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서영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지막 정신적이고 또 마음의 보루라고 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남구의 많은 가족들, 정치권에서 좋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거짓말 치고 사기를 쳐도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이런 것을 가족들 또 청소년들에게 정치권에서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열심히 할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이 여기 보니까 1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이 많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위장이혼을 해서 억지로 한부모가정을 만들어서 부정수급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남구에서는 그게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실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하는데 이웃에서 보고 ‘한부모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민원 제기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보면 또 그게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가족의 사생활까지 옆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친한 남친과 여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것을 알아볼 방법도 사실 딱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받아야 될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그걸 받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신고제도라 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일 잘하는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이 정말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우리 울산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우리 남구에서 거주하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캐나다 대표위원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 전체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일회성 정책보다는 본인들의 직장이나 주택문제 등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자, 검토해 보자는 이런 결과를 제시하셨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다문화는 지금 여러 각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가족센터에서 10개 외국인팀에 대표위원들이 꾸준히 월별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계속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다문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문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저는 믿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발언하십시오.

윤서영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계장님들 또 보게 됐습니다. 자꾸 보면 남들은 정든다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선에 훌륭한 최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 7대 때 복지건설위원장을 하셨던 민주당의 다크호스 우리 최덕종위원님 그리고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장을 하셨던 김장호위원님 그리고 8대 전반기를 잘 이끌어준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8대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나위원님. 모두가 다 훌륭하신데 거기에 또 훌륭하신 김미현 과장님까지 오셔서 우리 여성가족과는 특히나 더 위원님들이 잘 챙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출중하신 위원님들이지만 한 번씩 나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해하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우리 남구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거짓말과 사기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는 이런 것을 자꾸 알려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 발굴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지원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1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저도 언론에서 스크랩해서 보다 보니까 남구에서 언론보도를 냈더라고요. 위기청소년. 이게 진짜 우리 남구 청소년들의 위기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권 의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는, 그러면서 의장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협약서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튼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한 승부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잠깐 요약해 보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13페이지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일부 위기청소년 발굴에 관계되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시면서 조금 다른 말씀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뭐인지…….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이라든가 인터넷중독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위험에 있는 애들은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로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 집중심리상담도 실시하고 있고요. 약물중독이나 이런 쪽은 병·의원으로 연계도 하는 그런 사업이 주이고요.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박 그다음에 집하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애들은 우리가 지금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업상담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지용득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현진 과장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도 잘 받고 오셨고, 그동안 우리 엄민영 계장님께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시도 소멸도시로 들어가고 500곳이 폐원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어린이집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유보통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들 힘들 거라고 보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지원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유보통합을 앞두고 많이 어수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닥치는 대로 위기관리 잘 하시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인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꼭 기억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위기사항에 대한 것들은 바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현진 과장님 처음 뵙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출산 시기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소중한 시절이 됐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은데,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드릴 게 4-12쪽에 아동학대 대응력 및 예방체계 강화, 제가 보니까 이게 먼저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조사하고 판단해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신고되는 경우보다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 아동보호법이 마련되고 체계가 됐을 때는 선생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아동들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학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학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해도 이게 아동학대에 노출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하니까 부모들이 더 조심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고 체계보다는 인지도가 인식이 더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런 행동은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높아졌다?

예.

그러면 보통 아동학대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죠? 예를 들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서, 방임 그다음에 우리가 학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무라는 그 정도, 그것도 애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학대라고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때로는 그런 판단하기에 모호한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사례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고…….

아동피해쉼터가 있는데 이곳에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며칠 동안 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최대한 6개월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예. 저희가 여기서 보호를 하다가 거의 원가정에 복귀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6개월 후에라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위탁 아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에는 위탁가정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 보호를 …….

아, 다른 가정에 위탁을 해서?

예. 그렇게 보호를 해서 그 아동이 심리치료도 받고 원가정 부모는 또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게 최종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원가정에 복귀하고 가정에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목표이긴 한데,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가정에 복귀를 했는데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위탁 아동이나 아니면 공동생활 가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를 하면서 저희가 심리치료도 하고 보호를 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서학대는 거의 없고 거의 한 90%가 부부싸움 이런 데에 노출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게 정서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소년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들 또 위에 기성세대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 그걸 또 자주 본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또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남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사실 정신적인 피해와 학대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름까지 명시가 된 협약서가 있었는데 제 이름이 울산시 전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농락을 당했을 때 상당한 정신적인 학대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는 어디 쉼터로 갈 데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동료 정치인을 향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지원과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떤 방안 부분들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조금 더 그분들과 잘 소통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 분의 베테랑 계장님들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가 지금까지 민간영역 부분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병가를 가게 되면 대체교사들이 가서 일주일 정도 대체수업을 하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빠지면 그 조리를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민간영역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납품하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래처가 끊기게 되는데 …….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48개소의 어린이집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2명의 조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에서 나가면 대체조리원을 보내준다고는 하던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아닙니다. 지금 남아돕니다. 업체에서 너무 힘들다. 대체조리원도 하면 자기들 매출 상향도 되고 굉장히 이익이 된다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부식을 지원하는 업체가 지원을 주는 거라서 …….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국공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건의를 받는 거죠. 민간이나 가정이나 연합회 측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를 받았다는 어떤 종이가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조리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일단은 본인들도 민간영역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아왔던 상황이라,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체교사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26명을 하는데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우리에게 토로를 하는데 관에서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내가 알아요.

좀 있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업체까지 저희가 …….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대략적으로 1년 연봉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4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월 140만 원?

예.

그럼 지금 사람 다 구했습니까?

예, 구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구했습니까?

한식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했습니다.

기준이 한식조리…….

예. 어린이집 조리사는 한식조리사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갖추신 분을 채용해서…….

지금 가용인원은 2명이 딱 정해졌습니까?

예, 채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민간영역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밥 못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충분히 사회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민간영역 업체들은 자기들이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랬다하고 본인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7페이지에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 법적 분쟁이 들어간 곳이 있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문제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이부모가 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부모에게 너무 끌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귀중한 것은 알겠는데 자기 아이가 귀중하면 선생님도 집에 가면 귀중한 자식이 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보면 부모가 좀 별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보육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이제까지 챙기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시작하는데 그분들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관에서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내년부터 하나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서 이번에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경과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최종 교육청의 목표는 2028년도에 유보통합을 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2028년 전까지는 우리 관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아마 교육청과 서로 협의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우리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교육을 시킨다거나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조리사 부분들이 특히 원장님들의, 국공립도 물론 있겠지만 민간·가정에서 지원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체교사는 있는데 이 조리사가 일이 있다든가 아파서 병가를 낸다든가 이러면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아파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체조리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 이런 곳보다는 육아지원센터라는 우리 남구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5개 구군이 다 있고 또 울산시가 있지만 그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골고루는 안 들어가지만 일단 대체조리사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조리사분이 독감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육아지원센터로 요청을 합니다. 미리 할 수도 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대체조리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식단에 맞춰서 그날 어린이집에서 조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성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과 이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행감 이런 것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료요구도 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