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안전도시위원회 활동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는 재난, 건설, 교통, 환경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운영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견제·감시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주순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순일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순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하반기까지 안전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안전도시에 중요한 일도 있었지만, 팀워크가 정말 잘됐던 기분이 있어서 그런 경험으로 다시 안전도시에 있었는데 하반기 때도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생활국, 북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국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이사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가. 안전생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렬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재난예방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교통행정 구축으로 더 편안하며, 녹지공간 보존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주민 밀착형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산불 등 사회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으로 구민이 안전한 행복북구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반 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향상과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운행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차량등록 등의 교통 행정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설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물 정비, 산림조성, 도시녹화사업, 맨발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클린북구의 날 및 주민 주도형 취약지 자율 청소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 운영,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 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안전생활국이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배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명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현주 팀장입니다. 재난안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승길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심재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대응체계 관련해서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연도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작년 1월부터 발족이 되어서 팀장과 직원 2명,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명을 채용하고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해당되는 사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황예원위원
아니요, 이번에 이것에 관련해서 5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업체가 몇 개소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싶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직…….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파악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지금 적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저희도 아마 다음 주에 노동청에서 각 지자체, 국장급 이상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에 대한 당부도 나올 것 같고, 또 저희가 해야 할 역할 같은 것도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황예원위원
1월 27일에 적용됐으니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을 보면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4회 정도, 18명이 해당사항이 있던데 건강상담을 실시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다른 것들은 가늠할 수 있는데 건강상담이 어떠한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면담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황예원위원
면담을 신청하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5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면담 신청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든지, 아니면 업무 중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근골격계상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황예원위원
정신적, 신체적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상담 이후에 개입이나 연계 부분은 문제가 없으셨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근골격계라든지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것은 별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각 사업장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요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요청했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어서 민감하게 연계를 잘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후 관리까지도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담아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8명의 인원이 일반적인 부분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속에 상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귀담아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서 입장에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작업환경이 됐든 분위기가 됐든 모든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고심을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후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작업환경 측정을 하시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작업환경 측정에 해당되는 부서가 몇 부서나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작업환경 측정이 하천방재과, 건설과, 산단도 휘발유 같은 것을 취급하더라고요. 또 공원녹지과, 이렇게 4개 부서입니다.
황예원위원
4개가 꼭 측정을 해야 하는 부서로, 총 부서라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휘발유라든지 래커라든지 그런 유해물질, 소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잡았고요.
황예원위원
측정 결과, 문제는 없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상반기 때 1회 측정했고요. 아직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문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주요 문제점이? 위원장님, 부서 답변…….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승길입니다.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했는데 일단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예초기를 다루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음이 8㏈이 기준인데 약간 한 85～90㏈ 정도 나오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업 시간 조정이라든지 청력보호구 있잖습니까. 그것을 개선하라고 해당 부서에 전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최종 결과보고서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통보하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에 시정조치 기한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이것은 단순히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측정결과가 나왔고 즉시 개입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에 우려가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신속히 집행하고 전달도 신속히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폭염저감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늘막, 쿨링포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효과가 항상 좋다고 말씀은 주시는데 평가도구 있잖아요. 효과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들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폭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피드백하거나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차 기후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 없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고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대책들이 대부분 중앙과 시와 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는 특히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도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요청하실 부분도 있다면 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됐든, 부서가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저희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리 보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때 수거보상제를 통한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9,223매로 9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 5,000만 원이 세워져서 당초 계획이 그런 데 실적은 전반기에 9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업 시행이 각 동에서도 5명 이상의 보상제 단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 3월 중순 이후부터 발족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할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강력한 하달이 5개 자치구에 내려왔잖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전반기에 9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진됐었거든요.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더 넓었었는데 올해는 현재 상반기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짧았던 부분도 있고, 둘째는 아마 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분양현수막 같은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그만큼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점점 각 동 자생단체 같은 데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단체를 구성해서 가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현재 시에서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해 현수막 같은 게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현재 장마철도 우기잖아요. 비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는 시기이고, 지역의 동네마다 곳곳에 환경정화에 따른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반기에는 9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에 와서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왔는데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6쪽을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64개소가 있는데 설치 장소와 설치 연도, 언제 설치됐는지, 또 교체는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북구에 하나 있다는데 이게 언제 설치되었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건수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가입되어서, 보험금은 29건이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7쪽을 보면 사실은 중대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중대사고에 대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예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아래 보면 사업목표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중대재해예방보다는, 아래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근로자 특수, 이런 사업들이 ‘중대’를 붙여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상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인데 이게 꼭 중대재해예방인지, 질문의 답변은 안 필요하고요. 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질문입니다. 8쪽에, 북구 전체에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는 판매 마케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나 가게 선전하는 데 플래카드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몇 개의 게시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게시대에 붙이려면 치열하고 붙일 장소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서 일부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한 플래카드가 도시 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그 벌금이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가 몇 개나 되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북구의 현수막 게시대가 상업용 게시대 7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에도 현판이 있어서 거기에도 하는데요. 7개소 13면이 있어서 총 109개소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5㎡를 기준으로 한 장당 평균적으로 약 32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분양 현수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장이라고 한다면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경보시스템은 현재 6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철탑에 있는 방송시스템 스피커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문자를 입력하면 그대로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우려되거나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동사무소 옥상에 2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곡동 자연마을에 17개소가 있고, 또 건국동 자연마을에 20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흥동 1개 동이 철거되면서 없어지고, 작년에 석저저수지가 있는 쪽에 하나를 또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진가속계는 북구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표, 지하층, 옥상, 상황실에 있는데요. 이게 201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청사에는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고요.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이나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보험은 저희 구청에서 모든 북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본인 스스로 보험 가입은 안 했지만 북구민이면 누구든지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우리 북구에서 하나 특색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상해보험을 수정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해를 통해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1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신설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폭발, 붕괴, 물놀이장 물을 통해서 사망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라는 것은 법률의 용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중대’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용어에 의한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소건설사들도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어려워서 판매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게 플래카드인데 이게 경쟁에 의해서 하지 못하면서 폐업을 하는 확률이 높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없어야 되고, 그런데 가장 도시 미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건설사들의 임대 분양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78개, 28개, 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건설사들만의 게시대를 곳곳에 몇 개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평성에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를 다 붙이고 나니까 붙일 곳이,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붙여야 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도시에 갖다 붙여버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의 게시대를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무작정으로 붙이지 않고 그곳에 부착함으로써 다른 거리에 무작정 붙인 곳에 더 큰 벌금을 물게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저의 엉뚱한 생각일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단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업용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저도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임대 플래카드가 사실은 상가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보다 배로 많거든요. 3배 가까이 많아요.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플래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아까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으로 문자를 넣어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기후환경이나 홍수, 호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중간에 방송이 안 될 수 있는, 월 점검, 분기 점검, 수시 점검이 있기는 한데 혹시 고장 여부나 기타 여부들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있고 별도로 8개 분야에 따라서 각 분야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안전 종합대책은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자연대책 기간이라고 한다면 보통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되거든요. 그때는 폭우나 폭염, 그런 부분을 해야 하고 2월은 해빙기이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취약 기간이지 않습니까. 해빙기 때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 여건에 따라서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게 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연간 계획인가요? 그래서 매년 수립하는 형태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연간 계획은 3쪽에 보시면 북구안전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북구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형사고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하위 개념으로서 시기별로 해야 하는 여름철 종합, 겨울철 종합, 한파 종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별도의 8개 분야별로 종합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되어서 전체를 종합대책 속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연간 종합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폭염 대비 종합계획을 여쭙고 싶은데요. 무더위쉼터 418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경로당이 360개소잖아요.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는 것은 약 60개소의 경로당이 아닌 무더위쉼터는 어떤 정도의 공간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동 청사나 은행, 기타 공공도서관 같은 데 즉,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로당 360개소이고요. 동 청사가 두 번째로 대표적인 무더위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외에 야외 무더위쉼터는 저희가 흔히 아는 횡단보도 앞에 있거나 그런 형태인가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무더위쉼터라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외 무더위쉼터는 공원에 있는 정자와 마을에 있는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지정해서 정자가 108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우산같이 생긴 것, 그것은 폭염저감시설이나 그늘막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외의 무더위쉼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물론 기본적인 유지관리, 특히 방금 말씀하신 야외 무더위쉼터에 해당하는 공원에 있는 정자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지관리와 보수까지도 진행될 것 같은데 주로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동 청사와 은행은 별도의 지원을 하는 내역이, 동 청사야 기본적으로 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별도의 무더위쉼터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실제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하고 용품 지원 이런 정도의 형태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동 청사나 은행이나 그런 기관들은 에어컨이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히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냉방비 지원이나 물이나 쿨토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누구나 가서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실제로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은 되어 있으나 아무나 가서 거기에서 쉬었다 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 안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각 동이나 저희도 점검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아무나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열어주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자율방재단 경우도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점점 알려가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실내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중에 동 청사와 은행만 남는데 어쨌든 동 청사와 은행은, 특히 은행은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동 청사는 원래 주민들이 항상 오며 가며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야외 무더위쉼터도 결국에 공원에 있는 정자인 건데 이것은 무더위쉼터로 사용도 되겠지만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고 겨울에는 눈도 피하고요. 그리고 무더위와 무관하게 다리가 아플 때는 앉아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람 불 때는 쉬어가는 정도의 공간이라 별도의 무더위쉼터로써 예산을 투입했다거나 새롭게 이곳이 무더위쉼터로써 지나가다가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공간이 별도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쉘터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구민들께서 무더위쉼터 이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유지도 관리도 그리고 예산의 투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되거나 지정현수막 게시대 외에 걸리는 모든 현수막은 사실 불법현수막 게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몇 가지 요건들만 기재가 되면 2주 동안 게첩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현재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한 동에 2개씩만 제한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동별 개수 제한은 있으나 어찌 됐든 그렇다면 개수 제한만 맞으면 어디에 걸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 수 있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정당현수막, 관혼상제라든지 집회신고를 해서 자기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그런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정당현수막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사실은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결국 현수막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이 검토된 바가 있었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공식적으로 게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이는 방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논의가 많이 되면서 올해 최근에도 타 지자체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정정해야 할 게 생겼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현수막 설치 게시대를 위해서 보조금 4,000만 원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목으로 왔다고 합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어야 하고, 사실 4,000만 원의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일까, 충분한 예산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정당현수막이 되면서 결국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좋은 위치에 있어야 ‘거기에 걸면 참 좋지, 많은 분들께 뭔가 보일 수 있지.’라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 게시대가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국에 이용하는 사람의 니즈가 분명히 파악되어서 설치가 되어야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장소 선정은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도 나왔고요. 양산동에서 4월경에 싱크홀이 발생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차량 2대가 파손되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싱크홀이 있을 때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 면에서 봤을 때는 한 5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밑을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가 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엄청 심할 건데 우리 북구에서 싱크홀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나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싱크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도로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싱크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록하드라고 덮는 것을 저희가사서 줬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는 되더라고요. 북구에서 정말로 발 빠르게 해서 2차 사고, 3차 사고 일절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과 관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였을 때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싱크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순일
주순일위원
양산동에서는 차량 2대가 파손됐다고 언론에 나와 있고, 운암동은 그래도 빨리 신고를 하고 재빠르게 나와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때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아마 사고가 직접 발생한 데는 자동차 타이어 펑크 외에는 양산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인명사고로 연결될까 심히 두렵고, 우기가 되면 그게 더 많이 발생할 건데 우리 안전총괄과의 모든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나 가장 고생하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인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수거보상제를 통한 주민 참여를 하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참여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단속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단체만 가능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5명 이상, 제한은 없지만 친한 사람들도 가능하고 자생단체도 가능하고 5명 이상 모아서 동에 신청하시면…….
숙희
이숙희위원장
각 동에 신청하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동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끼나 도구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부분도 동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예산 대비, 전반기가 지나가는데 아주 소액이 집행된 것 같아서, 또 많은 주민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별나게 올해는 장마가 태풍처럼 바람도 함께 동반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차량 피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잘 묶이지 않아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고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비바람에 취약할 수 있으니, 충분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안전점검 더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처리해 주시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잘 취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주나 종사자들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당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 이극노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우현 팀장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인데요.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로 해서 14억 5,500만 원, 맞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17건 해서 8억 3,600만 원 구비로, 이게 추진이 다 됐다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3, 4월 내에 발주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을 적게 세워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건이 구비로 14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500만 원 늘어서 14억 5,500만 원 추진을 한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으로는 18건에 8억 8,600이었는데 17건, 1건에 5,000만 원짜리 사업만 지금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당초 사업내용의 계획은 18건에 8억 8,600이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은 17건에 8억 3,600이거든요. 그러니까 1건,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7건만 추진하고 1건은 추진을 안 하는 건지, 1건은 추진계획이 언제쯤 있는 건지. 1월 업무보고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굉장히 빨리 추진되네요, 연 계획 중에. 거의 상반기에 다 추진돼서, 방금 과장님이 3월에 이미 다 내린다는 말씀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세웠는데 절반 정도로 축소되고, 위원님도 올해 겨울 겪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포트홀 관계로 올해 3, 4월에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 민원들 처리하려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서 좋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불편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들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바로바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하는 게 제일 나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은 1,500만 원의 예산이 늘어서 추진이 더 됐고, 주민참여예산은 당초에 18건에 8억 8,600이었는데 5,000만 원짜리 사업 1건이 없다. 이 건에 대해서 차후 설명해 주시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영산강 강변축 거점터미널 운영 등 5개 분야 사업이 있잖아요. 시비 8,000, 구비 7,700 해서 1억 5,700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당초에 1월 업무보고 때는 이게 5개 분야 시비 2,800만 원이 있었어요, 예산이. 이게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1억 5,700이 추진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1월에 업무보고 한 것과 불과 한 5개월, 6개월 사이인데 이게 차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박우현 팀장님이 설명 한번.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17건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 1건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와서 5,000만 원 감액돼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혀서 1건이 감액됐다고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시민참여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사업이 2개 다 같이 선정되다 보니 올라가 있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아,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에도 선정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에도 선정되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을 안 하고 시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1건 했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17건…….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됐고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그리고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3, 4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비가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1월 업무보고 때 2,800만 원의 시비가 잡혀있거든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1월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시에서 얼마 내려올지 안 정해지다 보니 들어갔던 것이고, 보험금과…….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계상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 많이 주면 팍 잡아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많다. 자전거 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마다 해온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차이 나게 잡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에 2,800만 원의 시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 8,000, 구비 7,700 해서 1억 5,700이나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 다 추진한 겁니까?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여기에 ‘등 5개’가 되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합치고 넣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앞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짜든가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끔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2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야간 지도·단속 5회를 했다는 게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회라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올해.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야간은 어느 때 단속을 합니까? 야간에 지도·단속을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회를 실시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가급적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건안
김건안위원
월 1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월 1회 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노점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도 노상적치물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민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말바우시장만 봐도 낮에 노상에서 장사하시고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장사를 하고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걸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말바우시장에상점가 점포주하고 노상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문제 된 사항이 있어요?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 단속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나가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봐보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활동에 자진정비가 1,833회, 강제정비가 1,350회로 과태료 부과는 44건 해서 1,060만 원을 했어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업무보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걸 보면 자진정비 사업과 강제정비 사업을 하는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불과 44건밖에 안 된다는 게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야간 단속도 월 1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쪽에 각화동 각화1교 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설계 변경돼서 계약금액도 그전에 변경이 됐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공사 준공예정일도 변경이 된 상황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공정률이 70%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안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올해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든’이 아니라 이게 예산 자체도 이월된 사업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게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 또한 있어요.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감 있는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이 아니라. 무리가 되지 않는 공사를 진행하셔야 하고, 저희가 기한에 쫓기다 보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지금 사고이월이 되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일정 중에 기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공사 중지가 동절기에 있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관급공사 같은 경우 자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최종 나가는 돈은 원칙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금이 나가는데 2～3개월짜리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금, 먼저 이야기했던 준공 이후에 나가는 것이고, 1년 이상 장기공사 같은 경우는 기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차면 노임 문제, 장비 대금 지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러면 선지급은 없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선지급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선지급이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선지급도 아까 말한, 공사를 착수할 때 적으면 2,000～3,000만 원짜리 소액공사는 그렇게 안 주지만 5,000만 원, 1억 이상의 공사는 사업자가 기본적인 자재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신 분에 한해서 최대 50%까지는 가능합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관급공사를 다 그렇게 하나요? 큰 금액에 관련해서 선지급이 이렇게 많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청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정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70%의 공정률인데 자금 집행은 몇 %나 됐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60%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60%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데요. 60%가 정확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그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건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공정률보다 높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거든요. 관급비가 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공사계약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더 높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6쪽을 한번 보시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자동차단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북구에 개소 수가 몇 개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차단시설은 2개의 지하차도에 해 놨습니다.
황예원위원
총 2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하차도 2개.
황예원위원
더 진행해야 하는 곳은 없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용전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계획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특금이나 특교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행안부에서 지침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하천 주변이 됐든 지하차도 관련해서 의무설치 부분으로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4월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1개소가 어떻게 보면 계획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도 빨리 설치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해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 부분을 조금 더 섬세히 다뤄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에 차단 횟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이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직 정식적으로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는 아직 사용을 못 해 봤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시험가동은 최근에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입구에 LED로 전광판 되어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거 보시면서 느껴지셨던 게 있나요?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왜 웃으시기만 하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작은 크기도 있지만 전광판 관련해서 비상시에 내용을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독성과 시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광판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지만 사이렌 같은 것을 울리고 야간에는 빔프로젝트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전광판이 작다는 거 말고는 모르겠는데…….
황예원위원
작고를 떠나서 좀 전에 말한 시인성이나 가독성에 관련해서 전달내용을, 왜냐면 긴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금 작다고 생각은 하는데…….
황예원위원
작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독성, 시인성에 대해서 여쭤본다고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 매일 거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LED 색깔 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 제가 정말 힘들게, 시인성이나 가독성에 관련돼서 담당자분들이 나가셔서 한번 그 부분 확인을 좀 더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변경된 표출 문구도 그렇고 표출되는 색깔도 그렇고 변경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색 선정이나 속도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하나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5월에 도시침수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광주시나 포천 이런 데는 다 됐는데 광주광역시는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도시들 있잖아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설치 1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바로 적용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회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안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7월부터는 내비게이션 1.5㎞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외에 방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관련해서 어떻게 안내하실 건지, 왜냐하면 혼선이 가지 않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해요.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이 있어야 또 다른 2차, 3차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우회도로 관련해서 안내가 됐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내비게이션에 그걸 탑재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지만…….
황예원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시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선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안내판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이 침수되지 않도록, 우회도로를 알 수 있게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지성 집중호우 자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후환경 같은 경우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에서도 고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섬세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사유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유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저희 구는 물어내야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꾸려서 보상금을 책정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관계는 부당이득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서는 그 판결만 받고요. 만약에 저희가 패소할 경우, 대부분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정훈위원
그러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선정하고 가격을 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꾸려서 하고 있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상협의회의 대상은 아니고요. 보상협의회 대상은 큰 사업, 50인 이상이 하는 소유자, 그런 경우가 대상이고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물론 큰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보상협의회는 두어도 됩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액 평가, 사업 지역 이전,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협의회는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고요. 그럼 별도 보상협의회는 없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로 인한 손실보상이 된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보상금에 대해서 수용재결 판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불복하게 되면 보상금이 늘어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은 일반 보상과 달리 협의 보상을 해서 협의 보상을 안 하면 그대로 매수하지 않고 사용료만 드립니다.
신정훈위원
손실보상 협의를 했다는 건 어차피 보상 협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게 당사자 간 협의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이 실제 토지의 매입이라는 개념인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토지의 매입이고…….
신정훈위원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평가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죠.
신정훈위원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명확하게 보면 협의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결국에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보상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보상의 경우는 당사자 간에, 저희 관이 토지소유주와 2, 3차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했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토위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토위라고 해서 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감정을 한다든가 그분의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인지를 알아보고 조정 역할을 하고 결정을 받도록 해서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죠.
신정훈위원
이게 1월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이번 7월에 업무 추진상황으로 말씀 주신 내용하고 2023년도에 대한 내용이 1월에는 6건, 9,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5건이 됐어요, 7,100만 원으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을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 밑에,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정훈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 해서 ‘진행사건 : 8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요. 그러면 2023년도에 5건에 7,100만 원이라고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자료를 보면 6건에 9,300만 원이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상황은 ‘2023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결론이 2024년도에 나온 건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해서 6,900만 원인데 실제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정비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도로, 인도를 다시 깔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6,900만 원으로 해 봤자 구간에 손도 못 댈 거 같고요. 하다못해 겨우 한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정도의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6,900만 원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걷어내고 다시 하는데 6,900만 원이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체는 못 하고 일부 구간을 하고, 지금 6,900만 원밖에 없는데 전년도는 2억씩 시에서 지원을, 전액 시비거든요. 시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6,900만 원을 추진상황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아직, 정비가 시행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발주 상태입니다.
신정훈위원
어디에 어떤 정도의 구간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용두동 임방울대로에 영암마트 앞쪽이 안 좋아서 그쪽을 다시 정비할 겁니다.
신정훈위원
용두동,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교통체증의 완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이라고 하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실제로 아이들도 많이 타고, 특히 중고생도 많이 타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라면 PM을 타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매번 킥보드, 예사말로는 ‘킥라니’, 고라니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도로로 타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인도로 타고 가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렇다면 PM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는 시비로만 하고 구비로는 하지 않나요? 별도의 구비를 편성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만약에 급작한 파손이 있는 것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죠. 어느 정도 긴 구간, 200～300m 구간을 하기는 어렵고 중간에 갑자기 파이거나 그런 부분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유지보수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개념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저희는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손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동의하기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신정훈위원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안 되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부분, 또는 소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라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북부경찰서에서 쭉 와서 신안교까지 오는 길, 그 길을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가보세요, 과장님.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데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길을 자전거로 지나가겠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도로로 가야겠죠, 불편한데요. 비단 그 구간만은 아니겠죠.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조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 곳은 우리 북구 관내에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동의 못 하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산의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쓸 데도 많고요. 나가야 할 예산은 한정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이 예산은 잡아놓지 않아요. 단 한 푼도 들이고 있지 않은데요. 인도의 유지보수 비용 정도의 수준인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구는 별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정책의 방향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 고민을 백날천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정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자전거가 단순히 구민의 건강만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도, 행정력도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국장님도 같이해 주실 거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말씀을 듣고 보니, 예를 들어서 북부서∼신안교 부분을 제가 몸소 한번 체험해 보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이용하기 힘든 부분들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동, 각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보면 공판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판장 부분도 사실 인근 상인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적치물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2·3차 그리고 한국아델리움, 포스코까지 입주한 상황에서 그 길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걸어서 통학합니다. 그런데 차로 그쪽에서 직진 받아서 성림교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물론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할 일일 겁니다만 한 차선을 아예 물고 주차한 차들과 인근 상가에서 적치해 놓은 적치물들까지 있어서 아예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앙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마음 쓰셔서, 특히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에는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마음 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특히나 농산물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것이 어린이통학로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보도 정비도 하고 펜스도 설치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꼭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천방재과 업무에 많은 도움과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관 하수팀장입니다. 김수령 하천팀장입니다. 김경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야외물놀이 개장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작년보다 올해는 시설이 좀 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접 가봤더니 아이들이 노는 데는 그늘막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부모님들, 따라오는 조부모 세대들이 쉬어야 할 곳은 그늘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은 풀장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겠구나, 부모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1m 되는 곳은 부모들은 안 들어갔지만 유아풀에는 다들, 한 아이에 한 부모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올해는 좀 더 꽉 채워진 점, 그리고 작년에 주민들이 매점이 너무 멀다는 소리를 했는데 매점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제 지역구의 산동교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산동교 친수공원은 매점이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부분도 있지만 매점을 넣을 공간이,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공간 외에는 매점이 도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을 감안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나올 수 있어서 주민 가까이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면, 뒤에 보면 자전거 연습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90% 이상은 못 찾아요.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금방 갔더니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가까워서 좋았어요. 그래서 매점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놀았기 때문에 올해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았을 때 안전사고나, 특히 차량 문제, 주차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보니까 주차 공간이 적어서 멀리 대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말했던 자전거 연습장 쪽이 텅텅 비어 있으니 그쪽도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먼 거리에서 걸어오고 가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해줘서 아이들이 너무 좋다, 고맙다,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그곳에서 멀리 못 가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안전에 신경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감사했고요.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제가 막 행자위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하천관리과를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한 번 쓰디쓴 맛을 보고 1년 후에 행정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부터, 2쪽을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가 2022년에 2억 2,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1억 2,500으로 줄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과가 생겼는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올해는 구 재정이, 이게 순수 구비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구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구비이기는 해도 모래주머니가, 올해 비가 많이 올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양이 어느 정도나 배부됐고 몇 개나 됐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올해 동에 배부한 것이 3,640부 정도, 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부했고요. 비상시에 저희도 쓸 수 있게끔 3,000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래를 사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소상공인들이 물난리를 당하지 않도록 잘 방지해 주시고요. 3쪽에 생활오염 방지 및 지하수 수질관리가 있는데 수질관리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2쪽과 3쪽 과정에 영산강이 용산교에서 산동교까지 7.7㎞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혹시, 환경보건원에서 계속 조사는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낚시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주순일 위원님께서 방금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장흥 물축제처럼 영산강 자체의 물로 축제가 가능한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지 여부를, 표로 몇 %, 몇 % 이야기하면 듣고 있는 주민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서 목욕 정도 할 수 있는 수질인지 아닌지, 피라미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용수로만 써왔었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급수로 따지면 3 내지 4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Y-프로젝트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산동교 쪽에 Y-프로젝트상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대형 물놀이장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친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면 물관리를 먼저, 급수, 수질이 개선되어야지만 주민도 찾아올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2급수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서 영산강을 관리해서 저희가 급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물관리, 수질관리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수질개선의 효과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가 생겼고 노력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역구의 의원이면서 동 주민으로서 반갑고 좋습니다. 과장님, 혹시 7.7㎞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셨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예전에 도로팀에 있을 때 자전거도로도 관리했고 사실 영산강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상상이 될 정도로 영산강을 많이 걸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강폭 중에 홍수, 호우 때와 평상시 물의 흐름, 폭이 보통 40∼50m, 넓은 데는 100m 이상 되는데, 주 물줄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몇 m나 될 것 같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좁은 구간은 고수부지 사이, 하폭 제방하고 제방 사이에서 3분의 1되는 지점도 있고요. 2분의 1되는 지점도 있어서 변화는 있지만 건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특히 상류다 보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거의 10분의 1 지역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유튜브로 보고 있는 주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서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그 흐름에, 7.7㎞ 사이에 고수부지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 구조상 고수부지는 다 있기 마련인데요.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성훈
강성훈위원
친수 공간의 고수부지보다는 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수부지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를 들어 신비로골프장 앞에 산같이 방치되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하중도가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 있거나 그런 것들이 수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대규모로 준설계획을 잡고 반영되어 있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한 바가 있고 영산강에서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기본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최근에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성훈
강성훈위원
고수부지가 방금 영산강 계획수립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의 관점, 잡목들이 고수부지에 쌓여 있는 부분,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잡목, 조수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조수로에 반대되는 10분의 1 지역에 있는 잡목들, 이런 것들로 이번 호우의 흐름에 물이 넘치는 곳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영향을 100이라고 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퍼센트까지는 수치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조하고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생된 나무가 좋다고 하지만 하천의 흐름에서 지장물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리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수부지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수로나 하중도에 있는,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저희도 유수의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잡목 제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계획 수립과 함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할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강이 7.7㎞이지만 북구 43만의 휴게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물이 깨끗하면 사람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자동적으로 휴게공간이 되지만, 꽃밭을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 놓아도 물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접근하기가 힘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세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월산 배수로 있는 뒤쪽에, 지난번에 시 지하철 공사로 매립된 땅들 있잖아요. 작년에 180㎜ 내렸을 때 거기가 오버된 상황 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은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세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주변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비가 180㎜ 이상 내리면 또 넘치는 상황이고, 그 근방이라든지 폐기물 매립장이나 일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물이 차기 쉬울 거예요. 거기가 한편으로는 담양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잡초, 이번에도 엊그제 비가 와서 제가 한번 빙 돌았는데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 안에 잡목 있고 풀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폐기물이 걸쳐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셔서 제거하시면 작년처럼 그러한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야기한 김에 6쪽에 하나,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앞으로 거기는 물 안 넘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수도 방재시설이라는 것은 설계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방재시설은 50년 빈도, 2020년도 8월에 온 비는 거의 500년 빈도여서 그만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빈도에 들어가 있는 강우가 내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호우피해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1시간에 80 몇 ㎜ 왔을 때, 그 정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가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도 이번에 하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우수저류시설은 악취저감효과라기보다는 침수피해방지대책이고요.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11억 원 확보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발주된 상태인데 장마철이라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내에 악취저감사업을 해서 악취는 그 사업으로 잡고, 침수피해대책은 우수저류시설이나 하수도 중점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에 330억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아닌데, 그 하천이 기아챔피언스필드 쪽으로 해서 광주천과 신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냄새도 제거하고 물도 나름대로 보존이 되고 거기를 녹색화 지대로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신안동 이쪽에는 갈 곳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거기가 어두우니까 밝게 하면, 330억을 투자한 효과를 내야 하는데 구비에서나 시비 특교를 받아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채우면 좋겠다. 광주천에서 동림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곳만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전등 하나 없고 냄새나고, 이런 곳이어서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신안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돈을 투자하는 효과를 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서방천 특성상 하폭이 좁고 물살이 굉장히 센 구간이라, 저희가 고수부지가 있으면 친수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산책하면 좋은데 서방천 전체를 다 그렇게 못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시에서 서방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기아챔피언스필드 쪽이라든가 임동 어느 지역은 산책로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상부 쪽은 하폭도 좁고 고수부지도 없고 사실 냄새도 나서 아직 정비는 안 됐지만 추후라도 침수도 개선되고 악취도 개선되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확보하고 거기에 냄새가 안 나고 그 돈을 투자하면 그쪽으로 걸을 수 있고 동림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루트를 뚫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잘 설계하셔서, 이제 돈이 문제겠죠. 돈이 문제인데 하천방재과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설계들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피해와 주민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요. 방금 하천방재과장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서방천은 하폭이 너무 좁아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에도 역부족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밑에 기아챔피언스필드 쪽은 여가활동 공간, 산책길도 있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하폭이 늘어나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강대 야외물놀이장, 7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곧 운영이 시작될 텐데 현재 야외물놀이장은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가시설이다 보니까 오래 설치해 놓으면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주 7월 16일부터 준비해서 개장에 문제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월 16일부터 준비하면 24일 개장하는 데 문제없이 다 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7월 16일부터 해 봤자 한 10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예산이 2억이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일주일 만에 예산 2억을 거기에 투입해서 개장까지 문제없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1억 원이 30일간 사용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나머지 시설비가 1억입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시설비가 동강대는 7,000만 원인데 전기나 상수도는 공사 기간을 짧게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드는 것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나요, 직영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산동교 야외물놀이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강대도 똑같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에 북을 쪽 산동교에 생긴 것이고 이번에는 올해 북갑 지역에 동강대 권역을 세워서 우산주공, 각화주공, 두암주공 쪽에 저소득 아동을 위한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설치한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저희도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야외물놀이장이 운영되면 특히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주의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업체와 협약을 어떻게 맺을지는 모르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동강대에 운영하는데 그쪽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개선하고, 동강대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개방해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30일 운영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 주요시설 운영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남성용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학교에 있던 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탈의실, 여성용 화장실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어디에 해요, 학교에?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요, 위탁업체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위탁업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해요? 학교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이 임대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야외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순수 구비 2억을 투입해서 30일 딱 운영하잖습니까. 이왕 구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고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김건안 위원님께서 수영장 관련해서 안전 부분, 당부를 많이 주셨잖아요. 저는 추가로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됐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책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사태잖아요. 대응체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비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당연히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거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말씀하실까요?
황예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계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과장님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서 연계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위탁업체에 이러한 부분에 주문이 들어갔어야 하고, 인력이 언제 다 구성될지 잘 모르겠지만 구성이 완료되면 파트별로 비상 체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비상 상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하잖아요. 일어났다고 하면 누구누구는 어디에 연락하고, 이러한 비상 체계도 될 수 있고 비상벨이 여러 곳에 있어서 그 벨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분담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상 태세 자체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12가 됐든 119가 됐든 버튼 하나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시가 아니라 초가, 어떻게 보면 생명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몇 초 사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에서 인력이 한 90% 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정립되면 위탁업체, 북구청, 또 산동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들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은 일상이 아니거든요.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본청의 실무자들과는 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은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기본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설계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마무리됐지만 실시설계가 구체적인 도면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최종 보완을 하고 마지막 설계심의가 남았고 그게 이번 달에 정리되면 설계는 완료되고 공사 발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발주 준비를 하면 아직 착공까지 조금 남았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이게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많이 걸리고요. 조달청에 의뢰할 부분도 있어서 시간은 우리 구에서 계약한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
신정훈위원
착공하고 나서 이후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은 2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기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당기는데, 그게 또 부실시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공사를 빨리 하되,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북구청사거리 일원은 기본설계도 아직은 안 들어간 상황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설계는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설계 중인 상황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신안교는 어떻게 되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안교는 7월 중에 설계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
7월 중에 계약 설계 의뢰를 하신다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죠. 아니, 설계 계약을 실시하는, 7월 중에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사 선정 계약을 의뢰할 겁니다.
신정훈위원
의뢰가 되면 어차피 그동안 해야 할 거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게 문흥동성당 일원이 2022년도, 그리고 북구청사거리 일원이 2023년도, 신안교 일원이 2024년도 공모사업이에요. 물론 2022년도 공모사업은 2021년도에 했고, 2023년도는 2022년도에 했고,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실제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2022년도 공모사업이면 2022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었죠,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22년도에 국비는 내려와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현재 신안교까지 국비는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전체는 아니고 설계비 정도만 확보가 된…….
신정훈위원
설계비까지만 우선 내려온 상황인가요? 사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2021년도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그때 최초 계획은 언제까지 준공이, 모든 절차에 맞춰서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시점이 언제였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보통 설계 1년, 공사 2년 해서 문흥동성당 일원이 2024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3년까지도 있어요. 대부분 2024년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됐었어요. 그리고 북구청사거리 일원도 2025년까지 하겠다, 신안교 일원도 202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었어요. 그러면 문흥동성당 일원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가 걸린다는 계획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모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때 발주를 넣고 실제로 물건이 조달되고 착공되는 시점도 올해 안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시점일 수도 있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목표하는 착공 기간은 2024년 10월 정도, 7월에 의뢰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실 착공은 10월 정도…….
신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후반기에 착공하고 2년이 걸리는데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 빨리 끝나는 사례는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24년 말에 착공을 하고 2년이 딱 걸린다고 계산을 해 봐도 실제 사용하는 것은 2026∼2027년이 되겠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26년 하반기 때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2026년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는 우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2027년도에 실제로 하게 돼요. 그러면 최초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었는데 2027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 자체가 이미 2년인데 어떻게 2022년도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보도가 되었을 때 완료 계획을 2024년까지로 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2024년 말로 계획했던 거고요. 2022년도에 설계를 1년간 해서 2023년도에 발주하면 2년 안에 공사해서 2024년 말에 공사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문흥동성당 같은 경우는 동광주IC 내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재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계획이 없었다고 보고,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는 와중에 재타가 통과돼서 도로공사 측 설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재협의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흥동성당은 동광주IC 확장공사와 맞물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구청사거리 일원, 그리고 신안교 일원은 2025년, 2026년으로 우리가 계획된 시기 안에 준공되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북구청사거리도 사실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강대학교 부지 사용 관련해서 동강대학교에서도 교육부 승인이나,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는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잘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체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신안교는 그런 여타의 상황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신안교는 2026년까지 가능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안교는,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전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이 있으면 저희 땅 가지고 땅 파서 공사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땅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실무상에서 협의하면 오만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 어려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그렇게 어려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흥동성당은 동광주IC여서 도로공사와 했어야 하는 것, 북구청사거리 일원은 누구와, 관계기관과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까다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다 보면 이견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께서는 2020년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피해에 대한 괴로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도 우리 구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이제 좀 살겠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24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2026년, 2027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사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희망고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다고 해놓고 시작도 안 하고 뭐하고 있냐.” 결국에 저희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추측과 행정의 실행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도록 그런 설명들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는 침수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상황인가요, 추진 중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추진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시뮬레이션은 이미 된 상황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뮬레이션은 분석이 돼서, 우수저류시설에서 중요한 게 용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용량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문흥동성당도 그렇고 북구청사거리, 신안교도 다 시뮬레이션은 해야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신안교는 아직 진행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문흥동성당, 북구청사거리도 진행이 되었고 신안교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신안교는 빼고요. 두 군데의 실제 침수 면적, 50년 주기로 보고 그러던데 20년 주기, 50년 주기 호우 예상해서 실제 침수 면적과 우수저류시설이 들어왔을 때 침수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지금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북구청사거리를 예로 들면 저류조 용량이 1만 2,700t이 되면 침수심이 다 다르겠지만 50년 빈도 해서 물이 올라오는 침수심이 면적 대비 높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한번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침수시뮬레이션이, 우수저류시설이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가를 보게 되겠지만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물론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침수시뮬레이션은 실제 5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침수, 어차피 저희가 모든 호우피해를 다 막는 우수저류시설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용량보다 더 많이 왔을 때 결국에 침수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50년 빈도의 호우가 집중되었을 때 실제로 침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설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줄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한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분석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수저류시설은 50년 빈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 88㎜ 정도 됩니다. 그 비가 왔을 때 7만㎡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섹터를 잡고 침수가 완전 해소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왜 침수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냐면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인천에서는 실제로 침수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니 줄어드는 침수피해면적이 10%, 1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는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중단을 검토해서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우수저류시설이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이런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저희가 이 3개만 해도 이미 600억이 넘어가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진짜로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장소에 많은 용량을 넣자, 이런 상황인 건데, 사실 50년 빈도의 호우는 막을 수 있으나 20년 빈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호우가 왔을 때는 이렇게 큰 용량이 필요 없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예산을 분산시켜서 여러 곳에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예산이든 받는 게 좋을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사업중단 요청을 했던 것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인천에서 사업중단을 했던 원인과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이것이 행정절차식 로드맵도 다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설명 주실 때 행정절차 시행 로드맵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만 해도 장마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호우량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예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약하게든 아니면 완벽하게든 해소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김건안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또 황예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동강대에 수영장이 온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주민들이 반기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여건이 허락된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너무 허무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이분들 교육하는 것부터 직접 부서에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위원회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큰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산동교 쪽 같은 경우는 담양댐입니까, 거기서 갑자기 방류하는 통에 아래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비 7억 8,000, 구비 5억 2,000이 들어갔네요. 파크골프장도 개장되어 있는 상황이니 더 각별히 담양댐 관련해서도 잘 연계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성원. 운수관리팀장 설상권. 교통특별사법팀장 김형석. 차량등록팀장 신영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10여 일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해서 주민을 위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광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의 사업내용에서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교통불편 신고센터 관련해서 접수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2023년도는 한 해의 것을 통으로 넣으셨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2023년도 6월 30일, 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민원 접수와 처리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은 6월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혹여라도 지금 자료가 없다면 당부의 말씀으로 드려도 될까요? 월별로 민원 건수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벤트성으로 물리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특정한 일들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민원들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지도 부서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어야 우리가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도 해야 하는 것들이 부서의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이 저희의 의견도 많이 들어 보시고 이끌어가신다고 하셨으니, 과장님께서 여기 신고 유형을 보시면 이 중에서 이 부분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꼭지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못 해 보셨으면 이 중에서 이번 연도에는 이 건 정도, 예를 들어 불친절이 됐든 승하차 거부가 됐든 구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하나는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한 꼭지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부분이라도. 그래야 하나하나씩 저희가 그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자료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이 30여 건으로 많고, 저희가 총 270건을 접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든 부서에서 생각하든 구민들의 안전에 이 부분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들로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없애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고심해 보시고요. 9쪽에 보면 어린이 Self－교통안전지킴이(안전우산)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우산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구비로 되어 있는 것. 이것 작년에 부서에서 사무실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많으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요청을 드려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아닌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제언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전달을 못 받으셨을 텐데 부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언도 많이 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일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대화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했을 때 그 자료도 누가 어떠한 부분들로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기록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속기가 되는 이 회의장에서 모든 부분들에 다 의견을 내고 또 질의를 해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 내려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 또한 부서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설명부터,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곳에서 제언하는 것들이거든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들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한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1,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부교육지원청과 선정 협의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우리 구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받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더 규모가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반갑습니다. 향후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급발진과 고령자들의 급발진,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50대, 60대 이렇게 되어 가고 요즘에 7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마 2019년부터 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시작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70세 이상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70세까지입니까, 다른 구는 65세부터 쭉 받고 있는데.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70세.
성훈
강성훈위원
혹시 반납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데이터를 내나요? 아예 일을 못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년이 되어서 자동차가 필요치 않아서 반납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데이터가 없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방금 문의하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총 119건을 반납했습니다. 시비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 지역은 급발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예산이 없기도 하지만 순천은 50, 곡성은 30, 우리 구는 1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비로 주는 겁니까?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카드로.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교통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혹시 인상안은 없으시죠?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주차장은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는지?
웃음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올해 50개소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타 구에서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주차장 문제 이 부분이, 길가에 막 놓여있고 혹시나 어린아이들은 보고 다치기도 하고 도로에 나와 있어서 지나가는 차에 치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부 다 앱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주차장 앱을, 어떻게 되는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여기에 실시간으로 우리 주차 50곳 정도만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연결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혹시 되어 있는지?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앱까지 이용하는 것은 제가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능한지,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것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중소형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1,0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로 하면 우선 몇 개의 세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면 조금 더 내려서, 그 아파트 앞에 주차장만 해줘도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가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있는 곳을 앱으로 연결해서 시스템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연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말씀하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황예원 위원님께서 개인 PM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PM은 우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이걸 잘 회수하는 용역업체한테 연락해서 회수의 회전율을 빠르게 하면 안전사고나 방치되는 그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회수하는 용역업체에 실시간으로 안내해서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게 가다가 시간이 다 되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리거든요. 그게 무게가 상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수업체를 빨리 가동시켜서 그런 쪽에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주차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파트 관리, 회수업체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모르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지가 없어서 큰 대형차들이 노면에 많이 있잖아요. 벌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보통 이분들이 서울 갔다 오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이것저것 경비를 다 빼고 나면 사실은 30∼40만 원을 노동비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30일 중에 한 15일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세 번 걸리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기정 시장님한테는 영산강 고수부지에 대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개인차량이 많으니 거기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빈 땅들이 일부 있어요. 건물을 올리지 않고, 아니면 농촌지역의 석곡동 이런 데는 넓지만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도로에 근접해 있는 땅들은, 농사를 1년에 6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짓는 땅들이 많아요. 농지가 그린녹지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일부에 주차비를 받고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땅이 없다면 모르는데 혹시라도 동네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러한 곳을 만들어서 넣고, 대신에 돈은 줘야겠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전에, 그러면 동네 안의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봄직도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었고 부산으로 내려가 보면 김해 터미널 쪽 반대편에 보면 그 면적에 대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서울에 화물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화물 내리고 다시 시내로 들어갈 때는 자기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에서도, 우리는 고속도로 근접이 많잖아요. 이런 땅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방금 강성훈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여유 있는 땅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상황인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지 제가 솔직히 판단이 안 서는 상태고요. 저희는 차고지 설치를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차고지 위에 주차했느냐,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적발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장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여유 있는 땅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과장님, 단속만 하지 말고 대책을 내야 하는데,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운전을 목숨 걸고 꾸벅꾸벅 졸면서 올라가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것도 많은데 만약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는 그 친구들이 내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부서인지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돈이 없으면 못 해요. 그런데 요즘에 나이는 먹어가고 논, 밭은 있는데 거의 쌀농사는 한계에 놓여있고, 이런 논두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땅을 한번 사서 차고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땅이 다른 용도변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돈이 되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겠죠. 이런 측면에 국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답변을.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북구의 상황에 걸맞은 상황으로 전개해 나가려면 방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협업을 해야 하고요. 또 저희가 안전생활국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에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의 문제가 따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부서와 협업해서 위원님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현재 북구에서 운전사고가 났을 때 고령자라고 하면 70세로 되어 있잖아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높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고령자가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다고 했을 때는 홍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부단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 홍보를 과연, 만약에 고령자의 사고율이 높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현재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자진 납부 홍보가 되고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팀장님도 온 지 5일밖에 안 돼서요.
장내 웃음
순일
주순일위원
(웃으며) 그러면 국장님이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5일 되셨지만 앞으로 이 부서에서 계실 거니까 그것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고령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정말 높다. 홍보 많이 해야 하잖아요. 지금 10만 원씩 주는 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주라고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구비도 119명인데 1,1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강성훈 위원님이 다른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하셨는데 우리는 시비만 받고 드리는데, 일단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도 잘해야 하고 거기에 걸맞은, 제가 해 보니까 차를 타고 한 번 시내를 갔다 오면, 1,000원 잡으면 왔다 갔다 하면 2,000원인데 50번밖에 탈 수 없거든요. 10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50번밖에 탈 수 없는데,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도 좀 높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꼭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북구에서 일어나는 사고율,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사고율, 광주시만이라도 보셔서, 연령대 나오잖아요. 그 연령대 한 번 분석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주순일 위원님께서 고령자 사고율 확인해서 공유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을 질의해서, 덧붙여서 2020년 1월 3일에 제가 우리 북구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보니까 그때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라고 말하고 여기에 찾아보니까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주민의 책무도 있고 아무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사사례를 검색해서 봤더니 타 지자체도 반납했을 시 2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구에도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고령운전자가 과연 자진 반납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시도 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원 금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 이런 게 주 언론의 보도구먼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돼 있는데 서울의 어디 구, 어디 구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도, 김광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 이슈가 고령운전자 급발진에 관련한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 또 인명피해까지 너무 많잖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난 사고도 인명피해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안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 잘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2020년도에 조례도 제정했고 하니,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고 보완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또 제정하면 되잖아요. 부서에서 하든 의원 발의로 하든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김건안 위원님께서 제정하셨던 조례하고 상관이 된다고 하셔서 반납지원금이 적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저도 그렇게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을 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일밖에 안 되셨는데 여쭤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안전지킴이(안전우산) 관련해서요. 전체 1학년 학생들이 3,190여 명이에요. 그런데 1,500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나머지 1,600명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방안들은 고민해 보셨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계획을 1,500명으로 잡았었고 실제로 신청하고 최종정리한 것은 1,300여 명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신청자로 한해서 하신 겁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 강성원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교 46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1,500개 맞춰서 11개…….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학교를 지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생각했는가 그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등학생이 3,000명인데 왜 1,500명만 하냐?” 그래서 그 논의 끝에 학교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까지 다 감안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내 애는 내가 직접 데리고 가니까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1,50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했는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비가 왔을 때 1학년 친구들이 반 아이들 전부가 노란 우산을 쓰고 가든, 색깔을 제가 노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왜 나는 저 우산이 없지?’라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소중한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준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 구비에서 하면 좋겠지만 구비가 열악한 예산으로 어렵다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업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진행이 되었을까요? 6∼7월이라고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번 달에 줄 수 있는 겁니까?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현재 계약 의뢰한 상태이고요. 방학 전에는 배부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우산은 특수로 제작을 따로 하는 겁니까?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별도로 제작해야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미 1,500개의 수량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나가고 했을 때 나중에 조사도 다시 해 보시고 하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너무 좋다.’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았을 경우, 교육청하고 충분히 더 소통하셔서 전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동감하고요. 이번에는 고향사랑기금 1,500으로 했지만 교육청이라든지, 황예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및 북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