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한동기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2024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는 민선 8기 제2주년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반기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력을 당부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를 되돌아 보면 경제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국에서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복지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구정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먼저 우리 새로 취임하신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활, 우리 뭐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우리 복지생활국이 좀 더 정책 면이나 그리고 또 관리 면이나 철저하게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우리 동구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유숙 과장님은 계속 뭐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보면 항상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 공모, 건축 설계, 그다음에 공사 발주 합해서 2년 3개월이 걸리죠?

예, 예.

너무 길지 않나요? 어때요? 지금 건축 설계가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이게 이제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해서 캠코에서 하다 보니 그렇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다 지으면 분양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임대 방식으로 임차 방식으로 해서 변경을 좀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적으로 예산이 임대료만 드가기 때문에 연 임대료만 드가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캠코랑 기재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최대한 좀 빨리 당겨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거기가 경찰서 자리고 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은 뭐 당기는 거는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당겨져질 거는 같습니다. 같는데 이제 방식 자체를 당초에 분양을 받는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그러면 저희 구비나 이런 예산적인 면에서 많이 절약이 되고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뭐 캠코에다가 조금 빨리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2029년까지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 건립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지금 뭐 계시는 분들은 뭐 우리 살아 있을 때 한번 드가 보겠나 이런 말씀을 이제 농담 삼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지금 계획 수립에서 지금 입주까지 거의 뭐 7년 이상 걸리는 그런 오래된 시간이라서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5쪽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조금 틀린가요?

실무협의, 이제 대표협의체는 사실 의결의 기관이고, 의결. 그래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실무협의체는 이제 의결된 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행사를 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라서.

그렇다니깐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 글쎄, 이렇게 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뭐 나눌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그 밑에 주요 사업으로 이제 2024년 올해 4월 24일하고 25일 1박 2일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항.

예, 예.

포항 가서 그 저 우수 지역 방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했는데 벤치마킹 뭐 해온 게 있습니까?

어, 그 오천읍을 갔을 때 그 저기 복지협의체 사업들이 좀 좋은 거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오천읍사무소 앞에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무슨 건의사항이나 본인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걸 적는 그런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뭐 같이 아무래도 거기가 읍이고 하니까 저희 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되던 그런 거를 좀 보고 오긴 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도움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좋아요. 이게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뭐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라는 게 아니고 이왕 우리 갔으면은 뭐라도 한 가지 이렇게 좀 퍼와가 퍼온 게 있으면 좋겠다 싶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킬 수 있겠다 싶은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더욱더 우리 저 우리 복지정책과 열심히 해 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과장님 7쪽에 우리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선정 기준액이 65세 이상 단독 기준이 213만원, 부부 가구가 34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 가구가 340만원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0만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안 되십니다.

대상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전혀 안 되십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340만원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은 되시는데 저희들이 그 소득에 따라서 모든 분들에게 다 부부 53만 5,000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53만 5,600.

그러니까 340만원이 예를 들어 최대가 53만 5,000원이다. 그러면 부부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뭐 25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는 부부가 그러면 차액이 140만원 나지 않습니까? 부부가. 140만원 나오면 거기서 이제 산정을 해서.

예, 금액에 따라서 3만 3,000원부터 뭐 10만원, 5만원 요렇게 전부 다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기 3쪽에 뭐 동구 여성 우리 문화공간 행복아카데미 이제 총 6회에서 4회를 하고 2회가 남았다. 그죠?

올해는 지금 아직 9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9월부터 총 6회를 합니다.

9월부터 총 6회를 한다?

예, 예.

그래요?

작년에도 10월, 11월 해서 6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면 어떤 내용으로 혹시 계획을 잡고 있나요?

통상 명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명사 초청 아카데미 그래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러면 명사 초청을 하면은 금액을 명사자들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어떤 레벨에 따라서 조금 틀린가요?

예, 조금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나요?

보통 얼마 정도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람에 따라서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250, 250. 최고 250만원.

최고 250.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최고 250입니까?

작년에 저희들 오한진 의사분 아시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윤영미 방송인, 그다음에 최윤정 원장님, 그리고 송인옥 강사님 이렇게 왔는데 좀 오한진 의사님처럼 좀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신 분은 좀 단가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뭐 행복아카데미가 조금 너무 가을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을에 집중된 게 이유는 없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많이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1년에 돌아가는 요 사이클대로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다 사업을 하고 요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복지한마당 같으면은 10월달에 하고 뭐 요렇게 돌아가는데 저희들 통상 이제 아카데미를 가을에 제일 날씨도 좋고 해 가지고 요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통 겨울이나 여름은 좀 제외가 되고 봄은 좀 이른 감이 있고 요래서 좀 계절적으로 가을이 제일 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가을에 주로 행사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행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가을에 해도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그죠? 또 우리 또 특히나 여성들의 어떤 그 요즘, 요즘 어떤 돌아가는 세태를 또 어떤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건데 글쎄 뭐 1년에 9, 10, 11월달 요 세 달로 거의 뭐 집중해서 한다는 게 한 번쯤 뭐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그렇긴 한데 이제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 분야의 분들이 오셔 갖고 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리미리 좀 이렇게 섭외하지 않나요? 미리미리 섭외하면 뭐 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어차피 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좀 이래 듣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뭐 가서 저는 몇 번 사실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좋다 그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호응이, 주민들의 호응이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지금 한동기 위원님께서 이제 공설, 사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설은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설 어떻습니까? 사설도 우리가 한번 뭐 어떻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

물론 내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통상 지을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사실은 지어 가지고 이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 뭐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도 좀 노후하고 오래된 경로당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서 같이 한번 그것도 같이 우리 주민들 다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요런 부분은 뭐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뭐 앞서 우리 한동기 위원님이나 김영화 위원님 질문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업무보고서가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서가 지금 인사가 나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황표에서도 좀 문제가 조금 있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이 그대로 호칭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런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부서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셔서 아직 뭐 조금 현황 파악이 조금 미숙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미래 세대의 주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에 지금 애들도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애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일당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더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했든 혹시나 가정으로 인하거나 어떤 우리 청소년기에 다들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잘 우리가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뭐 앞에 계셨던 과장님들부터 팀장들 계시지만 신경을 썼지만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뭐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하루 속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량을 좀 집중해서 어떻게 했든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은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한다면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팀장님 들으셨죠? 팀장님 듣고 국장님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논의를 하면서 좀 속히 이 부분이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혹시 공간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공간 문제가 일단은 우선적이겠죠. 최고 우선적이겠죠. 그래 어떤 부분이든 공간 문제를 좀 빨리, 자꾸 너무 뭐 80평 이상이다, 100평이다 물론 뭐 그거 그렇게 이제 저기서는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저는 뭐 어쨌든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걸 해결할려고 노력한다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저도 이제 와서 그 부분에 이제 워낙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해서 제가 상담센터도 보고 저희가 이제 대체 공간을 지금 이제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영화 위원님도 방금 좀 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7페이지에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3월달부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7페이지.

예.

진행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사례는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하고 상반기만 관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에 상반기 실적이 없는 거는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상반기가 실적이 없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나 하반기에 행사가 있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만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고. 저기 보육 교직원 상담사업 중에 9월에서 12월에 지금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행동 지도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려고 할려고 하는지 지금 계획하고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제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

그러면은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행동 지도 상담 같으면 지금 현재 문제 행동이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요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조금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4쪽에 과장님 노숙쪽방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동대구노숙인쉼터 운영 지원에 3억 8,000이 드가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1명 있습니다.

21명.

21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종사자가 지금, 거의 뭐 이거는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뭐 그렇지는 않나요? 계속.

인원은 비슷합니다, 위원님.

인원은 계속 비슷한 유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고 맹 4쪽에 위에 우리가 해산급여 지급액 있잖아요. 해산급여 지급액이 70만원이다 그죠?

예.

아까 우리 한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어떤 거는 1,000원으로 하고 어떤 거는 100만원으로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어떤 돈은 계산을 한참 할 때가 있어. 하여튼 이거는 좀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주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70만 이게 좀 쉽지 않나? 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산급여가 해산급여, 해산, 해산, 해산은 애기 낳는 거죠?

예, 예. 출산 시 70만원.

애기 낳으면 70만원 가 가능한가요?

좀 부족하지예.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뭐 그럼 대략 얼마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다 뭐 100% 다 뭐 만족할 수.

위원님이 500만원 카시네예.

누가? 그래요? 그렇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이끼네 우리 장제급여가 80만원이 나가요. 장제급여가 80만원 나가는데 해산급여도 장제급여만큼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해산급여를 좀 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뭐 장제급여도 우리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이 너무 녹록지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거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조금 저출산이고 하니까 출산 장려 차원이라도 해산급여 조금 높여 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해산급여가 누가 들으면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현실에 너무 우리가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 같이 좀.

근데 위원님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현재 이제 내려오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고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거는 뭐 적극 건의해야 된다. 남이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파악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해도 좀 제대로 인식을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한 사람은 인식한 사람들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 3페이지에 그 저 우리 생계급여 지원이 이제 4인 가구 할 때 월 180만원, 183만원이다 그죠?

최고로 지원되는 금액이 183만원입니다.

그러니깐. 생계급여 지원이 4인 가구일 때 월 183만원이다 그죠? 3인 가구일 때는 얼마입니까?

3인 가구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서 요거 다음부터 기재할 때는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표를 만들어서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나요?

위원님 그러면 따로 예, 그럼 뭐 가구원에 따라서 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실질적으로 이게 최대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고예. 이게 이제 같은 생계급여라 그래도 그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4인 기준에 최대 생계비가 이 정도 나간다고 하는 거고예.

아니, 글쎄. 그럼 왜 그러니까 저도 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또 금액이 차감되고 나가기 때문에 가구 생활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구 기준에 따라서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4인 가구 같은 183만 3,000원이라면 3인 가구 할 때는 물론 뭐 그거 따라 틀리겠지만 소득 따라 틀리겠지만.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105만 8,000원 정도 나갑니다.

2인 가구는요?

2인 가구 같으면 117만원 정도 나갑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는 71만 3,000원 나갑니다.

그래요? 뭐 조금씩 틀리지만 그거 표를 같이 요렇게 옆에 만들어 놓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자료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요 의료급여도 한 가지 뭐 말씀 나오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예.

2종, 2종은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책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1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 거기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1종으로 의료급여 이제 책정 기준에 맞으면 책정이 가능하고 위원님. 2종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관계없이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책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별도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