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시작을 하는데 또 이번에는 김주영 부위원장님께서 밑에 계시다가 위에 경제도시 상임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제 역할이 견제 관리 감독의 기능이지만 함께 수평적인 관계 소통으로서 시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연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주말 되면은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마는 많은 관심 가지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8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7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건이 회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8일 자 인사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희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이동으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7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2호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익은 창출이 안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경비를 충당할 만큼 수익이 발생 되지는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거기 인건비나 기타 지출로 해서 별로 남는 게 없다 이 뜻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전체 수익 구조 자체가 이게 플러스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지원코자 하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풍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저녁때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수익 구조가 발생이 안 된다면 지금 약간 뭐 비용을 올리더라도 경쟁이 심하니까 약간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자체 충당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면 어떻겠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탁자가 수익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공과금이든 이런 경비를 자체 충당하는 게 원래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시골에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유동인구라든가 또 특히 풍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 하지마는 타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라든가, 또 이용객들이 또 많이 감소 되는 상황이어서 생각만큼 수익 사업 자체가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아무쪼록 관리 좀 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정희수 과장님, 축산과장님 계시다가 농업정책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최고 선두 우리 농업정책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팀원들도 그죠? 다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조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주시에서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농어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풍기, 이산, 장수, 부석이 있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사실 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수익이 창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신 거 맞죠? 사업은 선택되었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제 공모할 때부터 그렇지마는 이게 이제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이 사업의 취지는 이제 문화복지 개념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처음에 수익이 안 나고 원래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알고 지금 사업을 하신 건 맞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또 풍기알림센터라고 기주골카페 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익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가능한가요? 영주시 조례에 따라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조례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주골카페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근데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시고 싶은 거는 수익 사업에 영주시가 보조를 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수익 사업에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조례를 보시면 제4조 시설물 운영·관리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 있고 영주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효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에 해당되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앞뒤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영주시장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위탁은 읍·면·동장인데 권한을 준다. 이게 됩니까? 말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원칙은 시장이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재산 자체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장님한테 이 위탁 사항을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님한테 줘도 해당이 없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과장님. 검토가 이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을 먼저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만들고 조례를 편성한다. 이거는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5조에 대한 거는 관리위탁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마을별로 지금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회라는 게 표현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회를 위원장을 두고 이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도 없고 위원회 위원 임기도 없고 위원회 자체의 구성이 없어요. 이 조례 안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지금 급하게 일단은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이거는 지금 위원회 여기 이 조례에 위원회 구성 사항이 없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요 조례 이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어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장의 위임 시설물 하거나, 이것도 지금 4조의 시설물 운영·관리에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해당 지역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에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준 거는 이것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반농어촌 산업개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도 위원회 임기, 지금 설치 및 기능이 없다는 말씀하신 농어촌 산업개발이 거기 다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하고 시설물 운영·관리에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되어있고 7조에 보시면 경비지원이라고 있는데 4조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13조에 보시면 이용료 감면이 또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시장의 권한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닙니까? 뭐에 문구마다 영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차라리 뭐 8조에 보시면 7조에 보시면 그냥 그 밖에 다 필요 없고, 그 밖에 영주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해가지고 다 적으면 그냥 조례가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이 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13조 이용료의 감면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할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그 이외에 어떤 공익적 목적에 해당이 될 경우에 다 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병창위원
공익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기주골카페는 공익적입니까? 이산면 다가치센터도 공익적인 겁니까? 여기 카페 아닙니까? 카페가 공익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주시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시설 준공한 이후에 관리위탁을 준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조건이 맞다, 안 맞다. 맞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경영수지를 봤을 때 이제.
김병창위원
아니죠. 당연히 영주시가 거기에서 카페 팔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가고 있는데 영주시가 기름, 뭐 전기세나 물세를 지원해준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자체가 잘못된 조례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카페에 전체 우리 풍기 같은 경우에 전체 시설물 중에 카페가 운영이 되는 거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 프로그램인 거고.
김병창위원
아니죠. 카페가 그 안에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카페에서 상설로 매일 커피를 팝니까? 안 팝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팝니다. 예.
김병창위원
따로따로 팔아요? 그러면?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영주시가 모든 수익 사업하는데 저희가 전기세, 물세 다 지원해주면 돼요.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영주시에 수십 뭐 수천 개 카페가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하고 있는데 영주시가 만약에 근거가 모자란다, 지원해줘도 돼요. 그러면 아닙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그게 수익 사업이 잘돼서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되면.
김병창위원
아니죠. 잘되고 안 되고 간에 그거는 위탁받은 사람이 판단해서 포기를 하든지, 다음 사람한테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보면 다 그렇게 적용이 다 돼 있어요.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는 영주시가 우리가 공공으로 지어준 이게 문화센터에 다시 우리가 물세, 전기세, 수도세, 지원해 준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 사실은 일부 읍·면·시군에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랑 동등하게 그렇게 다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조례를 만드시는데 뭐 과장님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좀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검토를 좀 해보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영주시가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영주시의 공공시설물을 위탁해준 업체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전기세, 물세, 수도세,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참고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전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 현재는 4개소의 지원과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게 그 각 농촌중심지가 경영이 개선이 되고, 흑자 구조로 전환이 되면 경비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게 경영 개선이 되고 흑자가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예, 정희수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흑자로 돌아가면 지원을 안 한다. 라고 하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농촌 중심 활성화에서 사실, 8대 때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한 제가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다시 흑자로 돌아간다? 그때도 적자가 되니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맞습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창위원
근데 흑자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과장님 말실수하신 겁니다. 여기 영주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앞으로도 영주시에서 공공시설물 만들어서 위탁 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기세, 물세, 다 지원해준다. 그면 앞으로 영주시는 이제 재정은 다 지원만 해줄 수밖에 없는 재정이 될 겁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해주는데 공공적으로 잘 지원이 잘 돼야 되는데, 어디 편중돼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 물세, 수도세, 다 준다.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주시민들이 봤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희가 또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는데 고생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필요 있다, 없다, 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민의 혈세로 하니까 그것도 판단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정희수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마는 당면 과제는 또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참고 자료에 보면 6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풍기 2개, 이산 장수 2개, 부석,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주는데 지금 집기도 다 넣어주고 집수리 다 해주고 전기세, 물세, 주며 직영하면 되지요. 그죠? 근데 지금 영주시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 동부학교 뒤에 같은 데는 지금 문 닫아놨어요. 지금 여기처럼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죠?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그렇게 줘서 운영이 안 됩니다. 10가구 할머니들이 그걸 받아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 동부학교 뒤에도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추장 팔고 뭐 팔다가 문 닫아놓고 문제만 생깁니다. 동네 사람끼리 법인에 아마 그 돈을 얼마씩 넣고 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영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환영합니다.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걸 지출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만들었던 조례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계속 개정,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시의회와 관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요, 과장님. 수도세, 전기세는 위탁받은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쓰는 물은 아끼고 내가 내는 전기는 아끼지만, 시에서 돈 다 대주는데 전기세 왜 아낍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하여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 농촌의 문화공간 자체가 전무 한 이런 형편이 됩니다. 되고, 또 이게 이제 도시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수입이 증대가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이런 지원 부분들이 필요가 없겠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실질적으로 점점 이용객 농촌의 인구도 감소가 되고, 시의 인구도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노인회관도 영주시에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그걸 안 헤쳐서 그렇지 엄청 문제점 많거든요. 수도세, 전기세 다 주고 밥해 먹는 쌀까지 다 주고 운영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골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영주시가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또 참고로 이 사업 자체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그 중심지 마을하고 또 그 인근에 배후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그 면전체에 어떤 문화 확대, 복지, 문화복지 이런 확충 공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영주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또 인구 비례해서 국비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부서를 옮기셔가지고 첫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심의를 받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과장님 답변이 다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된 이제 사업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창조적 마을 기업이라든가,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또 뭐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뭐 이런 어떤 쪽에 해가지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기세, 수도세,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시가 전기세, 수도세를 다 물어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제 지금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이렇게 파악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거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그런 데로 운영이 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한 풍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풍기하고 부석은 내가 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탁자하고 이용하시는 단체, 부석 같은 경우 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그다음에 족구장, 그다음에 풋살장, 이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세하고 이제 전기세를 그 이용자가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아까 하시는데 우리 시가 전적으로 이렇게 전기세, 수도세를 다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수탁자가 지역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주시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풍기하고 부석은 이용률이 좀 높아요. 사실은요. 이용률이 높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시에서 별걱정 없이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은 지금 이렇게 전기세도 못 내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2조 4항에 보면은 2조 2항에 보면은 관내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현황이 조사가 좀 돼 있나요? 현황이 조사가 돼어야 되고, 이 시설물 현황에 대해 먼저 파악이 돼야 관리위탁도 가능한 시설물을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설정해야 한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 저희들이 15개소 현재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관개선 시설물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부석면에 사과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를 위탁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보면 크기가 큰 조형물이 있고 적은 조형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위탁의 기준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차피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추진위원회가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 법인으로 받아서 통상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과정에서 좀 이게 위탁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질의를 하셨어요.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 또 범위도 너무 불분명하지마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 지원이 될 여지가 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몇 군데 조항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서 지원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보면 여기에 이용료 감면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용료는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수탁자하고 이용자 간의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용료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수탁자가 이용료하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 시장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용토록 징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범위가 불분명해서 지원 과잉 지원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이용자는 싸게 해서 이걸 갖다 이용하려는 게 심리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싸게 해줄 것 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잉 지원될 여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염려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조례에 담을 어떤 문구를 한번 집행부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면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죠? 관리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시장이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탁자가 보험을 넣고 그 보험 넣었는 어떤 계약서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조례 안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왜냐 하면은 이게 시설에 관한 어떤 저거는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보면 다른 시·군에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 들어가는 예를 한번 보면요, 김제시하고 남원시에서 보험을 하고 있어요. 보험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 사례 찾아보셨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그 경상북도 안에도 지금 의성이나 예천 같은 경우 시장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왜 시설물에 대한 걸 갖다가 수탁자가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기가 안 되는 사안 같고, 예를 들어서 부석의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해마다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거기에 보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전에 관한 어떤 저거는 수탁자가 예를 들어 이용자가 보험을 들도록 해서 수탁자가 보험을 대신 넣도록 돼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내가 이게 말이 안 맞냐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석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보험료 누가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험료는요 시에서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은 시에서 내는 데 이거 안전에 관한 보험도 시에서 내주는데 시설물 관리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가 수탁자가 내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전체 보험 경상북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시장이나 수탁자가 시장이 직영을 할 경우는 당연하게 시장이 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위탁이 될 경우는 수탁자가 내는 곳이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영천이나 경산이나 이런 같은 경우도 시장 또는 저희들처럼 시장 또는 수탁자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가 내는 데는 2개소 의성하고 조금 전에 청송하고 또 군수가 직접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수탁자만 내는 데도 네 군데가 사실 있고 사실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 가입 조항 자체가 없는 데도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 도내 관내 도내 조례 중에서 좀 형평성을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을 좀 같이 좀 참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됐든 간에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창조마을 만들기 이런 어떤 쪽에서 농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이런 어떤 쪽에서도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놓고 전기세, 물세를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료 관계도 수탁자가 내야 될 어떤 보험료가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우리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2025년에 1개가 추가되는 게 평은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평은면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2028년까지 5개가 추가된다고 돼 있어요. 풍기, 단산, 문수, 안정, 부석,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돼가지고 이미 수탁 해가지고도 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이게 그러면 2028년까지 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은 예를 들면 부석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이 현재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나 아니면 기본계획 승인 전 그 단계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예를 들면 부석면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라든가 무인 커피숍 같은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산면 같은 경우는 생활 놀이 공간조성이라든가 배우마을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단계고, 안정면 같은 경우는 안정 뭐 행복키움센터 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문수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생활환경 공간조성이라든가 또 어떤 배우마을 지역 역량 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나는 왜냐하면 기존 이게 위탁이 수탁자가 정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용추계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저기 조례 제정은 우리 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좀 더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이잖아요. 그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는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하는 염려는 뭐냐 하면은 지금 위탁을 줘서 카페라든가 다른 어떤 운영에서 수익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산을 예를 들어서 한다, 이산을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카페 접었습니다. 왜 접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이용객이 잘...
이상근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산에 카페 하루에 한 잔 두 잔도 못 파는 형편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건들이 있으니 그냥 와서 한번 해 봐라, 라고 했는 거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수익성을 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일단 운영해보고 수입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세를 정하든가 어떻게 운영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하다 보니 안 되니 운영이 안 되니 접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장수를 예를 들어서 탁구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회원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회비를 내서 오라 하면 오겠습니까? 회비를 낼 것 같으면 시내에서 더 가까운 데서 회원들과 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니 와서 운영을 이제 탁구를 치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기 전에 지금 이제 간이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온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인정이 돼야 당연히 돼야 되지만도 아니 저거 안 해도 되지만도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생활 문화공간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래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이렇게 계속 밀리고 못 내고 하다 보니 더더욱이 산 넘어 산이란 말이에요. 운영위원장은 그 동네에 이장이 거의 많이 하고 계시고 보면은, 운영위원들은 그 주민들이 운영위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운영위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1인당 돈을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거둔 적도 있었어요. 모 동네에서는. 그래 내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탈퇴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그냥 문을 닫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익성이 있는 데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가지고 위탁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시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맞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 건물을 보통 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산에는 40억, 보통 건들면 60억, 90억, 80억, 이렇게 지어놨는 건물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그죠?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을 만들면서 또 역량 강화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더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맹 조례를 이제 만들 적에는 주민들이라든가 운영위에서 안 된다고 하니 만드는 거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명시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우리가 굳이 조례 만들어 할 필요도 없고, 그 운영비에 이제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하는 건데 다른 지금 시·군에서도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데가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우리도 그런 이제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데 수익성이 있는데도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여기가 지금 최고 관건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가 흑자 구조로 개선이 되면 이거는 언제든지 지원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당장에는 지금 장수하고 이산에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냥 옛날처럼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없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또 지금 그나마 풋살장이 좀 돌아갔었는데 거기도 민원 때문에 지금 중단됐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야간에는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못하기 때문에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금요. 그렇게 돼 있으니 저도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부탁 좀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논의한 적도 있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른 시·군과의 어떤 경비지원에 대한 확실한 거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조례 개정 조율을 위해서 조정을 요청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상황에 토의 시간에 그거를 토의 시간에 정해야, 지금 질의는 정리를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한정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용지원 부분에 있어 수익성이 충분한 시설물에 불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도록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나 행정의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