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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진일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7-11

김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6억 8300만 원보다 51억 9700만 원 증액된 51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10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00만 원 증액된 17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등에 2억 6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5300만 원 증액된 1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10억 32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900만 원 증액된 4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등에 1억 17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 감액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칠산서부동ㆍ회현동 일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2억 7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6600만 원 증액된 9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억 3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 원 증액된 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0억 9600만 원보다 160억 6500만 원 증액된 138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에 9억 6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9억 3700만 원 증액된 29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32억 7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2억 4200만 원 증액된 38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9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500만 원 증액된 10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미생물 증식배지 구입에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된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5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700만 원 증액된 33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4억 1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9600만 원 증액된 2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3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청년창업농이라는 게,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이라 되어 있는데 이 청년창업농이라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은요.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예비로 대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영서위원

방금 만 40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만 50세 미만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40에서 50세 사이에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50세까지고 앞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이라 돼있고 이 청년창업농이라는 것은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이라는 말은요. 후계농업경영인들 안 있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을 요즘 이름 앞에 청년을 붙여서 청년후계농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청년창업농은 40세 미만, 자기가 새로 농사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다음에 40세에서 50세 미만에 또 지원해 주는 이게 좀 구분돼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청년창업농의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름이 청년후계농, 청년창업농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그러면 청년창업농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40세 미만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뒤에 청년창업농이 만 50세까지라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김영서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시면 글자로 얘기하는 건데 앞에는 보시면 청년 뒤에 후계농이라는 말이 붙어있고 뒤에 보시는 것은 청년 뒤에 창업농이 안 있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후계농이라고 표현하느냐 아니면 창업농이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연령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청년,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기준이 청년창업농이 만 18세에서 만 50세 미만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청년창업농 중에 후계농을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또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에 다른 것으로 또 규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둘 다 청년후계농이고 청년창업농인데 청년창업농 중 만 40세 미만만 여기는 갑자기 지원하고 뒤에 것은 50세 미만까지 또 청년농업인으로 지정하고 보니까 지원하는 나이가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청년이 과연, 농업 쪽에서 청년이라는 나이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에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조례나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별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해놔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만든 거고요. 보통 청년후계농 같은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을 청년후계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중간에 하나 들어 있으니까 저희도 보면 구분하는 데에서 새로운 한 갈래가 생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농이 있고 청년창업농이 있고 청년후계농이 있고 다 다르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 몇 세까지는 창업농이고 후계농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게 4년 차까지, 4년 차가 아니고 11월이면 11월에 시작하신 분들에 대해서 3년 차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1년 그러니까 11월에, 작년 이천몇 년 도입니까? 21년도에 지정하신 분들이 이번에 나가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업량이 딱 100명으로 정해져 있던데 그러면 매년 100명까지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지원이 가능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 신규가 45명이라서 갑자기 사업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에도 보면 국비가 더 배정되어서 3억 18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100명인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게 2018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해당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거든요. 올해 45명, 2023년에 32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 증액,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3분의 1 정도 더 뽑았으니까 이게 더 증액된 그런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실제로 21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번 연도에 다 끝날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22년도 전반기에 하신 분들은 끝날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하반기는

김영서위원

하반기에 또 추가로 모집하거나 하시면 100명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청년후계농에 선정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후계자, 옛날에는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거기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농업에 정착하면, 그게 시점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놓은 시점 이후로 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선정돼도 농업경영체를 12월이나 늦게 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영농후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릴 때는 교육점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점수만 계산해서 올려주면 농식품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신청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다고 다

김영서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후계농 선정이 먼저 돼야 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후계농에 선정되면 모든 사람이 지원을 다 받는 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후계농이 인정된다면 그때부터 지원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후계농 인정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김영서위원

예. 등록하면 다 인정이 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뒤에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새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작년 연말에 12월에 도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이 기본 자금을 빌리려면 담보라든지 이런 자금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창업농만의 별도 사업이 없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7명 지원했는데 3명이 됐고 경남도 전체 39명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3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창업농만, 선정된 사람을 보면 나이대도 20대에서 30대 초반 그런 식으로 지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우리가 지원된 것은 30대 초반에서 잘 지원됐던데 50세 미만이던데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이랑, 지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랑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후계농이랑 청년창업농 제외하고도 지금 청년농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게 많던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데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한 후계농 영농정착은 나이 제한을 해서 이것은 40세 미만 그다음에 40세에서 45세 미만 100만 원짜리, 영농정착 지원은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나이대별로 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해서 올라왔던데 저탄소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탄소는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농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탄소라는 말은 친환경 농사 쪽으로 하는 건데 저탄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영서위원

잠깐만요. 저도 책자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라서

강영수위원

446페이지

김영서위원

446페이지, 저탄소 친환경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사업량 1개소를 신청했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는 다섯 농가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한 개 농가를 올렸거든요? 한 개 올려놨는데 무가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온하는 것 말고 그냥 일반 하우스로 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을 신청해야 하는데 당시 이 사람이 신청할 때 뭐를 신청했냐면 연질강화필름이라 하는 다른 중복되는 사업에 있는 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도에서 선정할 때 이분이 탈락해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영서위원

이게 다섯 농가가 지원해서 했으면 시에서 충분히 도움을 줘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됐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탄소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이야 약 안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탄소라는 부분이 들어가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탄소 이것은 앞에 제목에 붙인 건데요. 친환경 전략품목이라고 도에서 지정된 35개 품목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고추라든지 부추, 하우스 안에 가온을 그러니까 온풍기라든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가온으로 해서 하는 작물이 있다 아닙니까? 부추 같은 경우는 가온 안 하고 하우스만 해도 되고 상추라든지 이런 가온 안 하는 그런 식물들 있다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그렇게 따지면 노지에 키우는 것은 전부 다 저탄소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해버리면 상추나 부추가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가온을 안 하고 하우스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발생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농법을 적용하는, 그런 농법으로 하는 것에 시설하우스 설치라든지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도에 9개소가 선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신청했는데 연질강화필름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지원사업에 보면 다른 타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미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사실 저탄소도 중요하고 요새 친환경농법도 중요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됐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것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 비료 가격에 문제가,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비료가 그러니까 요소비료 같은 경우도, 요소수 같은 것도 2021년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소비료 같은 경우 요소수처럼 요소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비료인데 그때 그러면서 비룟값까지 폭등했거든요. 거의 배 정도로요. 보통 9000원, 1만 원 안 하던 비료가 한 1만 9000원, 2만까지도 폭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경영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의 이런 비료들이 식량작물에 사용되니까 비룟값이 이러면 결국 식량, 곡물가격까지 상승하니까 안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줬거든요. 차츰 비료 가격이 안정된다 보고 그다음에 가격 폭등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물량이 그러니까 가격 폭등한, 가격 폭에 의해서 92% 물량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격도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포당 52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폭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거기에다 42.5% 그러니까 물량도 절반가량 줄여서 농가에 보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2023년 4분기 때 보니까 한 1만 2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올 2분기에 한 1만 3000원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보니까 65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80% 하니까 포당 520원 정도 해서 그다음에 물량도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다 보니까 예산도 좀 줄었고 그다음 지원금도 줄은 그런 형태고요. 또한 농가들이 포당 소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포 하면 한 오천몇백 원, 1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소액은 농가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줄었고 그다음 항상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도 비료 가격 동향을 보고 자금 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작년, 올해 계속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업량이 2022년도에 2,848톤이었고 2023년도에 3,520톤이었고 2024년도에 1,739톤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신청 분량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 분량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2년간, 작년 같은 경우는 앞에 3년간 요소비료 구입 실적이 그러니까 이 비료 자체가 거의 다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재원도 보면 국비 30%, 지방비 20% 그다음 농협 30% 그다음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지원규모도 줄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물량도, 지원금액이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치 구입한 실적이 있어야 우선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았을 때 차후에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1,800톤에 대해서, 1,739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아니고 3,520톤이었던 게 1,739톤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92%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2.5%로 한 절반 정도 물량을, 그러니까 내가 10포를 사도 전에는 한 9포까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지원비율이 그만큼 떨어진 데다가 가격 폭도 줄었기 때문에 물량도 줄고 금액이 줄었다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개인당 지원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10포에 대해서 4포를 지원한다든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인당 그게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면적에 보면 우리가 시비량이 있거든요. 표준시비량이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으로 구입하면 농협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농업경영체에 한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구역 같으면 보통 10포 미만을 살포하는데 20포 사가면 그 사람이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사서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니까 필요도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조사해 보면 그게 허위라든지 밝혀지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만큼만 주로 사가는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아까 사업량이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치자면 지금 농협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처음에 먼저 지원하고 신규 농가에 대해서 남으면 제품이 있을 때 신규 농가를 지원한다고 돼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남으면 하반기에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소진하려고 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또

김영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년 이상 농가도 10포를 사게 되면 4포만 지원을 하고 6포는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적으로

김영서위원

제가 어제 들은 설명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쉽게 설명한 거고요. 지원비율이 낮아진 거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낮아진 것은 저도 이해하겠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원비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면 작년에 3,520톤이 지원됐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3,520톤에 대한 지원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이 반으로 줄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먼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3,520톤이 나가고 난 뒤에 신규 농가가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먼저 지원되면 2년 이상 농가 위주로 지원됐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들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농가가 10포를 사면 앞에 4포만 구매 지원이 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작년 같은 때는 9포 가격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4포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지원비율이 낮아졌다는, 그만큼 절반 정도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낮아진 것은,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농업재해 관련해서는 설명 다 들었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금액이 는 부분이 농식품유통과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던 드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농업정책과로 이관돼서 이번에 좀 늘었다고 하시던데요. 드론이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농가에서 가져가는, 구입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해마다 150대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50대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소형농기계 위주로, 정책이 관리기라든지 소형농기계 위주로 보급했는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요즘 좀 안 쓰는 편이고 거의 다 보면 대형농기계를 농가들이 수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드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농기계도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도 연 150대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임대 부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쪽에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까지 지원해야 하는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임대는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사용하면 가지러 왔다가 갖다줘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한 농가들은 대농이라든지 중소농을 보면 계속 몇 대가 필요한 기계들이거든요. 트랙터라든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실 대농이 자기가 이런 물품을 사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소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대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탁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요새 다 준비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하고 우리가 보통 공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그쪽으로 많이 발전시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보다는 그쪽으로 지원을 더 늘리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지정해서 가지러 간다든지 그다음에 퀵서비스로 하더라도 보통 한나절 정도 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 쓰려면 그게 시간적으로 더 되거든요. 농가들도 보면 내가 오전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돼있으면 거기서 빌려오고 또 저녁에 가져오고 갖다주고 하면 되는데 농가들의 일이라는 게, 농촌 일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연결되고 하니까 자기 기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중소농가 위주로 되면 요즘 같으면 농업기계도 전부 다 대형화가 많이 되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낮은 하우스, 조그마한 하우스, 개인 단독 하우스에는 트랙터가 못 들어가니까 관리기 같은 게 들어가는데 보통 연동하우스는 거의 다 트랙터 30마력 미만짜리는 다 들어가고 또 농작업용, 옛날에는 경운기로 하던 것 전부 트랙터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보통 한 30마력 되면 3000만 원 정도 하니까 농가들이 거의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 농지가 두세 구역 정도 되면 자기 농기계를 다 소유하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경우라든지 그다음 내가 계속 안 쓰고 한 번씩 단기간 쓸 때는 임대농기계를 가져가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계절적으로 몰리는 편이다 아닙니까? 그죠? 또 이양 시기가 되면 다 같이 모내기하고 수확할 때 다 같이하고 그다음에 상추를 심을 때 다 같이 하고 하니까 임대농기계가 한계가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지원을 좀 늘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상추를 다 할 때 그러면 저희 임대농기계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대형 농가들도 보통 1, 2대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하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한 대 정도는 빌려 쓸 수 있는,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없이 빌려 쓴다는 것은 농사짓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교육관은 이제 완성이 됐죠? 그죠? 준공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기 산다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4950만 원이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뭐 사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책상하고 의자하고 각각 100개씩입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올해 초 예산에 400만 원 잡혔는데 그러면 이때는 뭘 구매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00만 원?

강영수위원

그때 예산이 4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자산취득비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식당에 밥솥요.

강영수위원

아, 밥솥 사셨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구내식당, 직원식당에 밥솥 400만 원 그것 샀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없는 전기세나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농업인교육관에 관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새로 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기 있고 그다음 공공요금에서 차도 신규로 4대 늘고 해서 공공요금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추경으로 하면 올해 농업인교육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집기 넣고 하는 부분은 그게 되고 나머지 다용도실은 별도로 농업기술과에서 다른 용도로 조금 개조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기기 구입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지원사업이 1명 늘었는가 보네요? 그죠? 442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페이지 사백사십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기가 귀농귀촌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촌 홍보, 자기 개인 SNS나 홍보하고 다음에 동네 벽화를 그린다든지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것을

강영수위원

활동인데 그러니까 50만 원을 6명이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데요? 뭐 SNS를 했다고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것을 캡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5명 보내면 예산을 5명 주고 6명 보내면 6명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강영수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6명에 대해서 한 번, 그러니까 자기가 올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하면 5만 원씩 해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건당 5만 원씩 해서

강영수위원

여기 산출근거 보면 50만 원 해서 6명 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사람한테 5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건당 5만 원 해서 계속 자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6명요.

강영수위원

6명이 그러면 쉽게 해서 건당 10건 오면 10건 다 주고 이렇네요? 금방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금방 건당 준다고 했다가 6명 준다고 했다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6명 주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건당 한도가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건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SNS에다 올렸다고 해서 10건까지 올리면 아는 사람은 이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기존에 알면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신청해서 그 사람이 선정돼야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이 기존 SNS나

강영수위원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쉽게 해서 6명 신청해서 6명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6명을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신청한 사람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몇 명 했냐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명수를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금방 답변에서는 6명 신청해서 6명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자가 더 있는지 자료를 조금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54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6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올해 추경에는 40만 원 해서 250건 해서 80%고요. 본예산에서는 30만 원 해서 225건 해서 80%에요. 건수가 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험료가 쉽게 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금액 확정에 따라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도비 그 금액이 느는 것은 괜찮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험료 산출이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보험료가 늘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산출근거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 건수는 250건에 225건에서 조금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료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출할 때 30만 원 잡았는데 쉽게 10만 원 더 늘었으면 금액이 한 33%가 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강영수위원

이렇게 근거 없이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속 농기계사고가 빈번하니까 저희가 농협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조합원들한테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가입 독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험금액이 예산 잡을 때 보험료가 올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렇게 안 늘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가 보험료 확정할 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넣더라도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그냥 기존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금액이 33%나 확 늘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40만 원은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0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금액에, 그 기계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40만 원 해서 올해 26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40만 원 기준이 기계가 크면 금액이 크고 기계가 작으면 그게 있다 아닙니까? 평균 그것을 내서 산정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보통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계속하면 건수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2021,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예산 편성에 따라 가입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액, 보험료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은 상관없고 건수가 좀 왔다갔다 하는 거죠.

강영수위원

산출근거할 때 그러면 아예 안 맞는데 그죠? 쉽게 해서 30만 원 했다가 40만 원 했다가, 건수가 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럴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기계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면“소형농기계는 얼마 선이다. 얼마 선이다.”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건수가 늘어버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대상 농기계가 12종인데 경운기라든지 그다음 작은 것은 관리기라든지 이런 작은 것도 있고 트랙터라든지 그렇게 있으니까

강영수위원

당연히 있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격 차이가 나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평균으로 잡으니까 그런데요.

강영수위원

보통 볼 때는 산출근거할 때 저희가 뭐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잡아서 단가를 넣는다든지 보험료를 넣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3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는 40만 원 잡았다가 또 예산 올리려면 또 50만 원 잡아야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 농기계가 딱 12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은 금액이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았으면 우리 연초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랑 단가는 같아야 해요. 그리고 건수를 늘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연초에도 똑같이 농기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경운기도 있을 것이고 트랙터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를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건수를 늘려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때는 보험료를 30만 원 했다가 지금은 40만 원 해서 건수 살짝 올리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를 잡을 때는요. 기준 보험료는 똑같고 건수가 늘었다면 건수를 늘려야 하는 게 맞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다음부터 산출 잡을 때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50페이지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도나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신청받아서, 전국의 대학에서 신청받아서 농식품부에서 대학을 확정해서 그다음에 도로 통보해서 도에서 시군, 기초지자체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저희도 김해대학이 신청한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 과장회의에 참석해서 가니까 김해에서 김해대학이 선정되고 경남에 5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이름이 천원의 밥상이니까 학생들한테 1000원 이상을 못 받으니까 당초에는 금액을 4000원으로 해서 지원대상을 하는데 요즘 식자재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4000원에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해서 5000원에 해주는데 학생한테는 1000원만 받고 국비가 2000원, 도비 1000원, 시비 1000원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으로 해서 145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해대학에 가봤는데 거의 학생들이 아침을 먹으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이더라고요.

강영수위원

기숙생들만 먹겠죠. 요즘 대학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숙사비를 받을 때 밥값은 거기서 아예 계산을 안 하고 기숙사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하니까 올해까지, 6월 말까지 급식 수가 6,735명이 아침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한 1만 4,500명 정도는 아직 하반기가 있으니까 채워질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예산이 우리 도에서 그냥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바로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과에서 모르는 것을 갑자기 도에서 회의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바로 지원하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원사업은 좋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모르고 갑자기 회의에 갔는데“이렇게 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태울 거니까 김해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시에서는 바로 예산을 추경해서 올려라.”이게 맞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해서 전국에 186개 대학을 선정했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선정해서 지자체로 통보하니까 경남도에서도 이게 회의할 때도 자기들도 안 맞는 것을 아니까, 우리도 보니까 경남에 저희하고 창원하고 남해하고 거창인가 이런 식으로 진주하고 몇 개 대학이 있더라고요. 진주 경상대학 이런 식으로요.

강영수위원

저는 그런 게 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고 올렸으니까 미리 김해에서도, 그러면 김해에 김해대학교만 올렸습니까? 뭐 인제대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해대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김해대학교가 올렸으면 선정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도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상으로 천원의밥상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선정되어서 우리가 지원할 줄 생각도 못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회의에 가니까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은 쉽게 해서 김해대학교가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학생하고 학교에서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해에 있는 가야대나 김해대학교 다 지원해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대학에서 선호를 안 하는 게 대학식당에 보면 거의 다 외주라든지, 자체 경영을 안 하고 외주를 준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아침에 100명 때문에 식자재를 다 공급받아야 하고 그 인건비하고 하면 대학 자체는 5000원 받아서 그 위탁업체는 손해인 거예요.

강영수위원

아니요. 100명 같으면 손해가 안 가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식당에 아침 100명 때문에 인건비하고 5000원 받으니까 식자재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강영수위원

지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밥값이 어디에 가도 1만 원짜리 미만이 없다 아닙니까? 아침에 학생들한테 5000원짜리 제공해 주는데 간단하게 하지만 식자재값이나 인건비 하면 이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올해까지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연 단위로 계속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연 단위로 그러니까 계속하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 포기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해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보니까 자기들도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가야대학이나 인제대학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학교 사정에 따라, 그리고 왜 학생들은 아침에 보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을 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아침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가면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게 이것을 가지고 아침에 바로 먹어야 하는데 가져가서 2시간 이따가, 3시간 이따가 먹어서 탈이 나면 책임소재를 식당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아침으로 딱 먹여야 하고 밖으로 반출을 못 시키니까

강영수위원

예. 가지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상 기피하는 거예요.

강영수위원

이게 밥인데 내부에서 외부로 가져가지는 않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패스트푸드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못해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과에서 모르면서 갑자기 도 모임에서 공지되었다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도만 질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인제대학이나 가야대학 학교별로 9월 정도 되면 이런 것을 할지 안 할지 의향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도 하고 도랑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서 위원, 강영수 위원이 말씀하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하고 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게 보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법 기준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도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에 대한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지원과하고 조금 헷갈렸네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왔는데 질문 한 가지 정도는 하셔야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 1개소 2500만 원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1250만 원이다 그죠? 이번에 보니까 실적들을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미실시인데 이번에 1750만 원이 됐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신규, 도비 예산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없었고 올해는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했던 적은 실제로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전에도 이 사업은 안 했습니다. 온라인 마켓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지금 생림에 있는 김해농부들이라는 블루베리 하는 농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대상이 김해농부들이라는 게 지정되었는데 실제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여러 농산물이 해당 사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대상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대상업체를, 사업을 1개로 지정한 이유는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미리 선정할 때 이 사업 자체가 1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하고 지금 이 도비를 교부받으셨다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에 자부담 750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이 보조금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70% 보조고 30% 자부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70% 보조금으로 준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쳤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이것은 일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반 자기, 개인 농가가 하는 사업으로써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해도 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일반 경상보조사업뿐만 아니고 민자보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1750만 원을, 사실 이게 온라인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쓰기 나름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왜 1개소를 지정했을까?’그리고 2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면 홈쇼핑, 지금 우리 의생명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도 농산물이 충분히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가야뜰에 지금 입점된 업체가 36개 업체, 농가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사실 한 개를 할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기획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농가가 더 있고 예산이 더 수반되면 저희가 더 확대하고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2500만 원 자체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소비, 이 김해농부들이라는 곳에 1750만 원을 교부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판로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기들이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판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있어도 기존에 가야뜰에 36개 업체가 입점해 있지만 그 외에도 농가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체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요즘에 맞나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인증받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이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우리 의생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몰이지 않습니까? 판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그것은 일반적인 자기 판매몰이고, 농산물 판매몰이고 여기 김해농부들이라는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6차산업까지 해서 체험부터 여기에 가면 생산, 체험, 가공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랬는데 이때까지 홈페이지가 없었다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체험 시스템으로, 체험 위주로 하는 곳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홈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농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1750만 원을 교부할 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어디에 쓰라고 1750만 원을 교부하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홈페이지를 만들 거나 하는 것에 쓴다고 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매 목적의 개인몰은 지금 트렌드가 아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오픈마켓을 구축할 수도 있고 자기들에 대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해농부들이라는 블루베리를 생산하는데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존에 되어 있는 상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은 사실 다 세부 품목별로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보면 온라인 소비 판로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이에요. 온라인 시장도 워낙 많지만 그리고 개인몰을 만들어서 비용 대비나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몰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생명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해온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판매를, 온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 많은 입점을 거기에다 해야 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예산도 줄고 사실은 효율도 내고 온몰도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 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다가 또 지금은“그게 아니고”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아니고가 아니고 그 홈페이지하고 자기 마케팅에, 자기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케팅비용도 쓸 수 있는 그런 도비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마케팅에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한 15년은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이라면, 1750만 원을 교부할 것 같으면 이 한 농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서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채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 개만 선정해서 하는 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써 한 것은 또 다른 데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그냥 내려오니까 하나 정해서 준다.”라고 하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이 이런 것은 너무 떨어져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산 대비 효율이 안 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50만 원 시비를 한 업체에 주는 건데 그냥 판로, 마케팅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온몰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블루베리 전체 농가를 위한 마케팅을 하든지 사실 타임세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걸요? 그러면 온몰도 살고 많은 블루베리 농가가 혜택을 받을 텐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이 사업에 맞게끔 내려온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워낙 보조금사업이 많아서 뭔가 우리 김해시는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현장의 여건이나 상황보다는 그냥 내려오니까,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율이 이십몇 프로, 십몇 프로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주니까 안 받기 뭐 해서 받는데 결국 시비가 또 그만큼 태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정말 농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면 너무 산발적이고 별로 효과성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블루베리 농가가 도대체 몇 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농가에 이 한 개에 지원해서 김해시 전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공익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체 세부사업을 다 지적 안 하겠지만 사업들을 보면 사실 소비가, 우리가 다 소모를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기만 하는 예산들 그런 것들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스마트팜이 있던데 시설보급, 컨설팅 지원사업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확 줄었어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스마트팜
정영

주정영위원

4500만 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몇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아, 15페이지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스마트팜이 김해시에 몇 개 정도 구축되어 있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구축되어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팜이라면 사실 광범위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아는 실내형으로 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실내 시설하우스를 옛날에 기존 하우스를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ICT나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장비 자체를 편리하게끔 하는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스마트팜이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화훼도 되고 채소도 되고 과수도 되고 이것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급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하고 노령화, 부녀화로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김해, 우리시에 맞는 스마트화된 시설, 하우스도 보급하고 그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구축된 게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이 된 지는 사실 몇 년 안 되었을 거고, 나오기 시작해서 부분을 넓힌 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재 김해시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팜 농가가 몇 개 정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개소로 따지면 지금 농가수가 과수, 특히 과수, 시설화훼, 시설채소 이렇게 해서는 전체 한 10%, 10~20% 정도는 지금 보급, 이제 스마트화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하고 있고 매년 한 10여 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3년도 실적이 3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여 개소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과수, 채소, 원예 이런 쪽으로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500만 원 이번에 보면 자부담 빼고 나면 거의 2475만 원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개 농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 1호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복합환경제어, 양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한 농가로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쨌든 기금이나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전년 대비하면 너무 턱없이 줄었거든요? 그럴 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줄었지만 순수 시비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김해형 스마트팜 온실사업이나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한 3, 4억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3, 4억이면 전년,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전체 예산들이 왜 이렇게, 본래 가내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심한데, 무슨 고무줄 예산인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한 해 내려왔던 게 아예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부 다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보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대상을, 김해시에서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텐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면 가내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얼마나 깎일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6개월은 그냥 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은 어쩔 수, 우리도 사실 답답하죠. 시기적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이 진짜 문제인데 왜냐면 덩어리가 너무 크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신속집행 뒤에서 보면 몇 등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큰일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편성하는 것 자체가 실제 정말 문제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선정이나 공고가 7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6월까지는 그냥 어찌 될지 모르니까“일단 기다리자.”이렇게 다 되어 있고 사실 지원받아야 하는 농가들은 빨리빨리 지원해 줘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이 농가에 정말 혜택이 되게끔 가야 하는데 또 농번기 지나고 7~8월 지나서 추수 시기에 이렇게 업무가 된다는 게 저는 현장하고 너무 안 맞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고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관례적으로 했지만 맞는가 그러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가내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면 여기에 맞춘 추경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를 잡아놓고 또 추경 가서 다 변동하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저희가 5월에서 7월 사이나 9월 사이에 추경이 있었을 때 그 시기를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고정적으로 언제쯤으로 추경을 항상 잡을 거니까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 예산을 언제 하자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다 잡아놨다가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희망고문이에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행도 못하고 저는 상반기 때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년을 돌아가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받는 소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이것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도 특정 농가 한두 개가 혜택 보는 것을 저는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다 경쟁이거든요. 같은 세금 냈는데 내 집보다는 옆집이 2000만 원 지원받아서 더 많이 팔리면 배 아프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많은 선정이나 공모사업을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100만 원까지 못 받아도 10만 원을 받더라도 여러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에서 주정영 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이라고 하지만 한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었을 때 그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생기는가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로 소규모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거든요. 어제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주면 제일 좋을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이 특히 저희 과에서는 김해시농협공동법인이라는 9개 농협에서 출자한, 만든 법인인데 그쪽에서 전부 다 농가에서 각 진영이면 단감, 주촌도 단감이지만 상동이면 산딸기, 대동이면 파프리카나 이런 쪽 각 지역농협마다 주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가들이 전부 다 판로까지 안 되니까 농협에다 맡기는 거죠. 그죠? 맡기면 그 농협에서 가지고 전부 다 공동법인을 통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출하된 것의 금액에 한해서 또 농가들한테 그 금액만큼 다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서 농협이 이윤을 얼마나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런 것을 저희는 정확하게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농협들이 경제사업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농가 환원 차원으로 한다는데

김영서위원

사실은 그것은 마이너스라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직원들 월급만 따져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신용사업에서 자기네들이 그리하겠죠. 그죠?

김영서위원

그것은 맞는데 저는 사실 자료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물론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지 않고 판로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 맞습니다. 개인상회를 통해서 납품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런 지원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대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 부분이 조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농협에서 나가는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출하유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수도권으로 출하하는 운송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 쪽에 출하가 많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늘어난다고, 지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30% 보조해 주고 자부담 70%인데 조합공동법인 작년 매출이 431억 정도 됩니다. 주로 단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딸기, 당근 이렇게 해서 한 열네 품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위쪽으로, 아무래도 위쪽으로 가격을 잘 받고 하니까 중앙 쪽으로 많이 출하를, 출하는 계속 위쪽으로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었고 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수도권으로 가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뀌긴 하는데 푸드마일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지역의 상품을 소비해서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수도권 출하유통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출하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도움이 되고 이것은 소농보다도 중, 대농들 위주로 하는 거고 방금 푸드마일리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장유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한다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진짜 소농들, 한 하우스가 있어도 하우스 안에 여러 품목을 재배해서 소품목을 가져와서 납품하시는 농가들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또 그게 취지에 맞고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 아니면 소규모로 농사지은 분 그에 맞게끔 유통시스템이라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워낙 잘 농협 같은 아, 조합공동법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을 건데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리 많지도 안 합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삼백몇십억씩 매출 낸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원예 관련해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이 원래는 도비 매칭사업이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이 자부담이 50%였는데 도비가 좀 많이 깎이고 시비가 같이 많이 깎였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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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

김영서위원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내나 시설원예

김영서위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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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내나 토양개량제인데요. 50대 50, 도비 50이고 시비 40% 사업입니다.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이게 많이 감액됐었거든요. 시설원예

김영서위원

도비 10%, 시비 40%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부담 50% 해서

김영서위원

예.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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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00% 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래 감액됐는데 농가들이 원체 토양개량제사업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도 우리 시비로써 따로 농가들, 여러 농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도비를 매칭해서 원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도비가 워낙 감액되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따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셔서 어차피 지원해야 한다 생각하시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도비가 깎이면 시비만 이렇게 올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내시 부분이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 특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 자체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농가 지원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면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경감제 지원사업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다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김영서위원

다 똑같은 사업들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사업 제목 자체가 나눠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은 친환경,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그런 제재를,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에서도 합치든가 하면 되는데 도에서도 자기 품목마다 과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다 시설원예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설원예도, 화훼도 되고 지금 채소 분야도 되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똑같은 지원사업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4개, 5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볼 때, 그러고 난 뒤에 도비가 깎였다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시스템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원체 이 사업 자체가 많은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이것은 턱도 없는, 우리 시비 4000만 원 한 것도 4억 있어도 농가들은 지금 다 소모를 못할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좀 감액돼서 봤는데 30만 원짜리 사업이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국비는 없어지고 우리 시비 자체만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내나 이 사업 아닙니까?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 그죠?

김영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김영서위원

30개소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3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교육하는 행사운영비로, 그냥 교육비로 소방안전이나 식품, 오늘도 농촌민박사업자 스물네 곳하고 농촌힐링체험휴양마을 세 곳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오늘도 나갔습니다. 그분들 서비스교육 한 차례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김해시 관내에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하게, 주로 장유 대청계곡 쪽도 있거든요. 읍면 단위는 다 이런 민박사업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보니까 연간 300여 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여러 개가 나가던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상동 장척, 장척 쪽에 두 군데 있고요. 올해 신규로 생림 도요마을에 도요힐링체험휴양마을 한 군데 더 생겨서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잘합니다. 장척힐링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글램핑장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잘하고 국도비사업도 받습니다. 그분들 사무장 인건비든지 국도비로 지원도 받고 특히 올해 신규로 하는 생림 도요마을 힐링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장소도 좋고 이래서 벌써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고 올해 봄에도 감자캐기나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아까 사무장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전액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아까 30만 원 그것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안전교육비는 감액된 것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사무장 채용비는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감액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471페이지 보면요. 국비가 30만 원, 도비 180, 시비 48만 원 아, 472페이지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김영서위원

1850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국비는 감액되고 도비, 시비로

김영서위원

이 185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보면 206만 원 해서 12월 해서 지원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고 나면 지금 도비, 시비도 같이 감액됐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도비, 시비는 조금 올랐네요? 조금 올랐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56만 원 하고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히 다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한 명분입니다.

김영서위원

한 명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한 명만 지원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심사기준에 맞으면 도비로 채용 인건비가 나옵니다. 올해 생림하고 상동 쪽에 한 군데 더 하고 두 군데 더 신청해서 그 요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한 군데만 도비 지원이 나오는 거고 국비는 없어졌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사무장 인건비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나머지는 지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자체로 하고 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요. 전액 삭감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 농가도 안 하고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매년 지원됐었는데 올해 지원될 줄 알고 저희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전액 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감하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한 농가는 없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원한 농가는 올해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년도까지는 있었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올해 따라 과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알아는 보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면 특히 축산 분야는 조금씩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 쪽 예산이 많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농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다음 487페이지 힘겨루기 소 사료 지원사업이 61만 2000원 해서 40두에 50% 해서 1224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내나 싸움소 사료비 지원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해 드리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까지는, 2019년까지는 김해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소싸움대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이 소싸움협회에서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할 장소도 없고 지금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시 동물학대, 동물단체에서도 반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료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상 사육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한우농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면요. 최근 들어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규모가 한우 기본 소 한 마리 700에서 1000만 원 하고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한우를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없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50두 이상 다 키우는데 사료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러면 40두인데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농가 40두입니다. 두당 30만 원 정도가 되고

강영수위원

이 금액이 큰 게 아닌가. 솔직히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청도처럼 싸움소를 홍보하는 그런 시도 아니고 우리는 도시화되고 있는 도시인데 다른 것을 지원하면 괜찮은데 동물학대 부분도 있고 한데 과연 싸움소 사료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은 이렇게 필요성을 그것 하시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말씀을 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겠죠. 이건 의원님마다 지역구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또 동물보호단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전부 다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료비 지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요.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2000만 원 해서 두 대 올라왔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작년에 세 대 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세 대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두 대인데 하실 데는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이제 소규모농가들이 많이 꺼린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측정장비를 설치하면 자기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게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또 온도 그게 축산환경관리원에 전산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좀 꺼리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농가들 설득하고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추진은 솔직히 좋아요. 농가에서, 전체 시도비하고 기금하고 다 나가니까 농가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요.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22년도부터 ICT 설치로 측정한 게 하나도 안 줄었다는 겁니다. 뭘 했으면 쉽게 해서 축산악취 해서 돈을, 예산을 많이 쓰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서 이 측정장비를 보면, 측정장비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죠? 풍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자료 받은 것 보면요. 22년 3월부터 계속 측정해 왔는데 솔직히 2년이 되도록 이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농가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받아서 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PPM이 쉽게 해서 1이 기준이라 하더라고요? 1이 기준인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은 많이 쓰는데 악취 쪽에 사업비를 많이 쓰면 개선이 돼야 하는데 개선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민원은 많으니까 예산은 쓰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장비는 두 명 신청받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신청받더라도 이렇게 해주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비 지원 7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것 뭐 하는 예산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에 반려동물 치료비를 농식품부에서 올해 한 마리당 7만 원까지 치료비를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유기동물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동물 긴급구조 예산이 있으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을 잡아서 보호소에 보호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서 아픈 개들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은 치료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율도 높고 또 입양도 꺼리고, 상태가 좋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폐사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개체들까지 전염병이 이렇게, 병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유기견은 계속 긴급구조로 해서 많이 잡았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혹시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냥 가두고 먹이는 제대로 줍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까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없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요즘 동물보호단체에서 워낙 감시를 많이 하고 주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업체에서 그러면 계속 먹이 주고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관리하는 일수가 14일까지 거기서 관리하고

강영수위원

예. 나머지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4일 지나면 그 소유가 유기동물 보호하는

강영수위원

업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업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관리를 하면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강영수위원

거기에 개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잡은 개체수가 적은데 우리 22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개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는지 저는 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의 다 자연사 또는 폐사되고 하는, 야생에서 있다가 동물보호센터 가는 것 같으면 걔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자연사하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2년 전에는 충분히 식용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 그죠? 관리가 안 됐으면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동물

강영수위원

그런데 많이 잡아서 보호를 못하고 보호도, 22년 같으면 개체수가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많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많은 개를 어떻게 관리를 다 하고 어떻게 했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통계자료를 보면 자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강영수위원

아니, 그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락사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안락사도 있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안락사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안락사 해도 법적근거는 없어요? 안락사를 해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락사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안락사가 제일 많겠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연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 안락사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왔더니 앞에 긴급구조한 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그러면 14일 이후에는 유기견보호소에서 알아서 하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 지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마리당 7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잡은 마리당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시에 지정된 수의사가 가서 치료하고 치료한 내역이라든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 한번, 올 예산에 올라왔었죠?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그것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에 비슷한 것 한번 올라갔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는 약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때는 자체적으로

강영수위원

긴급구조 쪽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앞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뒷고기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보니까 HACCP 인증 뒷고기 이용장려금 이런 게 있던데 이것 간단하게, 이게 업체에서 HACCP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보니까 5,000㎏에 3000원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뒷고기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 단가는, 일반 고기는 HACCP 고기가 아니고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입니다. ㎏당 1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HACCP으로 유도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한 3000원 정도, 1만 3000원, 4000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 3000원 정도의 차액을 지금 뒷고기업체가 15개소 있는데 업체당 350㎏, 8월부터 12월까지 350㎏ 정도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HACCP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육가공이 조금 있으면 다 HACCP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시설 기준

김진일위원

한 내년 초쯤 되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HACCP을 거의 대부분 육가공업체에서 하고 있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HACCP을 쓰고 있는, 그다음 요즘에는 소비자분들도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불결하다든가 청결도가 좀 떨어진다든가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가시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굳이 HACCP을 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경쟁력이 크려면 당연히 HACCP을, 업체에서도 판매하시는 고기, 판매하시는 식당에서도 HACCP을 쓰실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자기네들도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나중에 HACCP 지원을 안 받게 되면 결국에는 또 저렴한 것으로 청결도나 이런 데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계속 지원해 줄 게 아니라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뒷고기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장사하고 계시고 가게도 보면, 시설이고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렇게 뒷고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변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유도해서 뒷고기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노후화되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생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 50% 지원해 주는 것에서 30% 더 늘리신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50%가, 지금 500만 원까지 80%를 앞에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김진일위원

이것을 하면 위생시설은 어떻게 바뀝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것

김진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에 환경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식당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도 기존에 좀 그래도, 자기네들도 뒷고기거리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 BI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어서 매체에도 홍보하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것은 좀 자구, 너무나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아서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구적으로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금액을 늘린다기보다 개소가 아까 15개소라고 하셨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여기 또 지원은 12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3개소가 지금 업종전환해서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저는 차라리 더 개소를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뒷고기가 아니더라도 전국체전 오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 내 뒷고기거리에 가면 뒷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의 분포도를 좀 늘리는 게 더 안 낫나. 퍼센티지를 늘리는 것보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종전환하라고 권유하기에는 사실상 조심스럽고 저희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것을 저희가 하려고 뭐, 진행은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당사자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만 애타고 속이 터지니까 계속 그런 돈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하고 싶은데 전국체전의 기간은 다가오고 뭔가 성과는 보여줘야 하고 이 사람들은 안 하니까 계속 재정적으로든 재화든 도움을 줘서 어쨌든 멱살 잡고 끌고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뒷고기거리가 잘 되려면 백종원이라든지 예산시장 이런 데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자구적인 생각의 바뀜이나 행동의 바뀜이 중요한 건데 계속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래도 약간 자구책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키워 나가는 식으로 육성 위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심스럽다는 표현은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업종전환하라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고 우리 뒷고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해서 그게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열정이 사업주들한테도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하면 알아서 따라와 주셨으면, 그런 뒷고기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HACCP도 컨설팅인가 하는 것도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1개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과 아까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다른데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은 기존에 없던 업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HACCP 기간이 만료되고 하면 갱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신규도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 신규 하는 것치고는 1개소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는 그래도 중소업체들이 제조업이든 뭐든 많은 편에 속하는 지자체인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매년 한두 개소 이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과장님 이것은 좀 늘리기는 힘든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도비 받아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가 감액되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날린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것은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등록제가 법령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법령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등록을 어떻게 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에이, 이것은 도비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시비 좀 확보하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것은 살려야지, 작년 결산 보니까 1330만 원 들어가셨네. 그러면 시비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좀 그래요. 도비 지원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재검토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유 급식지원비를 보니까 기금에서 많이 증액하셨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1억 정도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은 얼마 하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결산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못 봤나? 결산 6억 7000인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결산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결산서 보고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우유 급식은 저소득층, 한부모 초중고 학생한테 지원되는 거라서 큰 변동사항, 지침상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우리 축산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학교우유 급식지원이고 여기도 민간경상사업 학교우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금에서 6억 5000을 이번에 좀 했는데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에는 한번 보자. 예산현액 6억 7000, 지출현액 6억 7000 그래서 잔고가 제로로, 집행잔액 제로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억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것을 봤을 때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한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6억 7000이 맞고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국도비, 기금부터 해서 이게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맞는데 6억 7000이면 물량이 학교 인구수, 학령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할 건데 11억 가까이 돼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편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생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감소가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즘은 우유를 잘 안 먹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000~2000 차이 나는 거야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털면 되지만 한 5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금 송유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우유 급식지원부터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530원에 207만 1,867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11억으로 해서 증액을 9억 가까이하셨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을 수요조사나 얼마가 나갈지에 대한 조사는 없이 기금이랑 도비가 오는 것에 맞춰서 나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신청을 받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유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게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국도비, 기금하고 도비 그게 증액돼서 매칭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김영서위원

기금이랑 도비가 증액된 것은 맞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매칭을 했으면 매칭이 된 것은 맞겠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궁금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를 조사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수요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이랑 도비를 신청하지 자기가 기금이랑 도비를 먼저 주고“느그가 수요에 맞춰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해라.”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에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산악취 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악취저감제 구입 그다음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가축분뇨 수분조절 이게 전부 다 악취 관련된 예산들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악취개선이 지금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아까 자료를 봤지만 예산이 총 들어가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마어마한데 개선은 정말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과연 정말로 계속해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지금 한 농가에 대해서 중복도 들어가죠? 몇 년 지나고 나면 중복해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수분조절제라든지 다른 지원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농가에 대해서 3년 지났다고 해서 지원을 또 해주고 그런데 개선은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시비랑 도비랑 국비랑 돈만 계속 들어가고‘이게 과연 업자들만 배불리는 일이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좀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농가에서부터 의식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고 지금 악취도 많이 저감은 되고 있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옛날 같은 그런 분들도 아니고 냄새가 나면, 옛날에 옆에서 같이 자랐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신고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도 지원만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도 꾸준히 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 나가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원들도 많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원이 나가는 만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생긴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기대감에 대해서 과연 이런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진짜 와닿게 이러한 악취저감제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실제로 악취저감제라고 해서 공급해서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 구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지원했을 때 어떤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어떤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시에서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자체 공급하고 하는 그 내역은 확인하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PPM에 대해서 ICT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투자했으면 투자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진짜로 개선되었는지, 안 됐으면 이 사업은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하고 그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그것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도 해봐야 하고 시범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 그냥 도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해보고 지원만 해주고 돈만 주고‘개선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서 조금, 게으르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진짜로 개선되고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개선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해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악취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취가 정말로 저감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닌 그냥 정말로 저기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다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자부담을 한다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 지금 5000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하던데 이게 화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소 사육하는 농가들을 보면 배합사료를 해서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화식 지원하고자 하는 그 장비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료라든지 그다음 기타 사료를 넣어서 쪄서 발효시켜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소한테 급여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TMR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들을 보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지금 일반 배합사료로 사육하는 것보다 화식으로 해서 쪄서 발효시켜서 했을 때 사료효율도 올라가고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 1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몇 개 정도 있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가 한우 사육농가가 670농가가 되는데 지금 50두 이하가 한 400여 농가가 됩니다. 100두 이상 같으면 한 200농가 정도

김영서위원

200농가 중에 1개소가, 이게 뭐 자기가 직접 도에다 해서 받아 온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물량 배정을 시군당 1개소로 해서 배정됐습니다. 배정됐고 저희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채점 기준에 의해서, 선별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검색해 보니까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 화식 기술이 들어가면 사료에 대한 부분도 절감이 가능하고 등급도 잘 나온다고 해서 이런 지원이 가는데 1개소밖에 안 되길래, 이게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이게 악취측정장비를 2022년도에도 15대 그리고 2023년도에 6대, 이번 연도에 2개소에 대해서 하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정부에서 악취를 이렇게, 그 장비를 설치하면 축산환경관리원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서 농가별로 암모니아하고 온도별로 거기에 전산이 전송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악취관리를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없고 전액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우리가 지원하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백데이터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여기다 하든지 이런 설치가 된 곳에다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베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악취저감제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악취가 얼마가, 암모니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얼마가 저감이 되더라, 메탄이 얼마가 저감이 되더라 이런 부분이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지원되어야지 장비만 지원해 놓고 어떠한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설치됐는데 어떠한 테스트를 안 해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잘하셔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이 늦어 예산 삭감 및 계수조정이 많은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0페이지 벤처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3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4월 22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반영된 건데 이곳은 진례에 생강미인이라 해서 생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체험도 많이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캐파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강 과립을, 생강을 과립화해서 포장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데 돈을 쓰려고, 시제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생강을 생산하는데 전체 본인이 생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느 정도 생산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톤 정도는 자가 생산하고 전체 소요량이 한 30톤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진례에서도 조금 재배하시고 또 밀양이나 안동이나 계약재배를 해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공모사업 이런 게 자주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많지는 않은데 꼭 필요하고 한 것은 사전에 공모를 신청해서, 수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는 생강차나 매실원액 이런 것 만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생강을 가지고, 생강이 사실 면역성을 기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생강을 가지고 생강차도 있고 또 과립화해서 생강을 그냥 단맛 나게 해서 깎아서 그대로 또 그램화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지금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잘 팔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시제품 이런 것 보면 보통 우리 지역특산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특산물 부분에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시제품 해서 뭐 대동에 정구지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김해에도 특산물이 조금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아직 저희 특산물로 제품화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시제품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과립화는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기존 하던 것에서 조금 더 캐파를 키우려다 보니까 앞으로는 갈아서 과립화해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선이 되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포장 쪽 그쪽 예산입니까? 이렇게 주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쪽으로 쓰라는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컨설팅도 받고요. 시제품 만들 때 컨설팅도 받고 포장재도 이렇게 하면 포장이 낫겠다, 문구도, 우리시 문구도 좀 넣든지 또 그것을 스틱으로 해서, 과립을 부수는 그것을 스틱으로 만들고 하면 스틱에 들어가는 포장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합심해서 전체 3000만 원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했으면 연말이 되면, 어차피 올해 예산을 다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썼다고 하는 그 자료도 다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 받아 보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산까지 다

강영수위원

정산까지 해서 정리해서 주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작년 자료 받아 보니까 거의 2억 대 정도 매출하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하면 매출이 확 늘어나나요? 매출 부분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확 늘지는 않아도 지금 꾸준히, 생강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느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이것 되고 나면 한 5000에서 1억 정도 변동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솔직히 뭐 예산을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좀 늘고 해야 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늘고 나면 내년 정도에 솔직히 한번 검토해서 혹시 매출 부분 나오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511페이지 병해충 스마트시스템 예찰기기 해서 500만 원씩 해서 두 대 올렸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보면 기존에 흰등멸구나 애멸구, 벼멸구, 끝동매미충 이렇게 해서 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벼멸구 같은 경우 중국에서 비산해 와서 저희들이 밤사이에 그것을 다 유아등으로 채집해서 사람이 육안으로 이게 벼멸구가 맞다, 애멸구가 맞다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이게 자동으로 계측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끝동매미충이다, 애멸구다, 벼멸구다 이렇게 자동으로 카운팅이 다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군데는 우리 센터 주변에 벼 포장 쪽에 하고 한 군데는 과수 쪽에 줘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군데는 보니까 전하동 954번지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벼농사 위주로 하고 한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벼멸구나 이런 해충들을 이래가 모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 설치했을 때 보통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설치했을 때 100m, 200m 이렇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유인할 수 있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페로몬 이용해서 한다 되어 있는데 바람 방향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불어서 온다는 것 같으면 북쪽에서 그것을 맡아서 다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 방향 따라서, 사실 거리가 어느 정도된다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여하튼 일정 부분 그 안에서는 전부 다 들어오면 비산되는 양에 따라서 방재 대책을 전 읍면에“벼멸구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방제하십시오.”이렇게 시달도 하고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찰포에 한 명이, 인원 한 명이 직접 눈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눈으로 다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국가사업으로 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동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도나 미리, 우리도 처음 하는 건데 타 시도 같은 경우 해본 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경기도권에서 한두 군데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조금만 활성화되면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병해충을 그것 할 것 같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요. 장군차 홍보사업장 차 구입 지원 400만 원씩 15개소 해서 50% 지원한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장군차가 항상 조금 문제가 됩니다. 특정 작물보다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열다섯 군데, 저희가 찻집에 홍보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는 없고 이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통 보면 김해다례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0통 정도, 빌라드구산 같은 경우는 60통 이래서 전체 1,370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값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군데 되어 있지만 열일곱 군데, 스무 군데도 할 수가 있고 또 열 군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올해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 홍보하는 데 쓰라는 돈입니까? 여기 써놓은 게 열다섯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업대상이 홍보 가능한 사업장 및 찻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돈을 우리가 생산하는 데 쓰라고 준 돈입니까, 홍보하라고 주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홍보용으로 차를 만들어서, 제품화돼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 이 찻집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15개가, 지금 사업량 15개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15개 다 홍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찻집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찻집 다 운영하는 곳이 지금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서 조금 적게 올 수도 있고 지원 자체가, 자기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 대해서 업체당 아까 이야기했듯이 400만 원씩 해서 50%, 20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 10통을 했다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40g 기준해서 3만 5000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만 원 정도 해서 그동안 1만 7500원 지원하는 것을 2만 원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아니고 생산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내가, 예를 들어서 김해다례원에서 40통을 신청하면 그 40통에 대해서 반값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통을 자기가 하면 40통 전체적인 금액에서 저희들이 반값만 지원해 준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강영수위원

예. 조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생각하시면 물건 정가가 1만 원짜리면 원래는 1만 원에 팔아야 하는데 1만 원에 팔면 예를 들어서 장군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많이 안 되니까 그냥 5000원에 팔 수 있게끔 해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5000원을 우리 지원을 해준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판매지원금이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소비자가 조금 쉽게 살 수 있도록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 문제 많은데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또 예산도 본예산 때도 많이 삭감됐는데 계속해서 장군차만,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장군차는 전체적으로 금액도 적은데, 특히 단감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재배농가도 그렇고 전체 금액도 많은데 우리 가구당은 이래 안 해주는데 왜 특히 장군차만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 작물하고 비교를 좀 해야 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동안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지난 연도도 그렇고 자꾸, 예산을 사실 많이 줄인 편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타 작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 이렇게 해서 김해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딱 장군차만 하다 보니까 타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특히 장군차만 해주느냐?”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생활개선김해시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제가 산출근거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연합회 조끼 하는데 360명 해서 540만 원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교육 1200만 원, 탄소중립 교육에 144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끼는 전부 다 알고요. 제로웨이스트 교육 이게 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보면 탄소제로하고 관련되는 건데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품이나 포장 또는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로웨이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리필용 액체 샴푸 만들기라든지 또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말을 해서 방석을 만든다든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최소화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개선회에만 이렇게 지원이 가면 타 단체도, 어차피 생활개선회가 우리 농업 쪽에 관계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생활개선회만 올라온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또 보면 사실은 우리 경남 전체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서 지금은 밀양, 사천, 의령, 고성, 김해 이래서 받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타 시군도 아직, 이 사업이 첫 사업이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올해 첫 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뭘 하겠다, 지금은 하는 부분만 조금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타 시가 조금 해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에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다.

강영수위원

좋게 생각하면 교육인데 어찌 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 기대효과가 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이상기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기후가 결국 온도가 자꾸 높아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하튼 태우는 방향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태워서 환경이 자꾸 더 나빠지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강영수위원

이게 동참해서 기대효과가 이 예산을 들여서, 솔직히 어찌 보면 우리 기후대기과하고 맞는 건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과랑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솔직히
정영

주정영위원

이 과랑 안 맞지, 환경과하고 맞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보면 또 조끼 사고 교육비 이런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한번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타 시도도 다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만약 예산을 들이더라도 타 시도에서 한번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고 내년 정도에 어떤 좋은 그게 나왔을 때 다시 시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리시안셔스 양액재배 그 사업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김해 최초로 성공하셨다는데 고생하셨고요. 이게 혹시 어느 과의 꽃인지를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어느 과의

이철훈위원

리시안셔스, 우리 꽃 중에도 어느 과에 속하는 꽃인지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라지과

이철훈위원

도라지나 미나리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맞는데 보시면 목적에 보면 연작장해, 토양에 보면 작물에 따라서 연작피해가 크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대동에도 한번 실패를 했더라고요. 우리 모 농민이 실패했는데 실패의 이유가 뿌리가 너무 예민하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뿌리가 내리는데 너무 예민하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셔서 이렇게 김해 최초로 하셨다니까 깜짝 놀랐고요. 이것 만약 하면 농가 1개소에 2500인데 어떤 게 지원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리시안셔스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꽃 한 다발에 한 3만 5000원 정도, 농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소득이 괜찮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장미보다 꽃 색상도 다양하고 꽃 수명이 한 배 정도, 장미의 배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사실 시도는 농가가 먼저 재배를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저희 센터도 같이 해보자 해서 사실은 김원만 팀장이 다른 데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폐액을 떠와서 분석해서 그게 사실은 연약, 뿌리가 염에 아주 특별한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방이 없어서 국화 처방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하여튼 저희 센터에서는 벌써 이제 2년 차 재배하고 있는 턱이거든요. 초창기부터, 저는 생각에 이제 2년 차지만 이번화까지 끊었고 한 삼번화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게 각종 화훼시험장도 많고 연구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농가도 성공이라 했고 저희도 이 정도 같으면 농가에 오면 충분히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하면 극복이 되겠다 해서 사실 전라도에서 보러 오고 부산에서 보러 오고“그러면 나도 좀 하겠다.”또 화훼연구소장님도 한번 보시고“그런 것 같으면 우리 화훼연구소도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하여튼 농가에 제법 찾아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성과는 좋지만 결국 양액재배라면 시설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만약 양액재배를 한다면, 기존 토양에서 하던 것을 양액재배를 한다면 한 구역 900평 단위로 만약 시설을 다시 투자해서 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실증시험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에서 만약 이것을 과장님한테나 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또 지원, 농가에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가 양액재배를 해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시설을 지원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재배기술은 저희가 받고 시설은 농가에서 하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철훈위원

일단은 성공적으로 하셨다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농민들이, 제가 대동이니까 몇 군데 화훼 쪽에 물어보니까 좋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영농을 하고 나면 폐기해야 할 농산물들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철훈위원

예. 찌꺼기들, 채소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다 수거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그것 수거하려면 엄청 양이 많을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영농부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만약 수확을 했다. 토마토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수확하고 나면 결국 가지러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년농업인들 2개소를 만들어서 지역을 나눠서 반 정도 갈라서 여기는 동부권, 여기는 서부권 이렇게 해서 한 소속에 5~7명씩 이래서 본인들 인건비 따먹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받고 그것을 다 수거해서 처리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장 주변이라든지 다 해서 그렇게 없애주고

이철훈위원

농장 주변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장주가 대신 할 것을 내가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농장주가 처리를 다 해야 할 것을 안전, 이 팀들이 다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해 준다 그렇게

이철훈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제

이철훈위원

파쇄합니까? 처리방식이 파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파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자기 논이 있으면 논에도 깔아달라 하면 깔아주기도 하고

이철훈위원

이게 일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결국은 주위에 원인들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원 목적은 사실은 산입 주변에 화재가 많이 나고 하니까 많이 태우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스타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 주변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썩게 되면 주위에, 안 그래도 요즘은 같은 농사를 지어도 거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주위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밭에 이런 데 깔아서 처리해서 썩은 냄새 나고 하면 농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건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변에 그냥, 자기 옆에 강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주위에 그냥 다 쌓아서 이렇게 버리고 하는데

이철훈위원

예.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 대동에도 보면 운하천에 부산물, 말씀처럼 부산물을 싣고 와서 운하천에 그냥 버리고 방치도 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나 한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방금 우리 이철훈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산물 안전처리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를 사용해서 뭔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서도 예산이 다 잡혀있던 게 삭감되면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청년농업인들한테 이 작업이 넘어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 폐기물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폐기물 택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폐기물이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그렇게, 뭐 어떻게 처리해라 정확한 그게 없어서 사실은

김영서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진흥청에 질의도 하고 해도 아직 딱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김영서위원

아니, 우리 농업용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이것을 가지고 태우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아직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쓰레기만 하더라도 타는 폐기물이 있다 아닙니까? 타는 폐기물이 있고 안 타는 폐기물이 있고 다 남을 수 있고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폐기를 해야 한다는 폐기 기준이 있는데 농업,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폐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알기로 우리 밭 같은 데 비닐 깔고 나면 그것 다 걷어서 폐기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은, 지금 태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일단 먼저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 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금방 했듯이 토마토를 하고 나면 토마토 줄기라든지 이런 게 양으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논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논에 바로 두드려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말라져 버리면 로터리에 감겨서 잘 안 되는데 바로 해버리면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차기 농사에도 보탬이 되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하려면 혼자서 그것을 양이, 한 구역 하는 것 같으면 몇 톤 정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도입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태워라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7100만 원이라는 국비랑 시비를 들여서 안전처리를 하라고 국가에서 시비를 매칭해서 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내려온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 돈을 주는 겁니까? 그냥 사람 써서 느그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어디에 갖다 묻는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갖다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지 어차피 다 갖다 모아서 태워버릴 거면 뭐 하려고 71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람을 써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고형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산딸기 대나 이런 것은 사실 파쇄가 가능하거든요. 자기 논이 있으면 거기에 싣고 가서 파쇄해서 다 까는 방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대에 대해서는 파쇄해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마토 줄기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갖다 묻어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지 이게 진행되지 그냥 7000만 원 주고“느그끼리 알아서 모아서 해라.”라고 하면 저는 7000만 원 받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모아놓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더더욱 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는 하여튼 오늘 거기 한다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진을 다 찍어서, 어차피 인건비로 다 움직이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다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움직이는 것이야 잘 찍겠죠. 그런데 그것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금방 했듯이 토마토 줄기 이런 게 최고 문제고 아까 했듯이 좀 고형화되어 있는 것은 다 파쇄해서 까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일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한 건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다 이렇게 내려온 게 돼서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전 시군에 그냥 국토부에서 바로 내려온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것 관련해서 국토부 쪽에다가 질의를 하시든 농림부에다 질의하시든 해서 이 안전처리 지원에 대한 부분에 안전처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준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질의도 했었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국가에서 진짜 책임감이 없네요. 따지고 보면“부산물 너희가 처리해라.”해놓고“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했는데“느그 알아서 해라.”이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하여튼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자세히 세우셔서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는 기준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업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에 지금 보면 도비가 날아가서 없어진 사업이 진짜 반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진짜로 기술지원과가 제대로,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진짜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비가, 도비랑 국비가 없어졌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도 시비로 몇 가지는 살려놓으셨던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능력 밖의 일이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받아 오셔서 사업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더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장군차 홍보사업장 차 구입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장군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판매자한테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기에는 사업장이나 찻집에다 지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완성차를 파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찻집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찻집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성차를 파는 사람들이 절반 가격을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완성차를 파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맞죠? 지금 장군차 이것 하나가 지원받을 때 자부담 50%, 시 50% 해서 완성차 구입에 대해서 한 개, 그러니까 90g이라든지 60g이라든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기준이 보통 40g

김영서위원

40g?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40g

김영서위원

40g에 지금 얼마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3만 5000원요.

김영서위원

40g에 3만 5000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40g에 3만 5000원에 대해서 그러면 1만 7500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40g에 3만 5000원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장군차도 물론 황차다 아닙니까? 녹차도 있고 황차도 있고 한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황차의 기준적인 가격이 40g에 대해서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타 시군보다는 어찌 보면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시에서 자꾸 완성차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찻잎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차 나무에 대해서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군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 우리가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지원받는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40g에 3만 원짜리를 판다고 했을 때 그것을 4만 원으로 팔게 되면 2만 원이 원래 수익금이라 치고 2만 원이 지원을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2만 원에 사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만 원까지 올리려면 40g에 대해서 6만 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원래 가격인 3만 원에 받고 팔고 있는데 지원은 3만 원이 나오니까 사가는 사람은 3만 원에 사가면서 지원받아서 파는 나는 따지고 보면 두 배의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많이 팔리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보시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많이 팔리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세져야 하는데 지금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거고 우리시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상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50% 지원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균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g에 대해서 평균가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단가를 맞추기 위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 전체적으로 50%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경쟁력은 더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원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잠시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김영서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전액 삭감됐던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삭감된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정책사업인데 스마트가든볼은 실내조경하고 옥상조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정책 패턴이 바뀌어서 가내시는 됐는데 확정내시가 전 시군에 다 삭감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삭감되어 버린 거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삭감된 것은 좀 아쉬운데 이것을 나중에라도 따로 더 시비라든지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아마 좀 어렵고요. 아마 산림청에서는 이게 10년 정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에 왕릉지구대에 옥상조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옥상조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상조경을 하려면 구조검토를 받고 이런 부분이 건축법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돈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마 정책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스마트가든볼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상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너무 도심화가 되면서 자연이 모자라다고 해서 도심 내에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물론 구조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는 일부러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편이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법 42조에 보면 대지 안에 조경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하면 건물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녹지율을 얼마만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옥상조경을 하면 지원 형태로 해서 면적을 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감을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나 국가적으로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인가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이 사실 도심에 이런 장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혹시 저희 부서와 협조가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권고해서 공공사업에, 건축물에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전환사업이 있던데 이게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 공원이 상당히 인프라가 넓고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요원인데 연 1명에서 1.5명으로 증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역기간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사업이 61년도에 산림법 하나였다가 지금 산림청 소관 법률이 24개 법률입니다. 산에 나무 심는 것부터 해서 도시 내 공원에 나무 심는 것까지 도시숲법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의 형태가 많이 도심까지 전환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뭔가 과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녹지관리 관련해서 관리, 근로자 등 보수도 있고 관리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이쪽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산림서비스도우미 같은 경우 도심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법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에서 관리하는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녹지관리원이고, 이게 산림과에서는 또 따로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법이 많이 세분화됐다고 했는데 우리 보호수를 보면 보호수가 산림보호법에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수가 일반 건설업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숲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도시숲법이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 산림보호법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 도시숲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나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5000만 원, 화장실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올려졌는데 저희 삼계근린공원에 분성산생태숲 바로 밑에 그 공원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그 건을 가지고 공모에 응했는데 당첨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68개가 있는데 대부분 청결합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은 타일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또 시설비로 잡으신 게 삼계근린공원에 경관조명을 같이 잡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공원에 한 1억 5000이 들어가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이 공모사업하고 신규로 1억 잡은 것하고 상관관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없고 아시다시피 삼계근린공원은 상당히 큰데 산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계 인구도 많은데 벚꽃행사할 때 보면 눈꽃축제도 있고 한데 산림 내에 있다 보니까 야간이 되면 상당히 음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치회의를 하면서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1억 정도 지역구에 많이 받으시는 예산들인데 굳이 시비 전액으로 해서 하셨기에, 사실 협의하시면 충분히 확보되는 예산들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또 어긋나거든요. 사실 한 공원에 1억 이상을, 이번에 1억 5000이 투입되는 건데 김해시 전체 공원을 보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재정사업으로 당겨서 지역구에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공원들에 대한 형평성이 좀 그렇게 보여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북공원 로고젝트 설치사업에 7800만 원을 당초에 했는데 이번에 또 2000을 추가하셨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분이라고 표기하셨고 이유는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당초에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로고젝트를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를 지원했어요? 여기에 표시는 안 나오는데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2000만 원도 김진규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가 없는데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거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더 추가네. 그 고보조명 형태로 예쁜 조명을 다는 이런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하차도나 가면 이정표 안내처럼 그런 건데 지금 공원에 로고젝트는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이게 공원에, 저는‘고보조명처럼 그냥 비치는 글자 나오고 로고 나오고 이런 건가?’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모양이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공원들이 많나요? 제가 아는 고보조명보다 업그레이드된 건가요? 1차분 설치는 다 하셨나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끝났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준공하셨고 이제 부족한 것 2차분을 조금 더 채우는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설치된 데는 없나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좋으면 저희 지역구에도 해야 하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보니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쭉 잡혔어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특교세로 잡혔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82% 정도 진도율이고요. 전체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고 이래서 978억 원인데 지금 집행을 올해 20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0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170억은 아직 잔액이 남아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 30억은 토지매입비로 집행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40억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0억을 집행하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40억 남아있습니다. 앞에 6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537페이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해서 1개소 했는데 전액 1억 2000 삭감됐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삭감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게 정책사업의 한 일환인데 이게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목재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신청 방식이 전년도에 신청하시면 산림청에서 1차 서류심사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대상 시군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를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한림에 계시는 1종 제제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고 공간이 협소해서 원래 자기가 신청했던 그 사업 자체에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현장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서 판정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회신된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것은 제제업 중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상신해 드립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만약 됐다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게 전체 60대 40 구조입니다. 자부담이 40% 구조고 원래는 2억 사업인데 지금 자부담이 8000만 원 정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대부분 기계 노후화에 따른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공간구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여태까지 선정돼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도 많이 되는데 삭감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요. 산불감시원 채용 면접수당 해서 7만 원씩 3명 해서 5회 되어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이따가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3명은 어떤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위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원래는 저희가 산불감시원 중에서도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초소진화원 그다음에 야간전문진화대원을 저희가 직접 선발하고 지역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이 선발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높고 그다음 주말이나 휴일이 같이 연중에 이루어지다 아니, 산불조심기간 중에도 일해 주다 보니까 월급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분들이 꽤 많으신 편인데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뽑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가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당연히 있겠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불방지기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그분들이 직접 선발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이 3명 들어가서 선발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세 분이 오시는데 평균 두 분이 오시고요.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한 분은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전문가 그다음에 산림기술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개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보니까 솔직히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게 7만 원 같으면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원수당이 보통 이렇게 하면 면접을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보는데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보통 저희가 1차 신청 같은 경우는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강영수위원

서류로 많이 합니까? 전부 다, 면접을 아예 다 보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서류 같은 경우는 1차 재산이라든지 부적격자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시키고요. 그것은 서류 자체에서 아예 걸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선별이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면접을 120명, 두 명이 1회에서 120명을 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저희가 이틀을 나눌 수 없어서 하루에, 당일에 바로 다 보게 되는데 원래 참석수당에 플러스를 드려야 하는데 플러스를 드릴 형편은 안 되고 사실은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더라도 보통 10만 원이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7만 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생각보다 120명 정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하루 종일 걸리십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조금 현실화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회 기준이 7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플러스 시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위원회 걸릴 때도 기본 10만 원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를 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수당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아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면접 부분에서 이 단가를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많이 줄 수 없고 어느 부분은 적게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진짜 면접위원이 그래도 전문가신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 상동에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솔직히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변경했고 한데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표명 드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해시에 없는 게 지방정원입니다. 그 지방정원을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20억은 재정지원사업으로 확보했지만 기반시설이 사실 너무 약해서 기반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향후 더 추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부분이고 또 상하수도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이중적인 그리고 확장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종설계안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반영했고 당초에 너무 약하게 잡혀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사업면적도 좀 증가했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1만에서 1만 5,000으로

강영수위원

1만㎡에서 1만 5,000㎡로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다 우리시 부지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부 다 시 공유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내나 상동 맞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상동에 합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방문한 그 자리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지답사해 주신 곳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완공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숲속야영장은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테마원하고 동시 진행하는 것으로 1차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 정도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6개월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다음 그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운영규칙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영하더라도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수익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정한 다음에 시범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시가 운영하는 다른 데보다 여기는 위치도 좋고 참 괜찮은 자리이고 한데 과장님 빨리해서 계획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 헬기요원 노후대기실 교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컨테이너 교체하는 거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헬기요원들이 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컨테이너는 보온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히터를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보온재가 들어간 컨테이너를 넣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법적으로 컨테이너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쪽 부분은 공작물 신고 형태로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상동 숲속야영장 방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이것을 지방정원으로 정원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정원을, 물론 여러 다양한 시군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 지방정원 중에 물을 안 끼고 있는 지방정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따로 어떤 호수를, 정원을 계획하시려면 어떤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여기 보면 약간 건천화되어 있는 계곡부가 있습니다. 밑에 그 부분하고 두 번 당초에 보고, 말씀드릴 때 저희가 팀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테마화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습지 부분과 도섭지라고 해서 아기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저습지라고 해서 계곡물을 고이게 하는 장소를 저희가 테마원 중 하나로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물의 요소를 넣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계곡에서 내오는 것은 평소에는 건천이고 일단 우수기 때 집화되는 물들이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척계곡 같은 경우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지에서 들어오는 유입 부분이 저희 양묘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유입해서 사방사업과 연계해서 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하기에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시비로는 절대 이것을, 지방정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별 협력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5개 팀에서 나무를 일단 깨끗하게 가꾸려고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넣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물의 요소를 담으려면 사방사업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테마원을 만들려고 하면 교육치유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드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형태로 하나하나 조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최종계획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환영할 일인데 그런 계획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서 다 같이 힘을 더 실어 드릴 수 있도록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회를 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지방정원을 하고 그것을 국가정원으로 나중에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겠지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목재박물관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공제금 혹시 말씀하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공제금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게 올해 2월 11일에, 목재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험공간을 하다 보니까 기계장비를 쓰는 전력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쪽 자체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가 2월 11일 밤 시간에 고장 나서 거기에서 연기가 오르면서 화재신고가 있었어요. 그 건물 자체에 한 60억 정도로 해서 현재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변압기 고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보상금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수리한 그 금액을 전액 자기들이 반영해서 저희한테로 다시 넣어준 그런 공제금입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보니까 그게 2억인가 잡혀있던데 그러면 그 변압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보상금을 받은 거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공제금으로 잡힌 부분은 그러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세입처리가 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세입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상동 숲야영 조성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잔디광장을 하시는데 사이트는 한 35면 된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사이트 하시면 온라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구조로 계획을,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부대시설에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상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만약에 이것 하면 오토캠핑장을 넣으면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하면 또 오수가 발생하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먼저 걱정한 부분이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번에,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보면 신어산자연캠핑장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쪽에도 지금 정화시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자기들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반영해서 자연캠핑장과 저희까지 오우수관을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 물들이 장척계곡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내려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안 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이장님하고 몇 분하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다음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거기에 전체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지금 사실 최근에 최종설계는 끝이 났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상동이 제 지역구인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런 환경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상동이 좀 예민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시겠지만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과장님도 포부 있게 지방정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 궁극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정원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경남 부분에 한 열네 군데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철훈위원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일곱 군데쯤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정된 데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되는데 여기를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앞서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접근성이, 다른 경기도 세미원, 전라도 죽녹원, 거창 창포원 이렇게 다 보면 거진 산에, 지금 우리 야영장처럼 산에 위치한 데도 있지지만 거진 평지에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평지에 그리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데서 지금 다 지방정원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보다 더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겠지만 저희 과에서 지방정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저도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근에 있는 곳은 다 가봤는데 대부분 다 평지형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래서 지방정원의 어떤 등록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산지형으로 봤을 때가 아까 말씀하신 세미원 같은 경우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거기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경관을 같이 연계해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가 그것을 모방해서 저희도“이쪽 부분으로 지향해서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자.”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58억 338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703억 50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농업정책과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외 3건 8274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의 배ㆍ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1건에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배ㆍ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사업은 미수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부족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 운영 직급보조비 1건 6891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청사 LED 전광판 사이즈 개선사업 1건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