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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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위생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관광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 금년도 문화관광국은 일상 속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부서별 협업을 통해 관광정책 등을 발굴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도시 이미지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통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전승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등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향유하고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적립하여 일상 속에 스며드는 군산다운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및 크고 작은 축제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 관광 콘텐츠 확충과 주요 관광지 인프라 정비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관광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동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스포츠마케팅을 실현하고, 공공체육시설 신축과 개보수사업 추진 등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행정과는 맛과 멋이 있는 음식 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유통 체계 확립과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마음껏 즐기는 맛과 멋의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예술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다양한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한 문화재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수해로 인해서 그 상황을 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경식

김경식위원

예, 업무보고 진행하면서 부시장님 출석요구해서 부시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출석요구 부탁드립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해 문제로 인해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문화예술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국장님 혹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문화재단국장은 저에게 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우리 설경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뭐였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공모사업, 1억 이상 공모사업 의회에,

최창호위원

공모사업 조례를, 조례를 이유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찾아봤더니 꿈의 오케스트라하고는 거의 무관한 조례였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제가 보완설명,

최창호위원

그래서 왜, 왜 굳이, 그러면 도대체가 문화재단은 뭐하러 존재하는 것이며, 거기에 왜 5급 상당의 공무원이 가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공무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단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에 제가 5급보다는 8급이나 7급 정도의 분들이 가셔서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상의 좀 서포트를 해 주고 이분들이 문화예술 쪽에는 창의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하나의 하부기관이 돼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째는 어제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조정위원회, 어떠한 이유로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아니, 그,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모사업을 할 때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관사업 공모사업을 할 때, 아니, 시에서 그 참여하는 것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1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또 보고,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어제 보고받기로는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했고 의회에 간담회는 협의를 해서 오늘 문화예술과 업무보고가 끝나는 다음에 간담회 형태로 개최해서 형식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깐 결국은 그렇게 좀 화를 내고, 어쩌면 ‘시의원인 저한테도 이렇게 거짓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는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지금 예술단 관련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이런 거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좀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 이거 계장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게 얼마예요? 이 꿈의 오케스트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연차사업인데요, 좀 이따 간담회 때 또 별도로 또,

최창호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억지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3억, 시비만 3억 4천 정도,

최창호위원

6년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6년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6년간 3억 4천이고요,

최창호위원

그면 하나에 5천만 원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차등입니다, 연차별로. 연차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해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1, 2년 차부터는 인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부터는 국비가 몇%, 그다음부터는 국비가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최창호위원

예, 자, 우리 예술단에서 인건비로만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100%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70억입니다, 70억. 그 104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명당 나누어도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가 아깝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군산시 내 사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절차상의 약간의 좀 그 위원님하고 좀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그 공모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인자 공모조건에 몇 가지 지금 부수적으로 딸라있는 게 있어요, 인자 그것 때문에 직원이 고심한 것이지 이거를 업무를 안 할라고 했던 건 제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좀 고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번은 좀 이해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창호위원

이해하겠지만 이 소극적인, 우리 행정 편의적인,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재단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속내는 귀찮기도 하겠고, 아직 안정화도 안 됐고, 아, 이게 뭐 적극적인 사업도 아니고, 적어도 그 민원인은 좀 들어, 아니, 꼭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들어주고 서류만 좀 써 달라,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 된다는 선을 먼저 긋고 이렇게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최창호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올라왔어요.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인제 그,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1년 동안의 성과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가 공모사업, 잠깐,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성과가 들어갔다 보니까 아직 1년 동안의 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니까 그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재단이 처음 생겼으면 성과가 없죠. 그면 우리는 성과가 없으니까 어떠한 재단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되겠네요? 성과가 없으니까, 그 서류에 성과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올해만,

최창호위원

비록,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올해만 그렇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성과가 없다뿐이지,

최창호위원

비록, 비록 성과가 없더래도 또 이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있겠고, 우리 계장님께도 했던 말씀을 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인제 이유,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 논리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호위원

기회라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러지 마시고 좀 이따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가 상당히 설명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지 말고 그냥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얘기가 다 나와버렸는데 다음 뭔, 저 보고를 합니까?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른 의견 위원님들한테 듣겠습니다. 간담회 좀 이따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들을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왜 그냐면 설명이 일부는 나와버렸으니까, 예, 간단하게, 국장님 보고 간단하게 드리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 대책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부시장님, 어제 폭우로 막 부시장님 비롯해 관계공무원들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 뭐 시간당 폭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대처를 못 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사후 대책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하나 질문을 좀 먼저, 어제, 어제 이 폭우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동선은 어떻게 돼 있어, 어디에 계셨어요? 부시장님은 어제 어디에 계셨고, 시장님은 어제 어디에 계셨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희가 9일날, 9일날 10시 30분에 호우 주의, 호우 주의보가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시에 시청 상황실에 도착을 했고요, 11시 정도에. 그래서 상황실에서 상황실 상황 총괄을 하고 그거 했을 때 한 12시∼01시 사이에 이제 어청도에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청도 그 상황을 또 계속 그쪽의 옥도면장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어청도에 있는 이장 그다음 어청도 그 해양, 해경 그다음 어청도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계속 그쪽과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상황을 계속 총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그때가 이제 새벽 1시, 2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나 도에서도 대피 인원을 계속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막 100㎜ 이상 내리는 상황에서 대피 인원을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장님도 지금 침수돼 있는 가정, 그, 그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침수된 데를 막 가서 물 퍼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제가 대응을 했고, 그 뒤에 원래, 원래는 1시 이후로는 비가 좀 잦아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지성, 요즘에 이제 호우피해, 호우가 예전같이, 예전같이 하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이게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새벽 그 당시 그 상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 이후에 9시부터,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래서 1시 이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비가 갑자기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더 오는 걸로 바뀌고 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황이 좀 위급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에 나오셨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시장, 부시장이 지금 말씀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 피해가 중요해서 대피를 해야 맞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대피명령을 하고 대피헌 인원이, 우선 뭐 인사가, 인사 사고를 최대한으로,

원식

신원식부시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저희 나운1동에 대피명령이 떨어졌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근데 인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죠. 왜냐면 자, 상황실의, 모든 상황실의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걸 판단 기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나운1동의 대피는 112로 신고가 돼 가지고 그 산사태가 난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인명을 대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10시까지도 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게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냐.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그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대피명령을 해 가지고 바로 대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부서가 서로 ‘우리가 해야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동에서.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피명령에 대한 그 뭐야, ‘공식적인 그 대피명령을 누가 내릴 거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대피명령을 내려줘야, 왜 그냐면 그 산사태라는 것은 뭐냐면 토목에 관계가 돼 있으면 토목직이나 이런 건축직이 와서 이 상황이 대피명령 할 상황인가 아니면 바로 그냥 해야 할 상황인가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않고 “동장이 알아서 하라.”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 자, 거까지도 좋아요. 거기, 거기까지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인자 그 안전총괄과 나오라고 해 가지고 겨우 나와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피명령을 내려, 내리겠다.” 그러고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오후 3시까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황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 “왜 이 지금 대피명령이 떨어졌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대피명령, 대피하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공문이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못 하고 있냐?” 했더니 시장님 결재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 근데 그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 시장님 결재가 오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3시까지 시장님 결재가 안 떨어졌대요. 그럼 시장님 결재가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시장님 밖에 나간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했듯이 대피명령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장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허니라고 결재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지금, 예, 좀 약간 혼선, 듣는 분들은 되게 혼선이 있었을 것 같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피명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피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적인 행정명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행정명령.

원식

신원식부시장

근데 제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그 당시에 7월 9일에서 10일, 7월 9일∼10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청도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대피를 제가 시킬 판단,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장하고 상의했을 때 일부 대피를 시켰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처리했던 거.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운동에 대해서는 새벽 4시 정도가 이제, 원래는 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채 아파트가 앞에 산사태가 일부가 일어났어요. 제가 4시에 그때 접수를 했고, 저는 그때까지 계속 여기서 상황실에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때 4시에 일어났을 때 제가 나운동장, 1동장한테 “현장에 빨리 가라.” 했고, 산림과장 불러서 산림과장이 또 글로 갔고 해서 그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피를 우선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새벽 4시경에 이제 경찰하고 이야기해서 주민들을, 주민들을 갖다가 대피시켰습니다. 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부는 지인 집으로 가고 일부는 뭐 이제 다른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동사무소로 오고 했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사무소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대피를 시켰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피명령과 관련돼서는 이제 행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피명령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결정을 할 거, “대피명령이란 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명령이 이루어지면 1인당 이제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을 할 거냐 안 할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 대피 기간, 대피 기간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것을 이제 산정을 해, 그 측정, 뭐라 그럴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이제 현재 이, 이 보신 대로 이제 작년에 여기서 산사태가 한 번 났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이쪽은 이제 흙으로 돼 있고 이쪽은 암반으로 돼 있는데 이쪽 암반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경사도가 이제 급하게 섰습니다, 이쪽은 흙으로 돼 있는 부분 경사도가 더 누웠고. 근데 이 사이가 좀 애매한, 굴곡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공, 그것은 알으니까요, 공사에 대해서 얘기는 차후에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봐 봐. 대피명령을 작년에 혀서 대피명령 혀서 대피를 다 했어요,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여름에 그 모두가 새벽부터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 군데에서 텐트를 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오전에 대피명령 했으니까 조치 바로 취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면 ‘아, 우리가 대피명령이 됐으니까 바로 짐을 싸서 어디로 간다든가 이주를 한다.’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으니 지금 동사무소에서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재가 안 났대요. “그면 결재가 안 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장이 밖에 나가서 결재를 못 한대. 이게 제가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사후 대처를 꼭 그 서면으로 하냐?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 근데,

경식

김경식위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게 시장님이 밖에 나가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대피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피명령, 이 대피 기간이 뭐 한 2∼3일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요, 장담을 못 해요. 왜 그냐면,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니까 그 부분,

경식

김경식위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걸,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니까 그 판단을,

경식

김경식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해요. 일주일이라고 결정을 못 하고 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니까, 예, 그래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전총괄과와 산림녹지과가,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 부시장님보다도, 물론 출석요구에 따랐지만 컨트롤타워 총괄부서인 안총과장님이 와 계셔야 돼요. 왜 지금 안총과장님 안 계시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업무보고가 또 경건위에 또 있습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아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가 중요합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제가 끝내고 그렇게 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안총과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타워에서! 안총과장님이 안 받고 어떻게 부시장한테만 다 일일이 다 보고를 받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자, 과장님,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자, 시장님이 밖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한참 수습할 상황에서 시장님이 나가면 거기가, 거기가 국·과장이 다 따라 나가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산사태 난 데가 또 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피명령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사를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단을 해야 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산사, 뭐 무슨 재난이 났을 때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에 항상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 그 과장이 총 저기라 하지만 결정을 못 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근데 어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앉아 가지고 꼭 그걸 확인을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시민들이, 작년에, 뭐냐면 시민들은 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난 자리 우리 대피를 했다. 근데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를 또 대피하게 했다. 시는 뭐더고 있냐?”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그 작년에 일어난 산사태 지역에서 다시 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자신으로도,

경식

김경식위원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또.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 자신으로도 이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님이 밖에 있어 가지고 결재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냐면 그 당,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모든 현장들이 다, 뭐 시장님도 그렇고 다 장화 신고 다 현장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뭐 “밖에 나가 있어 결재가 안 됐다.” 이런 부분보다도 안전총괄과의 입장하고 산림과의 입장이 좀 달랐던 부분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시장,

원식

신원식부시장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하루 내면 그 부분이 공사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산림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 부시장님 인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기, 저기, 작년에 났던 데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두 군데가 산사태가 똑같이 났어요. 그러면 공사를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그걸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꼭 보고해 주셔야 하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수해를 지금 일어나서 어디가 문제가 된 자리가 더 중요한 건가, 내가 현장에 가서 삽질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현장에 갈 때는 국·과장들 대동하지 마세요. 국·과장들은 그 나머지 일도 너무 많아. 국·과장들이, 근게 작년 산사태도 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덤프트럭을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덤프트럭이 없어졌어요. 왜 이거 없어졌냐? 시장님이 다른 데 가 가지고 지금 저기했다고 그 덤프트럭이 글로 갔대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똑같은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깝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부시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시기가 잘잘못을 막 너무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상황이 벌어지고 바로 복구하고 다음에 또 비가 온다니까. 하여튼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디가 시설이 잘못됐고의 문제를 지금 따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어요, 인자.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손 쳐도 본질적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 방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기가 늦었지마는 지금 다시 비가 왔을 때 현재의 피해에서 대처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파악하셔서 바로 비가 동일하게 왔거나 더 왔을 때에 지금보다는 하여튼 뭐, 하여튼 대피도 빠르고 복구도 빠르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시점에서 대안을 만들으세요. 내년 대안 말고 현시점에서 대안을 바로 찾으시기 바라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두 번째는 유관기관의, 저희 지금 통제실 저기, 상황하는 상황실에 지금 유관기관들이 들어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소방서, 경찰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

원식

신원식부시장

단계, 단계, 어떤 단계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유관기관을 사실 할 수 있으면 기관하고 소방하고, 특히 경찰, 통제 부분에 있어서 경찰 부분은, 기관별로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하시든지 해서 사실은 같이 상황실에, 유기적으로 이거 연결이 되면 모르겠으나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좀 같이 상황실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이번에도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의 도로 통제하는 시간상의 사실은 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도로 통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실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늦게 조치가 됐어요, 배치가, 경찰 부분들이. 그것은 경찰 라인에서의 의사결정이나 투입이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만큼의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판단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하거나 뭐를 대피시키거나 했을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또 비가 그치고 나서 복구 현장에 있어서의 소방이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수랄지 뭐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그들이 매뉴얼이 없다손 치더래도 우리 매뉴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협의, 지금 비가 그쳤을 때 협의하시고. 또 이후 복구가 빨라야 민원이 적습니다. 그 민원을 적은 데는 사실은 진흙이나 그런 데 소방의 도움이 절실해요. 근데 어저께도 해 보니까 사실은 투입될 곳도 많지만 사실은 이걸 투입하냐 마느냐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소방서장, 기관장급에서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이러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로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우리 설경민 위원님의 말씀에,

경민

설경민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전적, 예, 동의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부시장님, 이거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눈 오면 눈 온다고 그러고, 비 오면 비 온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자율방재단 소집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율방재단 소집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별도로 제가 소집은 안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왜 안 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자율방재단 쪽에, 아니, 근데 읍면동으로 지금 돼 있는 자율, 우리 25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자율방재단이 군산의 시 자율방재단 있고, 읍면동의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제가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율방재단 소집했냐고. 자율방재단장이 누구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봐 봐. 이게 우리 군산시의 몇 년째 지적한 총체적인 문제예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몇 년 전에 조직별로 다 만들었어, 그 지자체별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비며 뭐며, 뭐며 있는 사람들로 조직이 돼 있어. 우리도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 100 몇 명, 200 몇 명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별로 또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또 조직이 돼 있어요. 작년 재해 났을 때도, 그 눈 왔을 때도 마찬가지, 재작년에 또 홍수 그 수해 피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자율방재단 제가 소집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역시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도 문제가 있어서 자율방재단 뭐라고 했더니 자율방재단 그 여자분 누구예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박미자.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박미자.

동완

서동완위원

박미자란 분이 그 자율방재단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는 월명동에 가서 물 빼고 있었대. 아니, 단장이 물 빼고 있는 게 아니야. 단장은 컨트롤타워 역할혀서 지역별로 방재단을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나중에 들으시고, 자율방재단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율방재단의 목적 있잖아요, 설치한 목적이. 그걸 가동을 하면은 그나마 분산할 수 있다. 왜?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 지역의 수해 나는 데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통장님들,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주민들이거든. 그래서 그, 그것들을 카바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자율방재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희가 그 주로 이제 침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제 주로 사거리, 교차로 뭐 이런 쪽에 이제 빗물받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빗물받이 25개 팀들을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개 팀이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팀이 아니라 자율방재단 얘기하는 거라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그니까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읍면동장하고 우리 각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문자로 이제 ‘자율방재단 활동을 시작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 잠깐, 잠깐만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공무원 답변 그렇게 주면 안 돼. 자, 소집 누가 했어요? 문자 줬다매. 문자 줬다는 얘기는 소집이, 소집이,

원식

신원식부시장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변명만 하니까 계속 겨울에는 눈, 눈의 피해, 여름에는 물의 피해를 계속 당하는 거야.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라니까. 자, 소집을, 문자를 보낸다는 건 소집을 했다는 거야. 소집 누가 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는 소집이란 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자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활동해라.’ 것은 소집이거든, 그게. 그게 소집이에요. 소집을 누가 했냐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안전총괄과에서 보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례를 보셔 봐요, 조례를! 소집권자는 단장이 하게 돼 있고, 시장이 할라면 단장하고 상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안전총괄과장을 어떻게 소집을 해! 참 진짜 화를 안 낼라 해도, 이것을 제가 몇 년째 지적을 했어요, 몇 년째! 예? 근데 개선이 안 돼! 작년에도 제가 하도 열받아서 뭐라고 했더니 아까 말했던 박미자라는 단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월명동에 가서 물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단장이 왜 물을 빼고 있냐고, 단장이! 컨트롤타워에서 지역별로 빨리 읍면동에 있는, 어? 자율방재단, 읍면동 자율방재단 소집을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끄름 지시를 해야지, 자기가 물 빼고 있다고 나한테 고생한 사람, 자기 고생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나 또 우리 나운3동이 자율방재단장이 우리 통장님으로 돼 있어요, 통장님. 어? 통장님협회 부회장 그 단장으로 돼 있어. 또 부회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의원님, 저 그때 이렇게 일했는데 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전화 와. 이게 해결이 되겄어요? 자, 부시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셔 봐 봐요.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고, 소집권자는 단장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할 때는 단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소집을 해서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하잖아요, 소집이 돼서 그 자리 가서 그거 하잖아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수당을.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조례에! 근데 계속 공무원들 뒤에서 그냥 변명거리만 주고서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몇 년째야, 이게 몇 년째! 내가요, 이번에는요, 솔직히 수해가 새벽에 났어. 전에는 출근시간대 나 가지고 가서 막 주민들하고 같이 막 팬티까지 젖어가면서 작년에 했어. 그리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어요. 올해는 새벽에 나 가지고 갔더니 물이 싹 빠졌더라고. 새벽에는 전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나갔는데 싹 빠졌어. 미안해서 차에서 못 내려요. 그냥 차 타고서나 이렇게 보고 다니고 문제 있는 거 하수과 연락해서 “여기 오수하고 우수하고 지금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범람했으니까 여기 소독해 주고 퍼줘…,” 차 안에서, 왜? 내려서 그분한테 할 얘기가 없다니까. 예?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면은, 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잘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벌써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예? 부시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자율방재단이 해마다 조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곳도 있지마는요,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덮어 가지고 침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아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것은 자율방재단이 그 지역, 예를 들어 나운3동이라 그면 나운3동 침수지역이 한 네 군데가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2∼3명만 거기 가서 그 쓰레기만 걷어줘도 물이 빠져. 제가 그 얘기를, 자율방재단 뭐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만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은 이해하셨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점검 꼭 하셔 가지고 자율방재단 조직을 다시 하든지, 자율방재단 단장은 그쪽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제가 지금 현재 단장, 박미자 단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재난에 관련된 얼마나 지식이 있어서 그분 임명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올 겨울에도 인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올 겨울 전에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 말씀하신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시장님께서 11시에 상황실에 들어오셨다고 했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상황실에서 보는 모니터는 어느 모니터를 주로 많이 보십니까? 비가 내리는 걸 다 보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각 그 침수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 내리, 내리는 거 보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다 보시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 보시는데, 저희 지역구인 월명동, 흥남동, 영화동, 대명동 이쪽은 대부분 다 상가입니다. 주로 상가인데 샤타 문이 다 내려가 있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전화 온 것이 2시 32분에 통장님 전화 왔어요. “자동셔터가 열리지 않아서 집에 물이 꽉 찼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7분에 제가 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모두 현장에 나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전에 연락을 해서 한전이 향후에 와서 쪽문만 어떻게 열어서 사람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샤타 문이 내려져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보고 계셨을 텐데 누구 하나, 우리 월명동 주민센터에서 네 분인가가 3시 35분쯤 도착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다 깨워서 내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다 보셨더라면 우리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대쉼터 지하에 있는 저류조 다 보시, 거기는 그 이런 재난 시에도 누구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류조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 저류조에는 따로…, (관계공무원과 상의)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장

거기서 지금 보고 없어요? 거긴 안 봐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 그건 원격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무를 하지 않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원격시설이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누가 봐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저희 방재실에서 보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도착한, 제가 도착한 시간이 3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3시 조금 넘었는데 불은 깜깜하게 꺼있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 하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민들은 나와서 엄청나게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사진자료 다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저류조에 물이 찰람찰람 다 차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됐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예?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부서별로 다 나갔다는데 어디를 나갔는가 궁금해요. 그니까 인제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일들은 차후에 다 논의하기로 하고, 정말로 너무 답답했어요. 하여튼 잘 해 봅시다. 예?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우리 총괄과에서 뭐 세부적인 것들 설명드리겠지만요, 그 우수저류조, 아시다시피 우수저류조의 그 기능이 임시적으로 이걸 원기능을 하잖아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거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위원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했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위원장님은 좀 이렇게 제언을 드리면 위원님들 이야기 충분히 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

이연화위원

예, 바램이 있습니다. 저 인제 어쨌든 우리가 복구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잖아요. 근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작년에도 똑같았고 뭐 해마다 비슷한 일일 것 같은데 부서의 협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들이 전화를 해도 “그거 의원님, 딴 부서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기다 한번 해 보세요.”, “저기다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근데 시민들하고는 그렇게 연락도 안 되겠지만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서 간 토스하니라고 제대로 누가랑 통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업무 이 폰에 앱 없으면 우리도 발 동동 구를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유관기관들하고 어떤 연계를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하시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궁금한 거, 자, 우리 지금 이제 흙 나가고 또 비가 올망정 흙탕물이 있단 말이에요. 토사들이 있어요. 안에를 깨끗이 청소하고 했지만 길에 이 집 앞에가, 지금 하나생명 그 뒤 같은 경우는 토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살수차는요, 물 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방재용이라 안 돼요, 본청에 갖고 있는 건.”, “그러면 부서별로 동별로 좀 사셔라.”, “아, 눈이 올 때 미리 그 예산을 써서 그거 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재난 관련 그럼 예산 대비는 눈 올 때 눈차 쓰면은 여름에는 못 써요? 예? 눈 올 때 예산 써 버려 갖고 그럼 그거 못 치운다는 얘기는 누구보고 치우란 얘기예요? 자, 소방서에 전화해서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소방서 왈 “시청으로부터, 시장님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민원을 받습니다. 반절은 중대한 재해를 위해서 남겨놓고 반절이 나가서 살수 활동을 하더라도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할 만한 공문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미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시민들 민원 ‘야, 이런 응급한 소방차가 불 끄러 가야지, 지금 이런 흙탕물 치우러 다녀?’라고 하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대요.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발 그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말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웃기죠? 이 재난 상황에 공문 쪼가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집중호우 장마 관련돼서 우리가 이미 12일 동안 집중호우가 예고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안총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 관련 공문을 몇 차례나 내려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대비하라라고 몇 차례나 내보냈을까요? 직접 부시장님이 내보낸 건 아니지만 대충 알고 계시면.

원식

신원식부시장

숫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질적으로,

이연화위원

예, 그럼 내용까지, 모르시니까 혹시 내려가셔서 안총에, 그동안 읍면동에 내려보냈던 집중호우 관련 공문 좀 주시고요. 자, 제발 중앙에서, 우리 어떤 분이 그러셨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라.” 그런 식은 아니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풍동에서 작년에도 전수됐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이번에도 전수가 됐는데 그분이 피할려고 나왔는데 가슴까지 물이 오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19를 불러서 119가 와서 구조해서 나갔어요. 그 집이 해마다 그래요. 그럼 작년에도 제가 KCN까지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그 집만 전수가 됐어요. 대책이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좀 어쨌든 방지 노력에 좀 애써주시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좀 주십시오,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 어쨌든 부시장 출석요구에 따르지만 우리 컨트롤타워인 안총에서 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돼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분야, 업무보고의 그런 관할 때문에 배석을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복된, 우리 설경민 위원님 전자에 말씀 들으셨지만 반복된 일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오늘 부시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개선이 될까?’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누차 우리 총괄에다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시가 과연 이 재난재해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가시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수해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조사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천 몇 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피해 조사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이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걸 절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각 부서에 넘기는 거야. 예? ‘이건 니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럴라면 우리 컨트롤타워인 안전총괄과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지고, 집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입는 현장은 반드시 문제점 있거든요. 시설, 시설, 시설사업으로 가능한 부분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않는 이유가 뭔진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올해도 아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돼요. 재발 방지를 꼭 세우시길 바라,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요. 저, 제가 30초만, 바쁘시니까 했는데, 비가 또 올 거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이번 주에도 또 계속,

경민

설경민위원

또 와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옵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대비, 대비하시고 왔을 때 대처하시고 복구하시는데, 지금 복구단계니까 빨리 복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지금 대비, 대처, 복구보다 향상된 대비, 대처,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순 없어도. 거기에 중점을 좀 두시, 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부시장님, 전국적으로 연일 군산이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복구 대책도,

원식

신원식부시장

이번에 기록적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전국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자 번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대응담당관은 부시장님 직속이에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어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 계시는 관계로 해서 출석요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제 동료 위원들이 인구대응담당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인구대응담당관의 신설 목적이 부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신설 목적이?

원식

신원식부시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지금 인구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부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제2회 추경에 인구대응담당관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신설 목적하고는 영 반대, 정말 지엽적인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즉 수당 지원해 주는 것, 다른 부서에서 전부 갖다가 이렇게 했지 새로 발굴됐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즉 국가적으로는 출산이나 출생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 정책을 짜서 각 부서에다가 이거 넘기고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을 해 가지고 이게 좋은 실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어제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총 주요업무, 일반업무 23개 중에서 18개가 전부 청년정책이었어요, 청년정책. 이것, 이렇게 할려고 그 인구대응담당관을 만든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분장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동료 위원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그 인구담당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신설 목적에 맞게끔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전략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거기, 거기에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답변?

원식

신원식부시장

인구, 예, 인구에 대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부시장

안 해도 될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간단히 하셔요, 그러면.

경민

설경민위원

잘못했다 하시면 길어집니다.

장내 웃음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무튼 그 인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인구대응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인구담당관의 각각 계장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면도 있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선 인구대응계획에 대해서 1년짜리 시행계획을 짜게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시행계획을 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부터 출산, 양육 그다음 일자리, 문화, 주거 복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주로 주안점을 둔 것은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들 중에서 진짜 필요한 확대해야 될 사업들 중심으로 이걸 짰는데 이번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넣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그런 부분 넣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운 점은 1년, 인구계획이란 것이 1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원래 한 5년짜리 계획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인구대응담당관에서의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주문도 했고요. 그래서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은 조직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신규, 신규사업들을 꼭, 우리 군산시가 인구대응을 하는 데에서 기존 부서가 하고 있는 거 외에, 외에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인구대응담당관이라는 것이 새로운 아젠다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상으로 부시장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우리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들이 몇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서 지금 사업들 진행하는데 그 사업 대상을 어떻게 품을 잡아서 지금 실행을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는, 직접 공모는 인제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자 직접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생생국가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하는, 수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지는 사업자들이 하는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수행기관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단체에서 그냥 어떤 경력이나 경험의 수치를 정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이걸 해 보겠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를 활용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해 보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단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게 과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신청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 아무나 누구나 경험이 없어도 어떤 단체에서도 문화역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우리 단체에서 한번 하겠다, 공모사업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어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또 심의 과정들은 안 거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물론 일부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또 심의위원들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치겠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갈 때 목적이 뭐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역사성을 넓히고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문화재를 중요산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관광객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미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제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지속사업과 그냥 그, 그런 거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 아니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초기단계부터, 국장님,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재발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초기단계부터 재발한다면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부분에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다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자기네들이 어떤 뜻을 갖고 공모를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취지가 있다면 함께하는 역사탐방이 돼야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진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제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그 문화유산 보수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것은 망주봉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11건에 지금 한 12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총사업비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시설사업비가 총 12억이에요? 근데 예산서에는 지금 총 한 30 몇 억이 돼 있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외에 인제 뭐 또 보수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 보수사업은 인제 국가재산 등록, 나누어져 있거든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는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인자 보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 6억 정도 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 업무분장에서 보조자료나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서하고 좀 맞춰서, 예산 금액하고 맞춰서 이 업무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하니까 안 보여요. 그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서상에는 종합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예산서상에 우리가 명시가 된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정확히 금액산출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를 전체 통합으로 하니까 안 보여요, 잘.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인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총괄보고, 그 국 총괄보고에 보면은 문화재단 관련된 것이 빠져있어요. 총괄보고 책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문화재단의 조직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빠져있어요. 그것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문화재단의 센터장이 누구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현황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 총괄보고에. 그리고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서 인제 그 관리감독은 하지마는 재단의 별도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별도사업을 업무보고 어디에다 넣어줄 건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 지금 보조자료 책자에는 문화재단의 사업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 그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요, 첫 번째 거기에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여러 가지 지금 뭐 협약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나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보고 책자에 넣을 수 있도록 좀 향후에는 해 주셔야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이 현재 우리 지금 외부인 1명이고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가 있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외부인, 팀원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금 사무관 1명, 6급 1명 이렇게 파견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 기간제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빨리 민간에서 전문가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틀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틀을,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은 진짜 유능한 외부인들을 공모를 해서 사무국장을 밑으로 해서 팀장급들을 뽑아서 군산의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방향성, 틀을 잡아야 되거든, 틀. 근데 지금 문화재단 틀을 우리 공무원 출신인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팀장들이 나가서 틀을 잡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이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외부 그 공모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비롯 팀장들을 좀 빨리 선발해 주셔라 좀 그 말씀드리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마는 지금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사업과 문화재단이 그 군장대하고 호원대랑 업무 협약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좀 내용들이 약한데 좀 자세하게 좀 자료를 주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내용을, 협약서 있으면 협약서도 주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나가는 그 민간지원비와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그 민간공연비가 지금 있어요. 그 재단에서 나간 것은 우리 그 기금에서 허는 걸로 나가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그 돈 별도로 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복이 안 되게 이거 사업 자체를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 그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 창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3억을 미리 떼 줬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번에 그 공모에 의해서 또 2개를, 국비를 2개를 받았거든요. 1억 해서 1억 1천 정도 되는 두 건을 받아 가지고 재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 당연히 겹치지 않아야 되죠.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단체는 겹칠 수 있지 않지마는 소속된 사람은 좀 겹칠 수가 있어.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마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이 어디는 1천만 원, 어디는 9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이게 있어요. 그 기준이 이제 좀 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재단, 재단 기금,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장님하고 저기 말씀드렸는데 어디는 300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어디는 900만 원 이게 다르잖아요. 기준, 기준이 세워줘야 하고. 또 하나는 순수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그걸로 외부공연장 해서 자기들 게스트로 해서 공연을 하죠. 예? 그리고 자기네 그 단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민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조금 있으면 정기연주회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 단원들한테는 연주했다고 연주비를 안 줘.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객원으로 오신 분들은 연주비를 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데 그 단체들 중에 보면은, 자, 그 회원이야, 회원인데 회원이 가서 공연했다고 15만 원을 받아가, 수당을. 그리고 자기네 단체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임대료를 자기네가 또 가져가. 이것은 순수민간단체가 아니라 사업자예요, 사업자. 국장님, 제가 말씀한 거 이해하셨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번에 인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조례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러면은, 예, 안 그러면 순수민간이 아니라 사업자들을 갖다가 사업하는 데를 그 돈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단체 공연으로 포함돼서 이거 나중에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뭐죠, 정산, 정산 철저히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인제 야행, 30페이지, 뭐 야행하면 감이 오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행감 내용에서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안서부터, 이번 야행은 여튼 제안서부터 우리 프로그램 내용 부실 해소하고 예산계획 좀 준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에 이렇게 쪼개기식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모를 했는데요, 의외로 또 전국공모를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계약 부분도 여튼 쪼개기식 수의계약, 전체 한 번 그 업체하고 하고 나머지 또 쪼개기식으로 수의계약 계속 주는 거 유의하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그것은 지금 한 번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예, 아, 다른 것도 한 번에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1,980만 원, 1,980만 원 해서 한 곳에 몇 억이 가서 문제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때는 인자 그 대행, 그 총괄 대행만 갔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다 계약이 돼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여튼 좀 철저하게 예산 누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32페이지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해서 인제 이건 선교역사관 건립이고 제가 탑을 세울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이게 꼭 거기다 기념탑을 굳이 지금 시민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 체육 그 시설까지 옆으로 옮겨가면서 이걸 왜 여기다 설립하냐?”라고 하셨는데, “역사관에서 바라보면 이게 정면으로 보여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중간에 뭐 들어오죠? 그래서 한눈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기의 목적을 못 이루는데, 탑을, 그 부분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탑은 위치가 저희가 거기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저희도 인자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문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정을, 들어오는, 배를 대고 들어오는 거로 추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쪽으로 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곳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들어와서 시야를 가립니다. 아파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또 그 우리 지금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관리에 보면 문화유산관리에 대해서 431억이 4년 동안 잡혀 있거든요, 24년부터 27년까지인가, 28년까지? 4년 동안의 그 금액 431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2년만 해서 여기만 해도 21억이에요. 그래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면 우리 관내 이렇게 전통문화 관련해서 10년 동안 지출된 비용들이 얼마인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 동안 문화유산 관리한다고 들어간 비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으로 줄여서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5년 정도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앞으로 남은 4년 정도에 430억을 써야 되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 전체,

이연화위원

그렇죠, 전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이연화위원

전체. 근데 여기만 해도 벌써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올해 내년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지금 여기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총사업비가 지금 한, 지금 체험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지금 그랬을 때 430억 중에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가, 전체인지 한번,

이연화위원

전체를 어우렀을 때 이게 공정하게 또 가는지, 형평성 있게 가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4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기금을 이쪽에 주는 방식인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단발성 이런 지원구조를 좀 넘어서 예술가가 지속 가능한 그 예술활동을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자금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만들어 가지고 지역예술가 예를 들면 5명한테 소상공인 점포 6개에다가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한다 그래서 얼마나 예술가가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이거 핫플레이스 사업은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연화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그래요?

이연화위원

예, 근데 하더라도 사업이, 위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본인들이 그 그룹이 갖는 힘을 키울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짜서 준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피드백을 한번, 이건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니까 예를 들어 그 전남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술가들이 자기 활동 분야에 맞는 그 조직을 구성해요. 그래서 창작도 하고 창작을 공연물을 무대에도 올리고 그 공연장하고 조인해서 지역협력을 해요. 공연장도 살고 본인들도 그 공간에서 상주하면서 자기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거야.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아까처럼 막 선정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제안서를 내요.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장기적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지속되게 해 줘요. 우리도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 사업 만들어 갖고 사업이 뭐 5천만 원 주고 얼마 주고 해서 단발적으로, 단발적 형식의 이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재단 국장님께 여쭤보겠어요. 문화재단이 언제 설립됐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2023년 10월 4일 설립이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1년이 넘었나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안 됐죠.

최창호위원

안 됐어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리고 인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최창호위원

그분들이,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업무 추진을 하는 건 2월 이후입니다.

최창호위원

인적자원이 구성된 게 언제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2월 10, 저는 인제 15일 자 파견으로 온 거고요, 인제 2월 중에 저희 경영정책팀 팀원 주임님 한 분하고 문화예술지원팀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문화재단의,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최창호위원

재단 대표하고 이사하고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작년이죠, 설립할 때.

최창호위원

예, 1년이 넘었죠, 인적자원이 구성된 것은?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설립된,

최창호위원

1년 가까이 됐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10월이면 1년으로 봅니다.

최창호위원

10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10월 4일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최창호위원

그니까 1년여 됐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 김순진 국장님께서는 2월달에 가셨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 파견 나가신 이유가 시장님이 가라고 해서 가셨습니까? 물론 그랬겠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저야 인사가 있으면 파견으로 나가는 것이죠.

최창호위원

그 자리를 가서 잘할 것 같아서 보내셨을 테고, 시장님이 그 자리 보내면서 ‘감시 잘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테고, 도와주라고 보냈겠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동안에 그면 뭘 어떻게 재단을 도와줬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인제 예산을 솔직히 직원,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이사님들하고 지금 3차례, 저 오고 나서 3차례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진흥기금으로 1억 5천을 인제 2배 정도 올려서 3억 사업비를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55개 단체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할 때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모는 저희가 매칭비 같은 경우 시 행정절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지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단의 안정기고요, 25, 26년은 인제 전문성, 그다음에 도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나 요런 거보다 안정적이기 위해서 이사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오고,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거기 단체,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면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말씀하시고도 조금 우리 ‘집행부가 재단에 대해서 무신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최창호위원

뭐 안정화되고 뭐가 뭐 얼마나, 그면 어느 정도 가면 안정화됩니까? 다른 데도 그래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솔직히 인제 저희가,

최창호위원

그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뭐 이분들 애들도 아니고 나름 뭐 한자리했던 분들이고 예술 쪽으로 좀 관심 많고 한 분들이라, 뭐 아이들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들 아니고. 오히려 과장님의 역할은 이분들이 빨리 이런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직을 짜주셔야죠, 빨리. 연극이나 뭐 뮤지컬, 판소리, 국악, 농악 이런 것들은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거 하셔야죠. 그런 거 하라고 보내, 가셨잖아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 안에는 저희 단체에서 들어와서,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경우는 최대 500이었는데 저희가 인제 최대 1천만 원까지 해서 51개 단체에는 연극, 영화 다양하게 다 그 단체가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인제 뭐 오랫동안 조직문화에 몸담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긴 힘드시겠지만 문화재단이라는 데는 어떤 뭐 공무원의 하부조직 개념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셔야죠. 이제 그래서 좀 더 우리 파견 나가신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예술인의 마인드로 좀 더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재단 만들었으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연극이든 뭐 국악이든 판소리든 이분들을 좀 챙겨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이후에 있으세요? 그럼 이거 오후에 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짧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짧아요?

장내 웃음

동수

서동수위원

먼저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래요. 그면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 업무보고 책자 주요업무 29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개념을 잘 정리가 안 돼서 묻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민간사업보조는 그 사업의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행사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시설이라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행사, 행사는 행사 지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를 비교해 봤을 때 구분점은 제가 볼 때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행사사업보조를 주는 것 같고 아닌 경우에는 사단법인 아니더래도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41개 단체에도 사단법인이 있고 또 사업명을 보면은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계선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에 사단법인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게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그동안에 지금 예산 편성상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건데요, 행사사업보조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예총이라든가 이렇게 지회로 돼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요런 부분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지원 말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게 지원이 돼서 인제 행사사업보조로 넣어놓은 거고요, 그게 넣어놓은 거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물론 단체긴 단체인데 이게 인제 순수한 행사성으로만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하여튼 지금 국장님 답변 듣고 제가 검토하기에도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구분을 지을 수 없고, 단위가 좀 크고 그러면 정례화시켜서 ‘예산을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거 이외에는 내용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란 얘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구분,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왜 굳이 이걸 나눠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라는 느낌이 있고, 이거 자체가 동호인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내용적으로 중복되진 않겠지만 구성인원적으로, 자, 여기 보면은 분야가 겹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동호인으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예술단체로 구분 짓거나 사실 그것도 경계선이 애매할 것 같은데, 겹치는 경우가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경상보조에 받은 단체가 행사보조를 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 자료 좀 줘 보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그 구분이 애매하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게 주시냐면 전체적인 틀이 어떤 사람이 중복됐냐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예술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군산시가 사실은 보조금을 주거나 대행금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복되지 않는 한 각 분야별에 안배가 돼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성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년간 지원내역에 중복사항 좀 따져주시고, 분야별로 지원금에 대해서, 그 분야가 크게 따지면 이름은 틀려도 뭐 비슷한, 그니까 국악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다른 사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분야별로 지원단체 내역을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문화재단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제가 상임위가 이쪽으로 배정이 돼서 정확한 판단을 지금, 운영재원에 대한 출연금, 위탁사업비,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등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사업들이 지금 총 3억으로 배치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 기금으로 운영하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인제,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기금이었고요, 저희는 출연금으로 새로 3억을 세운,

동수

서동수위원

예?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출연금.

동수

서동수위원

출연금으로?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저희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3가지가 있다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아, 신인예술 부분,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러죠.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혹시 사업 진행 지금 한 것들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비 지출된 게 있냐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교부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내용하고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자료로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한테만 주시면 안 되고요, 전체 위원님들 전체 주세요.

순진

김순진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SNS 관광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군산여행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그 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페이지 54쪽 서해안권 대표 명소화를 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사업비가 총 115억인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다 돼 있고 인자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지금 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별 구상안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구성안들이 나왔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일단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인제 그 5개의 섬을 연결하는 그 인도교 설치와 또 트레킹코스 개발에 따른 이제 그 관광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레킹 캠핑장, 뭐 숲놀이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셨냐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이건 저희가 인제 3가지 그 주안점을 두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 트레킹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인제 또 이 트레킹 관광객에 대한 주민 이제 소득 창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주민소득 창출 방안에 따라서 그 어떤 리모델링을, 사업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존에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을 정확히 저기 체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 발굴해서 사업을 해 나갈 때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게 이 사업들이 진행됐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 어디서 담아서 할 거냐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동수

서동수위원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하반기부터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 인제 용역을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위원님. 거기에서 인제 어떤 식으로 이 섬 개발을 할 것인가 주민 의견 청취도 받고 또 섬별로 독특한 이런 어떤 음식 개발이라든가 이제 주민분들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또 역량개발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용역 평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발굴하고 좀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의 공간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사업 발굴했겠지마는 저는 근본적인 우리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사업들을 보면 시설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상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조차도 그런 하나의 사업들을 전개했던 사업들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노후화되고 또 부실되는 부분들 있어서 다시 재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의 사업시행처로서, 사업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사업의 지원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후 방안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든 사업들은 어떤 사업비 세워서 그것만 해 놓고 그냥 정지돼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까지 담어서 이게 향후에 계획, 뭐 추후에 계획표까지 나와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고 그냥 시설사업만 해 주고 ‘우리는 115억이라는 사업비 다 소진혔으니까, 기간 안에 소진 끝이다. 책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알겄다고 대답만 하시면 어떡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도 이제 다른 기존에 섬 개발 사업들을 보아왔고요, 또 명도∼말도∼방축도 인제 K-관광섬 사업 육성하면서 보니까 시설물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게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인제 부분도 많이 봐 왔거든요. 최소한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충실히 하반기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부터 철저히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진짜 잘 되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요, 영구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필요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숲놀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방축도 어디에다 합니까? 위치 아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초안만 잡아 놨는데요, 방축도 그 터미널, 아니, 여객선 그 선착장에서 그 우측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측 어디에요? 이게 부지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부분 좀,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부지라고 하면 지금 1단계 마을 지나서 우리 그 마을 그 어촌체험센터 가는 중간에 있어요. 거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조차도 대상지가 어딘가 정확히 구분을 하고 사업 대상을 정해야 되는 거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대상지가 기존에 항만해양과에서 섬마을 가꾸기 하던 사업 대상지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만 진행해 놓고 나머지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가 보세요, 현장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관광진흥과도 똑같을 그런 사업비의 소진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계획표를 정확히 잡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비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몫까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사후관리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의회의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전반적으로 중간용역평가를 할 때는 의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여쭤볼게요. 자, 아,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우리, 국장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우리 군산시의 모든 분야가 4년 동안 인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잡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자, 그럼 우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일정 금액 이상.

이연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우리 그 계획서 79페이지의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여기에는 인제 체육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스포츠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폐철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이니까 관광 분야는 딱 하나 시간여행축제가 있어요. 시간여행축제인데 우리 총투자액의 0.013%예요, 64억. 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10년, 11년 차인가요? 그렇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12년.

이연화위원

예, 11년 차,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4년을 할 건데 64억으로 우리 관광 전체 군산시 시간여행축제가 대표하냐는 거죠. 관광은 지금 시간여행축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관광은 시간여행축제 하나로 밀어붙이겠다는 건지, 이걸 보면서 ‘어? 왜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시간여행축제 하나를 관광으로 다 이렇게 축약해 갖고 이렇게 집중해서 넣어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건 아닌데 아마 기획부서에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계획이 그동안에 지속된 사업에, 어떤 일정 규모의 지속된 사업에 의해서 그것만 지금 들어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거 다 반영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하는 관광사업이 단일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안 돼 있어도 관광 분야에, 중장기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4년 동안 군산시가 관광 분야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스펙트럼을 여기다가 좀 열어놔야 그 지향 목표점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향후,

이연화위원

달랑 축제 하나 놓고 중장기계획이라고 지금 관광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저도 지금 잘, 지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일단 자료 52, 54, 55페이지에 신규사업 포함해서 세 가지 일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인제 좌측 아래 ‘헬로우 모던’ 해 갖고 군산 관광 돼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청주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주시 홈페이지를 가면 테마가 청주시민, 기업인, 관광객 딱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대상별로,

이연화위원

예, 대상이 딱 그 세 분야가 있는데 들어가서 관광을 쳐 보면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면 아, 저 진짜 홀릭해. 가 보고 싶어요. 한 명소에 우리처럼 예를 들어 시티투어 하면 단순하게 시간, 코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여기 정말 가 보고 싶다.’, 한 코스를 설명하는데 120페이지의 e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 지금 여기 헬로, 모던(Hello, Modern) 들어가면 일곱, 여덟, 아홉 꼭지가 있거든요. 일관되게 단순한 방법만 소개해요. 그리고 코스를 소개해요. 비용, 코스, 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약 기능만을 탑재했어요. 구불길은 11개 코스를 탑재하고 돋보기를 보면 그 코스가 일자형으로 안내가 돼요. 그런데, 자, 우리 구불길 예를 들어서 구불 2길-1 미소길을 보면 총 거리가 18.7㎞예요. 총 소요 시간은 306분, 그럼 몇 시간인지 아시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아, 그래, 그러면 갔어. 걸어서 갔어, 도보로 5시간을 걸어갔어요. 올 땐 뭘로 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올 땐 뭘로 와? 5시간 걸어갔으니까 5시간 다시 걸어와야 돼?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길도, 5시간 걸어갔는데 어떻게 5시간 후에는, 대책이 없어. 어떻게 오냐는 거지. 다른 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더 재미난 건 내용이에요. 거기 코스 소개해서 먹거리 정보가 있어요. 그 미소길을 보면 업소명, 먹거리 업소명 대야회관, 주메뉴 백반, 설렁탕, 연락처 비어 있고 그다음에 한 곳은 업소명 대야농협하나로마트, 주메뉴 마트, 그게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안내해야 될까 싶어요. 스탬프투어 알차게 하는 방법 소개, ‘소진되면 사용하지 못 함’ 그렇게 안내돼 있어요. 포토투어, 포토투어 잘 하는 방법, 코스 여행 두 가지 근대하고 앞에 했던 탁류하고 앞에 들어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일차적인 건 라인지도, 일자로 된 라인지도를 제공하는 기능뿐이 없어요. 그리고 레저라고 하는 건 위에서 또 이미 다 됐던 짚라인, 캠핑장 그다음에 골프장 위치 그거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인제 과장님한테는 혹평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인제 우리가 규모의 정도가 있다고는 해요, 청주하고. 그렇지만 해도 우리 시 헬로, 모던(Hello, Modern)이 의도하는 이 내용하고 여기 담겨져 있는, 우리 홈피에서 공개하는 내용들이 과연 뭘 의도하는 것일지, 단순 안내는 인터넷만 열어도 되는데 이걸 주체하고 있는 행정도시가 이게 과연 맞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산시가 표방하는 헬로, 모던(Hello, Modern)이 뭘 정점으로 찍고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근데 외부인은 도대체 헬로, 모던(Hello, Modern)이 뭔 줄 알 수 있을까?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관광 정보 시스템 같은 데 가면 우리 지역별 주요 관광 통계도 있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문체부 가도 많은 이게 자료들이 있고 한데, 우리 홈페이지는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5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관광벨트도 조성하고 하는데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서 관광벨트를 다루지를, 엮어내지를 못해요. 엮어내지를 못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걸 한다 그래서 과연 묶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좀 방향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체부 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 통계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제 유료, 무료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고군산군도에 개야도에 유료가 어디 있어요? 고군산군도가 유료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예, 개야도와 인제 일부 섬 어청도 같은 경우는, 개야도, 어청도,

이연화위원

말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말도, 명도, 방축도 여기는 이제 계측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여객선, 여객선 승선 인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아, 그 입장객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유료라고 돼 있는 게 뭐가 유료냐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게 인제, 그게 여객선 요금,

이연화위원

아, 요금을 내고 들어간다 그래서 유료인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리 인제 이게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요관광지점은 이제 평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 출입 같은 경우는 달리 인제 측정할 방안이 없으므로 저희가 여객선 승선 인원으로 요청을 드려서 거기에서 인제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지금 측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그럼 새만금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관광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도 유료라고 돼 있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인제 어떤,

이연화위원

거기는 특별한 테마가 있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이연화위원

갈 때만 유료인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냥 말 그대로 방문은 유료가 아닌데 여기 유료라고 나와 있어서, 자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우종삼위원

군산 모녀여행 ‘모녀의 하루 in 군산’이 있던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그 모집기간에, 6월 15일날 모집을 했고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뭐 1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는데 그렇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마감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군산지역 외에 타 지역 주민분들 엄마와 딸이 인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당일치기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도 인제 이게 군산을 알, 군산 관광을 알리자는 테마관광 차원에서 기획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1시간 만에 지금, 원래 40팀을 선발을 할려고 했는데 119팀이 인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우종삼위원

아,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 119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 40팀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팀은 인제…,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올해 하루 한 번만 뭐 6월 29일날 진행했던데 그때만 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인제 좀 다각도로 군산 관광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앞서 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K-관광섬 거기에도 인제 여러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제 모녀와 함께 하는 섬, 군산 섬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리즈물로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군산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청자 중에 모녀들이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됐는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보통 인제 60대, 어머님이 60대, 70대가 많으셨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특이하게 90대 어머님을 모시고 온 60대 딸이 있어서 조금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이 40팀에 대해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만족도 조사나 한 거 그런 것은 없는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다들 인제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인제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와 딸이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해도 이런 계기가 없으면 쉽게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군산에 대한 관광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

좋은 곳을 잘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한번 군산에 관광객들 오게 된다고 하면은 추억이 될 수 있게끄름 우리 집행부가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전망대, 월명산 전망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보조자료 나온 거에서 디자인 수정·보완해서 사진을 삼면에 실어놓으신 게 최종안입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를 어떤 걸 수정·보완하셨단 얘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인제 그,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 그 좌측에 보조자료 30페이지와 31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에 보시면 최상단을 유리로 돼 있는데 전망대를 한 층 더 해 가지고 유리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한 층 더 올렸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더, 더 올려, 올린 게 아니라 내린 거죠? 높이가 변함은 없잖아요. 전망대 높이가 변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전망대 높이는 이제 최고 높,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선정됐을 때에 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전망대 높이가 올라갔냐고요, 한 층을 더 올린 거냐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한 층을,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아니라 밑에 층도 전보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한 층을 더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 높인 건 아니, 높인 건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그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이게 130억인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이 80억이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억에서 지금 50억이,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고 높이를 낮아야, 낮춰야 되고 사업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이 최종 130억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80억짜리 요구를 했는데 가져왔을 때에, 라인건축에서 가져온 것이 130억인가 40억짜리 아니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시간만 길어지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인제 그 130억 규모를 150억 규모로 가져와서 이제 80억에 맞추다 보니,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당시에 80억짜리를 요구했었는데 130~140억짜리를 가져왔다고 그래 가지고 저기, 받네 못 받네 했었잖아요. 그게 3년 전 아닙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규모와 인제 조금 금액을 축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럴 거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 ‘최종적인 선택이 높이를 낮추는 데 있어서의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원래 그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돌이켜보면 디자인부터 이게, 나는 참 이게 무슨 디자인인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예?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거를 배트라고, 이게 수석하고 똑같은 거야, 수석하고. 그것이 개구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모양으로 보니까 개구리로 보이는 거지 절대로 돌 보고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누가, 누가 배트라고 해, 이거를. 예? 그 당초에 그럴 거면은, 제가 ‘라인건축과 군산시의 그쪽 처음부터 장소를 옮기면서 왜 80억을 돌라고 했는데, 짜리를 돌라고 했는데 130억을 줬냐?’ 여기에 책임 소지에 누구 어떤 공무원이 잘못이고 건축사는 무슨, 무슨 잘못을 했냐는 따지지 않을게요, 한참 지난 일이니까. 근데 결과물이 바꿔서 고민, 고민해서 몇 년 늦어져서 이거라면 그때 당시에 그냥 140억 주고 그냥 지은 게 낫죠.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디자인을 선정한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대학교, 시민단체, 협회 다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져온 안 중에서 그나마 나은 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4가지 안 중에,

경민

설경민위원

제시된, 제시된 안이 다 별로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뇨,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할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이게 랜드마크가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수시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게 하지? 이건 군산시민에게 100명에게 물어봐도 뭐냐고 할 거예요, 이게. 예? 이러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과장님이 과장님 여기 관광진흥과 맡기 전부터 퇴직하신 그 서광순 국장님이 관광진흥과장 했을 때 이게 결정난 일인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느리고 느려서 지금 한 번 헛발을 디디니까 결국에는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물을 나온 거 아닙니까? 수정·보안이라고 한다고 해서 난 뭔 수정·보완했더니 이게 수정이고 보안이에요, 이게? 130억을 들여서? 높이나 한자락 줄어들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높이는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 수정·보완해서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 디자인,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건 그렇고, 하세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증말로,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그 주변에서 보면은 달빛마루,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신규가 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하고 월명산 전망대 사업하고 이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속사업으로 이제, 뭔가 전망대 하나만으로는 랜드마크 하기 어려우니 그 인근 주변을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인제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이제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뭐 그 길목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지들하고 연계해서,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결국에는 이곳이 명소화되기 위해서 생긴 거는 정말로 별로고, 예? 디자인도 정말 별로지만 그쪽에서 조망하고 그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길목이, 아까 야간경관 사업에 의해서 달빛마루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과는 하고 있는 사업지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 기회에 개장을 할 때 같이 동선이나 아니면은 관광지나 각지 과는 다르지만 일제 정비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셔서 그쪽 지역을 한꺼번에 동선상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정비해 주시고, 이건 국장님은 몫이신 것 같고. 달빛마루 사업 또한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27년도인데 트래블라운지 사업도 그 인근에 경관이 들어가는 것 같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은 사업지구가 달빛마루 사업은 전망대 신흥대, 근대역사박물관까지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전망대부터 사업지구를 먼저 일차 착공을 하셔서 그쪽을 먼저 정비를 해서 완성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왜 그냐면 처음이 중요하니까. 처음 딱 개장을, 개관을 했을 때에 그곳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는 게 중요하잖아, 중요찮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나중에 보강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한꺼번에 조성을 하시되 그쪽 부분부터 일차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달빛마루 관광 사업하는데 지금 50억 사업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전에 한 번 저희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통영, 저희 의회에서 다녀왔지마는 통영,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디피랑,

동완

서동완위원

디피랑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디피랑 같은 경우는 지금 유료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도 그럼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유료화에 대한 좀 안이 지금 나와야 될 건데, 왜 그냐면은 지금 월명산 중심적으로 할 건데 주간에는 뭐 그냥 일반 시민들이 평소처럼 이용을 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야간에 그 시간대는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은 입장할 수가 없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떤 울타리 개념이라도 그제 쳐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안은 저희가 인제 이번 추경 때 달빛마루 이제 관광지 조성화 사업 예산 이제 용역 1억에 거기 같이 담아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나올 건데 용역에서 그냥 던져 놓은, 던져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 전망대부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잡을 건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엄청 넓어지죠, 거기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럼요.

동완

서동완위원

넓어져서 이거 뭐 울타리 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게 쳐야 되니까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안은 있어야 된다. 왜 그냐면 예산은 50억으로 한정적인 거고.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인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면 인자 이렇게 좀 투어하는 그,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동선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간, 구간들을 ‘어떻게, 어떻게 가서 뭘 설치하고 어떻게 해서 돌아서 나올 거다.’ 그면 그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소요될 거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으로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언제 정도 지금 맡기실 계획이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인제 8월 중에 용역을 맡겨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용역 하실 때 용역과제 선정할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한번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내용을 담어서 할 건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면 용역에서 인자 나오고 하면은 저희가 작업을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운영은, 지금 계획대로 라면은 운영은 언제 정도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공사 시행까지 달빛마루 같은 경우는 2027까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이 27년도 12월달이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도 그러면 굉장히 먼 얘기인데, 3년이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 용역과제 줄 때 저희 의회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전망대 문제 참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전망대가 인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지금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시간은 늦어졌고 예산은 더 늘어났고. 근데 인자 모양의 문제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설계, 여기 자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것처럼, 동료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야구 빠따 모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구 배트 모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그 어디죠? 진도 그때 갔다 왔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 완도, 완도 갔다 왔을 때, 근데 라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덜컥 우리가 구상 그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변경이 좀 이뤄졌어요, 이뤄지지 않았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이제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인제 4층 바닥 면적이 한 31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층이 2개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공간 2개를 원형으로 잡고자 하면은 이 배트의 지지대부터 원형까지 야구 배트 모양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 600㎡ 이상이 인제 바닥 면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럴려면 또 인제 이게 400, 바닥 면적이 4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계단을 또 2개소를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인제 1개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제 애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 그것은 인제 그 뒤에 문제고, 처음에 라인건축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근데 버젓이 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보다도 시세나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워진 지가 지금 10여 년 전에 이미 세워졌던 건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라인건축에서는 “그렇게 둥그스름하게 잡을 수가 없다.”라고, “기술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라인건축한테 한 번, 라인건축이 우리한테 신뢰를 잃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초 여기에 설계를 들어갈 때 유리가 아니라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했을 때 자재도 싸고 유리 때문에 공사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 과정에서 “임야에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화재 위험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간다.”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설계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어서 이걸 전국으로 풀을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어쨌든 라인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설계비는 증액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로 해서 다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기초 초안들이, 설계도안이 나왔었고 그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때 라인이 못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0여 년 전에, 우리 시보다 시세가 훨씬 적은 완도에 가니까 그게 덜컥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신뢰를, 그 사람들 말을. 두 번이나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그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망대, 군산에서 전망대를 지금 전망대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짓는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게 인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마는 잘 지어 놓으면 어쨌든 이게 랜드마크가 될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군산의, 여기 사정동 앞에 있는 상징탑처럼 제2의 또 흉물스러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물이 하나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한번 이 설계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의회에서도 계속 “이게 무슨 야구 빠따 모양이냐? 꼭 뭐 성화, 성화 봉송할 때 성화 봉송 그 성화대 같다.”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하여간 더 좀 살펴볼 것들은 좀 더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 보충 좀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최종적으로 더 이상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없잖아요, 지금 시기상도 그렇고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끝.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그, 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라인종합건축사무소하고는 소송을 했어야 돼요, 소송을. 명예 회복의 기회가 그니까 어떤 명예 회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소송을 했어야 할 문제고, 예? 근데 소송을 하지 않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물 또한 이러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때 있었던 일 아니지만 최초부터 다 정리해서 자료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최초 첫 연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5페이지 보면은 지금 주요 관광명소 인지도 확대를 위한 수도권 광고 추진해 가지고 1억 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근데 이거 지금 이 사업이 수도권 관광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보니까 수도권,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나 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인제,

윤세자위원

내보내나 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그 인제 수도권 주요 전광판 이제 저희 동영상 홍보 내용입니다.

윤세자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미디어매체 활용 시청 홍보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1억 7천만 원이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유사한 성격의 이게 사업이 아닐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인제 공보실 같은 경우는 인제 수도권에 그 역에 이미지 광고 위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 인제 위주로 지금 광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똑같은 영상인데, 생각할 땐 ‘유사한 성격의 광고라고 하면 한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해야만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문의하는 건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는 인제 그 관광 홍보, 군산 관광 홍보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계절적으로 인제 봄에는 저희 은파호수공원이라든가 고군산, 그리고 인제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선유도해수욕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인제 그 우리 고군산군도, 또 인제 시간여행축제 사전 홍보 이렇게 인제 집중적으로, 군산 관광 홍보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하는 채널이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할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서동수 위원님. 눈은 여기가 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예, 페이지 우리 일반업무에서 65쪽 선유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우리 2차 추경에 2억 6천 세우셨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워도장, 지붕 보수, 도착대 시설개선, 엘리베이터 외벽 보강 등 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6천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엘리베이터 외벽 보강은 뭐 안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우천 시 이제 누수가, 누수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이,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과장님, 언제부터 이 엘리베이터 누수가 시작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는 자체가 외벽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인제 촘촘하게,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이 누수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누수가 언제부터 됐냐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저 왔을 때부터 이제 누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왔을 때가 언제예요,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21년도가 뿐만이 아니고 18년도부터 이게 누수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강을 했어, 예산 투여를 해서. 그래도 누수가 되는 실정이 됐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인제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것은 외벽을 인제 그 판넬로 좀 막아서 그 누수되는 부분을 조금 한번 방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근본적인, 보강사업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보강사업을 했어, 누수가 됐기 때문에 예산 투여를 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뭐냐는 거예요.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않든지 아니면 제3의 엘리베이터를 시설을 하든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뭔 대책이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강사업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줘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안을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인제 저희가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은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외벽을 한번 막아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외벽이 지금 안 막아져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거기가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외벽이 지금 안 막아져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샌드위치판넬로 뚫려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막아 있어요. 막아져 있다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 샌드위치판넬로 이렇게 구멍이 조금 이게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외벽이.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이거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서 보강사업 하세요. 그런 추측적인 어느 일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계속 누수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자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대책 수립을 해서 보강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땜빵하는 식으로, 메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8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제가 인자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논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월명산 달빛마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보조자료 35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당초 사업비 산출내역(안) 이거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인제 내부적으로 관광개발계에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최창호위원

개발계에서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설계사? 뭐 좋습니다, 예. 세 번째,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비 관련해서 관광 편익시설 확충해 가지고 거점주차장 조성 5,900㎡ 곱하기 16만 7천 원 이 산출내역은 어떤, 어떻게 해석합니까? 면적당,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면적당 단가를,

최창호위원

㎡당 16만 7천 원이 들어간다, 주차장 할 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뭐 정확한, 합리적인, 정확한 건 둘째 치고 적정한, 합리적인 산출인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에 제시되는 그런 기준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나 봐요. 그죠? 이용, 이용객 접근 개선방안 전기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인제 당초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 원래 처음 구상을 했을 때 그 전기차 3대를 인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인제 계산 한 내용이고요, 위원님, 이번에 이제 용역하면서 접근성 개선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안이니까, 혹시 인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월명산은 일반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 산책로 어딘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는 우리 이용을 못 하죠, 시민들이? 돈을 내고 가야 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건지? 만약에 그 구간을 이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동선을 한번 고려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아침저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저기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제주도도 하고 통영 디피랑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뭐 철새조망대, 이건 어차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찾아가거든요. ‘가까우니까 한번 가 보자.’가 아니고 이거는 돈을 내고라도 찾아갈 정도의 사업이니 위치 선정을 뭐 월명산도 좋고 뭐 철새조망대도 있고 오성산도 있을 테고 어디 좀 사람들 동선이 없는 데,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동선이 형성이 되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월명산 전망대 하나만, 하나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이 랜드마크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인제 그 디지털 테마파크를 같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좀 조성하고자 이제 기획된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도 훼손되고 민원 발생하고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그럴 바에는 랜드마크를 옮기는 것도 좋겠죠. 뭐 무슨 강변 쪽에 있는, 철새조망대 앞에 거기도 뭐 아주 그 우리 저기도 만들어 놨잖아요, 저기 전석 계장님, 그 앞에 습지? 테마, 예, 생태공원도 있고 산책하기 좋고 동선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왕 할려면 제주도에 버금가는, 통영에 버금가는 걸 해야 랜드마크가 되지, 곧 유행 따라잡힙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투자해서 할 테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논산인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일반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할 때 크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일단 우리 보조자료 51페이지 그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인제 우리 부서하고도 별도로 얘기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이 그냥 이 사업이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이걸 건축을 하더라도, 뭐 이건 건축 구상(안)이지만 이 건축물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골목이 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쓰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 군산에 오니까 정말 쉴 곳도 많고 여기 앉아서 고군산군도를 볼 수 있구나.’라는 쉼의 공간, 거쳐가야 되는 거, 여기서 관광 상품이 팔려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이 용역 하고 필요 없는 공간 되면 안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 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은파호수공원 CCTV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근데 이거 사실 인제 안전 관련이잖아요. 기대효과 자체가 불안 심리 해소예요, 그다음 이제 범죄 예방인데. 이거 부서 재고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관광, 이게 은파니까 관광지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인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제 저희가 24시간 이걸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교통행정과 ITS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비상벨 설치까지 같이 설치를 함으로써 응급 시 이제 위급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연화위원

그거는 이제 동선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눌러야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눌르면 이제 바로 그 ITS에 그 경찰서, 경찰 그쪽 인제 전산망에 바로 연결이 되게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범죄라는 게 그 버튼 옆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내가,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동선을 감지하는 거냐? 눌러야 되는 거냐?” 하는 게 범죄가 일어나는데 버튼 옆에서 일어나라는 법도 없고 내가 범죄 대상이 됐을 때 그 옆에 버튼이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근데 CCTV하고 버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CCTV를 ITS에서는 이제 그 인원들이 인력이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보는데 버튼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은파 들어가는 사람 버튼 하나씩 주고 ‘응급상황에 누르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내, 나의 사인을 그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있어도 모든 동선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둘러 가면서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 재고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이게 딱 와닿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좀 그래요. 화장실에 가면 ‘이상할 때 눌러주세요.’ 그 버튼이 생각나거든요, 자꾸. 그래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예, 그거하고, 두 번째를 하면 인제 지금 여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우리 이 축제 쪽, 관광 쪽 CCTV가 안 들어왔어요, 와이파이랑. 그쪽 와이파이가 안 들어와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도 어디서 보셨던 듯한 이거 그림이잖아요, 지금. (자료를 제시하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관광진흥과 교차돼서 지금 체크를 한 거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예, 인제 이쪽 우리 체험마을 쪽에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51개. 근데 보시다시피, 뭐 지도니까 축약돼 있지만 근거리예요. 뭐 전파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 오는데 끊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말 너무 유사해. 이 교차점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도 와이파이를 이렇게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와이파이를 똑같이 해서 30개가 여기 지금 깔려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가서 한 여섯 군데 다 확인을 했거든요. ‘와이파이 접속할 수 없음.’ 거의 다 이래요. 그럼 이거 접속할 수 없는 와이파이에도 지금 우리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담당 거기 업체인 KT와 지금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제가 인제 4월에 이걸 민원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한번 가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곳은 주기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 초기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개선이 되겠지. 가서 점검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같은 곳이 여전히 안 되는 건 업체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나 부서에서 놓쳤거나,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연화위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확실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모든 와이파이가 요금을 내는 곳은 다 원활하게 우리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그 행감 때 짚라인 관련된 감사, 특별감사 요청을 했고 또 시간여행축제 관련 요청을 해서 감사실에 감사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은 제대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할 때 관광진흥과에서 감사담당관한테 어떤 협조를 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감사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자료들을 다 그쪽으로 줬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그 자료들 조사를 하는데 그, 그 뭐죠? 위탁금 주는 내용들을 우리를 주지 않고 거기서 자체 지급을 하고 우리한테는 그 9천여만 원밖에 위탁금을 안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자료가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들한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특별한 것이, 자료를 다 줬는데 그 내용 보니까 어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그 저기 위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입, 지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1차연도에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낙찰금액인 6억 1,100만 원이 인제 사용료로 됐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 제 얘기는 ‘적정하게 집행들이 다 됐다.’라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온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을 잘, 전달 못 받았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저희가 그걸 뭐 특정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 의혹이 있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 저희 그 특위 구성, 특위 구성을 위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 정회,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협의하신 대로 선유도 짚라인, 야행, 시간여행축제 세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짧게 할게요. 보조자료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은파호수공원에 지금 주차장을 이번에 지금 확충을 했잖아요, 51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 시민들 민원을 의원들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산을 깎아서 또 뭘 하냐?’, 주차장 한다니까 ‘왜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하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실행이 됐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마는 은파 주변에 우리 공용주차장이 지금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 음식점 단지도 있고 그 관광안내소 있는 데 있어요. 그 안에를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녀 보면은, 이번에도 다른 지역들을 대구랑 가 보니까 거기는 주차, 이 도로변에 하는 주차도 주차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표를 끊으시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법 주차들이 난무하지 않고 오히려 교통 소통이 좀 원활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차장은 뭡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뭐 부족하니까. 우리가 계속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유료화를 좀 해서 굳이 차를 안 갖고 나와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리고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냥 차를 방치하고서나 그냥 뭐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는 것들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까지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은파는 우리 관광진흥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공간적 범위 안에서 어디를 유료화를 할 건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향후에 은파에다가 뭐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뭐 또 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일은 인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은파에 하여간 요즘에 뭐 아파트도 짓고 뭣 허고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뭣만 좀 이렇게 삽질한다고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산을 뭐 이렇게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닌, 언덕이 있다 보니까 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라고 그러니까요,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아,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우리 64페이지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이요, 22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지금 여기 설계변경 했었는데도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계변경 했다고, 또는 저한테도 한 번도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추경도 세우고 이렇게 길어졌어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조성이 어려운 환경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설계도와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주 찾아가서 공사 진척도 또는 설계와 정말 맞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자주 체크해 주시고 변경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현장행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일반업무 10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뭐 복합실내체육관 시설이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은 그 읍면 지역에 1개소 이상씩은 돼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18개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로서는 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

동수

서동수위원

18개.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인자 복합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돼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성산면에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전부 그 게이트볼장으로 다 등록이 돼 있나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이?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복합다목적체육관이 아니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다목적으로 돼 있는 거는 옥서 같은 경우,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옥서가 다목적시설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어청도는 뭘로 돼 있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어청도는 그냥 체육관,

동수

서동수위원

그냥, 그냥 체육관입니까?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읍면동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연중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실내체육관이다 보면 비가 샌다든지 안전시설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주로 애용하는 그런 실내경기장이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2025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성립을 시켜서 좀 그런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좀 시설 보완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 시설점검을 전체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좀 제대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혹시 뜻은 갖고 계셔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요,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로당에 보면 실외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어르신들이나 우리 마을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시설의 어떤 부분에 안전성이 보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좀 고장난 부분들은 수리를 좀 요구하고, 좀 페인트 같은 거 탈색된 부분들은 페인트도 좀 이렇게 하고, 미관상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시설유지비로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 기구를 어르신들이 어떤 실외운동기구를 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구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사용을 않는 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할 때 요구조건에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사를 해서 좀 그런 시설 기구들이,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돼야 한다고 봐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는지도 몰르고 그냥 몇 개 갖다 놓고, 3개, 4개 갖다 놓고 실외 경기, 운동기구 설치혔다고 뭐 업자분, 뭐 사업자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주로 주민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사용, 애용을 많이 하는 실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수

서동수위원

진짜 필요한 건 안 놔주고 필요치 않은 거는 놔 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통장님이랄지 이장님이랄지 협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기구가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설치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근데,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점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다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하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기구 관련해서, 지금 운동기구가 과장님, 설치를 하게 되면 납품업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돼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한, 저희가 정확하게,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체육진흥과의 계장님도 계셨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계에서 과장님이 덜컥 오셨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실은 납품되는 업체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생산되는 제품 자체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청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 하려고 찾아보면 없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회사가, 존재했다가. 직접 생산의 행태를 취하지, 취한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자보수의 기한이나,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다라면 그 하자보수 기한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저는 들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제품의 형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비슷비슷한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좀 떨어지고 한데,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 우리가, 우리가 하자보수 기한이 끝났더래도 부분 보수가 가능한 제품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 업체 자체가 그 기준을 좀 어떻게서든 올리시더라도 기왕이면은 계속해서 직접 생산하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뭐 각 동네 의원님들 다 동네마다 이런 민원 있어 가지고 설치해돌라는 민원들 체육진흥과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얘기하다 보면 고장난 건 일부분인데 그걸 전체를 갈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좀 아깝고, 시 차원에서도 아깝고, 근데 그것만 구하자니 구해지지도 않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만들어 가지고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체 기술부터 다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골고루 뭐 사용해서 납품하도록, 특히나 뭐 군산에서 생산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튼 하자보수 기한 내 있을 것 같은 것은 분명히 청구를, 하자보수 청구를 해서 하시고, 기왕이면은 오랫동안 유지보수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운동기구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충실하면 되고, 오래 가고, 유지보수가 교체만, 부품 교체만 가능한 게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하자보수 기간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별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운동기구 관련해서 한번, 저기, 누구는 해 달라고 하고 누구는 없애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중동경로당하고 경포경로당이 있어요. 혹시 가 보셨나요?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경로당, 경포경로당 직선거리로 40m고요,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하나에 350만 원짜리가 4∼5개 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350만 원짜리를 해서 과연 하루에 몇 명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 자, 경포천에 체육이 뭐 돌리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몇, 그 운동기구 하나당 몇 명이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월명공원에 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 운동할 것인가? 아침저녁으로 운동 많이 하겠죠. 저녁에 가면 어르신 한 분이 그거 잡고 한 30분 돌리면, 20분 돌리면 뒤에서 누군가 기달려야 되는데 안 기달리겠죠. 그면 그 운동기구는 하루에 한 5명 정도의,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파악하기에 하루에 5명 정도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될 것인가?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들어가고, 고민 한번 해서 인제 세우시게요. 경로당에서 다 세워달라고 해 주지 마시고, 예, 이거는 여기까지고 새만금 마라톤대회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국제마라톤대회니까 외국에서 이번에 몇 개 국가에서 참가했습니까? 참가 국가하고 참가 인원, 선수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외국인…,

최창호위원

없어요?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그 외국인, 엘리트 같은 경우는 참가 선수가 없었고요, 일반 그런 뭐 그냥 우호도시랄지 이런 데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풀코스 800, 풀코스에서는 820명이 참가했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외국인 1명도 없었고, 이렇게 이해되, 참가 국가는 없었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재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인제 개최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어차피 홍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최창호위원

코로나 전은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안설명 좀 해 드릴까요?

최창호위원

예, 해 주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마라톤대회는 종전에는 국비를 좀 받았었습니다. 국비를 2∼3억씩을 별도로 받았거든요. 그게 인제 외국인 초청경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제 선수들을, 마라톤 선수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경비로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대회 개최하는 그 금액만 가지고 개최하다 보니까 외국인 초청을 못 해서 풀코스 엘리트들이 초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초청을 안 했다 하더래도 새만금마라톤대회가 유명하면 내 돈 내고라도 오겠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알고 싶어서. 자, 아무튼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참석하지 않는 국제새만금마라톤,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인데 그면 코로나 전에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 참가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참가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참가했었고, 그 하프코스든 풀코스든 10㎞든 몇 ㎞든 전체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나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거기는 그 저희 인자 일반인들은 외국인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참가를 했는데요,

최창호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전체, 외국인 이제 떠나서, 그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보통 그 저희가 인제 8천 명에서 1만 명 선에 지금,

최창호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8천 명, 작년에 8천 명을 했고요, 올해 지금 좀 늘어나 가지고 전체 인원은 1만 명 가까이 지금 등록이 됐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인제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외국 참가하지 않는 국제, 국제마라톤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참가 인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7천 명, 8천 명, 9천 명, 1만 명. 자, 외국인이 안 와도 좋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방송국에다가 예산 줬습니까?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방송국 예산은 3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3억.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나머지 6억은 대회 운영 예산이고요.

최창호위원

자, 이 3억을 방송국에 안 줘도 되죠? 줘야 됩니까? 마라톤대회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그 마라톤 중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마라톤 중계 방송료는,

최창호위원

뭐 여기에는 군산 홍보라는 명분으로 또 이게 들이기는 하겠지만,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 보시고, 이 돈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역으로 우리가 이거 뭐죠? 럭비 같은 거 할 때 그 럭비, 미국에서 유명한 그 럭비 이거, 슈퍼볼인가 이거 할 때 방송국들이 돈을 받으면서 중계하나요? 오히려 돈을 내죠? 올림픽 때 중계료를 방송국이 내고 하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인제 알겠습니다. 인제 저도 이해는 하고요. 인제 저는 우리 마라,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가 비록 외국인이 없다 하더래도 막 증가하고 있어요. 보니까 부스 같은 거 재미있는 프로그램, 코너, 음식, 뭐 또 나눠주고 오히려 그거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 안 와도, 아니면 언젠간 오겠죠, 스스로, 유명하면. 거기에 대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프로그램들을 더 앞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지금 2년 연속 그 국비를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대회가, 대회가 저희가 국제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이걸 키워나갈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대구하고 그다음에 동아마라톤인가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울동아마라톤이 워낙 크게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는 인제 그 철인3종경기를 받다 보니까 2개를 지원 안 해 줘서 마라톤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철인3종경기는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마라톤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국제대회 하면서 지원을 받았던 이유는 대구하고 서울마라톤이 돈을 적게 줘서 받았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아니요, 국가예산이 더 많았었죠, 그때는요. 국비 자체가, 국비가 많았었어요. 지원해 주는 국비 예산이,

경식

김경식위원

대구시는, 대구시는 그 홍준표 시장이 25억인가 몇 억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국제마라톤대회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가 그 엘리트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마라톤대회는 뭐냐면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출전권을 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국제마라톤 저기를 타이, 저기, 이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 아시안게임도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노력을 않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때, 그때는 좀 받아 왔었어요. 근데 그 국비 예산이 지금 예를 들면 6억이나 8억으로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까 2개를, 한 시·군에 2개를 지금 지원을 거의 안 해 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를 저희가 못 받아온 거고 철인3종경기를 대신,

경식

김경식위원

철인3종경기는 얼마 받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2억 3,400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억 3,400이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는 인자 계속 받아오던 것은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대표 선수들이 상위권에 들어서면 국제대회를 출전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여기가 참석을 한단 말이죠. 서로 참석헐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유입할라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체육시설 얘기 나왔잖아요.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에서 체육시설 하고, 관광진흥과는 뭐 은파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체육시설, 각자 부서별로 해요. 근데 인자 가장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각 마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것들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동에 체육시설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은, 예를 들어서 보통 그게 뭐 모 의원이 해달라, 누가 해달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동에다가 논의 좀 해 보고 그 자리가 용이한가 용이하지 않은가 그것 또한 파악하고, 용이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 시설을 어디서 관리하냐? 동에서 관리하게끄름 해야 한다. 동은 항상 자기 동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관리부서를 동으로 이첩시키는 것을 한번 고민해라.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도 한참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애물단지가 된 그 운동기구도 있단 말이에요. 풀밭이, 운동기구에 풀이 잔뜩 있고, 왜, “관리를 이거 누가 하냐?”, “아,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체육진흥과가 저기 월명공원에 있는데 언제 나운동까지 와서 관리하냐고. 그런 부분들을, 이게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이 국장님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우리가 시설은 해 주겠다.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뭐 거시기를, 관리, 거기에 보면 관리자가 있잖아요, 관리자를 써 놓아야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초에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 발의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설치 부서는 각각 돼 있지만 저희가 설치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좀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 점검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 지역은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진흥과는 은파랄지 그런 관광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총괄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설치 부서에서 일부 관리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냥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 관리를, ‘관리 주체를 거기서 해라.’ 그렇게 해야 거기서 그 풀도 제거하고 계속 관리를 하지, 그걸 거그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하냐 이거죠. 그 부분을 좀 한번 강조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것들이 방치되지 않게끄름,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듣게끄름, 혀 달라고 해서 실컷 해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끄름 관심 좀 가져줬으면 쓰겠습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는 이번에 그 마라톤대회 그 해외 선수들은 출전 안 했었나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해외 선수들 출전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엘리트는 없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엘리트는 없었습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보통 보면은 우리 케냐나 이런 데서 오셔 가지고 그때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내로 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회가 격이 떨어져, 더 떨어져,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격이 떨어질 만큼 되었는데, 왜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요, 저희가 예산이 그 해외 초청여비가 한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자 국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인제 해외 초정여비도 돌려버리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해외 초청 그것이 지금 이번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좀 더 일찍 저희가 서둘러서 그걸 한 번 더 받아볼려고 노력을 할라 하고요. 대신 인자 저희가 ‘국제’란 말을 사용을, 그 마라톤연맹에서 사실은 ‘국제’란 말도 사용을 인자 못 하게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국제’란 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단일, 뛸 때마다, 매 해년마다 저희가 그거에 맞는, 예를 들면 아시아 대표 선발전이라든가 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저희가 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육상연맹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별도로 받아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 행사할 때마다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돼서 어떤, 어디 마라톤이, ‘어디 마라톤이 항시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인제 연맹에 가서 부탁해 가지고 ‘요거 꼭 주십시오.’ 해서 받아오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의회에서 인자 여러 번 지적했던 거지마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3대 메이저급 마라톤대회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인제 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자 경주라든지 우리라든지 뭐 대구, 대구인가? 하여간 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구는 워낙 커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상금, 우승 상금을 지금 이번에 그면 안 걸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상금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정도 걸었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우승 상금이 남자부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고요, 여자부 500만 원 그렇습니다, 1위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수들 많이 안 온 것은 상금이 적어서 많이 안 온 거 아닐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이제 좋은 선수들이 오고 안 오고는 아까 그 어떤 대회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을 갖추면 좋은 선수들이 좀 와요. 근데 만약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없다고 그러면은 인제 좋은 선수들이 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거든요. 왜 그냐면 마라톤은 뛰는 그 시기가 내가 이번에 뛰었으면 다음에 또 몇 개월 쉬었다가 뛰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라고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지 상금은 그렇게 이 선수들은 크게 좌우를 않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냐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뭐 우리 새만금마라톤대회에서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마는 전에 보면은 해외 선수들, 어쨌든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일 수도 있지마는 해외 선수들이 와서 그나마 국제라는 그것이 조금 명맥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기록들도 보면은 2시간 지금 20분대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시간 20분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지금 저희가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2시간 초반대들이 있는데 20분대면은, 여성 선수들이 20분대로 제가 알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인자 잘못하면은 이게 인자 누적이 되면은 격이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의회에서는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명맥을 유지해 갈려면은 결과적으로는 해외 선수들, 국비가 없다고 하더라고 해외 선수들이 좀 와서 그래도 좀, 이런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국제마라톤대회로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뭐가 돼야지. 국내 선수들이, 엘리트들이 국내 선수로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하지마는 실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20분대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마라톤대회가 격이 그만큼 저는 하향평가 받을 거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인제 방송비로 한, 방송 송출비가 3억이라고 했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인제, 이걸 인자 계속,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마라톤 누가 2시간 넘게 앉아서 그걸 보고 있냐?’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그 송출비를 줄여서 상금으로 전환시켜서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뭐 생각도 해 봐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상금 때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동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했지마는 저는 상금이 크면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어쨌든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선발전 하는 마라톤들이 나갈 거고,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선수들은 그래도 실력 있는 선수나 해외 선수들은 상금으로 오지 않을까? 대구 같은 경우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스턴마라톤대회가 뭐 15만 불인가 주는데 우리는 뭐 10만 불 줬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10만 불이면 1억 한 3천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1천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거의 10분의 1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국제대회로 계속 승격을 시켜서 계속 갈 거면은, 그리고 레벨도 지금 우리 일반레벨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그 레벨을 올릴라고 하면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철인3종경기는 주관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를 거기서 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라톤대회를 2개를 못 주, 못 받아 온다는 얘기하셨어요. 그럼 철인3종경기는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가 새만금에서 하고 우리 군산 관계가 돼 있어서 하긴 하는데 주관은 결국 우리 군산이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도에 있는 그 철인3종 거기 협회에서 거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 군산 새만금 와서 뭐 철인3종을 하는 건 상관 없어. 근데 우리가 주관이 안 돼. 근데 새만금마라톤대회는 우리가 주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우리 걸 받아와야지 왜 철인3종을, 우리가 주관 두 가지를, 우리가, 2개를 우리가 주관해서 2개를 다 지원 못 해 주니까 새만금마라톤대회가 국비를 지원 못 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마는 철인3종경기는 우리 군산 새만금에서 하지마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도 철인3종협회에서 받아간다 하면은 우리는 사실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비를. 근게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하나, 어쨌든 저희 지금 실내수영장, 이제 월명실내수영장 운영을 안 할 거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 향후 계획 지금 세워졌나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저번에 공모사업 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지금 구조보강공사를 해 가지고요, 다목적체육관으로 용도로 활용할려고 지금 공모사업 이번에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목적 체육?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요. 예,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운동 종목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정확하게 ‘무슨 종목이다.’라고 결정하지 않고 실내 농구랄지 탁구, 여러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지금 그 뭐죠? 거기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 월명실내수영장 거기 그 조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배치도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좀 한번 줘 보시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체육부서로 가면은 문화예술 쪽으로는 못 가나? 복합으로는 안 되나?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국가 그 공모사업에 보면은 동사무소나 나운3동 그 도시재생과에서 할 때 복합시설로 해서 하면 더 쉽게 해서 예산들 받아 오잖아요. 그러면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제 그 시설 자체는 체육시설로 지금 저희가, 저번에 인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개 정도의 그 체육시설을 보수공사를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라고 그러는데요, 용도는 어떤 그런 시설에 일부는 들어갈 수는 있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또 뭐 예술단들이 또 활용을 한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자 저희가 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체육시설에 보강할 수 있는 그 시설로만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복합으로 가능하다면은 꼭 체육시설로만 하지 말고 복합시설로 문화예술, 왜 그냐면은 국장님 아침에 문화예술과 보고한 것처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할 건데 연습 공간이 없어요, 고정 연습 공간이. 그럼 복합시설로 하면 한 칸은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해서 그런 시설도 겸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마라톤대회 쭉 몇 분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장님, 저희가 정말로 바라는 게 세계적 위상의 마라톤대회 아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저희가 목표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최고의 마라톤대회를, 세계적 마라톤대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좀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냐면 여건상, 여건상 뭐 서울, 서울마라톤대회 뭐 그런 국제적으로 국제 세계육상연맹에서 인정하는 레벨의 그런 육상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뭐 선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코스가, 코스가 세계적 선수가 참여해서 뭐 기후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신기록을 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가, 뭐 상금도 부수적으로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 코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군산이 처음 시작한 것이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군마라톤대회.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전군 하다가 새만금으로 갔다가 새만금은 그 직선 주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코스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높낮이 없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높낮이가 없어서 옮겨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군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국제마라톤대회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마라톤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라는 데에 제가 가진, 뭐 제가 적게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방송 송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방송 송출을 해야죠. 왜 그냐면 방송 송출을 안 하면은 이 대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저희 지자체에게는 군산의 지위 그다음에 군산의 그 어떤, 어떤 홍보, 뭐 그런 ‘새만금’이란 글자가 들어간 어떤 광고, 이게 사실은 국제적 마라톤대회 성장시키는 거보다 홍보의 목적이 좀 더 가미돼 있는 대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높게 잡지 않고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제 의견이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이 대회가 농어촌을 끼고든 마라톤대회가 여기 군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기록을 얘기했는데요, 기록도 지금 대구 기록이 저희보다 조금 먼저 대예요. 근데 거기가 한 19분대 나왔고, 저희가 20분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앞당길려고 지금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하여튼 적정한 규모의 적절한 의미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제 의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뭐 다각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국제적인 것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매하잖아요, 들려면 확 돈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코스도 그렇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영장, 월명수영장도 어찌 됐든 이제 부식 정도, 부식이 돼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 문제 그런 거 때문에 건물이 부식된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부식되는 것이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돼 오던 거예요. 근데 염려되는 점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가 더 안 됐기 때문에 지하시설은 부적절하다 얘기할 수 있겠으나 건물이 부식될 정도의 우리가 수질 뭐 PH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런데 소독을 할 때 쓰이는 염소 소독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비슷한 성분 거를 쓰는데 그게, 수영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짧게 안 다닙니다. 굉장히 길게 다녀요. 근데 그게 건물도 부식되는데 사람한테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관심 있어서 다른 데를 쭉 찾아봤더니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민간 일선 여기도 운영 기준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고 수치도 있고. 아, 근데 괜찮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수영장, 수영장 자체 밑에는 괜찮아요. 근데 인제 위에 천장고가 높지 않습니까? 천장 위에가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천장을 원래는 뜯지를 않고 보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좀 천장이 한 번 내려앉으면서, 일부,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한번 천장을 뜯어보자.’ 해 가지고 보니까 위에가 그렇게 부식된 거예요, 천장 안 위에 있는 것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제 말은 습기가 있는 건 물이 있으니까 당연하고, 그런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인체에는 그렇게 피해는 저희가 그 정도 농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각 그 수영장의 그 어떤 PH농도나 어떤 운영의 관리 매뉴얼상 기준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기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넘지 않게는 관리하실 텐데, 근데 장기간 노출됐을 때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으로. 왜 그냐면 수치를 재고할 때 그때 농도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겠죠. 근데 환기가 필수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인체에 어떻게 무해하다고 하겠습니까? 건물이 녹이 스는데. 예? 앞으로 수영장 관리를 쭉 하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야 기준에 맞게 법적으로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건물 부식되는 거 보고 ‘저 수영하시는 분들도…,’ 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거 오래, 몇 년씩 다니시는 분들은 저거 몸이 멀쩡할까?’라는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나는. 왜 그냐면 물도 먹는데,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준치도 기준치지만 환기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건축물은 부서지면 새로 지으면 돼요, 사실은.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환경 이런 것은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인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더 각별하게, 법적 기준 이상의 사실은 기준치를 좀 적용을 시키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라,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여튼 이제 완, 준공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운영상의 문제는 새로 보고해 주시면 그때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소룡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 정비사업 지금 7월달부터 공사 들어가신다고 돼 있는데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파크골프장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그건,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요, 지금 설계용역까지는 마감이 됐거든요. 완료가 된,

경민

설경민위원

예, 협회에서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고요. 지금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뭐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작년에 어느 정도 주민 대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다른 얘기 뭐 그런 건 없고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저기, 충분히 주민시설, 그라운드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협회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사용을 주되게 하고 관리는 하되 본인들의 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생말공원에도 그라운드골프를 저기,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파크골프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관리 주체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이번에 그라운드골프 보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니까.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시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거기 해양소년단이 사용하고 있진 않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해양소년단이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지금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경민

설경민위원

해양소년단이 그니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사무실, 사무실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경민

설경민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상주하면 안 됩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해양소년단 사무실 아닙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도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지금 공기가 지금 70% 돼 있다고 했네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이게 12월에 지금 그 완공인데 공기를 맞출 수 있나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12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았었는데요, 그런 공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춰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정도를 단축시켜 갖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예.

윤세자위원

이게 지금 서군산 쪽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복합센터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고 그 수영장에 대한 문의도 많고 해서 이걸 공기를 꼭 맞춰서 우리 서군산 시민들의 그 숙원사업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맞춰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저는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료 101쪽이나 102쪽 봐도, 이제 보조자료들이 우리가 붙어서 오잖아요. 근데 인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게 10억이면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예를 들어 월명경기장 담장 보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크랙 간 데가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구조보강 방법이 뭐 철판압착을 할 건지, 탄소섬유를 붙일 건지 또는 여기의 위치가 경기장의 어느 부분인지, 전체 담을 다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 구간을 할 건지, 어쨌든 이 비용을 쓰는데,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 보조자료에 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102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자료 23페이지랑 내용이 똑같아요. 굳이 보조자료에다가 본 내용을 담을 필요가 뭐 있을까,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 배수시설 정비를 수송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배수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수를 하는지, 거기는 지금 현재 배수가 안 되는 사진이 필요하던가. 뭐 예를 들면 카누시설을 보수를 해요. 그럼 카누시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하는지? 그니까 이 사업 내용 말고, 원인,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담아주셔야, 저희는 여길 다 가 볼 수 없으니 서류로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서류로 보기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보고 자료에 담지 못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조자료에 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과장님, 그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민 건강 증진 맞춤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4세∼6세까지, 11세 이상은 누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7세∼10세까지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세자위원

중간에,

미숙

송미숙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윤세자위원

그래서, 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여긴 인자 대상에서 여기 자료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전 연령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래서 이 연령을 나눠놓긴 했는데 중간에,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아, 그래서 좀 ‘어? 이거 그면 그 중간에 있는 연령대는 어디로 가란 얘기야?’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 그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금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프로그램별로 하다 보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다 해 주는데요, 원래는 11세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인자 어린이들도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 그냥 추가로 넣어준 거거든요, 원래 11세부터 했었어요. 근데 전체는 다 해 주고는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서 책자를 보다가 ‘어? 그면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저 지난번에 그 행감 때 해양소년단 말씀드렸었죠?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 해양레포츠센터 야간에 사용하는지,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않고,

이연화위원

수시로 점검하셔요.

안성

고안성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때는 사용하는지도 몰랐어요, 국장님,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정말 1명이라도 야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짬뽕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 맛집에 대해서 저기, 맛집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모범음식, 모범음식점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맛집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심의위원들이 하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몇 분이 합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열 분이 하십니다.

최창호위원

10명?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누구, 누구누구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맛집 발굴 육성,

최창호위원

뭐 조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위원님들 조건이요?

최창호위원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인제 그 식품에 관련된, 이런 음식의 맛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인제 그 기자님들도 계시고 학원, 음식학원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뭐 맛집이라는 게 취향이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개인별로,

최창호위원

취향이지 않겠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개인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객관은 저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맛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이나 서운감을 느끼죠? 제가 보더라도 모범은 인정하겠습니다. 모범은 규정에 맞춰서 뭐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겠고 원산지 표시도 잘 했겠고 국산품도 썼겠고, 자, 맛집은 별로인 데 많이 있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뭐 내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군산은 대부분이 다 맛집인데, 그래서 오히려 모범음식점을 장려를 하고, ‘군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야, 군산은 어디 가든 믿을 만해.’, 맛있는 건 둘째 치고,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맛있긴 하죠. 군산은 아무튼 ‘안전해.’, ‘깨끗해.’, ‘속여서 팔지 않아.’, ‘위생관리 철저해.’ 이런 이미지가 더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요? 맛집은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향인데 이거 괜히 또 같은 업종끼리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야, 내가 먼저 오래 했었는데, 원조는 난데 왜 저 집이 맛집이대?’ 뭐 이런 거? 누구랑 친해서 뻔히 되는 거고, 알겠는데,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는 그 육성, 맛집육성위원회가 한 여섯 분 정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열 분으로 그 위원회를 좀 확대를 시켰고요, 그래도 열 분이 균등하게 인제 맛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편파적인 개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맛집만 이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자,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는 하셨어야죠. 아이들, 여성, 남성, 연령대 그래야지 않을까요? 그럼 적어도 객관적이지. 제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 그런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 맛집은 더 이상 인제 저는, 조례를 없애면 되나요? 제가, 우리 의원들이 없애면 됩니까? 아니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예,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모범음식점을 더 육성하고 키워주시고, 맛집은 갈등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갈등만 부추기지, ‘나도 맛집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분위기는 없어요. 이 음식 하시는 분들이 나름 고집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오히려 ‘내가 더 원조고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신다니깐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약간의 경쟁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분들은 뭐 수십 년간 일을 하신 분들인데 ‘내가 맛집 하나 할려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위화감만, 불신만 조장할 수 있으니 인제 맛집은 좀 지양해 주시고, 모범은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좋잖아요. 오히려 모범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짬뽕은 오늘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인제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맛의 도시’ 해 갖고 모범음식점 우리 환경 조성하잖아요. 이번에 인제 그 문체부장관 바뀌시면서 추진 사업 방향이 조금 전환이 됐잖아요. 아시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모르시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예, 이게 이번에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 개발(Taste your Korea)’ 해서 한국 대표 음식하고 콘텐츠 개발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이게 결론은 뭐 우리는 이건 국가적인 어떤 기조인 거고, 우리 지역에서 맛집 도시는 개별음식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인제 상품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말 그대로 체험관광을 상품화하자는 게 이거의 지금 목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맛집을 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것, 이야기를 활용해서 음식 관광의 콘텐츠로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집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맛있는 집은 사방에 있죠. 그리고 여기 전국에서 인제 33선 해 가지고 맛집도 선정을 했어요. 아니, 맛에 관한 관광상품을 선정을 했어요, 문체부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로, 음식 거리를 이야기로 어떻게 엮어서 상품으로 할 것인지? 단지 모범업소나 맛있는 집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방향 전환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구성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고 계획서도 한번 그 결과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업소들이 8,337개가 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단속의 권한에 있어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고발조치만 하면 끝나는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고발조치 하기 전까지의 그런 단계가 있고요, 고발조치하고 나서 인제 벌금이 또 그쪽에 부과가 되고 그 이후에도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장의 책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도 무허가 계속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냥 지도단속하고 그거뿐인가요, 계속 지속 가능한 부분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뭐 폐쇄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귀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꼭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에서도 이게 인제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쇄조치나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단속의 권한에 우리 그 법령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이거 법령에 우리가 따라서 법령이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니까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법령에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시장의 책무가 계속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라고 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식약처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식약청에서 그런 부분에 ‘개인의 사유권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이게 유권해석 법령에 나와 있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극히,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니까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법건축물인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불법건축물,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불법건축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건축경관에서 행위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이고,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로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의 식약청이 판단을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그들만의 판단의 요지고, 제가 볼 때는, 법의 근거가 없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위원님, 고발까지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법의 근거가 없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허지 말라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고발조치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고발조치까지 하는데 폐쇄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쇄조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시장의 책무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 등록을,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 과장님, 말씀 들어 보세요, 1년에 무허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한 번 고발을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맞았어요.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우리 등록된, 우리 식품위생에 등록된 허가업체가 처벌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1회, 2회, 3회 나눠서 처벌을 받으면 다 규정에 따라 틀리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최종적으로는 허가취소까지 되죠?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허가취소까지는 아니고 3차까지 그 규정이 다 틀립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3차까지 가더라도 허가취소가 된다 이 말이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취소가 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자, 그러면 무등록 100만 원을 냈어. 냈는데 일명 1천을 내가 1년에 벌어요. 100만 원 벌금을 내고, 내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1천만 원을 버는 게 합리적입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불법을 양성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양성화는, 그렇게까지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고발조치만 하고, 지속 가능하게 고발조치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등록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없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요, 1차에서 벌금형이 되고 2차, 3차까지 가면은 구속까지가 가능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는 인제 1차에서 안 되면 2차, 3차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결정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 부분,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는 그 부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무허가 등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군산시가 처음 적발을 하고 2회 적발, 3회 적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상,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그 옥도면, 옥도면에 하고 있는 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부터 무허가 적발을 했는데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전에는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정회 중에 인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공정성을 갖고, 단속을 하라는 거보다도 지도단속입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제가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공정성 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느 타켓을 정허지 마시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부분만 정확히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 우리 121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요, 이제 식중독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됐죠. 근데 조금 더 사계절 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즘에 식당 가면, 과장님도 오늘 점심 식당 가셔 가지고 앞치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바로 버려요, 쓰신 분들이. 그렇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재활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식당에 걸어둔 천앞치마 그거는 정말 그 앞치마를 두르기가, 잡기도 민망할 정도로 오염이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단속은 당연히 주방은 해야겠죠. 근데 그런 이차적인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확인이나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런 도구, 수저, 젓가락을 놓는 게 어디예요? 보통 포장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테이블보를 깔아 놓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많거든요. 근데 그 관리가 막 찐덕거리고 놓기에 정말 이게 비위생적인 곳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생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주방은 기본이고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좀 챙겨주시고. 또 과장님,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재래시장들 가면 조리식품 파는 곳 있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시장에 반찬가게, 맛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 파리들이나 해충들이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덮개를 안 덮어놓고 장사를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비위생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덮개를 좀 덮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 위생안전에도 좀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찾지 않아. 지역상권에도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재래시장 계도하면서 그런 즉석식품 파는 곳이나 또는 반찬은 덮개를 활용해서 해충이 접근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 모범·맛집 음식점이 79군데나 있고만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우종삼위원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우리 중증장애인하고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 모범·맛집을 이용하는데 뭐 그 모범맛집이나 이런 데를 허가를 내는데 그런 점에 참여가 되는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지정을 할 때요, 그 점수란에 그런 장애인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플러스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시설 하는 곳이 좀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내가 그 여러 모범·맛집을 이용을 하는데 중증장애인이나 거동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좀 못 하는 곳들이 좀 다수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종삼위원

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우종삼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권리로 이 모범·맛집을 이용할 수 있게끄름 우리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좀 이용하게 할 수 없을까 위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위생등급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식품안전처?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을 하고, 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관련, 시에서 관련 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맛집은 시 조례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시 조례고, 모범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모범은, 예,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도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기준은 그쪽에서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안심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식품 그 안전처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범이나 맛이나, 근데 이제 맛집이라는 것도 사항에 보면 제한사항이 있어요. 지정제한이나 그런 것들에 위생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안심식당도 보면은 지정기준에 위생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고, 그니까 이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름이 너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 그 위생행정과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은 맛과 별개로 일반적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제1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기에 모범음식점, 안심음식점 위생등급의 우수 막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얼마만큼의 인식을 가지고 사실은 그걸 보고 홍보 역할을 해서 우리가 더더욱 찾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게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인센티브 자체도 이제는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고안할 수 있으면은, 물론 지정 기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4가지 모두를 충족한다면 더욱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가능은 한데요, 지금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새로 지정이 되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안심식당까지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묶는다고 한다면 맛집·모범·위생이 이 3가지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사실은 지정업소 인센티브를 통해서의 시설 개보수사업이 필요할 때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뭐 음식점으로선 그렇게 큰 메리트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니까 보기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오히려 고객들을 더, 고객들에게 위생적으로, 맛도 그렇고 모범적이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사실은 그분들을 다른 업소들이 보기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도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 평가를 해서 사실은 이런 업소들을 충족하는 베스트업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심을 빼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모든, 식약처나 뭐 어디서 홍보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업소가 사실은 그다지 뭐 합치자면 많지는 않을 거, 이거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3가지 지금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업소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업소들도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족을 시킬 때 우리의 본연의 목적인 위생행정에 관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만 많지 내용은 중복적이고, 시민들이 받아주기에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업소가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 더욱더 상품화시켜서 더 매력이 있도록, 그다음에 업소들이 더더욱 이 라이센스 비슷한 이거를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사업을 한번 고안해 보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108쪽의 짬뽕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짬뽕거리를 지금 특화한 사업이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공모사업 기간은 끝났고 인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 시비 2억 4천을 투여해서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페스티벌은 1억 5천이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올해 처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1억 5천 예산이고요, 올해 3회째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3회째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전부 시비로 했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다고 이 사업을 보시는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여기에 이 특화거리에 우리 짬뽕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2군데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10군데, 10,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10군데 안 되던데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10군데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세어봤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현재 10군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0군데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신규입점자에 대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지원금을 우리가 줬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기간의 그 연장성이 있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우선 그 보조, 보조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5년 동안은 인제 확실하게 그쪽에서 인제 그 영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 이 특화거리가 인제 활성화되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한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5년 후에, 영업을 5년까지 만약에 우리가,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비를 보조를 해 줄 때,

동수

서동수위원

예, 보조를 해 줬잖아요, 지원금을 주고. 근데 5년이 안 돼 가지고 영업장 폐쇄를 했을 때는 뭔 제재조치가 있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보조금 회수가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조금 회수가 전체 됩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식으로,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남은 기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보조금,

동수

서동수위원

감가상각을 하겠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연수별 감가상각을 정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회수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통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분이 어떤 방법을,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그분께 받아야 되는 거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왜 그냐면 그분하고 저희하고 그런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저는 이쪽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인자 요 최근에 이쪽 짬뽕특화거리에 대해서 영업장을 내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특화거리를 본 상태에서는 영업장이 5군데로 내가 보고, 내가, 제 눈에는 5군데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건지? 또 이 행사가 우리 시간여행하고 지금 야간인가요? 시간여행인가하고 맞춰서 지금 이 행사를 치루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따로 하기로 했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시간여행은 10월 초에 하고요, 저희는 11월 1∼2 이렇게 하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5년까지 지금 지속 가능하게 갈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됐으면 쓰겠어요, 이 특화거리가, 짬뽕거리가 잘 됐으면 쓰겠는데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그 짬뽕 그 영업장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겠지만, 또 이거를 하면서 또 수익이 좀 높아져 가는 것도 있나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 업소들 얘기로는 그래도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평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업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세무 신고하잖아요. 예?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아, 그런 건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어렵습니까?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저희도 인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동수

서동수위원

받아보셨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확인은 아직 안 하시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10군데 전체를 받아보진 못했고요, 몇 군데 받아봤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10군데는 우리가 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다는 안 하고 8군데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업을 행위에 대해서 증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소득세 신고로 인해서 충분히 입증이 돼야 한다고 봐져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거는 보고를 별도로 좀 자료로 혀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그 고군산 행정실무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주로 주된 얘기가 어떤, 관광의 발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원래는, 원래는 인자 관광의 주된 목적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고군산 실무협의회는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관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제가 우리 고군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쪽 출신 의원이지만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려되는 점이 뭐 단편적으로 우리 식품위생과의 아까 제가 발언의 내용도 하나의 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도대체 나는 우리 고군산 행정실무협의회가 뭐를 하는 건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원래는 관광 목적으로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니까 어쨌든 관광 목적이지만 관광 발전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게 과연 뭐를 하는 건지? 우리 고군산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협의체인지 이것조차가 좀 의아스럽고, 이런 협의체 운영하는 지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은 몇 분 아시겠지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요, 위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부서별로 협의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회, 그 일반,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협의체예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이 주도하에 이 협의체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관광 발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런 단편적인 문제점들도 노출돼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수수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 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위생과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참고로 제가 이 위생과에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인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종전에는 어떤 그 가장 헤드 콘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가 지금 최근에 정해졌잖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관광을 지속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우리가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불법적인 행태로 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 고군산 관광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 좀 다루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단편적으로 우리 위생과만 얘기했지만 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총괄 부서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국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희 이번 폭우로 사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데가 요식업, 기타 이런 관련 업종이죠, 여기서, 8천 개 업소들이 거의 뭐 3분의 1이면 요식업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인자 왜 이게 이 폭우 피해를 보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요식업, 위생과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가장 그 하수구를 막은 것이 뭐냐? 이 요식업이나 이런 미용업이나 이런 업종에서 이 바람 그 있잖아요, 광고물, 그쵸?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광고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일회용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배출을 그냥 무조건 저녁이 되면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하수구를 다 막아 가지고 그 하수구 물 빠짐이 거의 다 치우다 보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식업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식업체가 있고 또 미용하면 미용업이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 기관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시에는, 밖에다가 음식물이나 쓰레기라든가 그 비닐 같은 것을 갖다가 그냥 분리수거 않는다고 그냥 내놓거든요. 그럼 비가 와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니까 그것을 요식업, 위생과에서는 못 하더라도 그 업종 거시기한테 그것을 좀 공고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 수해사고의 일등공신이 뭐냐? 그 하수구를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수구를 막혀서 피해를 제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요식업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나 이런 스티로폼을 밖에다 버린단 말이죠. 그게 둥둥 떠다니면서 하수구를 다 막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이렇게 말하면 ‘건설과나 뭐 교통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지 왜 우리한테 하냐?’ 이건 권고잖아요.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근게 그런 부분들을 요식업에서 좀 이렇게 그 업종이나 그 미용협회나 이런 데에다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평상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때 예를 들어 태풍이나 온다든가 그럴 때는 특히 그때는 밖에다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 밖에다 내놓지 말고 다음 날 버릴 수 있게끄름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이미용 관련해서 거기도 식품위생과 영역이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지금 우리 그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용하시는 분들이, 마사지하시는 분들 그분들 불만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샵을 차릴 수가 없겠죠, 영업 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돼. 그잖아요? 그니까 본인들이 그냥 계좌로 받어. 그니까 세금, 우리 세수의 공백도 생겨요. 두 번째, 그걸로 해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져요, 또, 우리 마사지샵에서. 뭐 이거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대부분 뭐 속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공감하시고. 성매매가 무허가로 이루어져요. 외국인들 데려다가 마사지샵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속이 식품위생과에서 나간다? 정말 이 안에 한 라인이 있지 않는 한은 몰라. 다 문을 닫아, 그날은. 경찰하고 같이 나가면 문을 다 닫고 다 영업을 안 한대, 그날. 그니까 인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집에서 성매매한다고, ‘우리 옆집이 성매매해요.’라고 전화도 못 해, 하면 아니까.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무허가, 아니, 그니까 그렇게 무허가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죠. 근데 선량하게 정말 정상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니,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힘들다. 단속 좀 해 주라.’라는 게 많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마사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업종이라 또 저희 관할이 또 아니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곡동, 수송동 보더라도 한 집 걸러 한 집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마사지샵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면 주인이 바뀌어도 4∼5번은 바뀌어요,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우리 나가잖아요, 현장점검 나가잖아요?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이연화위원

규모만 보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 샵들이 허가 있이 운영을 하는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자

진숙자위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위생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기타( 1 명)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순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