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최경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균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우정의 공원을 조성하여 우호교류 협력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경일, 기념일 범구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와 장기국외훈련과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한 눈에 보는 알기 쉬운 지방계약 책자 제작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삼산동행정복지센터를 제2남구청사로 리모델링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울산남구새마을회와 울산대학교 새마을동아리의 합동 봉사활동 등 추진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신(新)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율 제고와 기부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 모범구민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체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관리공단 선암목욕탕 운영 지원으로 목욕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OK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무인택배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밀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합ㆍ장기 처리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만족도 조사 등으로 신뢰받는 친절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실 비상벨, 특이민원 대비훈련 등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생활고충에 대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 체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액 4,747억 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및 홍보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2024년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 금고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체납정리와 현장중심의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고,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적극적 납세 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예산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남구청 2청사 이사가 7월 말로 잡혀 있죠?

7월 30일 개청식 하고 8월부터 배수장에 있는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혀 있습니까?

예.

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힘을 기울여서 동 이전하는 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이동 배치가 3개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가 들어옵니까? 1층, 2층으로 좀…….

지금 계획으로는 1층에 소상공인진흥과하고 체육지원과, 2층에는 회의실하고 체육회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의 체육회, 농협 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계획으로 농협 위에는 공공시설과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 위에 2개 층을 쓰고 있었습니까?

농협 위에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는 한 층만 쓰네요?

예.

위에 대강당하고 있는 건 안 쓰고요?

거기에는 아마 주민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잡혀 있는 거네요?

예.

금액이 일단 많이 늘었는데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비둘기공원 한번 볼까요? 진행 과정이 착공 전이죠?

예.

진행 과정을 보면 설계단계입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설계하면 한 9월쯤에 착공을 해서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를 두 달이나, 많이 걸리네요?

거기 보면 공원조성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요?

예.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보면 우리 교류도시 관계 강화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밑에 보면 일본도 있고 여러 국외 도시가 5개 되고 하는데 여기 나무 밑에 비석을 다 박는 걸로 하는 거네요?

나무 밑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서 현황도 보고 그 수종도 설명하고, 그런 부분 안내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교류도시 관계 유지도 좋지만 첫 번째는 그 옆에 보시면 알지만 대현중학교하고 선경아파트하고 원룸촌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관계유지에 대한 교류행사는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한 번씩 다녀갈 수도 있잖아요? 보여줄 수가 있는 사업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시설들을 리모델링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대충 발걸음으로 봤는데, 테두리 한 바퀴 돌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산책로라 볼 수는 없지만 동네 주민들은 이 조그만 쌈지공원을 이용해서 걷는 것도 괜찮거든요, 200m 정도면. 그 테두리를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물론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데크도 하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간중간에 도시별로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고요. 제가 봐서는 조성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도면하고 볼 수 있는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뜻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의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200m 정도 되다 보니까 산책로도 좋은 경우다, 빠른 속도가 아니고 천천히 돌아도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또 벤치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도 여기에 활용을 좀 할 거 아닙니까? 조명 계획도 따로 하고 있나요?

현재 조명까지는 안 됐지만 보안등이라든지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청소 관리하시는 분 시설 담당도 따로 있습니까?

정원녹지과에서 담당 관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삼산에서도 주거지가 완전 형성이 된 곳이라서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많이 면밀히 봐야 되겠더라고요. 시설이 깨끗해야 되고 시설물들도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오면 결정짓기 전에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고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경 써서 정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하실 건데, 삼산에 쌈지공원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형식으로 하나씩 지나가지 말고, 기존에도 했지만 이 비둘기공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우리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국장은 왜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복지교육국 업무 중에서 평생교육 업무가 다른 국으로 가고 순수한 복지업무만 가지고 복지가족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렇게 복지 전문성을 가진 복지가족국을 개편하다 보니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상당히 확충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예산도 우리 구 예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그런 방대한 조직이라서 이참에 복지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를 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곧 두 달 정도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인사조치도 하고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이 복지의 전문성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기존에 복지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복지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임명을 예상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달 정도, 현재 복지 업무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업무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지장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고 하는 업무가 없다 보니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두 달 정도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 제가 별도로 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미 조직개편 할 때 다 연구가 돼가지고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 이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복지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재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 세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특정인을 국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문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사 때문에 다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항간에 있는 소문들처럼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연수를 열심히 채워가지고 승진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자괴감 같은 걸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을 개편했으면 인사를 빨리빨리 임명을 해야 거기에 해당 대상자들이 좀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한테로 갈 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요연수를 제대로 채워가지고 임명을 한다든지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인사권 남용으로도 우리가 저촉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또 따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게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인사라는 게 인사하는 그 시기에 보면 이런저런 직원들 간에 설왕설래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는 복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과가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구조로 돼 있고, 올해 이번에 저희들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오로지 복지만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더 강화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인을 두고 한다? 그거는 어차피 직원들 간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인사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왔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예측 가능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시죠?

어느 정도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이 인사문제는 예민한 문제인 거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사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 예측 가능한 문제, 공정한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이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현재 인사도 임명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켜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계기가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인사권자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복지국장님 비는 자리는 큰 틀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쪽에서 저희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게 좋은 대안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그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론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드론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또 인원이 소요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2대 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드론은 그냥 지리상 현황을 알고자 할 때 이 드론으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때는 드론하고는 별개…….

드론은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할 방법은 연구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드론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있다고 하면 협업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인사까지 개입하시는 실세가 돼서 돌아오셨습니까?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위원회 회의 전에 1대1로 만나서 업무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궁금한 건 없고요. 4-4페이지에 집행되지 않은 몽골 ‘울산 남구민의 숲’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몽골 ‘울산 남구민의 숲’은 지금 몽골이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이고 지방선거가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10월 이후로 지방선거 끝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전혀 잡힌 게 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긴 추진하실 거죠?

예,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소전기차 보급이 있는데, 계약이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수소전기차는 올해 1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된 상황은 아니고요?

계약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소차, 저도 집에 수소차 타고 있는데 소음도 그렇고 안정감도 있고 좋은데 충전소만 좀 많이 확충된다면 많이 확대 보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수소료라 하나요? 수소료 20 몇 퍼센트가 인상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괜찮을까요?

지금 보니까 넥소 풀충전을 하면 한 4만 원∼4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도 오른다 하더라도 경유차하고 전기차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소차를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정부 계획에 보면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전에 있었던 차가 폐차가 되면 의무적으로 수소차로 다 변경하도록…….

수소차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전기차나 수소차. 그렇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다 자리 지키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 1대1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친절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복지건설에 한번 봤었는데 소통이 되겠나 싶었는데 그건 다 오해였고 진짜 소통 잘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이게 총무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주차장 뒤에 보다 보니까, 하나 여쭐게요. 이거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상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주차장이 있고 왼쪽에도 있거든요. 의회 건물 앞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죠. 저는 위치를 아니까 아는데, 거기에 보면 안에 들어와서 보면 항상 그 모퉁이에 2대가 차를 대는 바람에 도로 쪽에 있는 차들이 남성분들,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남성분들은 운전을 잘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그 차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접촉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손상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2대 대는 부분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오는 곡각지점하고 이 뒤편에…….

도로로 본다면 도로가 있고 조경이 있고 주차가 주르륵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맞은편에 2대를 항상 댑니다. 저 앞에 2대인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걸 대지마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차 주차 4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차가 다른 건 2.3m지만 경차는 1.6m 폭이면 되거든요. 거기에 아예 합법화를 해서 우리가 경차라인을 1대, 2대, 3대, 4대를 한다면 나가는 차도 지장이 없고, 지금 경차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일반 큰 차 라인에 다 대고 있거든요.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차 자리를 확보해주면 굳이 큰 데 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해 주는 게 좋다. 그 부분은 도색작업만 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을 오늘 회의를 빌려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확인을 해서 하고요.

저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획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경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라인을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대만 말했지만 다른 데까지 하면 한 10대 이상도 가능해서, 없는 주차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라인을 경차자리로 간다면 폭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지하를 파고 지상으로 가고 이럴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얘기 나온 김에 또 보면 장애인 주차장 앞에 있잖아요?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위조 변조를 해서 마크를 다 올리지 않고 반만 숨겨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실제적으로 통화를 하고 하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하니까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그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외부인력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많습니다.

세입은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적은 신고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이 많다고…….

과태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법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 단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인이 주차하는 거는 10만 원밖에 안 되고…….

주차증 위조하는 거는 금액이 백 단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10건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리모델링하는 데 돈도 쓸 수 있는 세입이 되니까 구청장님한테 돈을 갖다 바쳐도 괜찮잖아요. 이런 돈은요. 그래서 장애인주차 우리가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변조인지 위조인지 알 수 있는 어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소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만 원짜리 5개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의원 부인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제가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제 부인이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아니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안 보더라도 공직자가 아니죠?

예.

선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요. 국회의원 부인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라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근황을, 전반기에 살펴보면 의전에 있어가지고 자주 그렇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부인이 오면 항상 상석에 앉히고 구의원들은 옆으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거는 자리나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공직자가 아닌 부인에게도 저렇게 예우를 하면서 자리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시고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남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마다 구민들이 있으니까 쫓아다니기도 하기는 하는데 볼 때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이게 유용한 거냐, 꼭 필요하다면 해당 과, 해당 담당 주무관 이런 분들이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해서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 공무원들이 다 출두하고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행사에 다 모이면 구정 활동을 언제 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는 말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역량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가 되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이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 산하에 있는 각 과들이 다 있으니까 앞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전만 하시고 되도록이면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이나 업무보고, 예산심사 할 때 보면 간혹 그렇게 의전에 직원들 동원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남구청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인원을 다 동원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참석해야 되고 또 국에 있는 분들은 관심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오라 마라 그렇게 지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행사에 가보면 각 과, 국이 다 오고 또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오고 이러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그분들이 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사 오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열심히 해야지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다른 국 행사 꼬박꼬박 갑니다. 왜냐, 우리 구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꼭 가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참작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수렴 한번 거쳐보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라고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면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질의 토론 시간입니까? 질의 시간입니까?

질의와 토론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금택위원님께서 금방 국회의원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이 의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했을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과 동행하는 경우가 있고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대리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안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국회의원이 참석을 못 하고 배우자가 왔을 때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의 의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동행일 때는 또 배우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의 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행사마다, 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 배치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전 부서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분 오셔도 뒷줄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 구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전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전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 원외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당을 얘기한다면 저희는 남구에 두 분의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행사에 내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국장님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위원장이 행사에 내빈으로 초대될 수 있는지요?

지역위원장? 당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국회의원들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원외 밖에 있다 보니까, 당선자가 아니고 밖에서 갑, 을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내빈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원내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원외에 계시는 분을 꼭 초대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항상 국회의원으로 원내로 있다 보니까 원외로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다른 시․도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원외라 하더라도 그 두 분 정도는 내빈으로 초대를, 인사하고 성함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도 있어 봤고 했지만 그런 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만들려면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두 분도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러면 아까 나왔던 사모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부인들 문제도 흡수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부탁을 저희 쪽에서는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암목욕탕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늘 얘기를 했지만 운영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 20시로 제한한 이유가 뭐죠?

20시는 저희들 동사무소도 그때 문을 닫고 동사무소 당직자도 8시 되면 문을 닫고 나갑니다. 8시에 야간 당직자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세콤을 걸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라인하고 목욕탕 라인하고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을 건데요?

별도의 출입문이지만 계단도 같이 쓰고 있고 1층에서 들어오시면 아시다시피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운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계단도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시설공사를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반사람들이 퇴근이 몇 시죠?

저희들이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6∼7시.

6시죠? 집 도착하면 7시. 저녁 먹고 8시. 피곤해서 목욕탕 가서, 구청에서 하는 거라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여기는 주민들도 있고 그 옆에 공단기업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오려고 해도 8시 제한돼 있으니까 전부 다 안 오는 거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마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연장해주면 손님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단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시죠. 해봐야 인건비는 거기에 계시는 분 인건비만 조금 상승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불만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전하는 거거든요. 계속 문 닫아놓은 걸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남구청에서도 자부담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의미 있게 가려고 하면 시간 연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이 부분을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청년 새마을’ 이게 창단이 언제 됐습니까?

창단은 대학에서 자기들 자체 동아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기존 새마을하고 울대에 있는 새마을동아리, 또 여기 말고도 춘해대나 과학대나 젊은 동아리들이랑 같이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사항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잘한 것이다. 지금 새마을회라 하면 MZ세대 말로 꼰대들, 나이층이 꼰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MZ세대들이 새마을회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청년들한테 어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모임처럼 기성세대들이 젊은 친구들을 모임에 가입시켜서, 밖을 예로 든다면 수만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무방비로 놔두면 애들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청년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회가 기성세대들 아버지 어머니들인데 이 젊은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남구청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다면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과정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단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특혜는 아니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의 대학교 몇 군데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가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이나 우리 남구 관할에 우리 고래촌마을이라든지 삼호철새, 여러 가지 공유숙박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쿠폰 발행이 되면 또 더 좋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힘들게 이렇게 온 걸 잡아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새마을이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 분위기도 좋고요. 봉사활동 나가보면 젊은 세대가 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더 보면 손주하고 같이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들어오니 분위기도 좋고 봉사활동도 다채로워지고, 우리 새마을 봉사가 밥 봉사였다면 얘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춘해대학에 간호나 이쪽에 있는 애들은 또 와서 손끝으로 나누는 나눔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봉사활동하는 애들에게 11월에는 우수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잡혀 있네요?

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새마을회에서 기존에 하던 청소하고 이런 범위를 벗어나고 이 젊은 청년들이 저희 애들도 같은 대학생들이고 그렇지만 우수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직도 우리가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 못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동을 명칭할 수는 없지만 가보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동네에서 대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와서 초등학생 몇 명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듯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잘 돼 있는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협의회도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이 젊은 청년들을 나중에 회사에 들어올 때, 물론 대기업이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 우리가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일단 중소기업협의회에서라도 먼저 손발 벗고 나서서 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줘서라도 먼저 영입을 하고, 또 본인들이 안 되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연합을 해서 울산 젊은 청년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봉사활동도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영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또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7-4쪽에 제가 보고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 목표액이 시세가 339억이 감액돼 있거든요. 23년과 24년을 비교해 볼 때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입 목표액인데 추계는 혹시 한번 생각해본 건 있습니까? 이대로 목표가 달성될 것 같다고는 보시는 겁니까?

현재 6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목표가 4,747억 원입니다. 구세가 1,371억이고 시세가 3,376억. 그런데 현재 6월 31일까지 4,747억에서 약 2,507억, 약 46%가 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구세에서 차이는 별로 없고 시세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세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가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1,900억 정도 목표가 수립돼 있는데, 거기서 일단 받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7월 되면 1기분 부과를 하게 되고 9월에도 2기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47%, 48%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한 저희들이 맞춰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 엄연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구세는 현재 지난 연도 이 시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도 한번…….

구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세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후반기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세를 세입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추진계획처럼 너무 또 강하게 할 경우에,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혹은 재산세라든가 모든 취득세 부분에서도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외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심의를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나 작년에 5급 이상 대상자한테 포상금이 지급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는데도 개정할 필요성 있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범위가 없다 보니 잘못하면 관리자급인 5급 이상 분들한테도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는 그 규정을 권익위원회에서 신설하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