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1

회의 전체 보기 750턴

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구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서를 이끄는 행정자치위원회인 만큼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 가며 우리 위원회가 북구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사전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김영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영순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뽑아주셔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목하게 재미있고 따뜻하고 든든하고 행복하게, 하여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대 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을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자치행정국, 북구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 보건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직제순이 아닌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실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 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관리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힘썼으며,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 교육, 예방접종 사업, 결핵환자 예방·관리를 통하여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도모하였고 방역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4계절 방역을 실시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금연 지원 서비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고, 주민 접근성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양질의 주민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4개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힘썼으며 관내 정신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및 주민 중심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주방 환기시설 개선, 안심식당 서약업소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장애인 재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생활권 주민밀착 특화 건강관리 사업과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주연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구가 5개 구 중에서는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 것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파트관리소 하면 연상되는 게 공동주택과 이럴 것 같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1인 가구가, 정확히 치매환자라고 하기 전에 관찰해 보면 4, 5년 정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정신질환자의 역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치매 판정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관리소를 통해서 혹시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고, 잠을 안 자거나 대문을 잘못 찾아가거나 옆집 문을 쿵쿵 두드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도 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 접수도 받고 그러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이나 본인들이 치매라는 인식을 거부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가 치매가 있다, 없다 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해서 저희들이 접수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이 오셔서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각하게 중증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치매 진행이 조금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그런 정도는 진단이 되는데 아주 심하게 오신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조치가 되지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현재 진행이 경도 인지장애가 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관리소에서는 1인 가구면 그 사람의 정보 외에는 다른 가족이나 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장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나 괴롭고.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행정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개인정보를 떠나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보호자한테라도 연락을 좀 해 보렵니다.” 이런 역할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은 이 사람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권한,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들을 안에서 계속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더, 훨씬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가족한테 연락해 주는 가교 역할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저희들의 지침상에는,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대리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동행해서 와주시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안내해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평형이 적은 평형일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길 잃어버리는 분들 안내문자 뜨는 것을 보면, 근래에 뜨신 분들이 71세, 73세, 66세, 치매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한테도 찾아오고 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80이 넘으셔야 치매가 걸렸다는 게 인지되는데 실제로 안내문자에는, 우리도 보니까 배회감지기, 스마트 태그, 인식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식표 83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치매환자들은 명찰이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데다 붙이면 아마 뜯어버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화순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등 뒤에다 붙일 수 있게, 말하자면 한 10개 정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치매환자 모르게 등 뒤에다 옷핀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분이 배회한다거나 그러면 보호자한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인식표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인식표는 저희들이 1인당 80매를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80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옷에 다리미로 다려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1인당 80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식표보다 스마트 태그라고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그거까지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배회감지기라고 GPS통신으로 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또 통신료가 한 달에 2,000원 발생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태그는 블루투스 방식이어서 통신료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호돼서 저희들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인식표는 그전부터 오래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북구주민인 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별개인 거잖아요? 여기 안내문자에 뜬 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종자 찾기. 이번에 실종팀장님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올해만 해서 98명이 실종됐답니다. 그래서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요. 찾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배회감지기가 있거나 스마트 태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쉽게 찾고, 그런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아주 힘들답니다. 그분들이 치매로 진단이 나왔을 경우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게 발급되고요. 그런데 보호자나 누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도 이걸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회감지기나 이런 걸 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제외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어제 실종되신 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치매 고위험군은 몇 명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세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이상 정도 되는데요. 60세 이상이 11만 명 정도 노인인구가 있거든요. 현재 북구에,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가 4,622명입니다. 5개 구 중에서도 사실상 등록률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4개의 권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1.7% 정도 나오거든요. 타 구는 보통 52%, 5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고. 고위험군은 75세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독거 쪽도 많이 있으시고 거동을 못 한 분도 많이 있으시고, 통계 수치는 한번, 연령별로 빼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에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쪽으로 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25명 뽑아서 전수 치매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걸러져서 저희들이 많이 등록했는데, 한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언젠가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고영임위원

조사 자체가 국가에서 한 조사인가요, 안 그러면 북구 자체적으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북구 자체에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고영임위원

보통의 경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관련 조례안에 보면 조금 더 촘촘하게 뭔가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자료를, 후반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사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 11만 명이라고 하고 등록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많다지만 저희가 고령자 부분도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하신 실태조사가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는 국가에서 돌본다는 기치 아래에 전국 자치구에서 많은 치매 관련 부서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특히 북구가 이렇게 고령자의 숫자가 많고 고위험군의 숫자가 많을 때 실태조사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라고 생각 안 하실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그때 시책사업으로 북구가 최초 시작했고요. 일단 고령자 75세 이상 노인 수는 노인복지과에서도 숫자는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른 부서랑 같이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이터들, 25명이 5년 전에 사용했었던 데이터들이, 결국은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뭔가의 데이터에 기초가 됐다면 그런 간격은, 5년이 지나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좀,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돼서 찾는 역할들에 어느 정도 포함돼서 일임하기에는 기간들이 너무 넓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결국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리모델링하고 장소를 옮기셨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안동으로.

고영임위원

얼마 정도, 기간이 1년은 됐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1년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그전에 있는 건물이 조금 낙후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데로 옮겼는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1회 정도 하셨어요. 원래 규정상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1회입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상당히 쾌적하고 넓고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조가 잘 나와서 괜찮은 편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지금 1회는 하셨어요. 그럼 몇 월, 몇 월 보통 하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분기별이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보내 준 데이터가, 7월이니까 6월까지 데이터를 한다면 2회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1회밖에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장소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3월에 한 번 했고요. 6월 28일쯤에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그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1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도·점검 횟수가 1회로 나오는데 건강센터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지도·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고영임위원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라고 기간은 없으신가요? 1년에 몇 번은 없고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예,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상반기랑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도·점검 매년 하시겠네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예,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쾌적함은 느껴져요. 저도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외관상으로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도·점검에서 1년이 지났는데 점검하시고 나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나 점검사항이 나왔었던가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운영한 지도 꽤 되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된 상태라 특별하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지적되는 것들은 회계 관련해서 통계목에 적합하게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든가, 증빙서류가 부족했던 경우, 미비한 서류 부분이 많았고, 아무래도 운영하신 지 꽤 돼서 큰 문제라든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쉽게 지적사항들이 바로 잡혔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나갈 때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행감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도·점검을 하는 담당 부서로서 반복되는 점검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열린마음상담센터 관련해서 황예원 위원님이 그때 아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이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시 예산 100%입니다.

고영임위원

관련해서 어떤가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전개가 가능하셨나요, 우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기 직원들이 응급상황일 때, 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벨이 설치가 안 된 데는 설치가 다 됐고요. 또 거기 관리사무소하고도 바로 연계가 돼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런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과정을 저희 위원들하고 지적사항을 바로 잡거나, 고쳐졌을 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도 이야기하시면서 변화의 추이를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주신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많이 수고하고 노고하신 것 같기는 해요.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치매가족들이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살펴봐야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의 기능이 홍보책자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것을 하고 그 단계에 쉽게 돌입할 수 있는, 많이 고민하셔서 만듦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들은 잘 쓰셨는데 너무 읽어봐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어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환자가족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편안하게 접근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은 봤더니 국가에서 나온 거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치매환자가 많이 나와서, 정신건강도 사실은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점들을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걸 받아서 리플릿을 봤는데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서 지원 물품이 기저귀, 물티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기저귀 외에도 다른 걸 사서 그전에 공급했거든요. 에이프런이랄지 요실금 팬티랄지 매트랄지 요에 흡수되지 않는 매트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랄지 보습제 같은 그런 걸 다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저귀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부족해서 아마 8월 정도면 떨어질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11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대책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추가로 어떻게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손혜진위원

추가로 왜 세울 수가 없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라 국비가 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예산 내에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물품은 꼭 지원해야 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럼 구비로라도 충당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경우 그것을…….

손혜진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원 물품이 예산하고 상관있다는 말씀이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5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방수 매트, 미끄럼방지 용품, 퍼즐, 요실금 팬티, 해남 같은 경우는 손목형 배회감지기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2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배회감지기 7건이 있어요. 이 7건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실종 위험이 있으신 분들, 배회하시는 분들의 보호자들이 와서 신청하십니다.

손혜진위원

신청하면 이건 다 줍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손혜진위원

그러면 배회감지기는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찾아오시는 길 주변이 너무 이렇게 많아요. 특히 중흥 권역은, 지금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캐릭터 넣은 것 보니까 만드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선관위 이사 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주변에, 보건소, 메가박스, 북구청 정도만 해도 여기는 충분히 찾아올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잖아요.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모집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제공기관은 현재 6개소가 나갔습니다. 서구가 8개 나갔고, 북구가 6개, 다른 광산구나…….

손혜진위원

저희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바우처 사업 신청하신 분은 27명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27명이고 현재 6명이 승인 나갔습니다.

손혜진위원

6명이 승인을 받아요? (집행부석에서 “어제 다 승인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어제 다 승인됐어요? 오늘 업무보고 오시니까 그런 건 미리 소통 좀 해서, 등록현황은 6개소인데 6개소를 보니까 우산동 하나, 신안동 둘, 오치동 하나, 용봉동 하나, 일곡동 하나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지금 제공기관으로 등록됐어요. 어차피 이게 사업 초기라서 정착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 동별 이용자 데이터가 생성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권역에 집중되지 않고 북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구청 블로그 이런 데는 이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북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안내나 홍보 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 보니까 사업 신청할 때 내야 될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리플릿에도 있던데, 보면 신청 서류가 1, 2, 3, 4, 5 이렇게 돼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및 서식’ 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당 서식을 자세하게 게시해 주시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7월 4일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가 우울하다’ 정신과 상담 위해 오픈런까지”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진도 북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거든요? 2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려야 상담받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우울감 경험률이나 우울증상 유병률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다 파악하고 계시죠? 7월 4일 자 노컷뉴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북구의 병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서 좀 보시고. 어쨌든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안으로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마음뽀짝+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이 기자도. 그런 만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보름 정도도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내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주변에서 권유해서 병원 가서 검사받는 사람은 저는 그나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합해 보면 엄청난 수가 우울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민들이 좀 더 무겁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내 마음은 어떤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구호물품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랑도 상의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혹시 타 부서하고 겹치는 사업이 있나요?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청소년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종료됐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상담을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이, 날짜가 지나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현재 신청을 못 하시고요. 그것이 종료됐을 때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영임위원

사업 자체가 담당 부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존에 하고 계셨던, 보니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이라든가 그런 심리상담 사업들도 있어요. 부서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도 갖고 있는데 협업은 좀 잘되고 있으신가요, 타 부서랑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아주 갑자기 이루어져서요.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선정돼서 이 사업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나 바우처 사업 신청하는 것만 해서, 현재 바우처 신청은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공기관 등록이랄지 이런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승인까지. 현재 타 부서의 협조는 아직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받아서 다 할 겁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온 비용이고, 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우울한 도시로서 이미지가 생성되어 가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부서 갖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타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손 드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과장님 설명에 조금 부연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 아동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명단을 여기에서 주시는 걸로 저희가 이미 협조 요청을 드렸고, 다른 동사무소,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 관내 의료기관 모두 저희가 협조 요청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부서, 또 진행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들에 모든 우리 북구 주민들이 되도록 많이 하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등록 관련해서 서류들이 대단히 복잡스럽고, 또 한 곳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는 다른 데서 신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쪽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요,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회, 2회라는 건 회의를 한 것 같은데 회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2회라는 횟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기 운영위원회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들이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도 있고 보건소 직원도 나가고 각 협업 단체 이런 데서 오셔서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 해서 10인, 9인 그렇게 딱 확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운영위원회라는 게, 규정이 어디 어디 소속되신 분들,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의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상반기 회의했던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독이라는 게 약물, 알코올, 또 뭐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중독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물질중독, 행위중독, 생각중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물질은 알코올, 마약, 니코틴, 기타 약물로 구분되고요. 행위중독은 게임, 도박, 인터넷·사이버, 음식, 쇼핑 그런 중독, 그리고 생각중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걱정, 우울, 불안, 결심, 원하는 것 그런 정도로 가는데, 여기 중독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게 자·타해 위험성이 좀 있거나 어떤 병적인 것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상반기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1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청에서 나가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팀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도·점검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는 게 임의적으로 1회, 2회, 상반기·하반기로 정한 것인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1회, 2회 점검이 있는 것인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법률에 1회 이상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법률에 1회 이상? 그러면 이것도 상반기 지도·점검 했던 것, 체크리스트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날이니까, 후반기에 원구성되고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대답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복된 대답일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부서 업무가,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 제가 복지 쪽에서 항상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는 단어를 씁니다. 왜,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되죠. 그렇다면 또 이쪽에 와서 보면 저는 앞으로 치매정신건강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기억을 뭔가 잊어버리면 ‘내가 어느 단계지?’ 나이가 60세 넘으면 다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기억력이 더뎌진 건가, 아니면 치매 쪽일까 막 고민은 하는데 막상 검사하러 가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문턱이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왜, 모르면 약인데 알면 본인이 힘들까 봐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좀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북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좀 확장성 있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내가 스스로 못한 걸 갖다가 간접적인 방향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사업은, 저는 앞으로 어르신들한테 치매 쪽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복지관에 비해서 조사하는 확률적인 부분이 좀 적더라고요. 숫자가 적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복지관을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데 대해서 숫자가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장애인복지관이 특성상 그분들이 검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실적도 스무 몇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있고, 어차피 교육은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 숫자는, 검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적습니다. 그래도 회기당 교육 참여 대상이 20명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 특성상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20명을 모집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앞으로 예방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방향의 사업은 좀 확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앞으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로 활동하게 되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앞으로 펼치실 의정활동에 힘찬 응원과 지지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현아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안소윤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인숙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본촌 권역을 확장해서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프로그램도 엄청 다양하고 시설도 좋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더 신경 써서 사업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스트레스 지수 재는 거랑 이런 것을 조금 체험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거기가 진짜로 문전성시를 이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때 짐볼난타, 개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공연하셨잖아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즐겁게 하시고, 실제로 보니까 소음도 진짜 적은데 스트레스는 엄청 해소될 것 같고, 옮기기도 가볍고, 쉽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6쪽에 건강지킴이 또래 리더 본촌 청소년 건강리더 양성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으로 지산중학교 25명에게 교육을 하셨잖아요.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본촌 권역의 학교들에 홍보해서 선정된 학교이고요. 학생 진로부장 선생님께서 요청하셔서 진행된 학교인데 창체 시간에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내용으로 내·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회기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1회기 때는 개인별로 기초건강이나 그런 측정을 해주고 상담했고요. 또 생활 안전교육을 한 분야로 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그리고 3회기 때는 스포츠활동으로 해서 건강 다이어트 댄스, 4회기 때는 성교육, 성적 의사결정, 이성 교제 등 관련해서 건강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고요. 5회기 때는 영양 관련해서, 아침 결식아동, 결식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 카페인 중독 예방 등 내부 영양사를 활용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6회기 때는 신체활동, 내부에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대한, 요즘 학생들이 몸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 카테고리로 넣었고요. 또 청소년기 스트레스나 우울 관리를 위해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정신건강교육을 한 회기, 한 꼭지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생활실천을 교육시켰으니까 캠페인 관련해서 이것을 학교 내에서 이슈화시켜보자 해서 리마인드 교육 일환으로 전문강사님과 같이 건강실천캠페인 홍보물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회기를 이렇게 풀로 운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6월 한 달 동안 8회 운영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상반기 때.

손혜진위원

그러면 한 학교, 숭일고는 9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8회를 진행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쪽 리더 요건에 맞춰서 강사진들이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봐서 리더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200만 원인데 예산에 맞춰서 2개 학교만 모집됐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러면 학교가 더 모집돼도 애초에 이 예산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애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 부분도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러는데 두 학교가 관심을 보였고요. 학업 때문에 많은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더 많은 학교가 신청했으면 그래도 이 예산으로 8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8회기까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안 되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교육 내용이 아주 단출하게 나와 있어서, 8회 동안 진행한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듣고 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8회에 진행했던 안을 딱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9월의 숭일고 양성교육도 되게 기대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좋은 교육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잘 몰라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던 내용은 다음에 모집할 때 어느 학교에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반응은 이랬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신청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 반반해서 하는 예산인데 저는 이런 교육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 반응과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반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 신규사업이 본촌 청소년 건강리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반응이 좋고 이러면 저는 북구 전체로 확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서 인증실적 현황을 보면 본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증받은 게 확인돼요. 그런데 두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인증받은 시설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인증을 못 받은 것인지 결함이 있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때 당시 두암보건지소로 처음에 개소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쪽 인증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빠진 것으로, 건물을 세울 때는 인증하는 그런 게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전에 리모델링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되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리모델링은 내부적으로 소폭 하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건물에 계단이 있다거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지을 때 그 인증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누락시켜놓고 계시는 것인지?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누락은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처음 지을 때부터 그 인증이 진행되느냐, 아니냐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추후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상황은 현재 인지하지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여라도 건물에 계단이 있거나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가 접근하는 데 불편이 있다거나, 하여간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계단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 느낌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헌 건물이어서 안 되고 처음에 신축할 때만 그게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해서 여러 가지 인증이 받아져 있는 만큼 최소한 법령상 의무는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본촌 권역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7쪽의 두암 권역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것은 두 곳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동시에 시작하지 못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까 제안설명드렸던 내용에 포함됐듯이 작년에 두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소에서 센터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이 진행됐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센터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센터로 전환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하고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본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 안에, 양쪽 다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필수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데 건강 소모임 구성 및 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작은 소모임을 구성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도 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강사분들이나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논의하는 소모임이 수시로 있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결국은 1기 지도자들이 소모임을 구성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1기 두암 건강지도자가 25명인데 건강 소모임의 구성이나 운영이 35명으로 10명이 늘어난 이유는 다른 분들이 새롭게 편입됐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건강 소모임도 아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강사분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굴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그날그날 소모임을 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2개의 모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지도자들도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잦은 소모임을 하고요. 강사진들도 자기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임을 하고요.

고영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소모임은 2개가 구성돼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1회에 35명,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해주셔야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기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은 25명인데 이후에 같은 맥락으로 35명으로 표기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시지 않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말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IoT 관련해서 두암 권역에서 사전 스크리닝사업을 향후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AI-IoT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그 뒤로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등록 우선순위 대상자는 독거 어르신이거나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이거나 건강 위험요인 판정 수치가 1개 이상인 어르신들, 또 식생활이나 신체활동, 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하고 연동해서 디바이스를 어르신들한테 배부합니다.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대여해서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22명, 해당하는 분들을 처음에 몇 명 정도 생각하셨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은 시에서 목표를 정해주거든요. 5개 구 목표를 설정해주는데 작년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서 42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어쨌든 상반기에 건강 스크리닝을 사전에 실시해야 돼서 그 숫자는 저희가 목표액만큼 했는데, 혹시 작년에는 6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수요자가 더 많았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굉장히, 대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겠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수혜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수혜자가 넘치는 것들도 부서에서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그냥 예산상 문제로 한다면 모든 것들이 쉽게 귀결은 되지만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이 수요자를 찾는 것을 했을 때는 되게 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처럼 수요자가 많이 계실 때는 보통 어떻게 사업을 고민하시나요? 예산상으로만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주민들에게 큰 명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도 여러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보조사업이고 목표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초에 홍보하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고영임위원

나머지 해당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두암 권역에서 할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배부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강 체크는 가능하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내 건강 알기 DA’같이 운영하거든요. 권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초검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에서 못 하시는 분들은 방금 다양한 사업들로, 일단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셔서 다음에 또 이런 사업들이 나온다면 먼저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북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뭔가 지연되더라도 내가 한번 하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도 수요자 파악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은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A/S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AI-IoT 관련해서 기간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간호사고 한 분은 영양사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수시로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작동이 안 된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422명인데 2명이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1인당 200명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은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디바이스 앱으로 수치를 입력해주면, 혈압을 쟀다 하면 수치가 연동돼서 입력되면서 우리 기간제 선생님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입력을 하냐, 못 하고 있냐, 이런 것을 서칭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측정을 못 하셨냐?” 이런 부분에서 케어하는 상황입니다. 그 400명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충분히 잘 케어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비대면으로만 체크해서 숫자를 본인들이 입력했을 때 정확성이라든가 직접 안 나가도 되는지, 본인들이 숫자를 넣는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들.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자주 나가보는 일들 또한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나가고 그러신 것은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요. 기계 자체가 AI-IoT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재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디바이스에 대한 건수 같은 것도 데이터 관리하고 계시죠? 디바이스 고장이나 문의라든가 그런 것들도 체크해서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는 계시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저도 AI-IoT가 좋긴 한데 연령층에 접근해서, 보통 키오스크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지만 이러한 것들을 개인별로 하기에는 조금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자가 넘쳤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냥 예산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완재가 있으시면 보완재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대기자들도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 우리 두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흡수해서 이용하시다가 또 이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22명은 그 기간이, 계속 지속으로 할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6개월 관리하고요. 6개월 관리가 끝나면 디바이스는 제공되면서 본인 스스로,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 끝나면 또 다른 분 신청이 되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1년 동안만 케어를, 이 대상자들은 지속해서 본인들이 이것을 디바이스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기간을 1년에 맞추는 건가요, 422명이?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422명은 저희가 디바이스를 드리고 6개월 동안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퇴록이 되고 나머지 6개월은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측정하고.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 말은 디바이스를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간이 있냐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디바이스는 제공해드립니다.

고영임위원

계속 본인이 소지하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새로운 디바이스 가격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만만치 않겠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에 그 디바이스가 제공된다고 보면 되고요.

고영임위원

그럼 주민들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상 고혈압, 당뇨는 기질적으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다가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하든가 하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일단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는 추적관리를 해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향후 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스러운 점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새롭게 기기를 구입했을 때 수요량에 대한 것들도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지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서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9대가 끝나고 10대 됐을 때 또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연중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중간에 보고했던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이게 변경됐거나 변화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두암 권역 특화건강증진사업, 소요예산 3,770만 원. 연초 업무보고에는 1,245만 원 했거든요. 2,525만 원이 증액됐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연초에는 아마 어르신 특화건강증진사업비가 없어서 특화건강, 우리 장애인 쪽의 그 예산을 한꺼번에 쓰려고 했었는데요. 통합 쪽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 쪽에 조금 추가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자료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한 권을 보게 되면 그것을 믿지, 전체를 알 수 없거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우리 예산은 4,652만 2,000이 잡혀 있어요. 국비가 1,703만 6,000원, 기금이 500만 원, 시비 1,101만 8,000원, 구비 1,346만 8,000원. 그러면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소요예산이 4,652만 2,000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수치를 일관성 있게, 모든 자료를 처음과 끝이 똑같고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사유를 넣어줬으면 하고요. 단지 이 책 한 권을 봐서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양임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지애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 실천 활성화 사업이 빠져 있어요.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페이지 6쪽, 4번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조성 사업에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 실천화 사업을 한 꼭지로 넣어놨습니다.

손혜진위원

들어가 있긴 한데, 1월 업무 책자에는 지속사업 이렇게 해서 한 꼭지로 들어와 있었던 거고, 후반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다 바뀌잖아요. 굳이 이걸 빼고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헌혈이나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시책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일반업무로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기재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세부적으로 추진일정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페이지로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8쪽에 주민감동 보건 민원 서비스 제공을 보면 대상이 원래는 관내 주민이었거든요, 1월 업무 책자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소 이용 주민으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관내 주민하고 보건소 이용 주민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바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크게 보면 관내 주민이고, 하반기 때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상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관내 주민하고 보건소 이용 주민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 한하는 거고, 관내 주민은 총괄적으로 통틀어 말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성격이 다른데 별다른 이유 없이 대상을 바꾼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랬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래 향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있잖아요. 그게 원래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보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하반기에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못 보면 딱 6개월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3월부터 11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월을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향후계획은 하반기 위주로 업무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작년 전·후반기 책자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원구성이 다 다시 새로 돼요. 그러면 기존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향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추진 일정에 3월부터 11월이면 그냥 그대로 써도 저는 아무 상관,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이걸 6월이라고 못 박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죠. 그러면 월 수도 안 맞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래서 바뀌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구성을 새롭게 하는 연도의 7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좀 더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의약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것을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대상으로 비치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관리상황이나 운영상황이나 소모품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건 관리고, 충격기 신고 및 관리인데 신고는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대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소방서·의료기관 구급차,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관리 기능도 저희한테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비치장소라든가 사용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줄곧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 각 관리소라든가 그런 곳들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 500세대 이상은 아무래도 세대 수가 많은데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로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냐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는 공고할 예정이고, 법적으로도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엘리베이터나 복도, 관리사무소 등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끔 규정이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계도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사용이나 비치, 그다음에 비치장소를 정확하게 공지하는 게, 저희가 또 의무사항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그거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공고, 홍보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 충격기가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부여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 동 협의회랑 의견을 교류하시고, 또 필요하면 홍보문구라든가 그것을 아파트 장소에다 비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3쪽,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표본추출을 90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로 샘플링을 시작하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표본 지정을, 저희한테 좌표를 찍어주듯이 지번으로 찍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동하고 연계, 필요한 경우는 현장도 가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은 900명인데 실제로는 한 914명 정도, 작년에도 조사를 그렇게 다 완료했거든요.

고영임위원

조사 방법이 면접조사로 되어 있어서, 요즘 사회가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동이나 이런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을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저는 표본추출을 2배 정도 하시고 이것을 좁혀가나 생각했는데, 매번 추출하는 대상들의 지점이 같은 건 아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다르죠.

고영임위원

매번 다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북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라고 해서 통계집을 발간하거든요. 당장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흡연이나 음주나 우울감, 고혈압, 당뇨 그런 전체적인 172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에 저희가 좀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보강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조사원들이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면접 대상들이 크게 친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사 항목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조사원 자체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관리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조사원 네 분이 투입을…….

고영임위원

900명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고영임위원

시일은 한 달 정도? 두세 달 걸린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 석 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90% 정도 완료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나갈 때 중간중간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를 해요. 어려운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귀로 듣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조사원 한 분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2인 1조로 현장을 나가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가구원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1인 가구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나 1가구에 2명이나 3명 정도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조사원이 한 분 나가셔서 일대일 면접을 하시는 거죠? 네 분이 각각 혼자씩…….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대일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조사원들에게 클 수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정도의 서비스를, 세 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직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잘 신경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 보면 아주 비싼 고가의 약품들이 이번에 의료보험 대상이 돼서 소수지만 굉장히 희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이걸 적극적인 행정으로 펼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의견들, 또 당면했을 때 희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좀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희귀질환 진단자들이 오셔서 의료비의 도움을 받는 창구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따로 희귀질환 사이트에 모임이 이미 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재 대상 희귀질환이 1,272개인데 해마다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희귀질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추가로 포함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부서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중앙정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하고 간극의 차를 중앙정부에서 메꾸는 것들이 너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주변에서,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변화를 촉진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을 중앙정부에 많이, 또는 광주광역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의약업소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도 저희의 업무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약업소에서 영업정지 1건하고 의료기관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은, 매번 나가셔요, 지도점검을? 안 그러면 몇 번 정도 나가시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발생된 건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가고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처분 의뢰가 넘어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도매업소나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될,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 정기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정기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자체에 처분 의뢰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심평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처분해서 내려온 건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유관기관하고 월별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맞춰서, 예를 들면 1월에는 약업소, 2월에는 의료기관, 3월에는 마약류 취급 업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계도라고 생각해야 되죠? 저희가 거기에 가서 디테일하게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처럼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이 되든지 전문성 부분이 같이 가야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이즈 면이라든가 전문성 면은 현재로서 그렇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요즘에는 단속이, 현장을 나갈 때 사전에 심평원이나 공단이나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영임위원

조금 더 협업적인 것들이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기관별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랬는데 표본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걸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것들이, 지금 의료 사태가 장기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응급한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응급의료체계 조성이라든가 저희 업무로 들어와 있긴 한데, 거기 쪽에서 저희가 보면 당사자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장기간 주민들의 위급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던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2월 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북구 관내에는 상급병원이 없어서, 전대나 조대가 상급병원인데요. 그 병원이 없어서 저희는 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어요. 그래도 중앙에서 수시로 어떤 행위나 의료계 동향,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 수술실 건수나 이런 경우는 수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긴장 안 놓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있기는 하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자체적으로 북구 안에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종합병원이 아니면 계속 나비효과처럼 2차 병원, 3차 병원, 1차 병원, 개인 병원까지 도미노처럼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병원은 없지만 응급의료시설 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 병원들에 대한, 응급실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이 여느 때하고는 조금 달라야,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달리 고민하시고 긴장감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들도 많이 하시고 보건소가 새롭게 증축되고 하면서 어쨌든 보건소가 많이 가까워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옛날 보건소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현대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들도 굉장히 많아서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행정과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 상황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형태의 부조리라든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컨트롤도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아는 전문지식보다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거나 그럴 경우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주무 부서로서의 긴장감, 또 현재 의료사태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 5쪽에 의료·약업소 등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있잖습니까. 사업 대상이 2,746개소인데 숫자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아까 수시로 나간다고 하셨나요, 점검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아까 심평원? 그런 데서 서류 뭐가 잘못됐을 때 나가서 점검해서 이렇게 넘어오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하다가 그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처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맞춰서, 위반상황에 맞춰서 과태료나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약품을 취급하는 데라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처분 강도는 어떤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불법행위가 되면 바로 영업정지랄지 폐업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중대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강제 폐업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북구 관내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사항이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2차, 3차 걸린 기관들도 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2차, 3차 걸린 데가 몇 케이스 있는데 그 케이스는 뭐냐면, 장기 폐문이 돼서, 여의치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상 문을, 폐업신고를 하셨어야 됐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누적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 중간쯤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140건이라는 건, 적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40건을 뭘 했다는 거예요? 지도했다는 건가요, 어떤 적발 건수인가요? 마약류 취급업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사고마약류라고 해서, 마약류 취급은 어디서 하냐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한 알까지 저희가 마약류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심평원에서 하고, 중앙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하고 약국하고. 예를 들면 약국, 보건소, 심평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개수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고마약류라고 해서 중간에 파손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파손이 됐더라도 저희한테 오셔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서 유통기간 경과나 사용중지나 파손에 따른 사고마약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옛날에 방송 같은 데 보면 의사 불법처방인가요,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 그게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140건은 이게 적발 건수라고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점검 건수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점검해서 다 맞았단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인지하게 되면 저희도 바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질문드렸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하나라도 걸리면 처벌을 좀 세게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1,272개 희귀질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희귀질환 가짓수가 1,272가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희귀질환의 종류가 1,27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개수가 더 적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희귀질환의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데, 희귀질환자 신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라고 해서 적합이 15명, 부적합이 7명, 심사 중이 1명이에요. 누가 심사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고액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재산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여도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 재산상의 그걸 심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심사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달 정도, 일반소득, 금융재산부터 시작해서 동산, 부동산, 직계존비속의 각 가구원 소득까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저희가 복지관리과에 의뢰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귀질환을 가지고 심사받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비보험이라 상당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심사하는 기간이 한 달? 그러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빨리해서 내가 얼른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한 달이라는 건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 힘든 기간이고 그 기간에, 요즘은 병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치료비도 내고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심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먼저 지원해 주고요. 이 사람이 부적합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면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소급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얼른 돈을 지불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 돈을 내고 나서 이제 심사가 됐으니까, 대상자가 됐으니까 그때 돈을 한꺼번에 받는다?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소요예산이 10억 7,311만 원이었어요. 이번에는 15억 7,477만 원, 거의 5억 이상을 했고, 보면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짠 것인가요, 아니면 기금이 있다 보니까 기금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2023년도는 7억밖에 안 돼요, 7억 5,400, 거의 100% 증가했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 희귀난치질환자 대상자에 맞춰서 분배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북구가 조금 안타깝게도 고액 희귀난치 치료비 지원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신청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환자 수에 맞춰서 중앙에서 내려주는데 예전에는 7억이었는데, 본예산 때도 한 12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추경 때 반영돼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북구의 희귀난치질환자 환자 수에 배분해서 저희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어차피 희귀질환자라는 것은 병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상자인가 아닌가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 기간이 장기보다는 단기로, 혹여 먼저 선행할 수 있으면 선행하고,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당이익금이라도 다시 환수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약을 먹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6쪽에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조성에 보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어디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가 궁금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중에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일곡병원, 광주병원, 현대병원, 희망병원, 운암한국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급실을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시키라는 뜻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하고 시에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결국은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 조금,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내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지급하고 있는, 응급실 이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정 부분을…….

영순

김영순위원

실질적으로 응급실을 자기네들이 가동했을 때 마이너스여서 그런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들이 응급실에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소장님하고 부서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요. 아까 업무 책자를 보면서, 물론 지속사업에 있어서 시간상으로나 상황상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전반기 때 치를 후반기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꼭 한 가지는 시정해 주세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특수시책 사업이어서 이게 지속사업목에서 어떻게 보면 목이 전환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혼란을 덜 겪게끔 사전에 와서 한 번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옛날에도, 4년 전에도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 업무는 참 잘하시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보여요. 그런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소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전반기 때 이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보고하고 후반기 때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이었어도 어쨌든 안 하기까지, 이 사업을 안 하고 세부 목으로 가기까지는 설명을 했어야 될 내용, 우리도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사업이 지속사업이었는데 없어진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명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5쪽, 예방접종 사업이요.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때 혹시 개인한테, 구민들한테 연락이 가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화도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65세 이상 무료 이렇게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말하자면 그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우리 구에서 따로 하지 말고 공단하고 연계해서 공단에서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비슷한 업무인데 따로 보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구내 자체에서 우편이나 문자를 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 시스템 자체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가 꾸역꾸역 안 해도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도래했을 때, 말하자면 김영순이 1964년생이니까 올해 2024년 의료 검진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면 사실 인력도 낭비가 덜 될 거고, 문자 수신료도 다 내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질본에서 보내는 것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같은 업무를 보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업해서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우리 구가 내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좋은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월간MZ(Make it Zero) 감염병이, 혹시 우리 북구에 국어 사용 조례 있는 것 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어떤 조례…….

영순

김영순위원

국어 사용 조례가 있어요, 우리 북구에. 그런데 사실 이 멋진 말은 이 세대들만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 말이 뭔 말일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우리 북구의 연령대 추이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제가 사는 두암동 같은 경우 인구의 40%가 60세 이상이었어요. 노령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만큼 그에 맞는, 그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북구청 지금 신축하는 데 외벽 만들고 있잖아요. 공사현장 먼지라든가 미관, 혹시 그 외벽에 뭘 그리실 건지 고민 안 해 보셨죠? ‘공공청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소장님과 저번에 나름대로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과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했으면 좋겠다.”까지 말했는데 이게 상시 선별진료소를 가려놓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청사 외벽에도 기회를 주신다면.

영순

김영순위원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지금 철거하는 곳에 도로 쪽으로 외벽을 높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외벽에 이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북구 8경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홍보 안 해도 필요하면 검색해도 다 나오고 하는데 사실 감염병 같은 것은, 거기가 신호 대기하는 곳이고 또 지나가는, 버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코로나로 또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서, 세계가 진짜 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저희가 힘들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광고 문구를 넣으면, 손을 잘 씻자라든가 뭐라든가 해놓으면 그거 한 번 딱 보는 것만으로도 100장의 종이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좋은 벽면을 보건소에서 이번에 잘 이용하시라는 당부드려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김영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7쪽에 월간MZ 감염병 있잖습니까, Make it Zero. 혹시 이 MZ라는 단어가 요즘 뭘로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우리가 MZ세대라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죠, 밀레니얼하고 Z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 세대들, 개인주의가 강하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기업에서 마케팅으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이걸 MZ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MZ세대들이 전파하는 감염병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MZ세대 직원분이 만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뜻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 트렌드에, 지자체도,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뭔가 있어 보이게 하고 싶고 트렌드에 맞게 하고 싶어서 용어가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풀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업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실 때 좀 유의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이게 MZ 감염병이라는 건 정말 안 맞는 용어 같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이슈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구의 주요 공사 외벽에는 도시브랜드만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2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에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레지오넬라증이 주로 오염된 물에서 발견되고 여름철에 발생되는 호흡기 감염질환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검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대상 시설 개소 수하고 검사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검출된 곳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레지오넬라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 시설은 370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라든지 백화점, 여객시설, 식품접객업소, 호텔 및 여관, 대형목욕탕 및 찜질방, 분수대,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40개소입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어떤 용기에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여탕에서 냉수·온수, 남탕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위에 냉각탑수까지 하면 보통 1개소에 1개 내지 8개까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20개 이상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0개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한 시점이라 5군데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군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독해서 재검해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주로 냉각탑별 1개, 저수조별 1개, 남녀 탕별 각 1개 이런 식으로 검체 수 계획이 잡혀있는데, 목욕탕 급수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목욕탕, 찜질방의 먹는 물, 식수에서는 이거를…….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식수에서는 안 합니다.

손혜진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하는 과가 따로 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하면서 고위험시설, 노인 지원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먹는 물, 왜냐하면 레지오넬라증이 급수시설에서도 많이 발견되니까 혹시 같이 검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그러면 그 부분은 하는 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상수도에서…….

손혜진위원

그건 상수도에서 따로 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레지오넬라증이 감염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은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이 채취할 때 저는 먹는 물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것이 에어컨 주변이나 물이나 필터 이런 데서 잘 번식하잖아요. 요즘 냉방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인식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 (웃으며) 아까 좀 논란이 됐던 월간 Make it Zero, MZ 감염병 카드뉴스 주제로, 월별로 6월에는 백일해, 7월에는 수족구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여름에 주로 번식하는 거니까 이런 카드뉴스에 레지오넬라균과 관련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있잖아요. 한창 방역에 신경 써야 될 시기인데 방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방역은 16개 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기에 대한 민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는 왜 모기가 없지? 그러면 혹시 모기가 많다, 우리 방역해달라 하는 방역 민원 말고 특이 민원 이런 건 없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충 관련해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기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도 방역이 중요하지만 좀 노후된 주택가가 북구에는 동마다 조금씩 있어요. 노후된 주택가나 이런 곳에 좀 더 신경 써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6월부터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자료를 많이 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치구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강화됐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해서 결핵을 최종 진단부터 완료까지 저희가 관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전에는 결핵치료와 투약은 병원에서 하지만 복약 확인이라든지 그런 건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금은 세 군데 분위로 나눠서 어떤 분위는 월 1회 전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 1회, 주 2회 이렇게 합니다. 원래 결핵은 시작할 때 14일까지는 날마다 전화를 합니다. 날마다 전화해서 약을 드셨는지 확인하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전부터 관리는 하고 계셨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끝까지 해서 매일 복약 확인, 그러니까 병원하고 저희하고, 환자도 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될 사람, 덜 관리해야 될 사람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민관으로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고영임위원

그전에도 민간과 함께하셨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함께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단위들이 자치구로 넘어올 것 같아서 강화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의 연장선인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결핵실도 정원 1명에서 지금 2명까지로, 공무직 한 분이 출산휴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번에 정직원으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북구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빈도수나 그런 것들의 추이는 어떤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쭉 봤을 때, 2021년에는 178명, 2022년에는 133명, 2023년에는 129명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78명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줄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줄어든 이유가 서로 간에 접촉이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발생률이 적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닌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결핵은 보통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과정에 있고, 또 이분들을 계속 추적해서 결핵에서부터 조금 더 완치되는 그런 과정을 일련으로 계속하다 보면 몇 분 정도 이 과정이 끝나게 된가요? 장기적으로는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좀 짧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최소가 6개월입니다. 기본이 6개월입니다.

고영임위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겠네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결핵 약 특성이 약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6개월 정도 해서 변화의 추이로 보면 새롭게 발생하시는 분들이 매년 일정 정도 계실 것 같고, 또 완치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네요. 약을 먹고 본인의 의지를 독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핵이 없어지고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계속 결핵에 대한 노출 기사들을 많이 보고 광주시에서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가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6월부터 하면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도 일정 정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매개모기 해충퇴치기가 지역마다, 어쨌든 구도심에 있는 쪽은 아시겠지만 정화조 관련 부분이라든가 매개모기의 노출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원도심이고 구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충퇴치기의 수요나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해충퇴치기가 339대 있는데요. 보통 하천변이나 기아챔피언스필드 그쪽 위주로 많이 있고, 현재 공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민원은 많이 들어온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해충퇴치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자체로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를 운영·관리하고 계시는데 해충퇴치기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서에 직접 하시면 될까요, 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여름이 되기 전에 어떤 업체를 통해서 전체를 다 관리해서 일단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바로 주시면 가능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해충퇴치기 이전도 하신가요?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그런 것들도 하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해 주라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높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탁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어서 작년에 출장 나가고 했는데 결론은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도 잡혀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예산 자체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진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닌,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큰 민원은 없었어요, 퇴치기를 해 주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고영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없으니까 말씀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충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모기가 많다고 하면 이런 수요를, 특히나 이상기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매개모기들이 위험한 요소로도 갈 수가 있는데, 예산이 왜 전혀 안 세워졌는가에 대한 따로 뭐가 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이 시비는 2,000만 원이고 구비가 5억 8,6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구비가 거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구비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조금 어려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예상 가능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은, 사전부터 예산이 전혀 없으면 예산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일정 정도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예산을 안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모기는 너무 많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한계를 사전적으로 갖고 가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조금 살려놓으시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이나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부서야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모기가 많은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계시는 주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서도 절감은 좋으나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실 것을 촘촘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번 본회의 시간에 존경하는 황예원 의원님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점검 대상이나 점검 횟수,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다, 동구를 빼고. 그런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방역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소독 의무대상 시설의 소독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의무 소독시설이 1,133개였고요. 올해는 1,109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경우는 20인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연면적 몇 ㎡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횟수나 기준이 있는데, 관내에 소독업자가 166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독을 하면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팩스를 보고 여기가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9번을 해야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9번입니다. 영세업체에서는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에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말바우 같은 경우도 조금, 요즘 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이상, 10월에서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감염병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방역 담당자가 이 업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촘촘히 못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병이 어느 정도 코로나로부터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한 직원에게 이 업무를 따로 줘서 하고 있고요.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좀 한가할 때, 12월에서 1월까지는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데가 많고 또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촘촘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리적으로 인원수가 적다고 하면 인사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인원을 해서라도 법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거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감염병 대응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세워진 게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잘못했다가 큰 감염병이라도 나오기 전에, 사전에 예산이 들어가면 충분한 예산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했다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당시 동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법정감염병이 제2급, 제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제1, 2, 3급하고, 제4급은 표본 감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89종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종류가.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법무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급이 1급은 더 중하고 4급은 약하고 그런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철도 됐고, 또 저희 구 의원님이 5분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인회를 설득해서라도 어떻게든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꼭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역으로든 예산을 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감염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요. 결핵 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에 있어서 데이터에 8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매년 결핵이 있는 기존 환자들까지 같이 데이터로 뽑은가요, 아니면 새로이 하신가요? 그것만 짧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19개소를 방문해서 노인 X-ray를 찍은 명수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그때그때 X-ray,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핵환자들이 완치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뺀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여기에 결핵환자 등록관리 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통 그 한 해에 78명이 결핵이라는 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치유되신 분들은 데이터에서 빼겠네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등록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속 포함하고 가시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해서,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반이 1,530회를 해요. 그런데 민간대행업체에서는 16개소에서 3만 825회를 한다고 데이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신가요? 민간업체 할 때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느 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감염병관리과의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경우는 어디 민간업체를 위탁하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올해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동 방역소독 민간대행업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6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직접 관리하세요? 회계과에서 안 하고 직접 하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대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표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직접 하셔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회계과라든가 시설지원과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하신다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다 하셔요? 예를 들어서 소독했다고 했을 때 직접 가셔서 소독한 것에 대한 관리까지 하고 계신가요, 사후관리를?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계속 주고받고 있고, 이분들이 통장회의에 가서도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민원이 생기면 그분한테, 업체로 바로 전화해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전송하게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칫 놓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내용적인 부분에 소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후관리를 꼭 해 주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영순

김영순위원

소장님, 당부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외벽에 도시브랜드만 전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반은 보건소, 감염병이라든가 심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사수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서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앞서가는 북구 지방자치를 위해 구민 참여와 소통에 성심껏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행정자치위원회의 힘찬 시작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예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싸목싸목 클럽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월, 3월, 4월에 나가는 비용들이 일정하게 69만 7,5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같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북구 걷기 커뮤니티라고 온라인 어플인데 거기에 싸목싸목 클럽이라고, 온라인으로 편성하는데요. 지금 월별로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셨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월별 커피 쿠폰을 똑같이 배분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배분은 하는데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250명 대상으로 해서 3,000원씩.

고영임위원

그러면 차례로 250명을 카운트해서 250명 안에 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이상, 지금 5,492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250명을 선택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업체에서 자동으로 선출해주십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완주자는 더 많은데, 250명 내에서만 해서 돈은 똑같게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뽑는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서민옥입니다. 사이트 자체에 추첨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마다 테마별로 하는데 보통 내용이 기간 내 20만 보를 완주하고,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탄소 저감활동 게시판 인증,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이트 자체의 추첨 기능을 사용해서 그분들 중 250명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그때 완주하면 본인이 탈지 안 탈지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아니요, 본인은 모르고요. 1,000명 이상 신청하시면 그 사이트 자체에서 저희가 250명을 이렇게 하면 250명이 추첨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항상 비용이 같게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5월에만 인센티브로 3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걷기 챌린지 완주자 인센티브가 그때는 32만 원이 됐어요. 그때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숫자가 적어진 건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0만 보 기부 걷기 챌린지를 했습니다. 기간 내 20만 보를 완주하신 분에 한해서 조그마한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그분들 명함으로 해서 200명, 문화상품권을 만들어서 20명을 100만 원, 그분들 이름으로 애육원에 기부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부 챌린지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에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등록자가 8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은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나이 드신 분이나 성년들은 본인 스스로 금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참여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금연클리닉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성공률은 어떤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성공률은 작년 같은 경우 28.2%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청년들도 금연클리닉에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 흡연율을 봤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줄어드는 편이고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조금 늘어나는 편이 있더라고요, 여성 흡연자가 늘어나고 남성은 줄어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더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금연클리닉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성년 이상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청년들은 의도치 않게 권유를 통해서 많이 왔을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본인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금연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대상들을 조금 옮겨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9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 부서에서도 사업명을 지적했어요, 맘스 투스 터치. 이것은 구에서 사업명을 정한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강사업인데요. 사업명은 엄마의 터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영어가 없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투스’ 빼놓고는 맘스터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치킨집인데.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실 때 영어를 넣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사업명만 봤을 때 명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대충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나마 투스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빨이구나 하고 영어를 알면 알 수 있겠는데 한글만 있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대상을 보면 관내 임산부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유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과정 교육을 임산부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엄마가 영유아 아이들의 치아를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임산부들만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신하신 분하고 출산하신 분을 임산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1주 차 하고 3, 4주 차 해서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상에는 임산부로만 적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임산부하고 출산하신 분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를 큰 의미로 해서 임신하신 분하고 출산하신 분을 합쳐서 임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태어날 아기까지 해서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의 구강보건 교육에서 임산부 구강관리 25명, 영유아 구강관리 17명을 전부 하셨다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올해 한 1년 잡았을 때 임산부 50명만, 제가 이것만 봐서는 임산부 대상으로 50명만 하는 것 같은데 밑에는 또 영유아 구강관리 17명, 임산부 구강관리 25명 해서 숫자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상하고 내용이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임산부 교육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과정을 임산부에게 교육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봤고,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사업명을 한글화하시고 그 사업명만 봤을 때 명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이요. 영양제 구입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엽산제와 철분제요. 누가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엽산제나 철분제가 내려오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비교해서 저희 부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구매하시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우리 임산부들이 굉장히 귀해요. 제가 임산부였을 때도 보건소에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줬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임산부들이 종합영양제를 먹지 보건소에서 엽산제 따로, 철분제 따로 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딸이 받아와서 “엄마, 이거 보건소에서 줬는데…….”, 다른 보건소에서 줬어요. 자기는 더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받아오지 말지 그랬냐.” 그랬는데 “나 말고도 다른 임산부들도 아마 다 안 먹을 거야.”라고. 사실은 우리가 임산부들을 귀히 대접해야 할 때가 되어 버려서, 기왕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급하실 거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제 그들이 선호하는 영양제를,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임산부 숫자가 적어져 버렸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37∼38년 전에 임신했을 때 사실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주면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먹었어요. 실제 개인적으로 영양제를 사서 임산부들이 먹지 않았을 때인데, 변함없이 40년 가까이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주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비타민B1, B2나 D, 요새 젊은 애들이 먹는 것은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오메가3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임산부를 귀히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들이 검색하면 몇만 원 정도로 딱 뜨는 것, 그 정도는 줘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신해서 겨우 서너 달, 아마 보건소에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써서 ‘내가 오늘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부분을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양제, 엽산제는 임신진단부터 12주까지, 그러니까 보통 3개월분을 주고요. 철분제는 5개월분,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안 바뀌고 똑같이 이러고 계셔서. 사실 이것을 받아 가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짜로 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먹겠다는 임산부들의 성향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고 우리 구라도 선도적으로 귀한 임산부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색해 보고, 임산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양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수준을 올려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대답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상급기관에 현장에서 이렇게 원한다는 부분들을,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잠깐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변했고, 예전에는 엽산제 따로, 철분제 따로 사서 복용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되어왔고 임산부도 줄어들고,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중앙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맘스 투스 터치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5명(1차 내원 25명, 2차 내원 17명)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 구강관리 17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는 알아들었습니다만 기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영유아가 직접 와서 구강 관리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재하실 때 명확하게 따로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대상자 모집이 2024년 8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2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하셨거든요.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잖아요. 그런데 8월부터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수시로 대상자 모집을, 임산부들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대상자 모집을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적어 놓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모집을 8월부터 10월까지만 하겠다고 보이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상반기는 여기에 모집해서 7월까지 교육을 시키고요. 하반기는 수시로 또 대상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반기 대상자 모집이라고 해서 2024년 8월부터 10월,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대상자 모집을 이 기간에만 하겠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시 모집’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 계획을 쓰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웃으며) 계획을 쓰라고 했으면 그냥 ‘2024년 수시 모집’ 이렇게 쓰시면 되죠. 사업은 11월까지인데 8월부터 10월까지 대상자 모집을 하고 있다가 11월 한 달 동안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2쪽에 산후조리원 현황을 봤는데요. 마더힐 산후조리원은 종사자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에는 20명이었다가 5명이 줄었어요.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도 어쨌든 1.5명당 1명이 종사하는 것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5명이 비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아무 공백이 없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종사자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실제로 산모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종사자가 줄어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마더힐은 이제 생겨서.

손혜진위원

저희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수용인원과 종사자예요. 이 수용인원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인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딱 보시면 수용인원은 수용된 인원처럼 보이죠? 그리고 종사자 수 대비 마더힐은 1.5명 정도, 빛고을은 1.7명 정도, 에덴병원은 1.5명 정도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매달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업무보고 책자가 되게 헷갈리게, 딱 봤을 때는 32명이 수용돼서 22명의 종사자가 이분들을 케어했다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32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인원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최대수용인원이라고 쓰고, 예를 들면 22명의 종사자가 있어도 수용인원이 20명일 때는 수용인원이 더 적을 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수용된 인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사이에 종사자가 5명 줄었어도 ‘그러면 이분들을 케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제가 질문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최대수용인원’으로 표기를 바꾼다든지 해야, 왜냐하면 제가 산후조리원 현황을 자세하게 본 것이 많은 여성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줄고 있어서. 종사자가 한꺼번에 5명이나 빠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정확하게, 알아먹기 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행감에서 메인 기사로 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책임 부분이 보건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그게 아니라 3개 과가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가집시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12억을 투자하기까지, 아까 우리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생아 하나를 낳기 위해서 온 정부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지속적인 관리와 어떤 예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사진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소 한 군데 빼고는, 제가 다섯 군데를 방문했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아이 엄마한테는 잠시라도 쉴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메인인 우리 북구청까지도 이렇게 수유실을 방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진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른 지역은 권한 밖이라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죠. 사실 보건소에 갔을 때, 거의 완벽했어요. 95점 드릴게요. 한 가지 정도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청은 제가 0점 드리고 싶었어요. 비포, 애프터 갖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 말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를 마을에서 케어해야 한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어제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일해 보고 싶냐고 해서 저는 저출산 문제에 아주 관심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과장님? 한 생명을 우리가 같이 키우지는 못할망정 집행부에서, 아무튼 이번에 갔더니 많이 정리해 놨네요.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에서 유치하려고 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남구한테 뺏겨선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부서장님이 고생하시는 데 있어서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할 테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는 데 함께하시게요. 과장님, 노력해 보시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엄마가 밤에 아기가 아팠을 때 50분씩 차로 달리는 그 심정을 정말 헤아린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은 못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서, 첫째는 수유실 다섯 군데 다 방문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요. 못 가시면 팀장님들 보내셔서 체크하게 하시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수유시설 실태조사를, 17곳에 대해서 다 직접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도 하고 수유정보 알리미 사이트에도 올리고, 이번 기회에 다 점검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서에서만 안 되면 제가 여성보육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세 군데가 같이하라고 했어요. 하셔서 조금 개선해 나가시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주민 중심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에 깊은 응원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 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희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종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한정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를 8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여름철이고 예방교육은 사전적인 의미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시기가 8월에 나온 것이 어떤 의미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방진단 컨설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ATP라는 오염도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기로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사전에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집단급식소, 일반급식소 30개 정도를 해서 미리 가서 진단해 주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하시는 건데 그게 8월이 되는 게 맞는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기간이 8월로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부서에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월부터 그 기간을 쓰셔야지 8월만 쓰면 이것을 8월에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식중독 예방을 8월에 하면 너무 늦지 않나,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계속 나오는 지적 부분이에요. 정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과 대응의 소요예산이, 구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부분에서 홍보도 들어가고, 지도활동도 들어가고, 비상근무도 들어가고, 예방요령 문자 안내도 하는데 비용추계는 이 정도가 맞으시나요? 사업이나 하시는 일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 소요예산이 126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식중독균 검사 배지와 키트를 구입하고, 기타 소모품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53개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문자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음은 옆에 7쪽이에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마지막에 보면 떴다방 영업 정보수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떴다방 하니까 갑자기 부동산 생각이 들어서…….

웃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떴다방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약품으로 허위광고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선전하고, 그게 건강기능식품인데 꼭 의약품같이 속여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보 수집하는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을 떴다방 영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떴다방 영업을 하는 착각이 들거든요. 불법 건강식품 계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살리고 싶으시면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 문구 자체로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 시니어 감시원이 주체가 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게 문자를 오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떴다방 영업을 우리가 계도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디에 쓰실 때도 그렇게 직시해서 쓰시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5개 구청도 전부 떴다방이라고 해서, 홍보관을 잠깐 빌려서 홍보하고 바로 떴다고 하니까 떴다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면 불법 건강 홍보방이라고 이름을 넣으시고 옆에…….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괄호 열고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뭔가를 직시해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떴다방’이라고 하고 옆에 ‘홍보관’이라고 꼭 넣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사매거진과 중앙방송에서 탔던 불량 재생하는 식당,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행자 위원님들은 보고받았을 것 같은데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JTBC 사건반장에 30년 운영 전국 맛집으로 소문난 소고기 등 취급 식당에서 못 씹는 음식 빼고 김치, 선짓국, 기름장 등 음식 재료를 전부 재사용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두동에 있는 한 식당인데 거기를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 네 가지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저온 창고(냉장고)를 청결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고, 영업장이 무단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발해서 그 업소는 7월 9일부터 22일간 영업정지 상태고요. 그리고 저온 창고(냉장고)가 청결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내면 20%가 감경됩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 상식으로 봤을 때는 광주가 맛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북구도 나름대로 음식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 한 식당이 이렇게 됐는데 이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검찰송치를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송치하려면 피의자 출석요구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라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것은 2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은 그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송치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며서 검사님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위생업소도 긴급점검 하셨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한 번 추락한 이미지는 다시 복원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바쁜 시절에 위생상황에 대한 점검에 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 저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과태료를 추진할 수 있게끔,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점이 사실 직접적이든 어쨌든 저희가 그 내부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의 책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중앙방송까지, 아니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음식, 근래 볼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서 조금 더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각성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식품 위생, 음식을 제조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연간 몇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장을 나가거나 그러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정기 점검은 시에서 계절별로 연중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99 부정·불량식품이나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같은 것은 수시 점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신고가 있었을 때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인원이 다섯 분 있어서.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계절별만 해도 1월에는 뭐, 2월에는 뭐, 해서 요일별로 쫙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는 배달, 봄철에는 야외 관련, 그런 식으로 정기 점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홀이 있어서 손님을 받거나 이러면서 음식을 제조해서 배달하는 분들은 염려스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종업원이 있는 집도 하나도 염려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 영업을 안 하시다가 저녁 되면 혼자서 하는 곳, 말하자면 야식 같은 것. 책자 보면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음식들을 다 할까 염려스러울 만큼 많은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낮에는 식당인지조차 모를 만큼 허접한 곳에서 하고, 저녁 5시쯤 되면 불 켜서 혼자서 하시고 배달만 전문으로 보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하지 않으면 위생검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낮에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검열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곳이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 때문에, 혼자서 일하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 번만 살펴주시라는 당부드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위생에서 가장 멀어지시는 분들,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종업원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꼭 한번 체크 하셔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야간에 한 번 그런 곳을 단속하고, 전체적으로 카탈로그나 홍보물을 보시면 대충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영업허가권 낼 때 대충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낮에 홀을 안 하시니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실은 배달앱 사이트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점만 북구면 북구, 서구면 서구 이렇게 명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사이트에 영업신고는 해놓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트렌드로 자리잡혀서 낮에 하더라도 문이 잠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명단이 내려오면 그 업소를 주야간 안 가리고 가서 명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데도, 명단에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달하는 데는 저희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6쪽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두 번째 있잖습니까. 집단급식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가 있고 우리 구청으로는 식중독 예방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올리면 그 위생관리책임자가 체크된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분석하고 상호교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이 들어가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의아심이 드는 게,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체크하지 않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죠? 그게 의아심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만 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올려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그러면 올린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 겁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총 4회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민에서도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체크리스트를, 왜냐하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깨끗하게 사용하면 더 좋다는 의견으로, 목표는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4회 이상 한 데만…….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많지 않습니다, 자율적이라 강압적이 아니다 보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자율적인 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자율적으로 4번 올렸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고 한 번이라도 자체적으로 더 체크하면, 냉장고도 한 번 더 열어보고, 그 의도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도 가기는 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올리더라도 4번을 올렸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체크를 해야,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해야지 덜컥 인센티브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7쪽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위탁을 줘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양사 선생님이 위생적인 식단을 짜주고, 그러니까 집단급식소가 50인 이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럼 영양사 선생님이 없는 데는 그분들이 직접 가서 영양적인 식단도 짜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어린이 402개소라는 것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종국

임종국위원

그 세 곳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는 노인, 장애인시설. 합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보면 순회방문지도에 ‘명’인 거죠, 2,540회가 아니라? 어린이 1,772, 사회복지 818.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번, 두 번 간 데도 있고 그래서.

종국

임종국위원

총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총횟수를 말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540회를 이렇게 지도하시러 나가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맨날 나갑니다. 거기가 직원들이 스무 명 있습니다. 동네별로 있어서 맨날 가서, 식단도 짜주지만…….

종국

임종국위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년 동안 돌아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상별 교육도 횟수인가요? 그럼 이것도 사람 수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가서 위생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도를 나갔다가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은 그런 이유인가요? 지도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교육대상은 교육만 시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식단까지 짜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만 하고 온 데도 있고 그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쪽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적 안전관리 있잖습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에서 25개소 중 자율, 이것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율 4개, 평가결과에 25개소를 평가해서, 이게 뭐냐면 식품제조업체가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업소, 일반업소, 중점업소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수업소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명칭을 자율업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수업소 지정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종합평가해서 이렇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종합평가 해서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것도 나중에 스스로 한다, 이 말씀이세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소를…….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업소를 방문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업소 이름만 자율업소라는 말씀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쪽에 인센티브 지급은 과장님이 꼭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를 다시 한번 가서, 4회 한다고 해도 한 번씩 가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감 하기 전에 용두동 그게 터져서 아무튼 이래저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질문 때 그 업소가 7월 9일부터 영업정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적발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오전에 가서 적발했는데 오후에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뒤로 영업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바로 오후 2시에 문을 잠갔더라고요.

손혜진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폐업신고를 하러 왔는데 지금 폐업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 폐업을 못 하냐면 행정처분 기간에 폐업을 해 버리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나 모든 처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네 가지가 적발됐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22일이라고 하셨어요. 22일이 최대치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최대치입니다. 이게 1차 적발이라고 해서 재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이고 유통기한도 15일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0일인데 음식물 15일에 두 가지가 적발되면 2분의 1을, 하나에 대해서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밖에 안 돼서 22일입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구에서 정한 날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먹는 것으로 장난친 사람한테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무튼 검찰송치가 또 있으니까요.

손혜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점검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위축돼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는데 손님도 더 끊겨버리고, 지금 경기가 엄청 불황인 것 아시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어떻게 방법도 없고 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점검할 때도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배달앱 등록음식점 지도 점검을 5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9쪽에, 5월부터 12월이던데 지금 7월이니까 점검 중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배달앱은, 솔직히 JTBC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식육식당 점검을 417개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남아있는 숫자가 4,558개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배달앱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5월부터이고 그게 터진 건 6월인데요? 그러면 한 군데도 점검이 안 됐다는 소리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배달앱은 수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양임

한양임위원장

못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윤희정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달앱 등록음식점 지도 점검을 5월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월에 시작하면서 35개소,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아니고 연중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손혜진위원

12월까지 하니까 한 달에 몇 개씩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이게 터져서 잠시 못 했다, 이 말씀인 거죠?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예,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그 업소들도 같이, 어차피 그 배달앱 음식점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점검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35개소 점검한?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아니요, 35개소 더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업소 중에 뭔가…….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부적합 이런 거요?

손혜진위원

예.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군데도요?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예, 그리고 수거한 것도 있었는데 수거 검사에서도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배달앱이 되게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돼서 걷잡을 수 없이 자리매김해 버렸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트렌드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위생점검이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수치와 단어, 또한 답변으로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도 보면 어떤 부서는 기준일이 있고 어떤 부서는 기준일이 없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첫 페이지 일반현황 뒤에 요식업소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위가 개소만 있지 기준일이 없거든요. 건강증진과는 기준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화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를 왜 8월에 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연초 업무보고에는 수시로 되어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컨설팅 실시는 아까 과장님이 ATP 기계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요.

형수

김형수위원

ATP가 기계입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오염측정기기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기기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ATP는 시약입니다. 채취하는 면봉을 가지고 식중독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할 때.

형수

김형수위원

ATP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가서 오염측정을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ATP라는 것은 시약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식중독 예방 기계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때 ATP라는, 오염도 측정기입니다. 침구, 의류 그런 것을 가서…….

형수

김형수위원

오염도 측정 기기인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ATP 시약이 있고, 그냥 면봉으로 하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시약은 그 기기 안에 들어가는 약, 면봉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해줘야지, 간단하게 시약을 가지고 면봉으로 휘저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컨설팅까지 해 가면서 하는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면봉으로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도 측정기기가 따로 있고 면봉이 따로 있고 시약이 따로 있는데, 시약이라는 것은 기기 안에 넣는 것인데 그런 설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명확한 답변을…….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저희하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답변이 안 맞기 때문에.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나 아까 그 기준일을 조금 통일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들 교육, 구 자체에서 1년에 음식점들 하는 교육이 있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시에서 같이하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 교육 같은 것은 외식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협회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구나 시에서는 주관하는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교육은 없습니다. 모든 교육은 그 협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협회에서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상 타고, 축제였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혹시 교통안전,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아까 네 가지, 음식물 재사용, 소비 날짜 지난 것, 저온 창고, 영업장 무단 확장, 있을 수도 없죠. 한 군데에서 네 가지를 위반하고, 그 집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거기를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집이에요. 물론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 제시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단골메뉴예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그러셨죠? 먹는 음식 갖고 장난하는 데는,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단골메뉴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화가 주메뉴로 올라올 정도로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과장님, 저는 의식이, 정신이 문제라고 봐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음식을 다루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가 잘 교육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예비비 많잖아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몇십억 넘게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대란이에요. 나는 앞으로 뒤에서 점검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와서 내 주방을 뒤진다? 그분들 입장에서 자체부터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사하러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 정도, 예비비 풀어서 한 번 정도 점검하면 1년은 깨끗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점검을 온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할 거라 봐요. 이렇게 해놓으면 최소한 1년은 깨끗하지 않을까에 대한 대책 정도는 저는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신규사업 예산을 조금 해서 올라오셔서, 집중단속을 한두 달 정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전 직원하고 보건소 각 과에서 한 명씩 지원받고 또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 활용해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식육 취급 업소가 417개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도 점검해서 402개를 했고 미점검업소 15개가 남았고, 이것을 이번 주까지 끝내놓고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식육 취급 업소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이 4,558개소 남아있습니다. 그 전 업소를 전부 지도 점검할 예상을 잡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너무 고생하실까 봐 더 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다 감당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웃으며) 다른 데서 맡아서 해주면 저는 너무 고맙겠습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비상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상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소비자위생감시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다음에 위원님들 각 찾아뵙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모든 위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