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민행복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위원회에 앞서서 이번에 7월 8일자로 기획예산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기획 예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이항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7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호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분기에 예산을 잘 해서 예산 걱정 없이 잘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쪽 지금 보면 1번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 이상을 증가한 경우인데 지금 100분의 1 이상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바꾸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초과한 경우에서 초과분에 또 100분의 30 이상 이렇게 하면 영주시의 재정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세입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이게 되는 것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대충 통상.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의 같은 경우에는 현 조례를 두고 본다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8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고 변경되는 걸로 하면 한 22억 원 정도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2025년도 같으면은 현 조례 같으면 한 16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개정된 조례로 본다면 적립할 금액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영주시가 앞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보상금도 하고 하자면 이 기금이 많이 필요 있을텐데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세입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를, 3년도를 두고 본다면 현 조례를 했을 때는 한 66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변경되는 조례를 보면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 조례 같으면에는 134억 정도 늘고, 개정 조례는 230억 정도 느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이후로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나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연위원
그래서 한번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좀 많이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항규 실장님 기획예산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영주시에 보면 가장 다른 다 국이나 과가 다 중요하지만 예산실은 그래도 우리의 영주시의 컨트롤타워라 해도 큰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영주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5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영주시의 현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되며, 금융기관 예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통합 계정의 경우에,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억 원 정도를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금된 현황은 한 1,787억 원 정도, 합쳐서 1,80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은행의 3.01%의 예금금리로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아까 내 바뀐 조례가 그런 것 같은데 3.01로 하다가 우리가 보통 1년 정도 적금을 시키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쓰는 거에 따라서는 기간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최소가, 최소가 몇 개월이에요? 보통.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통의 경우에는 짧게는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렇게, 쓸 때가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이것도 금리를 예치를 그렇게 기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보면 요즘은 우리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자율이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
그걸 잘 신경 쓰시면 의외로 이제 이자 수입이 신경을 써야 조금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철저히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7월 8일자로 오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2년 만에 여기 아래층으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7월 8일날 와서 사실 지금 11일인데, 한 2~3일간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통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일이 좀 짧아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는 제가 또 위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의 이유를 보시면 가번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서 기금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지적이 나온 사항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렇게 개정을 안 한 사유는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권익위원회대로 맞다고는 보지만 지금 위원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통합재정화기금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저희들 시에서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물론 위원회가 다수가, 여러 개가 더 있으면 사실 복잡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마는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또 있잖아요. 비기금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대행을 금지를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조례에 담아두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심의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3회를 해서 했습니다. 그죠? 2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심의 내역을 보시면, 22년도에는 기금운용 변경 심의를 하셨고, 8월달에. 2월달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결산보고서 심의를 하셨어요. 그죠? 성과분석을 했었고, 기금운용 계획 변경 심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예탁 등 필수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안 합니까? 우리 조례에 지금 되어 있는데, 안 하신 사유가 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우리 7조에 보시면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 2번 항목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2023년도나 22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관리 의무화거든요. 배치 현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원래는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대면 심의가 전혀 없었어요. 다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 서면 심의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제 부서가 이제 보직을 발령을 받았으니 향후에 심의위원회의 필수 심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합안정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은행에다가 지금 기존 이자율이 3.05%, 1년짜리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올해 490억에 대해서 전출을 보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이자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계약 개인이 마침 다 끝나고 전출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 보존은 잘 되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은 심의하실 때 예치금 같은 경우도 총액 위주로 해서 기재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심의 자료에도 총액 위주로 표기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심의위원들께서 무슨 무슨 부분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심의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고 현재도 조금 저희들이 기금 관련해서는 예치 금고가 대구은행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은행보다는 사실 농협이 이자율이 조금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영주시에서는 보통예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이자가 3.01%라고 했나요? 05%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05%.
풍림
전풍림위원
05%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3.05%면 사실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일단 일반 회계의 농협과는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현실이지만, 농협하고 차이가 얼마나 정도 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은행보다는 농협이 0.1%,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농협의 수준의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대구은행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금고 지정이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금고를 이자율 때문에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이런 말까지는 내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은행도 사실 그분들은 금융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쟁을 좀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시로 그분들하고 해서 이자율이 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3.2%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대구은행에서 좀 맞춰달라는 그 부분에까지는 자주 소통을 통해서 사실 이 금액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1,800억 가까이 됩니다. 1,800억의 0.2%라고 그래도 사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연간 한 0.2%면 3,400만 원 차이 나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금고 담당자나 지점장과의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먼저 기획실장으로 자리 이동하신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전에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다니라고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기획예산실은 책상에 앉으셔서 우리 영주의 예산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돌아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심재연위원
우리 영주시의 통합기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전풍림 위원님이 앞에서 다 물어버려가지고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내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주의, 우리 운영되고 있는 1년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짜임새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에 많은 부분이 차이 나는 점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특히 다른 지역과 운영되고 있는 기금 배분을 그리고 또 우리 예산에 대한 우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오늘 통합기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우리 얘기를 전풍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율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차를 두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금고 계약을 세무과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차이가 나는 금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래대로 예로 보면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영주시의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이자율을 계산을 제가 잘못했는데 0.2%면 1,800억에 연간 3억 6천만 원입니다. 0.5%면 9억이에요. 정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해마다 사실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또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시민들의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만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물론 뭐 각 부서별로 집행률이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원천적으로는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각 부서별로 아마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 늘상 주입식으로 이렇게 좀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문을 자주 이렇게 발송을 해서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선 편성에서 적절한, 시기에 맞는, 편성을 해줘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과편성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불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때 보시면 사업성이 없는 것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시에 명확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비 같으면 대다수들이 사용자들 아니면 토지 승낙자들이 동의를 안 된다 민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전에 사실 원천적으로 다 봉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다 지키고 나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주도적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항규 실장님 워낙 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기대가 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전문적이고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상임위원회에 또 이렇게 조례 상정을 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세입불균형이 있을 시에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될 때 지방정부가 그러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했는 거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자라고 권고가 내려왔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2023년 10월에 권고가 내려왔는데 현재 2024년 7월입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들이나 또는 불합리한 부분들은 최대한 제도를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먼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그 개선 방안이 총 4가지예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확대를 위한 내용이 그 세 번째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많은 퍼센테이지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많은 퍼센테이지로 적립이 되는데 적립을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방세 세입액에 대한 적립은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조례상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거꾸로 권고 사항을 역행한다는 추후의 답변을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증가분이 3% 증가분을 이제 최초 이제 퍼센트로 줬는데, 지금 이제 개정되는 거는 10%로 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장
적립되는 게 없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공통분모를 봐서 이렇게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우선 살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을 있는 걸 갖다가 또 다음 연도에 또 편성하고 남기고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권익위의 권고대로 이 부분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단은 지방정부의 조례는 지방정부의 사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립 확대를 목적으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지만 지방세 세입액에 대한 감소 부분은 발생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들을 추후에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금고 선정에 대한 문제점들은 세무과가 금고 선정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과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했지만 대구은행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제 기금 금액이 별로 안 됐어요.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0.6%대 1%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고 또 금고 선정 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3%대까지 올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방세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장님, 시장님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거는 금고에 일정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은 시중은행들이 최대의 성과급 잔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모든 지자체들이 돈을 쏟다 보니까 그러한 이자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잘 아시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협약서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쓸 때, 체결을 할 때 담당자셨어요.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장 많은 전출금이 발생이 앞으로 향후 예측이 되는데 집행 가능한 금액, 또 집행 가능한 기간에, 적재적소 시기에 전출을 해야 우리 시에서 이자 수익을 발생을 받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잘못 예산을 편성하거나 잘못 논의가 돼버리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러한 이자 수익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 1개월부터 해가지고 12개월까지 여러 개로 쪼개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6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시민행복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깊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7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9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7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0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일을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주요 내용은 가나다라마바 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사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대체로 대구광역시, 단양군, 경산시, 영덕군, 봉화군, 상주시에서는 다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8개 중에서 대전광역시만 24년 5월 10일에 3일로 되어 있어요. 영주시에서 1일에서 3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는 조례를 아직 개정 안 한 상태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7월 2일 개정 공포된 사항에 보면 별표 3에 사망 일수를 3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의뢰했기 때문에 현행 저희들이 3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복무 규정에 개정된 복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대체로 상주시 같으면 12월 29일에 개정된 법이 지금 1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전입니까? 그러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에 이 안을 보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먼저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7월 2일날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아직 그 조례를 개정 안 했기 때문에 현행 1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7월 2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하느라 3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법령 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보면 사망 일수를 사망의 경우 3일로 명기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일로 되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 배우자를 지금 3일간 했다 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 공무원이 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2일에 복무 규정이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앞으로 조례를 다 개정할 계획일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7월 2일부터 개정 공포됐고요. 저희들 조례는 이번에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육아휴직 등 이렇게 해서 결원 사유가 많은데 지금 직원들의 공직 문화 사기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휴가 일수를 확대한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경조사 휴가를 이렇게 3일간 하면 직원들도 많고 한데 역으로 많이 또 빠져나갔을 때 나머지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현행법이 개정돼서 시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지금 어떨 때도 보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갔다해서 지금 자리가 비어서 이렇게 업무에 조금 남아 있는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업무 가중되는 부분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하면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 결원되는 숫자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3일간 하면은, 그랬을 때 지금 이 직원을 가지고 업무에 그렇게 뭐 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각 팀별로나 어쨌든 거기 대리자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휴아휴직이나 그런 데 가는 건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니면 인력 충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조사 휴가 3일 정도는 그거는 현행 각 팀별로 있는 인력에서 3일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남아 있는 직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직원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한득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인사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리고 박상훈 팀장님도 배석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번에 승진 의결을 좀 축하를 드릴게요.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7월 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거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정부 복무 규정, 입법 결과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선제적으로 미리 제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입법 예고라든지 개정안이 변경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입법 예고안에 그 내용이 변경됐으면 만약에 현행 지금 조례안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부분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제출 다시 또 해야 되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요즘 우리 특히 5년차 미만 공직자분들이 퇴사율이 좀 높다라고 내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연가라든지 연가보상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좀 시켰다 그렇게 보여주면 되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연가보상비를 완화를 시켰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행 지금 연가보상비는 15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지급했었습니다. 15일, 최대 15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최대 15일인데, 지금 연가 사용 권장제 및 연가사용 촉진제 시행 관련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뭘 1일이상 쓰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사실 언뜻 보면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정 연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부합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는 허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공직자분들의 휴가, 연가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행안부하고는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직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저희들... 23조인가요? 육아 특별휴가 관련해서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개정이 됐고, 영주시청하고 올해 시청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 합의 사항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합의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합의사항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 육아시간 혹시 활용하는 직원들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대략 한 90명 정도, 지금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는 사실 그럴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게 좀 제도 취지에 안 맞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증빙하는 자체도 힘들고 저희들이 현행 연간 사용하는 사유도 명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차마 공직자가 그걸 애 돌봄하러 가가지고 일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그렇게 봐요. 보는데 혹시나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악용을, 악용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활용이 좀 취지와 맞지 않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5일 이내를 지금 7일 정도로 이틀 더 늘은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기 재직 휴가 관련해서도 단체교섭 합의 사항이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 돌봄과 관련해서 23조 명의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되죠?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가족돌봄휴가 1일 더한 수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가족돌봄휴가 육아 일수 확대 부분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 부분을 가족돌봄휴가 휴가를 승인을 해줄 때 그리고 승인을 할 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증빙 서류 그거를 부서장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공무원,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보시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에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그리고 병원 진료, 이런 부분이 쭉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주시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시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고 가시는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행 규정대로 제출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는게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맞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증빙 서류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갔다 오고 나서 연도말 되어서 부랴부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증빙을 하라고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없도록 사전에 휴가 허가할 때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올해도 지금 내가 어느 부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련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예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좀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7조 7에 보시면 특별휴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사용 조건을 삭제를 하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그러면 혹시 이게 삭제 이유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반영한,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노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삭제 조항했는 거는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전쟁을 선포함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그, 그걸 선제적 육아에 대한 저출생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면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요구한 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보육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완화는 조금 되어 있어요. 연령별 그리고 개월수도 좀 되어 있는데, 특별휴가 부분에서는 여하튼 제도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총무과에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잘 해 주시고, 사실 휴가라는 건 저도 공직자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들을 예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증빙 자료나 기타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연일 우리 시정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인사권하고 모든 게 독립이 됐다고 인정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현행법상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정원 조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단지 그걸 할 때에는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회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아니요. 정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늘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진급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원 조례에 준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 지금 2명이 결원돼 있어요. 28명에 2명이 결원된다는 게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에는 지금 1천 명이 넘는 인구를, 인원을, 직원을 다 가지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의회에 지금 현행 결원돼 있는 부분들은 파견이나 휴직 갔는 부분이 결원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뭐 의회...
심재연위원
그리고 그게 파견하면 요청하면 파견을 들어줍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합당하면 저희들 집행부는 들어주지만 파견 갔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파견을 간 거지...
심재연위원
파견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서 충원을 해준다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파견은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견 요청을...
심재연위원
아니 파견을 하고 나거나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 1년에 공개 모집할 때 그 충원에, 예를 들면 결원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결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년도 그러니까 그게 매월 당장 지금 결원됐다 해서 지금 채용 공고를 해서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을 그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 배정받은 김정식 우리 주사가 우리 파견 근무를 해서 영주에, 의회에 우리 정식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끌어왔는지 김과장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황인경 주사하고, 김민규 우리 주사가 부모님 병간호 관계 때문에 장기 휴가를 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원 계획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충원 계획이라는 거는 장기 재직휴가나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대체 인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의회 자체에서 그 결원에 대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몇 개월 이상의 휴직이나 병직을 갔으면 그 기간제를 대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충원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장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도에서 오늘 당장 공고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정식 그 주무관은 저희들이 파견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타 기관의 전출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돼서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단은 파견을 보낸 다음에 3년이 채워져서 저희들이 전출을 보내드린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파견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딜레이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애를 먹었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인력은 일단은 의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의회에서 충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재연위원
의회에서 충원을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충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채용을 하고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충원 계획을 도에 요구하시면,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을 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정원 기준 조례에는 그건 뭐예요? 그면. 시에는 아무 관계없단 말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충원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의 충원 계획을 의뢰하시면 되고요. 집행부에.
심재연위원
정원 조례 그걸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묻고 왔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 그건 의장님 저희들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호칭에서. 정원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법령에 맞게 해서 그 기준에 예를 들면 28명 정원, 26명 정원이 적정인 거지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회 26명, 28명 일구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사권 독립을 이루면서 조직 개편이나 조직이나 이런 증원 부분은 집행부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한 거지, 그게 만약에 조직권까지 분리돼 있었으면 의회에서 28명을 26명 줄어든 30명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행 법령에 의해서 조직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충원된 결원이 됐으면 의회에서 경상북도에다가 충원 계획을 의뢰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어느 어느 지역 행정 7급 8급 이런 게 몇 명 없으니 충원을 해달라고 채용을 해달라고 경상북도 인사과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인사과에 요청해서 인사과에서 오케이 하면 충원 막바로 한단 말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시에서는 집행부하고 관계없다는 소리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충원 계획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지 정원 조정하는 데서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정원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정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돼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 놨는거지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막았다 규정을 규제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도 지금 여기 내려와서 아직 서류를 제대로 못 본 상태라서 그러는데 한번 더 연구해 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4년 7월 2일날 개정 공포되었는데 이 안은 개정 전에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선제적인 조례 준비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의회의 조금 전에도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지만 2023년 10월에 개정 요구가 있었는 것들도 2024년 7월에 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과 관계됐는 어떠한 법령들이나 개정이 되면 선제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개정 공포가 완료되고 최대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들의 복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정돼 있는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바꾸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앞으로는 법령 공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휴가 확대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용 조건이 연가 모두 사용 후에 가능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조건을 이제 도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삭제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부분, 악용을 안 하면 가장 좋죠.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저번 상임위원 때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영주시의 공무원 자녀 출생률이, 공무원 자녀가 2022년 48명, 2023년 3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영주시 출생아 수의 10분의 1이 공무원 자녀분들이 출생입니다. 그처럼 공무원 자녀분들의 출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 제도들도 마련돼야 되는 거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정착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그러한 효과들이 발생되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업무 공백이나 아니면 업무의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수요 조사나 아니면 사전 수요 조사 후 거기에 따른 일정들을 배정하셔서 일하는 공직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제도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 내용 중 입법 예고 내용과 달리 수정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여 제18조 제1항 표 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과 2년 이상 3년 미만 15일을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로 하고, 제23조 제13항 본문 중 연간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까지 유급으로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 (제12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말한다) 수의 1를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로 하고 같은 항 신설되는 단서 조항을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 가정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의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제가 사실 인제 위원회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지난번 이제 5월달에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한 적이 있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 그때 5월에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반영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 당시 개정 조례할 때 각 부서별 업무 조정을 한 이후에 조례 공포된 이후에 지금의 지방시대정책실과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실, 기획예산실의 업무조정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서로 업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정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본 위원의 얘기는 당시에 충분히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당시 사실 했어야 돼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행정력도 손실이지만 또 의회의 또 의원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 조례를, 조례 개정을 두 번씩 하는 거는 조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안, 개정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또 보시면 4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4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기구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정책실이 또 신설이 됐고, 그리고 신설된 과가 영주개발과하고 2개가 신설됐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신설은 실제 지방정책실
풍림
전풍림위원
미래전략실 폐지하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실제 신설 된 건 영주호개발과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호개발과 1개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미래전략실이 지방시대정책실로 바뀌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제를 부분으로 해서 추진 역량 강화라든가 그리고 업무 영역도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또 이렇게 다른 조직을 또 신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고 또 중복 기능의 업무가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걸 구분해서 조직 재설계를 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보통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영주호개발과를 신설을 했어요.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요즘도 개발이라는, 개발과라는 걸 쓰시는지 내가 좀 의문이 돼서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 자치단체는 저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과 명칭에 개발과라는 게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약간 전근대적인 조금 부분이 아닌가 좀 개발, 옛날에 사실 우리가 5개년 개발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또 팀 명칭 변경도 상당히 많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 명칭 변경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도 상임위를 처음 내려와 보니까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조정을 하고 부서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부서 명칭, 팀 명칭들은 명확하게 조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쉽도록 일반 시민들이 봐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향후 조직 개편을 할 때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조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조금 이렇게 예술,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또 업무가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여기 보시면 또 업무 부서 간 업무 이관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를 인수인계 하신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부서 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지 분양사무 확인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됐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지금 대충은 여기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게 또 신규 규칙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정리가 되고 신규 규칙이 완성이 되면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여러 개의 행정기구가 조정이 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중에 보니까 건축과에 보면 건축안전팀이라고 신설이 됐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여기는 혹시 안전재난과하고 중복이 혹시 될 것 같은데 민원이나 업무에 혼선이 좀 오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건축안전팀은 현행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 법의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안전팀을 별도의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건 법령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이 건축안전팀은 건축기사나 건축구조사 이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올지는 사실 의문은 의문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업무에 보면 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알려주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당장 의원들 자체가 어떤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방시대정책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가 23년도 7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7월 10일 날.
풍림
전풍림위원
네, 7월 10일날 발족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명칭 사용하고 조직 얘기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23년도 선제적으로 1월달에 아마 만들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지방시대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동시도 작년 23년도 7월 1일자로 신설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사실 정부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정책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하마 좀 책정이 되고 이러면 선제적으로 조금 사실은 아주 늦은 편은 아닙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아주 늦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도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조금 타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저희들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면 오히려 영주시가 좀 타 시군보다 앞서가지 않을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늦었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에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전쟁 선포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지금 인구 소멸 굉장히 사실 핵심적인 우리 부분이잖아요. 영주시로 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또 김한득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판단과 또 정책의 시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그냥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셨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장 인사 이동은 7월 8일날 완료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7월 8일자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8일자로 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총무과에서 조례를 가져오시는 부분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다듬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 공포가 되지 않았는데 인사를 하시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부서장을 다 벌써 임명하셨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업무 조정 자체는 아직 안 되었지만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공포가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부서장을 인사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업무의 추진에 의해서 지금 현행 7월 8일자로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에 괴리가 좀 생겨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조례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하고 좀 연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 변경, 그리고 업무 조정, 업무 이관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전산통신장비, 홈페이지 조직 개편, 청사 안내도, 나머지 사무인계 등 여러 가지 지금 업무들이 많을 건데요. 이러한 모든 불편은 주민들이 겪게 됩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정비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셔서 주민들께서 민원 처리나 여러 가지 행정처리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최근에 인사 또 조직 개편 등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44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1호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7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지금 영주시에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미납 규모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금액의 몇 % 정도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미납금이 현재,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 2%면 얼마입니까? 금액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800만 원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납 신청하는 우리 사용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분납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집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금액이 크면 하여튼 그분들 내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그분들한테 좀 이래 하면 징수율이 조금은 제고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선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 첫날이라고 질의를 한 두 가지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법령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어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변경된 시기가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작년, 작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 시기가 작년 그면 8월 22일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시행법이 이제 8월 22일 날.
풍림
전풍림위원
시행이 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입법 예고하고 그전에 아마 벌써 올라왔을 테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변경된 시행령과 그리고 영주시에 지금 조례가 지금 아직까지 오늘 개정이 되면,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하는데 그 기간 중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부료라든지 그리고 변상금의 분할 납부 건이 혹시 있었는 거는 어디로 있었습니까? 혹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나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좀 상위법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대부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다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국토부, 국유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 다 지금 저희들 대부 계약 관계가 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전에 3년간, 최근 3년간 우리 재산에 대해서 DB 구축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물거, 그런 거 정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사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주로 이제 무단 사용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단사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공기관에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주요 내용이 뭐죠?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보니까 이제 무단 점유한 게...
풍림
전풍림위원
무단 점유인데, 그러면 주로 무단 점유가 우리 시민들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시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기관이 왜 없습니까? 저희들 우리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무단 점유가 588건이고요. 위원님. 거기서 선하지 전수조사 고 의원님 말씀한 게 그게 현재 158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훨씬 넘을 텐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결과, 용역 결과는...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결과가 그렇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용역회사에서도 이렇게 잘 조사를 하셨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전, 그리고 우리가 KT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명확하게 그 부분들은 이제까지 그분들은 무단 사용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세수익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변상금 분할도, 변상금도 제가 봐서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무단 사용 관련해서는 그러면 무단 사용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게 또 사실 판단이 안 되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렇죠. 과에서 제1 재산하고 제2 재산에서 하지만 건설과나 하천과에서는 또 거기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또 다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저희들 또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지장물이나 지장물 이런 부분이 무단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공공적인, 공공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회계과가 물론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번 기회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나오신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