거 교통량 조사 추진이라고 돼 있고 조사일시가 10월 중 평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어떤 지표로 활성화 하기,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10월달 그 군산시 주요 자전거 지점 한 30개소를 읍면동 지정을 해서 아침 한 6시서부터 오후까지 자전거교통량을 하루에 몇 대, 상·하차로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초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쭙는 건데, 이게 주요 자전거도로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그 노선에 대해서 일반 그 자전거 또 생활자전거 이런 동호회 MTB나 로드 그런 거 자전거별로 이용을, 통행량을 조사를 혀서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통행자에 대해서 이 통행자가 이 자전거도로에서 얼마만큼 이용하는데 그거를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를 해서 자전거 통행이 많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이런 정책에 활용이 가능한데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통행자에 한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정책 활용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자전거도로도 인제 전용도로가 있고 인도하고 겸용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제 혼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 조사 수량, 수량이라든지 이용자 수나 그다음에 이용 형태 이런 걸 봐 가지고, 뭐 지금 현재는 인도하고 자전거를 수평 구간에서 그냥 혼용으로 돼 있는 걸 나중에 그 일정 부분이라도 전용도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도 인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박경태위원

그 정도 정책,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포장 재질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인제 재포장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그 정도 정책을 하자고 여기에 예산을 1,3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게 법정조사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근게 자전거도로만 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한해서만 교통량 조사를 해라?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상위기관에서 조사를 하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일반 교통량은 별도로 저희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자전거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확장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인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박경태위원

이 정책 활용을 하자고 하면.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이 뭐 예산이 1년에도 수억씩 들어가는데 물론 법정조사라고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지만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그냥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1,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10월 평일 중에 한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전 문제라고 보고. 그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일단 지침도 저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니까 인자 우선은 기준이 인제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충족을 시키면서 그런 자전거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인도만 있는 데라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면 그런 노선을 또 정해 가지고 추가조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박경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방향을,

박경태위원

군산시 전체 자전거노선이 아닌 노선 지역까지 조사가, 수요조사가 통해서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이 파악이 돼야 자전거 노선이 필요한 곳에는 노선을 신설을 하고 노선이 없어도 되는 곳에서는 인도를 더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인제 30개 노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30개 노선을 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박경태위원

매년 해야 되는, 매년해야 될 법정,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대여섯 개 노선이라도 인제 그런 일반 혼용구간도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높게, 활용도 높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경태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 법정조사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작년도부터 처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작년부터 처음,

박경태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법정으로. 매년 해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매년 해야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무튼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예. 다른 데, 자전거를 많은 타는 데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박경태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백데이터 근거로 해서 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파악 못 했어요? 황은호 계장님이시죠? 파악 안 하셨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험 뭐 센터 운영,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과연 이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장소에 국한돼서 선유도 해수욕장의 자전거 수가 12대, 자전거 대여량은 2천 대 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선유도나 무녀도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고 있나요? 예, 두 군데. (관계공무원석에서-「총 작년도의 이용 실적 보면 한 1만 대 정도, 1만…, 한 사람이 한 번 이용하면 1대로 이렇게, 1회로 치는데 한 1만 대 정도 이렇게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플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기억에는 2000년도부터, 지금 2024년인데 선유도에 다리가 놓아지기 전까지는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탔던 기억이 있어요. 본 위원도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되면서 사실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스쿠터 이용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쳐 보세요. ‘선유도 여행’ 하면 스쿠터 여행을 굉장히 많이 권면을 해요. 그 이유는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걸으면서 보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자전거보다 ‘스쿠터를 타고 꼭 이렇게 돌다 보면 제맛이 난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그 망주봉 노을이거든요. 그 시간대에 씽씽 지나가는 자전거, 스쿠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전거 인구가 많고 스쿠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권면을 해요, 차로 다니는 것보다. 워낙에 도로가 협소하고. 근데 ‘그에 따른 안전이나 또는 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스쿠터나 자전거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자동차에 제한을 좀 주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방지턱 넘어가는 게 별문제가 안 돼요. 자전거는요, 그 방지턱 하나에 잘못하면은 속도가 붙으면은요, 날라가버려요. 스쿠터는 더 하겠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서 죽다 살아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와 관련한 어떤 영조물 배상보험은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막 보상, 보험 이런 거 정말 많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전거에 홀릭이 되어서 자전거만 요렇게 써 놓으셨는지, 건설과에서는. 선유도 쪽은 스쿠터가 이렇게 많은 데 스쿠터에 관계되는 것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선유도도 스쿠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스쿠터가 위험하기 때문에 못 타게 만들으셨어야지. 그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용, 자전거 이용 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까지 이용 수가 얼마인가는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우리 군산시에 10개소 혀서 한 100대가 운영 중입니다. 선유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인도 정비사업이요, 인도, 인도. 인도 정비사업 할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재료를 뭐 보도블록을 사용합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주로 보도블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서은식위원

보도블록이죠?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아까 저기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인제 인도가 파손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그 가로수 때문에, 이제 벚꽃나무가 더 심하더라고요, 유난히. 벚꽃나무는 그 땅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뻗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나무들도 수종이 있더라고. 인제 그런 데는 보도블록이 맞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니까 그런 부분을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통행량이 아주 적은 인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식도동이라든가 뭐 우린 지역구에 있는 산북로의 도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적어요. 인제 나중에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로 인도가 잡초가 우거져서, 인도는 잡초로 우거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자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면 이제는 도로로 다니게 돼요, 인제. 그 위험성이 돼 있는데, 그니까 이런 어떤 인도의 특성에 맞게끄름 재료를 인도교를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보도블록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니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단이나 산북동 같은 데는 인제 지금 택지개발 내지는 산단으로 조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서은식위원

아니, 이번에,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전에 인제 보도블록이 일괄로 돼 있었는데,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설치하고 있는 데도 보도블록을 하고 있다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재료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량이나 이런 거 이용, 그다음에 인제 유지관리 형태를 좀 감안을 해서 꼭 보도블록만 고집하지 않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다른 재질도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그 인도의 특성에 맞게끄름, 왜냐면 통행량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맞는 어떤 인도의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하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사실은 민원 때문에 현장을 저도 그렇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수해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85쪽에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서수 리도 212호 흥법선, 지금 여기 보니까 인제 보조자료에도 22년 10월에 어쨌건 대상엔지니어링이 일방적으로 용역 수행 중지를 했고 지금 그래서 쭉 어떠한 과업이행 촉구 공문 발송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하다가 올해 4월에 계약해지 및 타절 정산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6월에 계약해지를 했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올, 이제 이번 달이죠. 7월달에 ‘계약 해지에 따른 채권·채무 확정을 위한 타절 금액 협의’ 근데 업체의 불수용 시 타절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어쨌건 타절 요인이 업체에 있는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전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타절의 원인 발생을 업체가 했어요. 그러면 인제 지금까지 기선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체보상금이랄까요? 우리가 공사를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우선은 이 용역사가 인제 폐업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왔는데 하여간 타절을 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용역을 수용했던 결과를, 결과를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인제 타절 금액을 인제 선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인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만약에 업체가 폐업절차를 밟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선고 그동안 인제 선청을 했, 줬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낼 여지를 그럼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일단 환수를 인제 해야 됩니다.

이한세위원

환수할 대상이 없어지면? 폐업을 해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1차적으로는 인제 그 업체 대표, 안 되면 개인 대표라도 인제 해야,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한번 알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어쨌건 인제 좀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인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시기에 인제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또 어쨌건 올 8월에 설계 재추진을 해서 용역사를 재선정하겠다라고 인제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올해 흥법선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하나도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또 한 가지는 리도 206호선 외무장선을 도로확포장공사를 인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212호선 흥법선의 사업별 활용에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을 또 했어요, 외무장선을 할 때. 자, 그러면 어쨌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지 않게, 왜 그냐면 제가 인제 엊그제 수해 때문에도 이 흥법선 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도로 하부가 토양유실돼 다 떠 있어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니까 인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밑에가 조금 급경사지로 인제 절벽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만약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린 건데 인제 외무장선에서 실시설계할 때 인제 그 흥법선 예산을 갖다 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라도 좀 해야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국장님, 조금 고려해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군산시 전체 맡고 있어요, 아니면 동부, 서부로 갈라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거기는 서부요? 동부는요? 그럼 도로계획계는 어디를 하고 있어요? 동부 쪽을 하고 있어요? 예? 서부? 서부가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도로계획계예요? 그러면 저쪽은? 저기 동부는? 그런게 동부는 누가, 어느 계에서 하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동부하고 서부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도로계획계하고 도로시설계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도로계획계는 서부쪽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서부예요, 서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서동, 서부쪽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저, 옥구, 회현, 옥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긴 인자 대야, 임피, 서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시설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설계장님은 누구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계는 3년,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해서 끝나고 도로계획계는 5년, 6년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여? 그 우리 저, 시설계가 더 막강한가? 예산 편성을,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 황은호입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인제 뭐 용지매입, 제일 난관이 지금 용지매입이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는 인자 시종점만 정해져 있고,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설계할 때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 가지고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농지가 빨리 매입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냐? 계획이 그렇게 세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20년도에서 25년, 어떤 데는 20년에서 25년, 21년에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잡아 가지고 똑같이 가야지. 어느 곳은 6년, 어떤 곳은 3년, 4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빨리 끝내고, 이건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승인 맡도록, 의회의.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우선 국장님이 실, 저, 그것보러 뭐라고 해요? 예산이 우리 저 건설국으로 얼마 딱 실링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국장님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 얼마, 건설과 얼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나눠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 이미 계속사업은 기정이 돼 있어,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더래도 5억을 세우게 되면 몇 년도에 5억 하면 5억은 꼭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 놓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 더 보태서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 연말 행감에는 이게 꼭 되어져야 된다. 시장님 몇 년 전에, 8대 때 실컷 뭐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9대 돼도, 지금 전반기가 지나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시정질문 해 가지고 그렇게 허겄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꼭 이거 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불합리성들 때문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그걸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넣었다고 했으면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억, 5억인데 금년도에 3억뿐이 못 했으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억 세워야죠, 그래야 일이 끝내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내년도에 끝나는데 연대까지 토지 매입만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일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과중해. 일이 너무 많아요. 거의 신경 쓸 수가 없어, 토지 매입에. 통보만 한 번 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읍면동에 전부 다 통보해서 그 직원들을 움직여서 하게끄름 하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민원인들만 오면 그 행정만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 해 가지고 그걸 다 받아줘야지. 그걸 시키라고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읍면직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예산은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 거부해야 돼요, 의회가. 다른 지방자치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군산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편리하게 ‘그려, 거그 해 줘.’, ‘해 줘.’ 해 갖고 말만 꽂는 거예요, 시작한다고. 그래 놓고 5년, 6년, 7년 이렇게 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예산 거부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견제역할인데, 모르겠어요. 9대 의원들이 그렇게 할는지. 그 얘기해도 거기에 같이 동감할지는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어차피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맞지만 이 계속사업은 우리가 지금 올해 하는 거하고 내년에 수요를 우리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걸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첫 번에 예산 세울 때 이거 5년 동안 얼마 들어갔다고 할 거 아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김경구위원

그렇죠. 근게 그 계획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근데 인제 계획이 인제 계획대로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뭐 보상이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국장님이시라니까? 과장님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계획대로 5년 동안 해 가지고, 5억씩 해 가지고 25억에 끝낸다 하면 그해 예산, 토지매입이 안 됐다고 예산 안 세워버려요, 다음에? 5억, 5억 세우면서, 예산 세우면서 토지매입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머지 25억이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토지매입이 안 됐은게 예산 안 세우고, 뭣 허고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지,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 가지고 얘기해서 말라니깐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왜 우리 군산만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지켜가지 않으면 저는 진짜 예산 이거 보이콧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n분의1이더라고요, 별것 아니더라고. 시장님이 로비하고 하니까 로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 로비한게 다 그냥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시장님이 로비하는 거보단 이제 의원님들께서 뭐 본인 지역구에 있는,

김경구위원

시장님이 말을 던졌으니까 그게 돼서 지금 의원들이 불합리한 예산도 승인해 주는 거 아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