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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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제1차 회의 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던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시 총괄 제안설명은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행정재산(토지) 취득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 다녀오신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저희 현장도 보고 왔고 지금 과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파악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돼서 기존에 있는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돼서 더 성장하기 위한 청년창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해시가 판교에 있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콘텐츠기업을 육성해서 김해에 있는 콘텐츠기업이 수도권 안 가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현장 다녀왔는데 그때 말씀처럼 법면 부분 그리고 도로구역 부분은 재산이 나중에 취득이 완료되면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잘 봐서 저희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행정재산(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행정재산(건물)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토지였고 지금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행정재산(건물)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세 번째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던 부분은 철거를 완료하셨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현재 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부하셨던 분이 지금 보면 2021년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021년도부터

송재석위원장

지금 대부하고 계시죠? 그전부터 저희 시유지 아니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전부터 시유지였고 이제 이분이 대부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그 토지소유자분하고 거의 한 필지처럼 현장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농업용으로 같이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매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대부계약이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대부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바로 가능한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대부는 종료하고 매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송재석위원장

항공 사진을 보게 되면 그전부터 비닐하우스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그전에도 대부해서 사용했었고 그전에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다가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일단 철거한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재계약한 것이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현재는 매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원상복구 개념으로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도유지하고 시유지 이 땅이 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대상지가 일부 이 부분인데 굳이 이분이 이렇게만 딱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매각이 안 되는 건지 조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진에 있는, 사실 왼쪽으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하천이니까 맞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미애위원

하천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라서

이미애위원

그렇네. 맞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 이게 뭐 맹지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땅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서 앞의 땅을 좀 매각해서 땅의 용도를 계속 사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하천부지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후에 이게 매각되고 나면 건설과 부지하고 도유지 부분 일부를 해서라도 매입할 의사가 또 있으신 건가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도유지, 이 행정절차는 여기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 구역을 도에서 다 매입해서 공사한

김유상위원

그렇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구역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이 땅을 매각했을 때 이 매각하시는 분의 그 이후 목적은 뭐 어떤 목적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지역은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농업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주변에는 대부분 다 비닐하우스거나 벼농사를 짓는, 이게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공장이나 이런 건 지금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매각대상지를 매각하고 나서도 지금 이 매수신청인이 계속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건설과 이 부지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도 하천구역 안에 들어 있어서

김유상위원

이것도 하천구역이라서 안 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이 모양으로밖에 안 되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쨌든 농업의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장상 농업용에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림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24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5.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먼저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장유출장소는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장유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4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900만 원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한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억 7500만 원보다 신재생에너지 공원등 설치사업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4500만 원보다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4억 2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50억 41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2억 84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을 증액한 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가로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2억 800만 원, 청소년ㆍ가족화합축제 3500만 원, 신청사 유지관리비 3300만 원 등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어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산책로 정비 자재구입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공원등 설치사업비 1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6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700만 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3억 원 등이 늘어나 총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주민지원과의 정원 과장입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비 있는데 이게 보수자재라는 게 뭐죠? 어떤 가로등인 건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안등기구입니다.

이미애위원

보안등기구 그러면 보수하는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언제 했던 건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미애위원

오래됐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장유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약 5,2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LED로 조도개선사업을 하는데 약 42% 정도, 2,000등 정도는 했고 나머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미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교체도 하고 고장 난 것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게, 고장 났다는 건 원래 LED인데 고장이 나서 다시 지금 보수하는 건데 달았던 게, 했던 게 언제냐고요. 이게 언제 건데 벌써 고장이 나서, A/S 기간은 지났을 것이고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훨씬 지난 거고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치했던 건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게 장유가 시작되면서부터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개별 건수별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개별이 아니라 대체로 설치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용은 모르겠네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조도개선사업이라는 건 애당초 조도를 해놓고 했을 텐데 개선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장유가 2000년도 초반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도시화했고 그 당시에는 LED를 안 했고 전부 다 나트륨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세라든지 기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보다 못하니까 LED로 전면 교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 명칭을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한 거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LED 교체라고 하면 되지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조도개선이라는 건 원래 이 조도보다 낮든지 높든지 조절하는 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명칭이 조금 잘못됐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명칭은 조도개선사업으로 하고 내용은 전부 다 기존의 나트륨등, 수은등을 LED로

이미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교체 금액과 조도개선사업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다른데 어째서, 지금은 교체한다고 하고 여기는 조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좀 어떤 부분인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명칭으로 인해서 예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오셨다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 1년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1년 계셨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앞에 설명도 지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미애위원

좀 명확한 답을 안 주시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보수자재를 한다, 보수하는 건 새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언제 설치했던 품목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기에 몇 년도에 설치했던 건데 LED는 보통 10년을 좌우하는 건데 장유 해봐야 언제 설치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LED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애위원

그냥 고장이 나서 보수한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고장이 나서

이미애위원

교체가 아니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까 일부 교체하신다고 하셔서 언제 것인데 교체하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미애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라 그냥 고장 난 것 보수하는 거지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

이미애위원

교체도 하고 일부 총합사업이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 좀 해주세요. 교체하고 보수하고 금액 다릅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따로 정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조도개선이라는 이 말은 조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조도와 교체하고 사업이 다르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수 및 교체사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서 명칭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행자위에 왔기 때문에 사실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며, 왜냐하면 도시건설에서는 사업이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행정자치위에 제가 어제하고 오늘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사 경비원 급여 문제 있는데 여기 1명이네요?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1명인데 이 1명 가지고 여기가 지금 생활불편 해소 인력이 충분히 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야간에 당직을 9시까지 섭니다.

이미애위원

당직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직원 수가 정규직은 64명이고 야간당직을 2명씩 하게 되면 너무 자주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당직시간 7시부터 9시까지만 한 분을 경비 서게 하는 겁니다. 그 외의 시간은 다

이미애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시간 타임으로 해서

이미애위원

아, 시간 타임으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하루에 일당 2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인원은 충원됩니까?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근무하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2시간

이미애위원

2시간?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인원은 돼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과장님이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기에 보면 장유1동 자체 교체, 다 자체 교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교체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이 등이 언제쯤 이게 설치됐는지 그걸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것은 지금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하면 2014년에 이걸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났으면 뭐 이게 한 2020년에 설치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2024년에 교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계속 이렇게 설전을 벌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이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교체사업이 있고 재료비로 장유1, 2, 3동 각각 나눠서 한 게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작업은 공무직이 3명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아는데 어쨌든 부기명에 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언제 교체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쭤보는데 차라리 그 교체시기를 모른다. 설치시기를 모른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 걸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계속 다른, 저희가 들어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5,200개가 있는데 5,200개를 각각 다른 시기에 설치했고 어떤 구간은 예를 들면 2010년에 한 구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5,200개에 대한

김유상위원

5,200개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거고 지금 당장 모르시면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겠다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5,200개나 있는 걸“제가 지금 어떻게 다 압니까?”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지금도 저한테 5,200개, 5,200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아니, 내용을 제가 다르게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교체시기고 언제 설치했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교체한다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자료를 이미애 위원님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청사 경비원 아까 일당이 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2시간

김유상위원

2시간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2시간만 경비해서 가능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부 다 9시 이후로는 무인경비를 하고 있고 다 퇴근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퇴근 이후에 이 2시간만 경비를 하는 목적은 그런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당직을 2명이 섰었습니다. 64명이 2명씩 서다 보니까 당직빈도가 너무 잦아져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유상위원

아, 직원분들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당직은 1명씩만 하고 나머지 보충되는 부분을 한 분이 경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가족화합축제 이것 새로 생기는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3500만 원 새로 생기는데 그 앞에 저희 행사가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저거죠? 장유 3500만 원짜리 행사 이름이 뭐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장유면민의날

김유상위원

예. 장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장유의날 행사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장유의날 행사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장유의날 행사를 하는데 청소년가족화합축제 이걸 또 하는 혹시 목적이 어떻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 장유다누림센터가 올 5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하고 난 이후에 장유다누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게 넓은 광장에 어떤 모티브가 되는 축제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막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개막식 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여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시가 뭐 장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3대 메가이벤트에 집중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개관식까지 했는데 3500만 원을 또 써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이 축제를 한다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사전에 설명한 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설명도 없이 3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올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걸 어떻게 저희가 납득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장유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다누림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김유상위원

개소식 때 행사에 금액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대략 한 3500에서 4000 든 정도로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정도 들여서 했었고 그런데 또 한다, 제가 뭐 지역을 뭘 아니지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시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맞냐는 거죠. 저희가 납득도 안 되고 이 행사에 대해서 여기 동료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지역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와 소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것 오늘 지나고 나면 통과인데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일회성 행사로 올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유다누림센터라는 이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지역의 가족과 청소년을 테마로 지속적으로 하는 걸

김유상위원

좋죠. 이런 행사 있으면 좋죠. 좋은데 어쨌든 지금 3대 메가이벤트에 집중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개막식도 했고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장유의날과 합치든 아니면 5월에 하든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계획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원래 일을 이렇게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미 통과했거든요.

김유상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저희가 그냥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것 8대, 6대가 있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혹시 대수가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임시청사를 썼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 작아서 공기청정기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새 건물로 들어오면서 지금 약간 환기라든지 공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정수기 임차료가 6만 원 되어 있던데 이게 다 비교해서 하신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김유상위원

그냥 6만 원, 이게 우리 본청에 보면 5만 5000원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꼭 6만 원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정수기를 렌털할 때는 비교견적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6만 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6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이것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드러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 있지만 이건 매번 쓰시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을 가지시고 큰돈은 아니지만 5000원, 1만 원이라도 어쨌든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전기요금이 지금 540만 원 맞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됐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딱 500만 원 12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솔직히 새 청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요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 써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500 정도가 계속 부가되고

김유상위원

이것도 처음에 기정액은 5460만 원 뭔가 상당히 디테일할 것 같은 금액으로 했다가 갑자기 540만 원을 올리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산출근거가 좀 모호해요. 전체적으로 화합축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수기에 대한 부분,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입장비 교체 이 부분도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할, 핑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저희와 의견을 나눌 때 한번 조금 더 다짐을 제대로 하시고 내용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유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문화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올해는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장유의날 행사도 했고 내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성욱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공원 여쭈어보겠는데요. 보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인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내려오면 시비로 잡히나 보네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되셨겠네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준비 중에 있으시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율하동에 학교 가는 길 공원 쪽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 같은 것 자료로 주시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한테는 다 서명받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는 전달된 바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측에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원산책로 맨발걷기 하는 데 있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맨발걷기 하는데 800만 원이네? 이게 면적이 몇 미터인데 800만 원가지고 황토가 제대로 깔려서 주민들이 황토 맨발걷기가 도움이 되겠는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신리공원 쪽에 380m 정도 되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380m에 800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일부 비 올 때 유실되는 부분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 황토 깔려 있는 데 유실되는 부분만 보충하는 거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보충제로 구입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것 추경에 들어왔는데 보행매트 구입비는 뭔데, 그러면 보행은 뭔데?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야자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야자매트?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길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까는데?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산책로에 까는 겁니다. 공원 안에 있는 산책로에 까는데 한 4~5년 지나면 이게 다 삭아버리기 때문에 교체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 안에 황톳길도 있고 보행매트도 깔아서 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같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 앞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건 보행매트는 다른 공원이라?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트를 까는 데 시민들, 주민들이 황톳길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던가? 요새 매트는 이미 인기가 좀 떨어졌고 산이나 파인 곳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매트고 이제 황토 걷기 이게 거의 생활화되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매트를 깔 필요가 있나, 차라리 깔려면 황토나 이런 걸 깔지.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황톳길은 조금 경사가 없고 완만한 산책로 쪽에 대부분 황토를 깔고요. 매트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다든지 빗물에 유실되는 부분 방지 차원에서 깔기 때문에 설치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금 경사졌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비가 오면 유실될 수 있는 지역이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원 이름이 뭔데? 보행매트는 공원이 어디 공원이고 황톳길은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 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특정적인 공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이관받고 13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 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철거하고 새로하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족구장을 또 정비합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 바닥에 인조잔디가 깔려있습니다. 인도잔디가 노후 되다 보니까 노후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공원 족구장?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족구장이 2000만 원이 되는가? 면적이 좀 작은가 보지?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한 면이라서 작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면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해서 운동기구 설치 있죠? 퍼걸러 그네하고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이건 장유1동 신문동 쌍용예가2차 옆에 있는 녹지공간입니다. 고속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녹지공간?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다 농업기술센터 아니고 이제 생활지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합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녹지 부분은 2023년부터 출장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하고 있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토 구입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공원산책로 맨발걷기 황토를 좋아하시기는 한데 방금 황토 구입을 하는 이유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걸 요즘은 보니까 마사토 중에 생마사라고 해서 부드러운 마사를 깔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유실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분들 또 사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설치되고 나서 이후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마사 구간은 자연황토 그러니까 자연바닥 정도는 한군데 있고요. 황토가 있기는 있는데 황토가 시공할 때 다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비 오면 또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웅덩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보충제로 구매해서 항상 비축해 놓는 형편인데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관리도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분들이랑 의견을 나누셔서 물론 황토도 좋지만 결국은 황토에 질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마사나 이런 부분들을 쓰면 폭신폭신하게 어싱을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 업무를 하실 때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는 지금 세족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두 군데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어쨌든 그 부분만 하셔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예산의 집행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마사 쪽으로 유도하는데 주민들이 워낙 황토를, 촉감이 좋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마사 진짜 부드러운 게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금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미공원 족구장 정비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인조잔디라고 하셨는데 족구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꽤 클 텐데 정비공사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수입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일부 바닥만 교체

이미애위원

전체?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그 부분만 뜯어내고 다시 까는

이미애위원

족구장 전체가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바닥만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인조잔디가 깔리겠죠. 깔리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400㎡정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400㎡면 면적이 작지는 않은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 받기로는 그 정도

이미애위원

어디에서 견적을 벌써 받았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인조잔디 제조업체 조달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업체를 벌써 선정하셨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조달금액이 그렇게

이미애위원

조달금액이?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조달 예산이

이미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장보승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노후 포장 위에 정자나무공원 맨발걷기 세족장하고 수도인입료는 도시관리 관할이라서 이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겁니까? 이것만 설치합니까 아니면 전체 도로를 다합니까? 지금 과가 구분도 없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건의사업으로 올라와서 반영됐습니다. 지금 공원 안에 보면 공원 안쪽에는 나무가 심기고 공원처럼 가꾸어져 있는 부분들은 공원으로 지목되어 있고 그 외곽 둘레길 부분은 보행자도로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자나무 맨발걷기 하는 부분은 보도가 8m 정도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8m?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일정 부분 1m 50 정도를 가지고 황톳길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위치가 도로에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헷갈린다 그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후도로 재포장 이건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3억을 받아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구간 정도, 몇 미터 정도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크게 보면 네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마라톤 코스에 들어가는 부분이 2개소가 있고 그게 1억 5000 정도,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소파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2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는 재포장하고, 재포장은 새로 꺾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김해시 대부분이 다, 예전에는 덧방을 씌워서 절삭하지 않고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5㎝ 정도 절삭해 내고 그 위에 다시 표층을 까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정비도 표층 부위 5㎝ 정도의 균일한 부분을

종현

조종현위원

깎아내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깎아내고 다시 그 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스콘 포장하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제가 좀 시와 관계된 일이 있어서 그때 할 때 포장을 하면 최소한 5년, 보통 차가 잘 안 다니고 이러면 10년까지 갔는데 요새는 포장이 3년을 지나지 못하는데 그 사유가 뭐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보통 시방서상에는 10년에서 12년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중차량이 하중 때문에 빨리 파손이 오기도 하고 또 한 10년 전후에서 적정한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한 5㎝ 미만에서 균일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걷어내면 다시 새것처럼 정상적인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다 보면 밑에 있는 기점까지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도 5㎝ 전후에만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미 피로도가 지층까지 부분들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면 그 수명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적정한 시기에 해야 하는데 원체 김해시에 노후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거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아스콘이 농도, 강도라고 해야 하나? 그게 옛날보다 떨어진 것 같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 접착력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것 나중에 도로과에 질문해야 할 내용인데 내가 약간 질문에 언급하는 건 옛날하고 강도 이게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단가 가격하고 그런 게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옛날이라고 하면 강모래가 노후화할 때 그때는 그래도 골재가 상당히 모래 위주로 사용하다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퇴치 안 되기 때문에 모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주로 봉림석산이라든지 여기에 굵은골재를 만들기도 하고 자갈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래 같은 알갱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부 혼입되는 골재가 약간 옛날보다는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료 분리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옛날보다는 아주 조밀하게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래로 했을 때 아스콘 질과 석축 돌을 깨서 했던 그것하고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단가는 차이가 없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단가는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모래가 없어서 아예 거의 다 돌을 깨서 하는 걸로 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으로 하는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봉림석산에서 생산하는 단가는 옛날에 제가 알았는데 모래보다는 훨씬 쌉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싸네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쓰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골재가 거기서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사라든지 이런 걸 쓰면 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비싸니까 못 쓰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건 못 쓰고 모래하고 돌을 깨서 만든 골재하고 차이점은 모래는 물하고 계속 반응하면서 동글동글하게 돼서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저기는 아주 모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골재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평당 가격이 작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단가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방할 때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오히려 더 비싸졌더라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김해시에 강모래 채취 안 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봉림석산에서 오는 골재 내지는 나오는 떡모래 비슷한 게 일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걸 쓰는데 내가 질의 내용이 담당자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그렇게 되면 헐어야 하는데 평당 가격이 안 헐어요. 오히려 더 비싸졌다고. 자재비가 올라서 비싸진 게 아니고 자재비 오르기 전에도 보면 가격은 비싸요. 평당가격이 모래에 썼던 거나 거의 유사하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레미콘 가격하고 아스콘 가격 말씀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더라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가 올라서 그렇게 올랐는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건 석산에 있는 돌을 쓰는 거나 모래를 쓰는 거나, 옛날에 모래 썼을 때 가격을 지금 환산해 보면 오히려 더 비싸졌다. 그러면서 재질은 약해지고 재보수 시기가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다음에 도로과에 지적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트홀 전수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수시로 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주로 포트홀이 골재를 받아서 아주 분질된 제품으로 시공이 된다고 이상적인 제품을 받아서 이상적으로 시공한다고 가정할 때 보면 포트홀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는데 일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고루 섞는다고 하지만 일부 재료 분리라든지 약간의 어떤 공극 사이에 미세하게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대체로 지금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주로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김해 장유는 유지관리 업체를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평상시에는 계속 순찰이라든지

김유상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하고는 있고 그러면서 중차량이 다닌다든지 아주 물이 넘치기 직전에 물을 조금 넣으면 넘치듯이 여기에 약간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차가 지나가면서 그 충격에서 탁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이게 떨어질 것이다 어느 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실 때 어쨌든 노면 절삭해서 아스콘 재포장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임시복구 형식으로도 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복구 포트홀 생겼던 부분들은 원래 노면이 있는데 구멍이 파진 부분들을 원래 면 높이만큼 노면을 맞춰주는 형태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임시복구밖에 안 되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사고방지를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본복구는 거기에 일정 부분을 잘라서 컷팅해서 드러내고 다시 장비조합을 맞춰서 다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뭐냐면 김해시 자체가 지반이 약한 것도 사실 있지만 이런 포트홀이나 발생됐을 때 임시복구 형식으로만 계속하다 보면 거기가 또 파이고 또 파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차라리 노면을 절삭해서 그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당장 적은 돈이 들지만 노면 절삭하고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콘 말고도 사실은 도로에 그냥 포장하고 할 때 보면 모래다짐 같은 것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도로를 인도에 깔았는데 모래다짐이나 이런 게 잘 안돼서 설치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막 아스팔트가 그냥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뿌리들림 없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왕 하실 때 정기적으로 검사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순간순간 임시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안을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로의 복구과정은 단계를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고를 미연에 막는 예찰해서 미리 잡아서 일정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파손되는 부분들은 즉시에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재료를 가장 빨리 경화되고 빨리 원래의 기능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사서 긴급복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을 모아서 다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잡아서 포장하는 항구복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간에 너무 많이 누더기처럼 된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일정 구간을 잡아서 하는 계획적인 도로정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선제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가 7월에 시작되고 장유출장소에 과장님들께서는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8명의 위원 중에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멀리 계시는 거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오셔서 같이 바뀐 위원님들 얼굴도 뵙고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장유지역은 신도시가 된 게 30년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사고로 인해서 2~3년 있다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노후돼서 교체되는 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20년에서 25년 정도 경과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년가족화합축제 이 부분은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제법 옵니다. 제법 오고 이래서 이 광장을 늘려서 뭐하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부청소년문화센터가 월산중학교 앞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지금 그게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개관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개관이 미루어진다고 하니 조금 실망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왔다가 저한테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소장님, 장유는 청소년 인구가 많습니다.”요즘 청소년 그래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정말 많은데 우리 김해는 특별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제가 없다 그런데 이 광장도 넓고 하니 축제를 한번 개최해 달라,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장유의날 이런 데서는 축제를 하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어른들만의 행사, 이건 말 그대로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하는 축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하반기에 바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소개 한번 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저희 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언 기후대응과장입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용 하천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833억 38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9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과는 42억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과는 3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1602억 53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9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40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36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등에 85억 300만 원 증액되었고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31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7억 87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300만 원 감액,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83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6억 5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 1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7억 87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26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7억 13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7억 13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관급자재 선납 반납금이라는 게 뭔데? 뒤에 세출에도 똑같은데 이것 내용이 뭔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관급자재를 작년도에 계약하고 계약하면 저희가 선금을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했는데 관급자재가 저희가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걸 이제 올해 이후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 하는 자재인데 계약 연장이 안 돼서 그 부분 선금을 줬던 건 반납하고 동일 업체에 재계약한 사례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안 돼서 새로 계약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금 준 건 반납을 받고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다시 또 계약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다시 계약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불편하게 왔다갔다하네. 그런데 이건 자재가 내용이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통신장비의 종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통신장비네. 환경과는 통신장비랑 무관하잖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화포천습지보전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관급자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걸 환경과에서, 습지라서 환경과에서 계약한다는 말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계약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설치 이런 건 어디서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도 공사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다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화포천습지보전센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낙동강수계 전입금이 삭감돼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수질개선특별 거기에 또 낙동강수계는 97억, 1억 2000이 깎였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톤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고 그중에 우리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작년 말 기준으로 85억 원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약 98억 정도를 다시 돌려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세입예산에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수계기금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부분하고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부분이 기금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 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회계는 줄어들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줄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기금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줄었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줄어들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반납금이 35억 중에 물순환 선도사업이 31억 또 기금에 한 31억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걸 사업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69억 50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국비 부분이 114억 그다음에 기금이 14억, 저희가 시비 포지션이 40억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시행한 사업이고 사업을 집행하고 미집행분 사업비를 작년 12월에 이미 반납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반납을 받아서 작년에 세입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올해 그쪽에 결산할 때 추가 세입으로 저희가 결산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미 미집행분 돈 받은 걸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가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받아서 우리가,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금액을 지금 우리가 반납받아서 이제 국비에 다시 반납하는 형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왜 주체가 우리가 안 되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거기로 내려서 그런 건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로 내리면 자기가 쓰고 반납하지 왜 우리 쪽으로 또 반납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복잡하게 그렇게 해놨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건 체계가, 예산은 우리 예산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예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이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준 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을 위탁주고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주체가 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발주처가 됩니다. 발주처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한 상태고

종현

조종현위원

자,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면 거의 100% 다 안 쓰겠어요? 그죠? 국비니까 반납하는 게 진짜 아깝지. 그런데 이걸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적당하게 쓰고 남기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쪽을 질타할 수 있으면, 왜 남겼냐고 사유를 물었으면 제대로 쓸 건데 그걸 다 안 쓰고 남기고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공단에 주는데 참 거기는 말이야. 그걸 반납하고 31억이라는 돈을 남기니까 우리로 봐서는 솔직하게 좀 안타까워서요. 그러면 그런 걸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뭐 사유를 설명하라든지 이것 남기지 말라고 서로 되도록 사업을 다 시행하라고 우리가 독려는 하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독려는 하는데 자기들은 기본적인 어떤 사업,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내려온 게 32억을 남길 정도면 애초에 국비 계상을 잘못한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내가, 이것 매년 좀 남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좀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끝난 사업이고 당초에 환경부 공모를 할 때 전국 8개 지자체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은 부원, 동상, 회현 기존 구도심지역에만 국한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장유1동까지 물순환 기본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추가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지금은 우리도 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사업위탁은 하는데 당초에

종현

조종현위원

실행은 우리가 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공단이 발주처가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발주처가 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부원, 동상, 회현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는 시범선도사업이 저희가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장유1동까지 저희가 사업구역을 추가로 확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사업은 시행처가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공단에 돈은 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 주고 하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기관 대행은 다 주고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서 발주를 받아서 한 걸 우리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을 추가로 더 찾아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가 진영 같은 데 현장 가서 설명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는 인지했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진영 같은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큰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물순환 선도도시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이제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다 했고 진영이나 장유도 일부 분담을 하고 그러면 큰 건 자기들이 한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들이 한 사업들은 어느 곳에 뭐가 있는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한 구간이 있느냐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 시행 위탁을 우리시가 한 것뿐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행위탁을 우리가, 그러면 따져보면 받아서 거기로 줘서 이리로 와도 사업은 우리가 주체네요. 장소 지정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구역이나 사업내용은

종현

조종현위원

주체는 우리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써야지. 지금 이 금액 반납이 우리가 쓰고 남은 거네요.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게 아니네? 나는 우리가 사업하고 남은 걸로 과장님이 설명한 것 보면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 시행 위탁을 했고 그 시행 위탁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편성한 것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 말은 내 아는데 사업 주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공사도급을 줘서 사업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차원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사업 시행 위탁을 하게 되면 공사발주, 공사감독까지 공단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그러면 우리 역할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대외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돈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정산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네. 그런데 우리가 거의 주체적으로 나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 참 설명하기가, 과장이 설명하는 건 내가 대체로 잘 알아듣는 편인데 이게 좀 모호한데 다시 자리에 잠시 와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많이 거의 다 증액됐어요. 그죠? 수입이 증액돼서 지출이 증액된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6페이지 보면 수질개선은 일정 부분 삭감돼서 1억 1300만 원 삭감인데 농공하고 이것 농공 폐기물처리 지하수는 환경과 관할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농공산업단지는 우리 과 소관이고 예산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농공에는 폐기물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번에 83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건 순세계잉여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잉여금이 좀 남아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결산 잉여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잉여금이 남아서 했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이고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의 좀 큰 사업은 화포천보전관리센터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운영 원가산정용 이 예산을, 이게 지금 사업 시작점이 언제였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화포천습지보전센터는 이게 2019년에 타당성부터 시작했던 용역이고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6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 이전에, 내년 6월 이후에는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이번에 용역을 태운 겁니다.

이미애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부터 화포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좀 더 국제적인 습지를 만들고 연구용역 그다음에

이미애위원

전시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시 인프라까지 갖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연구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지금 이 토털 세 가지 모두가 당초에 좀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1800만 원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800만 원이 저희가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계상하지 못했는데 내년 6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 완료 이전에 내년에 예산도 편성

이미애위원

공사 어떤 게 지연되는 건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파일 박고 이런 기초지반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사가 전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되면 운영원가 산정을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계획은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방법을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미애위원

위탁?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을 저희가 끌어들일 것인지 순수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운영원가하고 태워서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 용역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당초에 잡지 못했고 지금 잡았다는 그 내용이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것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전체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 공사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비는 311억입니다.

이미애위원

311억?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전체운영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직 산정이 안 됐으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가 중간보고 단계에서부터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이게 직영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로 제가 행자위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듣고 좀 황당한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위원님들과 미리 의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기본전략이랑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올리셨던데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그 부분이 만료되는 시점인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기본전략 부분도 올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그다음에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전략이 확정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하실 때 용역비가 이 정도였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실제로 지난번에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조금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생태공원 운영 관련해서 홍보물품 제작이 좀 많이 증액됐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500

배현주위원

기정액이 500인데 이번에 또 추가로 500을 잡으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에 화포천습지를 조금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황새 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황새 캐릭터를 넣어서 좀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대외적으로 저희가 반딧불이축제를 할 때 이럴 때도 저희가 화포천생태관광협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화포천 습지 하면 좀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머그컵에 그런 걸 새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약간 추가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정액으로 잡으셨던 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셨던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간단한 홍보물 정도를 만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약간 그쪽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다 집행하신 건 아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그건 그대로 어느 정도 쓰셨을 테고 거기에 추가해서 상품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습지보전관리센터 이것 관련해서 원가산정용역이 올라왔는데 원가산정용역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걸 민간위탁이나 아까 말씀하신 환경재단에 맡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센터가 지어지고 처음에는 직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원가가 얼마 드는지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자산정용역을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는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운영원가만 산정하는 거라고 하시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영 플러스 민간, 순수 직영 또 직영도 그러면 직영이 될 것 같으면 공무원 증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순하게 하나의 팀이 나갈 것인지 하나의 과가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 용역을 하면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했을 때 A라는 운영원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B라는 운영방법을 택했을 때 운영원가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당장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근거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 뭐 노동자쉼터였나요? 노동자 뭐였죠?

송재석위원장

이동노동자쉼터

배현주위원

그것 말고 노동자복지관?

송재석위원장

예.

배현주위원

거기도 보면 간단하게 채용해서 하시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습지보전센터가 건축 연면적만 해도 5,000㎡가 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인력 몇 명 가지고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합리적일 것인지를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한두 명 채용하는 규모가 아닌가 보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이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예산 들었던 부분 그리고 규모, 운영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운영방안은 없고

배현주위원

아직 없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화포천습지보전 원가산정용역 이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으시고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센터 말고도 또 다른 센터 하나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하셔서 이왕 용역하실 때 어차피 이것 용역하고 나서 또 왔을 때, 합쳐지고 했을 때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원가산정용역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또 다른 그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도 좀 인지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각 A안, B안, C안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지금 기본적인 비용관계가 나와줘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센터랑은 지금 계속 교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쪽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다들 안 된다, 힘들다 하실 때 저도 그렇고 다들 같이 노력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반드시 여기 김해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성과로 나오게 되는 부분, 곧 성과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기쁜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우려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좀 종합해서 원가산정하실 때도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이게 지금 우리시는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데 인근에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이슈가 좀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승학산에 그걸 채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냥을 가고 해서 이게 퍼지고 그런데 또 이게 부산, 인근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근에 부산시까지 ASF가 번졌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같이, 축산과에서는 축사방역, 기본적으로 ASF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매개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축사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협업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엽사들을 동원해서 작년만 해도 약 270마리 이상의 멧돼지를 포획했고 그다음에 포획한 멧돼지를 과거에는 산에서 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새롭게 재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개량해서 아예 렌더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쪽에 의견을 주고 계시지만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는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이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이제 이게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질문을 많이 드렸었고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서로 이야기해서 또 다뤄야 할 부분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업체와의 그 문제 그걸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제가 방송에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것 뭐 담당 주무관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조속하게 이 해결부터 보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조속한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김유상위원

그것을 저희가 업체 간의 민사소송으로 뭔가를 하고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다시 화포천습지관리센터로 질문을 가야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운영원가산정 이것 용역비가 2022년도에 600만 원 산정됐었고 또 2023년도에 5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질문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용역을 다시 해서 이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생태박물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생태박물관이 있어서

이미애위원

박물관에 관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퇴래 쪽에 있는, 지금 그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거든요. 2년 단위로

이미애위원

2년 단위로 한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탁할 때 위탁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진영 쪽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방법하고 운영원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이미애위원

아, 운영방법 이것 용역이고 그러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이미애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시설이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괜히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비교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사항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 작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결산위원님들하고 이야기된 게 뭐냐면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때는 해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만 말고 보고 또는 사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건 어떻게 지켜지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순수 국도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순수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이미 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려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성립전은 당연히 보고드리고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지켜주시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시면, 3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진례지구 그리고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이번에 다 삭감됐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게 뭐 삭감 사유가 있는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에 30%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례지구 재이용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른 거고 대동하수처리구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사업비가 투입 안 되는 부분은 국비가 같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은 기금도 같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기금만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지연하고 주민반대 때문에 진례지구 재이용사업은 조금 딜레이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공사비가 투입되면 그 부분은 기금도 같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작성하셔서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이정언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 좀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건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현재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500만 원 이게 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씩 하네.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을 합니까? 어디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탄소중립체험관은 지금 장유에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전시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8월경 되면 준공될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기후변화홍보체험관 화목에 있는 것이 장유로 옮겨오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관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화목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화목에 있는 건 하수과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용하고 이제 준공됐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시설은 한번 갔는데 깔끔하게 주변의 환경하고 괜찮더라고.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전액 삭감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수소충전소가 우리시 관내에 안동하고 풍류동하고 두 군데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진영에 있는 진영화물차휴게소에 구축할 예정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진영화물차휴게소가 땅 소유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나 진영화물차휴게소 자체를 SK에너지에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48년까지 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SK에너지에서 동의해야만 거기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에너지가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 사용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소차도 잘 안 팔리고 전반적으로 수소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소충전소 운영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진영화물차휴게소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 돈은 삭감하고 다시 향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지켜봐 가면서 부지 물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수소충전소가 현재 인기가 없어서 잘 안될지라도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떻게든 설치해 놓고 보는 게 안 낫습니까? 다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현재로는 땅이 없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땅은 우리 것인데 SK가 2024년까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2048년

종현

조종현위원

48년까지 그쪽에서 운영권을 가졌다 이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운용권은 무료입니까? 시에서 어떻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자기들이 화물차휴게소를 구축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다 구축한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들이 구축해서 2048년까지 하는 거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 임대료 받고 이런 건 없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SK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땅인데 우리가 무료로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권한이 없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48년까지는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닌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엉뚱한 일을 해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는 데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리 자기가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자유롭게 해야지 2048년까지 딱 자기 걸로 만들어서 계약해 놓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내 말이 지적하는 건 김해시 땅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화물주차장을 하는 조건으로 2048년까지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뭘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권한을 맡는 그런 식으로 계약해야지. 내 말은 그런 취지로, 그걸 못했기 때문에 SK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기 없고 인기 있고 차원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쪽에서 사용권을 안 주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반납하지만 향후에

종현

조종현위원

또 받을 수 있나?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담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확보한 사업,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만 하면 다 주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물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공모사업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개하고 4개도 신청하고 5개 신청해도 되네? 한 해에 한 시군에 1개씩만 하는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현재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수소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수소차량 자체가 판매 잘 안되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5억 정도 적자가 날 거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향후 5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시점에서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아무래도 전망이 어둡다고 해도 수소는 궁극적으로 한번 붐이 일어나면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데 그때 붐이 일어났을 때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저쪽에 이름 뭐라고 하노, 칠산에 수소 개소했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서김해IC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7월 22일부터 상업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월 22일부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난해에 개소를 했잖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건 개소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오픈식 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오픈식은 아니고 시설 준공에 대한 준공식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 준공?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 준공하고 다음에 오픈하면 또 오픈식 할 건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식은 안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하고 그 이후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7월 20일에 하면 7월쯤에 준공하고 바로 시행이 들어가는 게 맞지. 시행은 7월 22일인데 오픈은 지난해 몇 월에 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12월에 오픈식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 준공 오픈식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그건 준공식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식이잖아요. 준공하고 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운전을 했고 시운전에 따라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라든가 그리고 옆에 민원이 발생해서 옹벽이라든가 추가공사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완료 공고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수소를 저희가 구입해야지만 충전소 사용개시 신고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후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7월 22일부터 상업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통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도 준공하고 나면 일정기간 오픈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7월 1일에 하면서 그전에 2월인가 12월에 개소해 버리면 그 기한이 내가 볼 때는 아니, 준공을 7월 22일에 할 것 같으면 7월 초나 이럴 때 준공하고 바로 시범가동 들어가고 바로 해야 하는데 앞당겨서 너무 빨리 준공했다는 통례적으로 이런 형태는 없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준공하고 나면 시행기간을 거치고 바로 판매로 들어가잖아.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이건 무슨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시운전을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리고 이번에 수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회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7월 22일 개소하기 전에 다시 전체적인 시운전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7월 1일쯤 돼서 준공하고 시운전 2개월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12월에 준공해 놓으면 당연히 시운전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은 가동된 줄 알고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면 이게 통례적으로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는 관례 형식상 보통 준공하고 일정기간 무료로 입장해 주듯이 무료 기간을 주고 그다음부터 그 문제점을 그때 파악해서 있는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그래서 바로 구매로 들어가는 보통 이런 형태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12월에 준공해 놓고 그동안 7개월간은 했다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7월 22일부터 다시 시운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공백기간은 뭐 했는데? 내 말은 그런 거지. 그 부분이 통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개소를 서둘러서 빨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때 관할 아니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음번부터는 준공식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맞춰서 해야지. 시험운행은 22일에 하면서 개소는 12월에 해놓고 개소식을 앞당겨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고 사유는 모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개소를 조금 더 빨리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빨리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추워서 덜덜 떨어가면서 우리가 가서 했는데 그때 덜덜 떨어서 우리가 축하한다고 갔는데 바로 시범운영으로 들어간 줄 알았지, 그래서 시행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 보면 그때 떨어가면서 축하해 주는 우리의 기분은 어떻노?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수소를 구입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어쨌든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리 절차가 있어도 내 말은 절차 다 해서 준공하고 시범기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지난해 사업을

종현

조종현위원

좀 빨리 당겨서 하지 말고 덜덜 떨어가면서 축하해 주도록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너무 편리하게 준공을 빨리 당겼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것 뭐라 하노, 슬레이트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석면 제거, 그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정용 저녹스 보급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에 250대 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신청기간이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이건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선착순으로 하고 사업비가 마감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맹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서 안 됐거나 그래서 9월, 10월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이 저소득층인데 이게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고장 나버려서 자기 생돈 들여서 자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 하면 70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원 받아서 하는 것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내가 고장 날 거라고 예측하고 신청한 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쓰고 내년에 신청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일러 터져버려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청하려면 안 돼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저소득층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에 대한 혜택을 일정 부분 신청기간을 남기든지 안 그러면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거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쓰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는데 신청기간이 지나버려서 자기 쌩돈을 밀어 넣는 저소득층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이해 안 간다 이거지. 이걸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중요하다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자기는 나름대로 조금 더 쓰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신청기간 지나버리면 자기 쌩돈을 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터졌을 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저소득층이 괜찮은 것도 신청하면 교체해 주잖아요. 가서 점검기간 이런 것 없잖아요. 대부분 교체해 주잖아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걸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구상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을 전에는 같이 지원했거든요.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가정에 먼저 지원하고 돈이 소진돼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못한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전부 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소득층 가구에 가든지 그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갑자기 고장 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 대신 충분히 확보해서 연말까지 누구나 신청하는 저소득층에는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하면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작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그나마 이번 추경에 물량을 조금 30대 더 확보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추가로 가져와서 결산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돈이 딱 마련돼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9000만 원이면 국비 지원이 한 50, 약 60%쯤 되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한 40% 되는데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갑자기 터지는 부분은 불가능해요. 자꾸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진짜 도움받을 분이 못 받는 분이 있고 좀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시비를 확보해서 안 되면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저소득층에게 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놔야 한다 이거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취지로 그렇게 접근 안 하면 못하잖아요. 국비 받아서 시비로 하면 이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정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해서 안 하면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발생하는 건수가 많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지금 신청건수에 비해서 신청은 하면서 다 못 돌려주죠? 다 못해 주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현재는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거의 다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소진되고 나서 한 겨울쯤 이런 때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종현

조종현위원

겨울에 주로 고장이 나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지금 추가적으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크게 확보하는 예산은 안 많으니까 1000만 원 해놔도 그분들에게 즉시 큰 도움이 되거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어쨌든 저녹스보일러 자체가 미세먼지도 저감되고 친환경 보일러로서 좋기도 하고 이걸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맞는데 저소득층에 이걸 지원해 주다 보면 항상 사각지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사각지대라면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교체가 되어 있는 집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시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세입자일 부분 많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세입자들은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동의를 못 구해서 교체해야 하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이게 저소득층 중 아파트에 주로 대부분 교체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일 텐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있지만 저소득층 중에 주택가도 많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가에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주택에는

김유상위원

없습니까? 노후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잘되어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가스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배관은 경남에너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도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 배관 설치가 전혀 안 되는 지역들은 김해에 완전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김유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가스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많은 분이 사시고 하는 부분들,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유3동에도 가스배관이 없었어요. LPG가스 막 쓰고 했다는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됐었어요. 상가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지대 기존에 설치하는 곳들에 대한 니즈들도 많겠지만 그분들은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보일러 대리점들이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소득층에는 안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만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버스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소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수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수소에너지가 상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

김유상위원

그래도 한번 과장님 생각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제 생각에는 제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소 기술력은 계속 개발되니까 상용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려면 수소 가격이 내려가서, 예를 들어 전기차로 비교하면 전기보다 싸든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연료 가격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나 우월해야 하는데 지금 수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실정으로는

김유상위원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 아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건 저는

김유상위원

되겠죠? 어차피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위기가 있고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가 꼭 이걸 해야 하는 의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고 한데 그렇게 개관식까지 했던 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이걸 또 뒤로 약간 물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가 지금 가장 선제해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있고요.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되고 나면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트레일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앞으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봤을 때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상용화 작업들을 선제해서 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고 계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뉴스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뉴스 보셨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지자체가 다 손사래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들을 SK하고 분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행정에 묘미를 살려서 타협을 잘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정비가 잘돼서 동북아 물류플랫폼하고도 연결이 잘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안동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자마자 풍류동에 수소충전소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추진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부권에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했는데 지금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단 미뤄지는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수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충전소 건립이라든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SK하고도 무조건 안 된다고 대척점을 두고 가지 마시고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같이 의논해 보고 저희하고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탄소배출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온실가스 구매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게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어떤 불만이요?

김유상위원

어떤 불만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정부에 대한 불만

김유상위원

예. 정부에 대한 불만,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에도 이것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다 대상시설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이게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 탄소배출권 사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남는 것 없는데 이것까지 사서 하다 보면 업무를 보시는 데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우리과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없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해서 우리 국가에 탄소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돈이 들어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출권거래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 사실 계속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결국 위탁해서 하는 위탁비용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위탁업체가 규제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힘을 팍팍 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소 문제 때문에 진땀을 내고 있는데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다 보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애를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별도로 간다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는 또 궁금해지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K와 우리시가 아마 협약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직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하기

이미애위원

아니요. 그 당시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왜 SK가 우리 땅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 당시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당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진영화물차휴게소

이미애위원

예. 지금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민이 필요로 하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갑질인 거잖아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건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너무 알고 싶기 때문에 최초 그때 당시의 계약조건을 자료로 좀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배출권 이 건에 관해서 지금 만약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인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관공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똑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을 경우에 이 배출권거래제의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팔 수 있도록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면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제가 저번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출권으로 수익을 상당히

이미애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가져가는 걸로 나와 있다고

이미애위원

지금 가격변동도 매일 달라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주식처럼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근래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질문했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비 사실 이게 올해 만료되는 거고 내년부터 5개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대책 수립용역인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떻게 됐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계획이 있고 센터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김해연구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김해연구원이 이제 지정운영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지금 공고를 올려놨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용역을 맡겨도 되기는 한데 우리가 해야 하는 용역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야 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이 있고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이제 지금 광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기초지자체는 내년 4월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계획이 2개이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해서 그 2개 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맡기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2월까지 촉박한 건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올려서 지금 하고 나머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면 거기하고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고로 낸 건 시에서 낸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게 사실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절차가 지침상 무조건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연구원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공고결과를 보고 이제 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보면 기후변화 대응 행사 추진비가 조금 올랐던데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은 시민이 알고 있지만 동참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주간이라든가 환경의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각종 주요행사 때 부스를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4월에 했고 환경의날 행사 때도 부스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증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식이 있던데 이게 언제 할 예정인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9월에, 이제 완공은 됐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아직도 하고 계신 거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9월이면 완료가 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 지금 준공기한이 8월이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8월에 준공하고 조금 시운전으로, 시운영이라고 해야겠죠? 조금 해보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공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안에 세부적인 영상물이라든가 안에 세부적인 전시시설 등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큰 골조 부분은 다하고 나서 하면 너무 촉박해서 내부적인 전시시설물의 큰 골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 이게 또 올라왔던데 사실 저희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던 거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을 하셔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왜 올리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미세먼지신호등이라는 게 미세먼지만 표출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날씨도 표출되고 오존도 표출되고 미세먼지도 표출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앱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겠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좀 높든가 오존이 높아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신호등 형태라든가 아니면 수치 형태로 보여주면 거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오늘 미세먼지가 높네, 오존이 높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런 피해 저감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있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드는 거고 전기세, 전기요금도 들잖아요. 그 정도를 해서 이걸 대중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만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하지만 요즘은 네이버 포털만 들어가도 바로 나오는 게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당시에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하셨기 때문에 삭감했었거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원미술관도 들어오고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많은 시민이 찾을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장소인 만큼 1개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본예산 때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장소였거든요. 운동장 옆이라고 하셔서,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많이 기다렸으니까 답변도 좀 하고요. 이게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라는 게 뭘 방치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3억 7800이나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방치했는데 처리하는 예산 비용인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증권 수령금이 8200에서 4억 4000으로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들에 대한 인허가를 우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처리업이 한 490개 되는데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처리업을 하면서 각 처리시설의 용량만큼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허용 보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로 업이 파산하거나 부도나거나 아니면 고의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낼 때 저희가 법상 방치되는 폐기물 보관량의 일정 부분 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시에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가 취소된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회사에 이행보증증권 금액이 이번에 올라서 3억 7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안의 내용물은 78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아서 하반기에 집행해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나면 우리 시비로 했는데 나중에 받아내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방금 이 세입에 잡힌 건 그분들이 인허가 낼 때

종현

조종현위원

받은 그 돈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보증회사에서 받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내나 전체적으로 시 돈은 아니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치한 걸 처리하는, 그게 톤당 계산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가 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시설 용량에, 허용 보관량에 보증증권을 받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사가 부도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회사가 사정상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기물이 취소되는 경우가 어째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본인도 의사가 있고 허가취소가 돼서 방치폐기물은 현재 보관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폐기물 허가 내려고 요새 안 하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본인 영업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가 올랐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억 올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일괄적으로 5% 삭감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건데요. 이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시설도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심해져서 안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 안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 부분은 다 맞고 변동비 사항 중에 시설 노후화 보수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예산들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공공매립장 운영비라고 해서 삭감됐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삭감됐다가 그 밑에 부계 항목을 보시면 다시 편성이 좀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됐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증액되어 버리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예산 과목상 저희가 시설비로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집행은 안 됐고 당초예산도 사실은 그때 제가 뭐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서 조금 30% 삭감됐던 내용이고 저희가 실측해 보니까 시설비 용도로 길이나 연장이나 자재,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려버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삭감이 아니고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변경됐는데 조금 증액이 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좀 증액이 됐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제 설계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과장님 와서 설명 안 하대. 많이 컸나? 하여튼 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하도록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이것 자원순환 회수기 이런 건 다 용역해야 하는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우리 자원 투명페트병 회수기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 한 26대 운영할 건데 지금 기존 업체 중의 일부분 업체가 상호는 A업체인데 사실은 그 회사가 파산됐습니다. 몇 년간 하자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파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업체한테는 페널티를 물려서 세입 쪽에 보시면 하자보증금 또 지연배상금 이런 걸 다 세입 쪽으로 처리 잡고 그 돈을 운영비 쪽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세입에 또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폐업의 사유가 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뭐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경영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파산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야 당연히 경영악화돼서 폐업하는데 그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줘서 운영하든지 관계되는 부분은 폐업하면 폐업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의 질의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사도 안되면 폐업하는 게 당연한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 폐업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의 예산 부분에서도 좀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관리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여기 아무리 내용을 찾아도 없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활센터 관련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활?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세척장은 자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약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제 예산을 그냥 낭비한다 이런 지적을 해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새로 공장 옮기고 좀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 세척장을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미애위원

가동이 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준공하고 가동하고 있고 그 안에 인력은 17명이 지금 자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11명, 12명이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17명인데 시설라인도 세 라인 정도 늘렸고

이미애위원

늘어났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늘어났고 우리 김해시에 있는 장례식장의 다회용기는 올해부터 전부 다 다회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사용률도 많이 늘었고 현재 보유한 세트는 다회용기 뭐 국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4구 종지, 접시 다 합쳐서 한 1만 5,000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1만 5,000세트인데 그러면 한 세트에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세트에 민간 장례식장은 600원을 받고 있고 또 민간 행사장에 보급할 때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민간은 1200원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이걸 금액을 좀 맞췄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현실화를 시키는 기준을 민간 장례식장은 보급량이 많기 때문에 600원 정도 하더라도 민간 행사장은 큰 행사가 아닌 이상은 양은 적고 또 배달운반을 해야 해서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1200원으로 바꿔서 올려서 적자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애위원

이렇게 하면 적자가 약간 해소는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에 600원을 책정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비로 장례식장을 도와주는 택이 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시비로?

이미애위원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장례식장이 600원이 되면 안 되고 장례식장도 1000원에서 1200원 되어야 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창기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조금 우선적으로 강조해서 어느 정도 올해부터 민간 장례식장 12개가 전부 다 다회용기를 쓰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원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원가를 내년에 반영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 1년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이미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로 자활센터를 도와주자고 기업을 망치게 되는 일이 되는데 기업을 도와주자기보다 우리 김해의 중소기업도 살려야 하는 부분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0원이 되어버리면 이분들은 1400원, 1500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600원으로 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장례식장에 우리가 800원 이득을 주고 있는 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쏟아붓는 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에 1200원을 준다 그러면 차별화가 된다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무리 장례식장을 선행을 보이라고 한다지만 시비를 쏟아부어서 장례식장을 도와주는, 개인을 도와주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에서 수요를 장례식장 것을 다 못해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제 다회용기도 보급했고 더 구매하고

이미애위원

라인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을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월부터 전면시행을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운영비 적자 부분 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해서 장례식장에, 그분들은 신나죠. 그분들은 이 가격을 알아요. 얼마나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 장례식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600원을 받는 게 그분들이 일회용기를 썼을 때 가격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민간이 영업이윤이 최대 목적인데 그분들이 자기 비용을 더 대라고 더 비싼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애위원

그러면 일회용기를 안 쓴다는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 부분이 우리시의 잘못된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조율은 저희가 물론 하겠지만

이미애위원

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강제할 수 없거든요.

이미애위원

아니죠. 우리 시에서는 탄소중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위생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탄소중립 때문에 일회용 사용하지 말고 식기 사용하라고“해줘서 고맙습니다.”하면서 도와줄, 시비를 쏟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민간으로 지금 충당을 좀 하셨는데 일단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 원형을 한번

이미애위원

자활센터가 그 수요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자활센터의 인건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자활은 인건비는 90% 이상 국비를 다 받고 있고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그 안에 물값이라든지 전기요금, 관리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이미애위원

그렇죠. 관리비, 운영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관리비 충당요건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그에 대한 세트당 600원, 1200원을 받아서 원가 기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을 해보고 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장례식장을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을 자활이 해서 인건비는 국비를 받고 있고 운영비 정도에 대한 원가를 공급하면서 세트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장례식장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그걸 씀으로써, 이 일회용 말고요. 이걸 식기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를

이미애위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그분들은 오히려 이익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미애위원

이익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자기들이

이미애위원

이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세척해서 또 사용하고 세척해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600원, 다른 데서 하게 되면 1400원, 1300원이 될 텐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미애위원

아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자활에서 이런 걸 계속 운영하면 국비를,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원가가 낮은 대신 민간영역의 경제 부분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민간에서도 다회용기 세척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자활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비교되게 민간영역이 침해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김해시도 예전에 우리 이 다회용 식기 보급하기, 코로나 이전에 그런 다회용기 학교 도시락 같은 걸 보급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때 워낙 일회용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다 사양산업이 됐다가 최근에 다회용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업종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옵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다회용기를 내가 민간에서 보급하고 세척하고 공급할 수 있으면 원가가 최소 한 2000원, 1500원 이상은 비싸집니다. 우리하고 경쟁력 차이 때문에 민간영역이 침해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맞습니다.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 라인을 늘려서 확장하니까 지난번에 적자가 났지만 현재로는 이제 9월부터 했으니 연말까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번 지켜보고

이미애위원

보겠다고 하셨으니 그 자료를 연말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같이 한번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시죠.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미애 위원님께서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사실 다회용기를 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기를 쓰는 가격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제 했고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을 써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가격 책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같이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해서 무조건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회용기를 쓰도록 해야만 한다는 조항을 넣든지, 어쨌든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 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지금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금 방치쓰레기 뭐 이 부분이나 3대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에 바로 보면 또 CCTV 설치도 있어요. 저희가 CCTV를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처리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게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어차피 CCTV를 설치할 것 같으면 많이 붐비는 곳에서 경비용이나 이런 곳으로도 CCTV를 쓰지만 우리의 이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보존 아니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자연보호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이것보다는 방지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속이라든지 폐기물들을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막 적재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선별해서 고성능의 CCTV를 좀 설치하는 그런 방향들도 앞으로, 왜냐하면 CCTV 설치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잘 산정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이런 처리 비용이 더 이익인가. 그런데 저는 설치하는 것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더 필요한 사업이다. 왜? 환경보호를 해야 하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개선하는 데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기 회사가 부도났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파산

김유상위원

파산이면 부도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유상위원

똑같은,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경영이 안 돼서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입설치가 또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A라는 회사는 그렇게 됐는데 그 외에

김유상위원

다른 업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른 업체들은 잘

김유상위원

이 업체는 믿을 만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것도 포괄사업비로 3대 편성해 주시고 또 배현주 위원님도 2대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되고 나라에서 보증한 제품으로 설치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 지금 보면 사실 사업 조금 어렵죠? 잘 안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잘됐는데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고 위원님이 우리시 여건을 더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됐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농민들이

김유상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도 여러 가지 원인인데 작년에도 이걸 파악해 보니 최근 2~3년 정도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약간 이제 농업인구가 사실 고령화된 것도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또 일손도 부족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수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인건비에

김유상위원

인건비도 좀 그렇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수거해준다고 해서 크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보상금도 적고

김유상위원

예. 보상금도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이걸 수거하거나 치워야 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된 사실 그게 저는 제일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혹시 이 사례를 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논산시에 보면 농협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지역농가의 영농폐기물하고 처리하기 힘든 것, 모종트레이 같은 것도 그렇고 폐비닐도 그렇고 수거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업들은 논산시 말고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농협하고 몇 번 협의했는데 잘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협의가 잘돼서 사실 저희 뭐 시 금고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제대로 돼서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수거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을 조금 제시해서 설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더 같이 노력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하다가 안 돼서 농협 쪽에 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농협예산을 조금

김유상위원

그러면 시 금고를 저희가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으로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김유상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좋은 사례니까

김유상위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 이것도 환경과 귀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니까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전력판매 수입 이게 조금 늘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세입은 당초예산에 작년 9월, 10월에 추정예산을 올려서 12월에 확정받고 하는데 작년 1년간 운영했던 세입을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연말까지 정산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음폐수바이오시설도 민간투자를 해서 그 판매금의 15%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정산결과를 반영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시설에서 발생한 수입 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재원이 새로 나중에 편성되면서 환경 부분에 쓰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일반회계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쓰이지는 않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건 자원순환과 예산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예산 세입이고 세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를 보시면 자립도가 37% 정도 됩니다. 우리 자원순환에 세입하고 세출을 합치면 일반회계 자립도가 한 37% 되는데 이 예산은 자원순환과의 세입이기 때문에 다 환경 부분에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게 쓰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다 쓰이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도록 써야 하는데 다 환경 부분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전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녹여져 쓰이는 게 아니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자원순환과 37%에는 다 들어간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대행료 보니까 이것 왜 당초에 안 담으셨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 재정 여건상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9개월치만 반영하고 10, 11, 12개월치 반영이 안 됐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 여건이 됐기 때문에 3개월치를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9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운영을 하지만 재정여건상

배현주위원

기정액은 0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이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396억에서 442억으로 이게 전부 다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2억이 늘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조성은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처리량에 처리단가를 곱해서 10% 이상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우리시 소각장 부곡주민 영향권 지역 내 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사항이 준공 때까지 연간 17억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던 상황이고 이것도 당초에 13억을 올렸지만 재정여건상 11억만 편성하고 2억은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했던 사항이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이수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조금 삭감됐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저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부분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삭감된 이유가 이해되지 않고 사실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정비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부족해도 뭐할 판인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 당해연도 사업비를 익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선 최대치로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도에서 편성하면서 다 해당 지자체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거의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김유상위원

사실 그런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하천 정비가 국가하천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사실 하천 재해의 부분은 지방하천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홍수가 우려되는 것들이 사실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먼저 정비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하천이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비해야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협의 주고 환경부와

김유상위원

환경부에 요청하고 계시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김유상위원

이건 좀 빨리 선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송 건도 있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크게 재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 봐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시도 언젠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다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상습적으로 되는 곳, 우리시도 지방하천 중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같이 의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림오토캠핑장 소모품 구입이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됐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생림오토캠핑장은 작년도 12월경에 90면에서 12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작년도 예산 요구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주말에는 수요자들이 많으시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주말에는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꽉 찹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주중에는 많이 없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감가상각을 했을 때 어때요? 지금 전에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민간에서 빠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월 계산해 보면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렇게 맞춰보면 거의 뭐

김유상위원

제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땡땡이 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뭐 또이또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는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앞으로 우리시가 생림오토캠핑장 사이트도 늘렸고 하면 주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 캠핑족들 많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말보다 주중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차피 생림터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 섹터 자체를 우리 김해시에 중요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 나무나 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늘도 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직영으로 하는 동안에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본예산을 하실 때 체크하셔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하고 호계천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호계지구하고 호계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과 지방하천 두 군데가 만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지방하천 계획업무 같은 경우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사업비 자체를 호계천 쇠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약 6억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부터 저희가 요구할 때 설계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를 더 받으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볼게요.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지금 원래 기정액이 12억 잡혀있다가 줄어들어서 현재 3억으로 되어 있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사업은 120억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침수교량 재개설 이게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철도구역이어서 여기에 교량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던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철도 부지이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교량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 그래서, 원래 이게 120억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까? 200억 이상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 교량만 해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22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사업비가 총 12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1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에서 사실“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그때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공무원이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0억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게 교량이 불가해서 예산을 수정한 게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주호배수장 아시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에 배수펌프 외주 관리비가 연 얼마 나갑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래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연배수가 가능한데 배수장이 있다 보니까 외주펌프관리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수용 과장님께서 처음 오시다 보니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등 6건에 8억 391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재무회계팀 보수 등 14건에 대하여 9억 436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배현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