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한동기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2024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는 민선 8기 제2주년 구정 운영의 큰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반기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력을 당부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를 되돌아 보면 경제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국에서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두터운 동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복지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구정 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복지생활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유숙 과장님 보고하신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관련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IoT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AI를 통한 내용과 1인 가구에 스피커 보급을 통해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진행 및 그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아, 자료를. 예, 예.

그리고 그게 진행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2025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지금 이 내용은 다 시비로써 한다라고 구에서는 진행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진행 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동구에 34만 중에 노인의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로 생각되는 저희 반야월 지역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자료 및 현황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우리 과연 희망복지팀과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예. 우리 동구청 집행부의 공통점입니다. 100만원, 1,00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 100만원 카다가 1,000원 카면 이 또 단위 숫자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복지예산은 1,000억 단위가 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단위별로 하더라도 지금 1,000원으로 하더라도 이 따지고 보면 327억 7,000 막 이래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1,000원 했다가 100만원 했다가 하는 단위표를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편하게 공통화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복지정책과나 가족지원과가 하반기 동구의회 후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원들 현황표가 상반기 때 보고하던 내용 그대로 했는지 15에서 16명이고 25에서 26명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과에. 그러면 이 자료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의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수기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 페이지 정도 바꿀 수 있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에 이렇게 복지 쪽은 자료가 많은 거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 뭐야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좀 구두와 서류 자체가 좀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아침 일찍 제가 자료 보면서도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이께 지금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 두 곳도 만약에 정원과 현원이 다르면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 만들 때는 좀 세밀하게 좀 해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성가족팀에 복지한마당 동구 패밀리 콘서트가 복지한마당이 복지정책과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좀 없어 카는데요. 예, 예. 10월달에 할 동구 패밀리 콘서트와 복지한마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혹시나 지금쯤 나와 있겠죠? 그죠?

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예.

아, 7월인데.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과 좀 이렇게 우리 경제복지 쪽에서는 또 같이 가서 합류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또 좋은 축제 한마당이고 패밀리 콘서트면 축제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고견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짤 때 부분에 예산이 좀 투여되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때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팀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형경로당 활성화 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로당에 미세먼지 방충망 지원사업 하고 있었죠?

예, 예. 했습니다.

지금 동구에 지금 경로당 231곳 중에 방충망 지원사업 거의 완료했나요?

예, 완료했습니다. 68개소 저희들 공설에 대해서.

공설만 했어요?

예, 예.

사설 부분은 지원이 없고요?

아직, 예, 예. 지원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제가 또 관심이 있어가 오늘 경로당 운용 활성화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공설 경로당 외에 사설은 전혀 지원할 계획은 혹시나 없으신가요?

미세먼지는 아직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방충망 요번 가을에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확인해보겠지만 지금 68개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하는 그 방충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충망 시설이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충망 미세먼지라면 바깥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 공기는 나온다 하고 안쪽 공기는 나오고 바깥 공기 안 들어가는.

예, 좀 특수.

그렇죠?

예, 특수한.

이런 방충망으로 알고 있는데 6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 시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는 많이 확인하셔가 업체 선정하셨겠지만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봄에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가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충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에 대한 부분 68개소 다 했다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받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제 2쪽 부서 현황에 대한 인원 확인에 대한 보고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 과는 7월 여기 책자에는 일반직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월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26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명.

9명이죠? 또요.

공무직 27명.

끝, 예.

그래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 얼마요?

62명.

지금 방금 말씀 내가 묻고 싶은 게 시간임기제가 지금 5명 돼 있거든요, 보고서 내용에는. 우리 저희들 자료에는 5명 돼 있다고요. 시간선택임기제 5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5명 돼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그러면요. 그 지금 현원에서 26명 일원이 더 올라갔는 내용. 지금 복지 쪽은 국장님 계속 1명씩 다 증가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에는 6월 28일자 보고서 만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현재.

아니, 이 자료는 그 6월 그전에 만들었고예. 6월 28일자로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1명씩 각 과에 1명씩 추가 증원이 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요. 저희들 하반기가 7월 8일, 9일에 상임위 열리고 그 뒤에 보고를 한다는 내용을 아시면, 이 복지 쪽만 자꾸 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지원과나 다른 국에도 내가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팀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더샵디어엘로, 동구청센텀화성파크, 동대구푸르지오 관련해서 세 곳이 확정됐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 인원 현황 있죠. 그죠? 각 46곳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각 한 곳마다의 어린이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국공립을 꼭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곳도 있겠지만 국공립이 존치하지 않을 정도의 어린이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정원 몇 명 이상 되면 국공립이 꼭 있어야 되나요?

500세대 이상.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예.

500세대 이상.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이 5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린이가 3명 있어도 저희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 자료 검색) 과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말씀해본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46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 숫자와 원장과 선생님 숫자 확인 현황표만 제 방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영화 위원님도 방금 좀 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7페이지에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3월달부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7페이지.

예.

진행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사례는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하고 상반기만 관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에 상반기 실적이 없는 거는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그래서 상반기가 실적이 없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나 하반기에 행사가 있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만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고. 저기 보육 교직원 상담사업 중에 9월에서 12월에 지금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행동 지도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려고 할려고 하는지 지금 계획하고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제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

그러면은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행동 지도 상담 같으면 지금 현재 문제 행동이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요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조금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